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산단지 이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 검토해보셨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제가 1월에 와서 세부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도와 이야기했는데요, 산단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도에서 한 번에는 못 주더라도 연차적으로 더 많은 동수를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략사업과와 함께 고민해보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교월동에 입석줄다리기 사무실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와 사무실을 복합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줄다리기 비가 있던데 거기에 짓는 것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 위치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도로변에 지으려면 보기 좋게 지어야 할 텐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도시경관조명시설확충사업이요, 11개소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과 성산타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등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조명시설은 내부에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해서 야간에 봤을 때 경관을 멋있게 하려고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 둘레요? 벽 허물은 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 주변에 해서 빛을 건물에 쏘았을 때 그 건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강다리를 연상시키면 될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밑에서 위로 쏘아주려고 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쏘아주고 그 자체에 설치하는 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밤에 보니까 삼파등이라고 하나요? 그 색깔이 두 가지 색이잖아요. 일괄적으로 흰색이면 흰색이어야 하는데, 흰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어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조명시설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379쪽을 보면 시영아파트 위탁주신 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위탁해서 금년 2월까지 완료입니다. 1년 단위로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어디서 이 상가동을 운영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상가동은 현재 경로당으로 되어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임대를 내주려고 합니다. 시에서
영빈
서영빈의원
시에서 개인한테 임대 내주신다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상가가 몇 개나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2개 나옵니다. 하나는 40평, 하나는 20평 나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여기 사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민원사항 알고 계시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해줄 수 있는 민원은 최대한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민원이 있는데 큰 것은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소소한 것이지만 민원이 많이 있어요. 파악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민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위탁을 주시더라도 한 번씩 체크하셔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타 부서 건설공사지원은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설계할 때 감독과 공사할 때 감독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전문직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타 부서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원칙은 건축부서에서 사업들을 추진해서 관리전환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건축직도 없는데 사업비 들여서 사업하고 기술지원받는 식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나 공사감독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억 6500만 원입니다. 165동인데,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에는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전년도까지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전에는 폐기물 처리비 등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100만 원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폐기물 처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은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얼마나 들어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양에 따라 다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빈집에서 나오는 양이 비슷하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몇 톤이나 나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석면도 처리하잖아요.
영택
임영택의원
석면이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돼요. 그것은 특수한 집들이고 일반 농촌 집들은 거의 초가삼간이에요. 석면으로 건축했다면 최신형 건물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쓰레트는 무조건 처리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처리비 얼마나 들어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처리비가 30～40만 원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또 들어가는 게 뭐예요? 10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닙니까? 사업비가 50만 원에서 갑자기 100만 원으로 잡혀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닙니다.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무조건 1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하면 집을 방문해서 검토하든지 해서 사업비를 현실성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00만 원이면 많은 게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집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집행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모종 신축 2200만 원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데만 하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재료가 전부 수입재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다 썩어버려요. 하려면 마을 돈이라도 보태서 비가 안 맞게 성의 있게 만들지 않으면 방치해 버리면 1년 후에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자본 좀 보태서 신축하면 건물이 잘 나올 텐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목재나 자재가 수입산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모종에서 노는 사람들이 큰 마을 외에는 많지 않아요. 이용 현황를 파악하고 신축을 하고 재보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세워서 어떤 식으로 신축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지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무조건 돈 얼마 주고 민간자본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보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부국주택 관리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공동주택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부국주택 B동에 6세대 사시는데 거기에서 민원 들어 온 게 없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침하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닥에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제가 현지를 가봤어요. 방바닥에다 병을 놓아두면 굴러서 밑으로 간다고 합니다. 가서 봤더니 경사가 7～8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밖에서 봐도 보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기울여졌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4년인가 됐더라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차 조사를 했는데 아직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판정되어서 재난안전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A동은 괜찮은데 B동이 외적으로 봤을 때 기울여졌는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D급이나 E급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한번 나가셔서 판정을 하셨다고 했지요? 시민들이 다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 드는데 한 세대당 100만 원씩 내고 안전진단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하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일단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점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재난안전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구소방성서 위 동성연립이 80년 9월에 건축된 것이거든요. 29년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 부국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같이 영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시에서는 혹시 그런 민원 못 받으셨어요? 벽에 금도 가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거기는 C급으로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못 들었는데 그렇게 위험한 할 정도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현지를 한번 가보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도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조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돈을 자체적으로 걷어서 진단을 받기게기는 힘이 드실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것도 부국주택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와 현지답사하시고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검산시영아파트 경로당신축이요, 왜 거기는 1억이 들어가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다른 데 보면 보조금으로 하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과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왜 차이가 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가 할 때는 재경비를 다 줘야 합니다. 세금이나 모든 것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25평 정도 되는데요.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불공평하잖아요. 일반농촌지역에 있는 데는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것도 보조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전부 사서 해야 하는 아픔이 있고, 요촌동이나 검산동처럼 본통에 있는 데는 시유지에 집을 지어서 관리를 다 해주고 하는데도 건축비가 1억이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재경비 같은 것을 포함을 안 시키는데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법적으로 그런 것을 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이 짓는 것보다 40%가 추가됩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간이 하는 것은 개인간 하기 때문에 재경비가 빠지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은 업자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업자가 하더라도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자격이 없어도 한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면허가 없어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면허 없는 사람들이 짓는 것을 준공해줍니까? 말을 분명히 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다른 부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보조금 주는 것은 제가 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면허 없이 짓는 데를 준공해주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는 차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짓는 경로당은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다 지어서 내는데, 시유지에다 경로당을 짓는데 왜 1억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시공을 해야 하니까 재경비가 포함되어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불공평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관리도 시에서 전부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다시 말하면 본통에서 사는 시민들은 A급이고 읍면에 사는 사람들은 C급이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런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민간자본과 시설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노인복지타운 뒤에 처음 시행할 때 부영에서 지은 아파트요, 공사 중지된 아파트 진행사항 어떻게 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현재는 개인간 채무관계로 인해서 계속 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중지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까지밖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실질적인 소유자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공사 재개합니까? 못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받은 업체가 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속 방치되어야 하는구먼? 몇 세대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298세대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새로 오셨어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압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위드아파트가 384세대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덕암고등학교에서 김제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진입하려면 가변차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하는데요. 준공 전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각 부서와 협의 중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요. 당시에 그쪽 부분에서 가변차선은 고려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았는데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없었는데, 이미 끝난 사항인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 강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양쪽에 인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한 25m 정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지나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 부분은 도시과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건축공사 기술지원 하는 문제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예술회관과 농경사주제관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하자가 너무 많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준공을 내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술회관을 보니까 굉장해요. 준공 전에 보완했겠지만 자료를 뽑아봤는데 미비한 점이 많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부진한 사항이 있으면 시공 업체에 통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준공 전에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준공 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입석줄다리기 예산이 얼마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2억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억 5천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우리한테 선 것은 2억원이고, 5천만 원 문화홍보실에 와있는데 아직 포함 안 됐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억 5천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1억 원을 포도대에서 입석줄다리기 장소로 옮긴 거잖아요. 주민들도 고충을 아는데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관련된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용도 등을 반영해서 안을 두 가지 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장소는 어디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입석줄다리기 시연장을 보면 파고라가 있거든요. 파고라 음료수 대가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큰 도로변은 아니고 파고라 옆에서 도로 쪽이라는 말씀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시연장 만드는 것이요, 주가 시연장과 팔각정인가요? 거기에 팔각정이 있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정자가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시연장과 정자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겠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건물들이 앞으로 나오면 벽골제의 제방이 주인데 건물들이 나와서 제방을 가린 것과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갖고 있는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도로변에서 봤을 때 시연장과 정자를 가리는 상태가 아니고 빗겨나서 보면 좌측부분으로......
