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참전우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자로 하되,「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규정한「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안 제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수당지급방법은 제5조에 담겨져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라. 사망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가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망 또는 본인이 수당의 수령을 거부 하는 등에 대하여는 지급을 중단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입안했습니다. 2008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애국 애족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어떤 예우로 할 것인지 내용이 없고 제4조에 지원사업 3항에는 호국정신 계승과 복지증진사업 지원은 법인인지 단체인지 또는 개인에게 하는 것인지 지원대상이 없고 호국정신 계승과 복지증진사업을 개인 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법한 지원이 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두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할 바에는 안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예우해준다고 오히려 욕먹어요.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케익갖다가

차라리 생일축하 전보를 쳐준다든지 케익을 5,000원짜리 1만원짜리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과장님 지속 추진한다는 부분 두군데 있잖아요. 협의가 전혀 불가능해요?

파란색으로 된 것은 이미 구입을 했고요. 하늘색 7필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두군데 나오는 것은

여기에 두군데 나오는 것은 거의 승인만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니 하늘색 칠한 부분

그 부분은요. 지금 계속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확실한 승인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제가 답변을... 실제 업무추진은 다락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금친 부분은 아직 매입을 못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위에 빗금친 부분이 관광농원하고 붙어있는 가묘 2기를 설치해놓은 그 부분이구요. 밑에는 다락원 뒤에 건물인데 종중에서도 의견이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팔자 일부에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견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매입할 필요성은 느끼거든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거리가 뭡니까? 가격 차이 요구하는 것이

한분이 도로공사직원인데 그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는

관광농원 단가를 달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팔았대요 그 정도에

이 부분은 꼭 매입이 돼야 될 부분인데 특히 관광농원 쪽에. 그 다음에 빨간 부분 새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인삼탑까지 올라가는 가요?

5쪽을 보시면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노란색 부분 거기 동그란 부분이거든요. 그게 인삼탑이에요.

그 근처까지 올라가나요?

갑니다.

그러면 인삼탑하고 완전히 인삼탑 동쪽은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 꼭 사야 되는데 수고스럽게 노력하셔서 매입하실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