성곤
고성곤의원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줘보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자와 입식줄다리기 장소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건물을 될 수 있으면 밀어야 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하나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드아파트요. 화궁반점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가 20m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위드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는 15m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면 5m 차이가 나는데,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위드에서 도시계획에 맞추지 않았는지 선형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확정해줘서 그대로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위드에서 현재하고 있는 도로는 건축과 부분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주변도로 등 이런 것은 시설 결정된 사항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으로 된 선형에 맞추어서 했다는 말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건축과장한테 할 이야기가 없지요.
화궁반점 쪽의 도로 20m 늘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도면을 보면 한쪽으로 선을 맞춘 것 같아요.
성곤
고성곤의원
어디 선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쳐다볼 때 우측 선에 맞추었습니다. 5m 차이니까 5m 차이 나는 것을 왼쪽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도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조혜자 의원님 말씀하신 부국주택 건은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안전점검을 의뢰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안 했고 재난안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서영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성연립이요.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전면도색으로 1500만 원 지원계획이거든요.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0년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한 번 받으면 5년간 또 못 받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한 번 했으면 10년 지나야지요.
호영
정호영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안전과 도색,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어서 올라올 때는 저희가 조례를 변경시켜서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안전진단이 우선이라고 하면 안전진단 비용이 어차피 1500만 원 선에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줄 수 있고, 안전진단이 들어간 경우에 5년은 너무 기니까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안전이 시급한데 주민들은 사업요청을 전면도색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안전진단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별도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색 이런 것만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 그런 위험은 재난안전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연찬이 되어야 합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동성은 C급으로 위험하다고는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건축과에서 단지 보수 쪽만 생각을 하지마시고요. 담당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을 감사드리고요. 현장을 확인하실 때 위험시설이 있다면 우리는 보수 쪽만 하니까 나몰라라하고 보수만 접수를 받지 마시고 어차피 무조건 시 돈이 1500만 원 지원되는 것이니까 시급성 있는 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376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지원 100동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예정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배정할 때 인구비례,, 세제비례, 신청비례,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배정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인구는 한 2500이나 되는데 30동 했다고 거기에 몽땅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지요?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의 취지는 무조건 100만 원씩 주지 말고 건물 평수에 따라서 조정해서 동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30평짜리도 100만 원, 15평짜리도 100만 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정해서 동수를 늘려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50만 원 갖고도 다 했잖아요. 석면처리, 쓰레트 처리 문제가 있는데 예산운용의 묘를 살려주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모종 개보수 작년에는 200만 원씩 나갔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여건에 따라 보수해줬다고 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건설과에서 농촌도로, 지역개발사업, 경작로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힘이 부족하면 설계를 용역해서 하고 자체 설계도 내고 감독도 행정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설계가 현실에 맞게 잘 됐는지 검토해보시고요. 내가 볼 때 감독할 때 공무원들 성향에 따라서 감독평가가 달라요 내실있게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공사도 잘해 놨어요. 그런데 형식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공사도 부실하고 문제가 발생하게끔 공사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아무 문제없이 정산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라 눈으로 보면 알거예요 일일이 지적하기 전에 사명을 가지고 하세요. 특히 공사 현장에 가셔서 감독을 제대로 하세요. 특히 소규모사업이요. 아시겠어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소규모사업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업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시비 건다고 뒷소리를 하고, 면 행정 공무원들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현장에 가셔서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하고 제대로 안 했으면 돈을 안 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해주세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2년 내에 하자가 나서 다 뜯어고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공사하니까 하면서 민원 안 생기고 공사해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사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다음에 양수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기후 이상으로 가뭄이 온다고 하는데 양수기 예산 다 세워졌지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만경 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 끝났나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 나와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4월까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청회 거쳤어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공청회를 안 해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와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과에서 주관하나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종합개발계획은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도 있더라고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각 부처별로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종합적으로 보고하세요. 조성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성사업이 수십억 들여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산책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려면 제대로 개발을 하세요. 균특사업으로 하지요? 균특사업의 문제 점이 이것이에요. 사전에 철저히 연구·검토해서 균특사업을 신청해서 사업해야 하는데 우선 짜맞추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연구기관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용역결과를 내놓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잡초만 우거지고 또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없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국장님들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해요. 현실에 맞게 해주셔야 제대로 사업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원마을 사업 변경했지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하동전원마을 위치변경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위치를 변경했으면 설명해주셔야 해요 이것도 토지승낙 안 되어서 위치변경하는 것이니까 의회 오셔서 어떻게 위치변경하고 바꾸어진 게 있으면 바뀌어졌다고 보고 하셔서시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력 있게 사업하셔야지요. 그래야 목적을 달성하지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잘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도 이런 건이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농어촌도로 계속사업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하세요. 기획부에 가서 졸라내면 사업비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계속 사업을 올해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봐서 행정에서 할 일이지 지역의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의원들은 집행들의 감시·견제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가서 사업 해달라고 하면 안 된 다는 말이에요.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시급성 있으면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사업비편성해서 해결해줘야 한 게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내가 시정 질의한 것 아시지요?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했어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3월 말까지 조사해서......
기순
안기순의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도로포장 보상금문제, 종합부동산세 관계요. 토지 수용주들이 상속 받은 지 몇 년이 안 됐으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된다는 점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할 때 다 알고 있지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최근에 일어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영석
황영석부의장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승낙 받아서 다 하고 등기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예를 들어서 김제시가 도로 낸다고 해서 1300만 원 주고 땅을 팔았는데 세금으로 500만 원 이상 나와 버리잖아요. 조례나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보조해준다든지 해야지요. 도로시설 해놓고 국비니까 모르겠다 하면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고 싶지도 않은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길 낸다고 하니까 팔았더니 세금으로 60%를 때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라 감면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규칙나 조례을 만들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농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이요. 소형관전하려고 해요, 대형관전하려고 해요?
종권
이종권건설과장
소형관전과 대형관전을 필요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신청하도록 각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대형관저 업자 선정 시 기반공사는 못하게 되어있다면서요.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왜 김제만 거기에 주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소하천이 뭐예요? 하천의 등급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하천의 정의가 뭐예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대개 하천의 규모가 작은 하천인데요. 담당계장 소하천은 폭이 10미터내외 정도의 하천을 말합니다. 폭은 3미터 내에서 10미터 내외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소하천이 총 몇 개나 되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55개소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긴급하게 해야 할 소하천이 몇 개나 되요? 정비해야 할 것이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현황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금년도에는 조기발주차원에서 올해 계획된 현장을 돌아봤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금구천이나 계속 사업 말고 여기는 폭이 얼마에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현재 10미터내외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재난안전과는 선정을 할 때 지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대개 하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속사업도 모든 게 6월까지 준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발주란 것이 발주의뢰 했습니까? 발주해서 착공했습니까?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발주해서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낙찰자가 정해졌다고요? 어디업체에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전주소재의 업체인데 정식착공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이런 일하고 관계없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시장 주재로 하도급관계를 체크한다고 했거든요. 전주업체가 낙찰을 했다고 했지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전주업체가 일합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김제업체가 일합니까?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려고요해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제 경험으로 봐서는 김제의 지역적인 여건이 전주에서 너무 가까워서 본청에서 하려는 추세가 몇 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을 해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에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의도 있었고, 답변이 부시장님 주재로 하도업체를 체크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못 하나 사려고 해도 김제치 사고, 김제업체가 아니면 기술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소하천에 대한 답변도 다시 파악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과연 과장님이 지역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안 듣게 꼭 지역에 있는 업체 분명히 공개적으로 시정질의까지 했거든요. 동료의원님이 이 부분 꼭 챙기십사하고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사업비비율을 보면 하천 말이에요. 소하천이 국비가 42%, 시비가 58% 배정됐나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뒤에 하천 보면 시비로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사업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하천이 국비가 포함되고, 어떤 하천은 시비로만 돼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해요? 이 부분도 과장님 업무파악하시고 다음에는 철저하게 답변해주세요. 풍수에 보험사업 말이에요. 언제 시작했지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2008년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지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해서 올해도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험금지원 보험료가 61에서 68%를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94%를 지원한다 말이에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아주 좋은 보험인데 지역에서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요. 이런 보험도 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대를 해주는 고만요?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요. 다른 것 홍보하려하지 말고, 기초적인 것 홍보해서 민생에 있는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문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심포재해 위험지구 민원이 와서 들었지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보상이 현실적으로 안 나갔다고 한다면 내가 감정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보상받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상비가 적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계획서 만들어서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민원이더라고요. 어디로 이사할 갈 것이냐 말이에요.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더욱이 토지바람이 불어서 지역토지가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24평집을 지으려면 힘들거든요. 어차피 구단지가 정리가 되면 그렇게라도 이쪽 신단지 쪽에 있는 토지를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용계획도 빨리 수립하시라 말이에요. 나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감정하려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감정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정을 해서 분양하시던지 아니면, 시에서 대체적으로 상가를 만들어서 임대하는 식으로 분양을 하시든지, 계획서를 빨리 수립을 하시라 말이에요. 어차피 심포라고 하면 새만금에 중심도시가 김제라고 하는데 김제의 중심이 그쪽 심포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빨리 발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외부인들이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빨리 김제시가 발 빠르게 상가구성이랄지,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동료의원님께서 짚으신 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예산이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에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도비 3천, 시비 3천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가 750만 원 정도, 시비가 7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작년에 2천만 원이고, 올해는 한 1천 5백 정도 된다고요? 공무원단체보험가입 하듯이, 보험사업자 선정할 때 현대해상하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회사하고 해요? 아니면, 시 지역에서 보면 보험설계사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통해서 사업자선정을 하시나 어떻게 선정하세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세 군데를 홍보해서 임의로 자기네들 선정을 하게끔 회사를 짚어줍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회사하고 직접계약을 하시나요? 회사측하고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사를 선택하는지?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설계사를 통해서요.
영빈
서영빈의원
지원금수령자가 한 60여 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령해 가셨잖아요. 파악돼 있어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내용이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재해가 나서 작년에 혜택을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타 가셨는가 그 얘기에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보험금을 타 가신 분은 없습니다. 피해발생은 전에 한거고, 보험금은 작년 4월부터 한 거거든요.
영빈
서영빈의원
작년에 가입을 6천만 원 들어서 했는데 지원금을 하나도 수령을 못했다?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지원금은 전에 재해가 발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재난 지원금 받으신 분들을 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보험회사 측에서는 작년에 수령하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시고요? 그 전에 재해를 당하셨던 분들이 여기 가입하셨던 얘기지요? 2008년도에는 6천만 원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한번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보신 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타 가신 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재해가 나서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것을 가입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는 재난이 한 번도 없어서 보험실적이 없었고요.
영빈
서영빈의원
없어지는 거지요?
헌복
이헌복재난안전과장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아요. 일년에 한번씩 들어야 해요.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영선 계장님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오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상하수도과 관련 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질문만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좋고, 다음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짧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고민스러워서 같이 토론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라는 것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첫 번째로 걸리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새만금 수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맞습니까?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예, 새만금 수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전라북도 도차원에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오염의 주범이 어느 곳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는요?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일반적으로 공장폐수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수, 좀 더 원인을 제공한다면 농약사용으로 인한 오염,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정확한 판단이시라고 보는 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최규성 국회의원님과 새만금 유역 만경강 발원지에서부터 도보로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평가를 하기 위해서 완주군 봉산면부터 저희 만경강유역까지 행진을 하면서 환경실태를 점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왕공지역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질오염평가는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평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전주시 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오수분류시설 일치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을 했고요.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왕공지구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재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입돼서 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2～3일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왕공지구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 김제에 있는 용지문제가 있어서 국비로 해결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포함이 되고, 일부 도시과도 포함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과 관련 된 부분은 어느 한 과에 사업성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국토이용자원에 효율화측면 하고 전라북도에 방안, 우리 김제시가 돼야 되는 방안하고 연계돼서 김제시도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2009년 BTL사업도 그렇고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몰라도 한 과에 국한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시내에 오수관거정비 보다는 김제시에서 새만금유역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지역이 아닌, 축산폐수가 나오는 지역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쪽에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큰 BTL사업이라고 해서 시내부터 정비하고 나가야 된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용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왕공 하고 다릅니다.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유입용량이나 문제가 있어서 처리 못하고 있고, 용지는 폐수처리가 기본단계에 올라갔을 때 그런 대로 빨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하고 축산폐수 처리문제하고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확실히 분류가 되어야만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BTL 사업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급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BTL 도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지 오수분류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가지 다음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을 해마다 분류해 왔고, 하수종말처리를 늘려왔거든요. 김제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하고 김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새만금 쪽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나가는 유입수와 유출량에 현재에 데이터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데이터하나 주시고요. 저희가 심각하다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판단이 기준이 있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충분한 처리용량이 있고, 유출수의 환경적인 요인을 맞출 수 가 있다고 하면 굳이 BTL사업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데이터는 김제시에서 나오는 하수오수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충분한데 아까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근거자료 하나만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마을하수도정비길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요? 82개가 맞아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정비는 55개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정비를 하는데 어떤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기준대상이 어떤 마을이에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첫 번째 수질오염방지가 시급한 마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수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질이에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마을에서 흘러나와서 강으로 유입되는 그리고 수질오염방지효과가 큰 마을, 생활환경개선마을 하수도 설치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큰 우선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어요. 가능하면 이런 질문을 피하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총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잖아요. 새만금유역에 있는 자연마을들은 직속으로 빼서 하시지요? 전혀 계획도 안 돼 있어요. 목적을 어떤 기준을 확실히 잡아라, 환경 쪽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수질 쪽이라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진봉뿐만이 아니고, 죽산도 그렇고 수질이 정화되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수관거임대사업 하는데 죽산했잖아요. 죽산 처음 했을 때 토지확보한 것 있지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BTL사업으로 처리장 위치로 선정을 했다가 민원 때문에 위치를 바꿨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민원나서 토지매입은?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관리전환을 세정과로 넘겨서요. 회계과에서 임대를 현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전환 했어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근거 갖고 오시고 가능한 매각을 빨리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주문하기를 매각을 하는 것으로 주문을 했는데, 관리전환만 해서 임대를 했다면 우리시에서 아무런 이득이 될게 없어요.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소규모 수도시설유지관리는 누가합니까?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유지관리차원이요. 마을에서 전기스위치를 껐다, 켰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공무원순찰 돌기는 그렇고요. 마을에 고장이 났다거나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수습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배수지가 몇 개나 되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현재 7개 중에 황산배수지는 용도폐지해서 임대를 하고있고요. 현재 6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용한 것이 몇 개에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5개하고 있습니다. 진봉배지는 휴지로, 비상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황산치는 관리전환해서 임대한다고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예, 임대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도 어차피 매각 쪽으로 가는 게 어때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이쪽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봉배수지 특성을 말씀드리면 송수라인하고, 배수라인이 한 선입니다. 배수지 자체가 오래휴지를 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계량이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진봉배수지를 폐지해서 만경배수지급수권역에 진봉 쪽을 권역을 포함시켜서 만경배수지시설용량이라던가, 라인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아서 진봉배수지를 폐지하고, 급수계획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상 필요한 대로 처리하는데 방치 하면 안돼요. 옥정호 물부담율 굉장히 상승됐지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상승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수질시설물 관리비로 1년에 6억만,
영택
임영택의원
전에는 얼마였지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전에는 1억 8천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가이용료가 올라와서 상수도 인상할 계획이에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물이용 부담금은 저희가 2012년까지 6억을 지급하고요. 13년도부터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3년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섬진강계통만 부담을 안 하고, 사대강 부담을 하거든요. 저희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옥정호가 아니라 용담댐물이 급수로 올 계획이지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장래적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상수도배설공사하고 볼 때 공사감독 좀 잘 하시라니까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마을 안길 파손시키는 주범 자리가 누구냐면 상하수도과에요. 너무나 공사를 1년만 되고 나면 말할 수 없이 다 훼손되고 나서 마을에서 아스콘해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설계대로 하면 망가질 이가 없다고요. 설계도 낼 때 반듯이 내고 그래야 되는데 만전을 기해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6쪽, 농어촌지방상수도 용지 말이에요. 금구, 금산, 봉남, 백산, 여기 계량기까지만 무료로 놓아주지요? 면에 가서 잠깐 보니까 주민건의사항 해서 시장왔을 때 계량기서부터 집안까지 놓아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적절하게 절대 안 된다 한자락 깔고 답변하지 말아요. 그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 자락 깔고 말해서 의원님들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절대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사람 심리가 그래요. 확실히 해주려면 해준다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근거 대 갖고 말해요. 상수도설치 임영택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상수도설치가 끝나고 나면 마을 안 길 있잖아요. 예산확보해서 예산 세워서 덧씌우기 해줘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소형롤러콤펙트 1차적으로 다짐을 잘하고요. 전체적으로 균율이 갔다거나 덧씌우기가 되면,
영석
황영석부의장
기간이 지나야하니까 1년 후에랄지, 2008년도에 한 것은 2009년도에 덧씌우기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말씀도 하고 그게 PR이에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런 얘기하란 말이에요. 덧씌우기 예산확보해서 해줘요. 460쪽, AI 지역이라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용지가 한센촌 만들어 가는데 침강마을거기가 99% 가 AI지역이에요. 닭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왜 빠졌어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19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3개 마을만 올해 2009년 사업분으로 신암, 비룡, 신흥 사업부분으로 3개 마을만선정이 되고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내 지역을 아는 상식으로는 침강은 99%가 양계라니까요. 99% 마을은 빼고요, 여기는 돼지도 키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침강은 돼지 키우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빠졌어요. 검토한번 해주세요.
정석
최정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최정석 과장님은 상하수도과 하수계장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근무처에 계시지요? 이강윤 계장님은 재난안전과 하천담당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옮기셨지요? 최세진 계장님은 전략사업과 산업단지지원담당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하수계장으로 오셨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수첩이야 떠들어보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청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청하관동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거든요. 준설하는 흙을 낮은 곳에다 성토를 하는 모양인데 환경과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준설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환경과에서 연계되었다고 전화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수지 준설을 추진 않고 있는데, 파악해서 의원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내력을 받은 모양인데, 환경과하고 연결돼 있다고 해서 조사가 나왔다고 그런 것을 전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나갔다하면 그 주변에 피해가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나간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물어 봐야되는데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 있지요? 오영석 계장, 그것계획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한 부 해서 부의장님실에 내일 10시 안으로 갖고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측기가 어떤 것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가 지도장비는 VTR 카메라가 있고요. 오염측정기로서는 수질오염 측정기 3대,
호영
정호영의원
측정기는 어디까지 됩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BOD, GO, PH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질소도 안되고요? 현장에서는 하기 힘듭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측정기 2대, 매연측정기 한 대, 소음측정기 두 대, 자동차배출측정기 2대,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김제시에서 적어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관계도 그렇고 고속처리를 우선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나가는 기준이 고속처리에 맞는 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기술지기준치가요?
호영
정호영의원
기준치 이하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것을 앞으로 목표치나 위험치를 예상을 하려고 하면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진다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그때그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시장님 산하에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예산을 잡는데 국장님 같이 아까 상하수도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못 세웁니다. 측정 장비랄지, 측정하는 기준이랄지, 일괄적으로 해서 상하수도과 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만 보고가 국장님한테 되어서 상하수도과에 정책이 있으면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장비내지는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오신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판단을 하고 계신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도 최종 방류에는 방류수를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고, 저희가축분뇨처리장에도 그런 부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기준치 이상으로 나갔을 때에는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총량관리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데이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목표 방출량에 근접한 것으로 기준량이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얘기이지만 다른 쪽에 서는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목표수질이나 데이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시면 그때그때 환경은 새만금이 옴으로서 김제시는 타깃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세우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혜자
조혜자의원
혹시 성산공원 가 보셨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가 보았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거기에 가면 500년 된 나무 보셨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 보았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성산이요. 500년 된 나무가 많이 있지 않거든요. 500년 된 나무 있어요. 느티나무도 있고, 서나무라는 나무도 있더만요. 그 안내석이 붙여졌거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보수표지판이요?
혜자
조혜자의원
1992년도 5월에 된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17년 됐거든요. 너무 오래됐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정할 때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일제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점검한번 하셔서 하세요. 507페이지, 공유지 및 공공기관 분류 숲 조성 하는 것 있잖아요. 김제여중학교 하고 협의했어요? 합의하고 협의하셨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어제도 협의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하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협의 잘 하셔서 예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06페이지 산림관련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이라고 관내 산림을 정비해 주는 것이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영림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주요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구금산 쪽으로서 주요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소유자 신청을 하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사전에 영농계획이라든지?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현지에 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준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508페이지, 지평선마라톤코스하반기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남포 별도의 땅을 사는 것입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로타리에 있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만경쪽에서 가고, 김제에서 오고 남포로 들어가는 그것이 3천 평방미터나 돼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양쪽에 교통섬을 다 합치면 면적이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갓길에 땅이 있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가운데가 폐도부지가,
택령
김택령의원
정비 하신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생물다양성 계약사업, 김제시 전면적으로 확대됐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서부지역 8개 읍면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면적 아니에요? 8개 면만 하는 거예요? 사업비도 3배 정도 늘어났지요? 여기 나오는 사업면적에 대해서는 8개면 면적인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면적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했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다니까 맞다는 것으로 넘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서부지역은 굉장히 커요. 보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러기가 못 오게 방제도 하고, 총도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보상 안 받고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계약하고, 보상받는 자체가 손실이에요. 원래는 국비나 도비 편성된 사업이라서 면적대비 이 액수라고 한다면 넉넉한 보상금액이 될 수가 없어요. 기러기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서 거기 한 번 앉으면 논 필지수로 얘기해서 3필지 정도 밖에 안돼요. 그게 두세 번 앉으면 망치거든요. 피해조사를 하는데 3～4월에 한번 하고, 5월에 한번 산출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피해보상은 면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고, 보리가 이삭이 나왔을 때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하는 것 보니까 직원들이 손수 다니면서 일부 용지직원하고 다니면서 3월 피해 몇 % 하고 다니는데,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피해보상을 하겠지만 피해보상을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은 손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돌리셔야 돼요. 최종적인 피해면적조사를 너무나 늦게 한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가 피해는 났는데, 이삭이 나서 위에서 밀어보면 피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몰라요. 수확을 해 봐야 한다고, 한 바퀴 뱅돌고 몇 프로나 되겠다 지나가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지역 얘기 자꾸 해서는 안 되는데 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기러기가 많이 있다보니까 논이 이상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정책이고, 시책이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따라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지, 일부지역에서는 계약을 않겠다 해서 가 보세요. 새총 해 놓고 총도 놓고 했다고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다른 지역으로 피해면적이 확대 된다 단지를 구성해서 100% 피해보상해서 일부지역은 전혀 쫓지 못하게 대중장치를 만들어야 피해보상이 적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셔야 돼요. 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몇 년 해봐서 잘 알거든요. 시에서 너무나 예산범위 안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현실적으로 보상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가로수 관리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가로수가 김제시에 환경에 맞게 앞으로 식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가로수도 관리를 하셔서 가지치기 예산 세워지지요? 편성되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나무라는 것은 가꾸어야지 심어놓고 놔두면 안 되거든요. 관리해서 식재할 때는 정말 시에 맞게 그런 나무는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구산공원에서 회관건립하려다가 한정된 이용객에 의해서는 회관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복지과로 예산이 넘어 갔잖아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주민복지과 직원을 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산공원 안에 경로당을 할 수 없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유지에는 경로당을 하지 않고요. 경로당은 마을소유로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1억이 세웠잖아요. 6천만 원은 반납하시고 4천만 원은 불용처리하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거든요.
영빈
서영빈의원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반납하고 4천만 원 불용을 하시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자본보조는 공원에다 할 수 없어요. 마을에 땅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시책추진비가 토지매입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봤거든요. 있을 반납하시고 4천만 원 불용처리하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거든요.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계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되어서 주민복지과 넘어갔어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과장님, 예산심의 때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이용객에 한계를 물어보니까 한계가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이용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의 이용을 위해서 회관이 건립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민복지과로 예산이 넘어갔어요. 4천만 원은 불용을 하시고, 6천만 원은 반납을 시키세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풍동 월성동에 들어 온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몇 번씩 오셔서 친절하게 해 주신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님들이 친절함을 좀 더 계속가지고 간다면 행정에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민원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 주신 직원님들께 칭찬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전체 부서가 똑같은 말로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행정이라는 것은 복지하고, 환경하고 문화 이런 것이 총체적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보지 않고, 문화복지 하고 연결된 부서로 생각을 합니다. 서영빈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공원녹지과이지만 주민복지부서가 될 수 있고, 문화공보실이 될 수 있고, 기획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법해석, 적극적인 민원인차원에서의 해석, 너무나 조문에 얽매인 해석들은 거꾸로 복지와 문화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던 그런 것을 잃지 않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영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소극적 해석은 어떤 조문에 의한 해석일뿐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부분이 어느 것인가 확답치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업무분장을 따져서 전화를 하면 핑퐁을 많이 치거든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문제는 놔두고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우리 부서가 해야 된다 왔다갔다 하다 보면 민원인도 힘들고 제가 말씀드린 행정에서 복지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행정은 벗어나지 않는가 현재 잘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법해석을 통해서 민원인들 측면에서 한 번더 생각해 주시면 더 칭찬받는 공원 녹지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야생동물 보호는 무슨 담당에서 해요?
임영창 씨, 모악산관리사무실신축 모악산 뭐 할 때 같이 한다고 했지요?
생태숲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올해 안에 되나요?
모악산관리사무소도 올해 안에 지는 거예요? 조기집행하라고요. 허우태 담당님,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공원관리계장으로 가셨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허우태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3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보건소가 이전한 후에 언론매체에서 상당히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20% 늘어났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진료 합쳐서 20%.
영택
임영택의원
늘어난 게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설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면에서 다른 데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좋은 현상으로 파악을 합니다. 182라는 얘기가 뭔 약자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일을 빨리 처리 한다 1회 즉시 처리 한다는 개념으로 182 방역처리반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방역하는데 좋겠네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하절기 방역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으로 인한 방역추진이 많거든요. 그런 때에 민원처리를 위한 방역할 적에 빨리 처리해서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방역 면 단위에는 행정에다 위탁하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면단위는 면에다 저희가 의뢰해요.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하는 관계를 관리감독하시고요.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1년에 점검을 해서 지적건수가 나온 것 있어요?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지적사항으로는 부정불량식품에서 작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3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 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한 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원산지표시 불이행만 3건 나왔어요? 나머지 학교주변이랄지, 이런 기타 자동판매기랄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많이 나왔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특히 자동판매기, 이런 것 점검도 해주셔야 겠더라고요. 밖에 노변 상에 있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커피자판기 말이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것 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년에 한 번 해 갖고 되겠어요? 민원이 없어서 못해요.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지요. 지평선쌀밥집 지정하는 것 4860만 원 불용됐다는 것 왜 업소가 포기를 한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업소를 현장방문 했는데 처음에 전면 수용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발굴된 용역업체에서 발굴된 음식을 전면수용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고요. 완전포기하고, 다른 업체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개발음식을 전면수용 하라고 하니까 수용을 않겠고만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의지가 결여돼 있고, 전면수용은 어렵다고 보고요. 메인요리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산정을 하려고 찹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예산은 얼마줬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는 안 하려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 세워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 하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2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을 할 때 과업 지시서를 줄 때 현실에 맞게 과업 지시서를 줘야지, 전혀 그런 부분들을 안 주고 전부 다 전면수용 하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만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거기에 만 원짜리 하고, 2만 5천 원짜리 단가가 나왔는데 27종과 34종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수용은 전면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이런 사업 하시려면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지평선브랜드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쌀밥 정식집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데 가면 이런 음식점들이 있어요. 저렴하면서도 훌륭하게 운영 하고 있거든요. 이천 가보셨지요? 이천 쌀밥집 제대로 운영 잘 하고 있는데 김제가 못 할 바가 없거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야심 차게 계획서를 세워서 하셔야지, 용역하고 예산까지 세웠음에도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평선 쌀밥집에 대해서 작년에 불용처리 돼 갖고 올해사업을 못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결과물가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용역을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어렵게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했었는데, 예상 외로 용역이라는 자체에서도 100% 만족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품을 요구했었는데 단품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지평선 지정 쌀밥으로 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한 밥상에 27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34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저희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결과가 됐습니다. 계획은 모범업소 중에서 3군데를 선정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일은 촉박하고 용역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연말이 나가오는 것하고 그래서 별 수 없이 내년도에 2009년도로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추경에 같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결과물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세우세요.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해요. 저도 조혜자 의원님 하고 전주대학도 같이 시식도 해 보고 참여했던 업소에 대표분들도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4800만 원 가지고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시려면 예산 많이 세워서 하세요. 김제시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세요. 의원님들도 생각이 같으시잖아요. 과감히 투자하셔서 대표음식을 발굴한번 해보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릇 같은 것도 조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조사를 해봤어요. 이 예산은 못해요. 과감히 투자하셔서 대표 음식발굴 하세요. 아니면 하지 마시고, 용역비만 없애서 용역비 내놔라 그런 말씀듣지 마시고 확실히 하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532쪽, 방역민원 인력이나 행정지원이 시 보건소입니까? 읍면동까지 합쳐져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시 보건소만 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읍면동은?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529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에,
영석
황영석부의장
공무원들은 놔두고라도 방역원들 보험 가입돼 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험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당시 고용해서 쓰는 거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7월에서 몇 건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6월부터 9월말까지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4개월 동안? 보험 들어야 할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제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오토바이도 타고, 차도 몰고 하잖아요. 민간인들 착출 해서 쓰잖아요? 만약에 뭔 일나면 우리가 다 해 줘야잖아요. 보험 안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보험 추경 아니더라도 세워야 해요. 그리고 534쪽, 음식문화개선 시비만 3300만 원인가요? 모범표시판하고 상수도요금, 쓰레기요금만 주는 거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현재에는 모범 음식소에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소 40개소에다가 쓰레기봉투하고 상하수도 감면율 30% 지원하고, 납부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효과 있어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일단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같이 가자는 취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라고 보면 큰 효과는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담당급 이상 움직이신 분 없으시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비쿼터스 우리한테 설명 했을 때 누가 하셨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1월 8일자 보직을 받았습니다. 한 달째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소장님, 유비쿼터스 예비비 가지고 용역 했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유비쿼터스 라는 말 자체는 보건소에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작년 7월에요. 예산하고 주요업무 총괄부서인 기획실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관된 이유는 국책사업을 반영코자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기획실로 이관되었나요?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 설립한다고 그런 용역 했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보건복지부 승인 못 받았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꾸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게 공모사업을 유도하도록 해서 사업을 타 낼 계획이었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용역납부 받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 있었던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획실에서 했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기획실에서 한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미래산업연구소에서 용역 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첨단산업개발원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익산이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첨단산업?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개발원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기획실에 U-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그거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 일환으로 행자부에 특별교부금을 5억을 타왔지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특성상 추진을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당초 이관할 때에는 예산이 중요하고, 국가국책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주요업무기획부서인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이관이 됐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업무이관을 해야겠다고 농업박물관 거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보고를 같이 받으려고 했는데, 벽골제 가 계셔서 전화상으로도 분명히 반드시 이관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산이 서 있지도 않는 돈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 해 놓고 끝에 가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기획실로 파견 나가 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여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파견근무자도 원상 복귀시키고 다 해야 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처음 시작은 굉장히 어렵게 그때 당시 기획실장이 와서 굉장히 어렵게 해서 예비비 2억 갖다가 해놓고 성과는 뭐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작년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11월 30일 용역이 끝나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중앙에 산자부 같은 데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타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 놓아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요구를 설명을 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수차방문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용역을 하면 그런 점수도 있고,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금방 공모사업을 시행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용역을 주었거든요. 정보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요. 공모사업이 시행을 않게 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용역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용역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소규모단위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학에 자문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U-헬스케어는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위.응급 구호를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부분 업무이관이라든가, 저희한테 제가 오늘 같이 계시면 결론을 같이 지어서 기획실하고 소장님 보건소하고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시간을 다시 달라고 한다고 기획실장이 지금 그러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를 한번 잡겠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다음에 간담회 때 하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어 지는 얘기니까요. 소장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작년 1월 11일자입니다. 이쪽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MOU 체결했지요?
저 온 후에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MOU 체결을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네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기획실에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업무를 이관했다고 하는데 기획실 업무보고는 이미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 해요. 유비헬스 쪽으로 간다고요. 처음부터 유비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쯤 과부하가 났을 거예요. 유비쿼터스에 대한 정보 어디서 받았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중앙부처에 그때 당시에 긴박하게,
영택
임영택의원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데 헛 정보 받아서 용역 한다고 2억 갖다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금방 되는 것처럼 하고 보건소에는 기획실로 업무이관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해요. 기획실하고 해서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은 이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 있어요. 소장님한테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2008년도 장려금지급 현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2억 34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08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워 진 지 아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1억 3천하고 추경에 나머지 본예산에 2억 3천 4백,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집행내역 하고 거의 일치하게 세워졌어요.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되었냐 1억 2천 시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도비는 전혀 증액이 안 되고, 시비로만 증액시켰다가 다시 추경에 세운 만큼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추경을 세울 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세운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당초 에는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아이에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7월 13일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반년분이 지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추경에 6월에 했는데 반년이에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7월 13일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추경은 6월에 했다 말이에요. 차이가 1개월 차이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 당시에 제가 보건담당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출생이 720명 정도 했습니다. 2008년도 출생이 약 100명 정도 줄어서 627명이 출생해서 약 100명분이 지급이 안 된 거지요. 그리고 조례 개정되면 소요액을 첫째, 둘째, 셋째로 증가해서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늦어졌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추경 세운 것에 대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전혀 추경세운 것은 돈 40만 원 집행했어요. 이런 식의 업무파악이 돼서 보건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반납 했지요? 도비 반납 얼마나 했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도비는 30% 보조로서 셋째부터 주게끔 돼 있습니다. 셋째가 김제시가 약 130명 정도 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도비를 지원을 117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 104명이 출생 되어서 26명분 23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년 이상이 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전입 와서 1년이나 1년 1개월 정도 되는 장려금 지급자가 75명이나 되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김제시에 어떤 정을 가지고 인구늘리기에 마음을 가지고 와서 현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만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지 75명이 한 2～3년 된 사람은 인정이 되는데 1년 턱걸이 한 사람이 거의 70명이상 되거든요. 사후관리를 조사해봤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영택
임영택의원
주고 끝났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신청자체가 1년 이상 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가 돈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인구늘리기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1년 해서 나간 사람이 70명이나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번쯤 해 봐서 조례를 뜯어 고치던지 대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후관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1월 업무보고 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보건소 문제 있습니다. 그때 501명, 출산장려금 지급한 것으로 보고한다고요. 자료 받아보면 숫자가 틀려요. 소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숫자 하나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바르게 보고해야 한다고요. 대충 시간 때우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숫자나 돈, 조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든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업무보고 하셔야지 이렇게 대충 나중에 자료 찾으면 나와요. 그때는 넘어갈지 몰라도 이런 점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형식적인 보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다시 한번 되돌아서 검토 해보고 쓸데없는 예산 자꾸 추경에 만들어서 세워놓고 다시 불용시키는 그만큼 다른 일을 못해요. 보건소에는 예산을 가져와서 급히 추진할 사항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소장님, 유비쿼터스는 다음 기획실하고 할 적에 새로하세요. 업무이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요. 2월 17일에 의원간담회가 있어요. 그때 소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하고 협의해 갖고 와서 유비쿼터스 설명 시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소장님, 잠깐 나오셔야겠네요. 다음에 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늦게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유비쿼터스 건강 관제센터에 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처음 시장님 공약사업이 응급구호였지요? 그 내용은 2억을 들여서 금산 어딘가에 팔지 사업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물건 하나 사서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때 당시에 본의원도 그렇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양산업이다 돈만 낭비 할 뿐이지, 2억을 들여서 한 군데 하면 19개 읍면동을 전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이 무엇인가 했더니 앞서서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로 나가는 것이 맞다 국가예산은 아직 그 사업에 공모가 없고 진행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레드오션이 아닌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싸움이 아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꾸로 역으로 한번 끌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없을까 해서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용역이 끝난 후에 담당자가 말한 고생을 해서 그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왔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때까지는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로 잘 가고 있었지요? 그 후에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손옥선 그분이 기획실로 가시고 거기에서 정책방향이 급선회해서 몇 번 조경상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 자리에서 와서 두 번 정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처음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는 위.응급구호 그런 식의 비슷한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는 설명을 의회에서 두 번을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모르실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왜 그렇게 됐냐,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는 힘드니까 전체 몇 백억 하는 유비쿼터스로 가기 위해서는 전초 단계가 필요하다 유비쿼터스로 그룹홈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몇 가지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처음에 위.응급구호 하고 비슷한 것이 없으니까 다시 어렵지만 건강관제센터를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셨어요. 현재 의원님들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혼돈을 하시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말하신 용역자체를 잘못 돼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을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일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과연 처음에 하고자하는 방향에서 틀어졌을 때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나 예산 성립시켜 준 부서에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그런 것이지 정책이 바뀌어서 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쭉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있는데 기획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처음 용역단계에서 가지 못하고 바꼈는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용역결과물 하고 똑같이 가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특별교부세 5억 갖고 안 되니까 전 단계인 1단계 사업으로서 U-헬스케어사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한 단계는 유비쿼터스 건강관제센터로 간다 설명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이 옛날 거라 말이지요. 현재 어떤 우리 시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음에 설명을 요구를 하신다면 우선은 책임소재 보다는 우리 시에서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도 한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때 방향성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책임성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부서는 아니다 넘어가서 난 모르겠다 이것 보다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참고해주시고요. 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된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보건복지가족부를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위한 탁아에서 보육으로 가기 위한 것은 보전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업무분장이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맞지 않아요. 아마 행정자치부소관 쪽에 어느 파트의 하나로 일관이 됐기 때문에 포괄적인 보육이나 청소년업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현재 청소년업무 또한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지원사업이랄지, 다른 문화청소년수련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청소년체육소관인데 이것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소관이거든요.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소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2009년 나오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하셔서 어느 부서가 어디에서 가야 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분장을 보면 청소년하고 영유아보육 그 쪽은 이쪽 보건소 쪽에서 중앙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이지요? 가족부 소관에 정책이 많기 때문에 체육청소년은 이 쪽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업무분장 쪽은 명확히 하셔서 다음에 김제시 행정기구개편 조례할 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예, 말씀 잘 알겠는데요. 주민복지과에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소관 업무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데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주민복지과 보건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자보건사업 중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가 138명이나 되네요. 이 분들이 일정한 교육 받으신 분들이에요? 가서 도와주시는 입장이에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어느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산모건강관리라든지 신생아 건강관리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도에서 5개 업체하고 위탁계약이 체결 돼서 여기에서 전산입력만 하면 그쪽에서 며칠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요구를 한다 하면 그때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요양봉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요양봉사는 저쪽 장기요양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그 단체에서 연간 몇 시간 이상 교육만 수료한 사람이 그쪽으로 채용이 돼서 그쪽에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건소에 다가 연락하면 가능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가족들이 와서 신청합니다. 몇 월 며칠 경에 아기가 출산할 예정인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출생도우미가 단태아는 12일간, 상태아가 18일간 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묻더라고요. 자세한 설명을 알아야 얘기를 이야기를 해 드릴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건강체조교실 담당이 과장님이 대답 하실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몇 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2월에 26군데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강사는 어디에서 하세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예산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건강체조대회에 800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경로당 체조 보급은 따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누가 모시고 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 마을경로당에 직접 출장 나가서 건강체조하고,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지요,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어서 면사무소에 다 모시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차량동원 해서 모시고 오나요? 20명이던데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회의실 사용 하는 것은 그 면에 경로당에 나가서 모이시는 분들에 대한 체조보급이지, 이동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소가 미흡하다고 해서 광활만 면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가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부조직에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물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체조에 참여하는 분이 서 너 분 밖에 안 계신다면 인근마을에서 모시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면사무소에서 한다는데 한 20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역할을 누가 하냐 말이지요. 한 달 동안, 보건소진료소장이나 그런 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냐 말이지,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고 발표회는 언제 할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3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장소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시청지하대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루 하는데도 관광버스 동원하고 음식티켓 주는 1억 5천이 드는데 이 분들 돈 만 원 짜리 셔츠 하나 드리고 한 달 동안 나이 드신 분들 모셔다 놓고, 하루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 분들 2시부터 시작하면 몇 시간정도 연습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2～3일씩 한 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한 시간씩 운동하면 뛰고 하면 출출할 텐데 간식도 내야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알아보니까 지원이 약하다 약한 부분을 생활체육회에서 강사도 오고 그런 다는데 생활체육회 예산도 좀 서로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모셔야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는 누가 동원해서 모시고 성과내기 위해서 하면 밑에 면단위에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지원할 것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츄리닝도 한 벌씩 사 주더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돈 만 원 짜리 셔츠 하나씩 입혀서 하루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을 지원답게 실과하고 협조해서 해 드리란 말이에요. 노인 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신경 쓰셔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 하던가 지원은 지원답게 시장님께라도 대책보고 하던가 다른 데는 1억, 2억씩 팍팍 인심 쓰면서 이런 것은 대책보고회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의원님한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금연클리닉 있지요?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되요? 4주 성공률이 약 77% 입니다. 2008도에 6개월 성공률이 42% 정도입니다. 흡연 금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공률이 높아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전부다 전산 입력해서 클리닉 운영담당자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쪽에 방문보건 하는데 회관에 가셔서 어린이들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기금이 일부 오는 가 보고 만요. 시비하고, 국도비 기금을 더 갖다가 활성화 시킬 수는 없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기금은 약 50% 정도해주고요. 도비, 시비 합쳐서 50% 부담하게끔요.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인 맞춤형건강보건사업은 한 50% 전국적으로 동일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 관심을 더 가져서 노력해서라도 기금을 더 확보해서 앞당겨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에요. 본의원이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이 같겠습니다마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제시가 정말로 발전하려면 이러한 행정들이 나와서는 안돼요.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하고 누군가 책임추궁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책임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시장님을 상대로 할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이 섰다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지만, 점검한 결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다들 의견이 모아졌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2월 17일에 같이 짚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니까 그때 자료 전부다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박종문 과장님은 보건소에서 모자보건담당 하다가 승진해서 건강증진과장 되셨지요? 정명자 담당님 일어나세요. 공덕면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이번 인사에서 모자보건담당 오셨지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