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그 중 조림사업으로 관내 60만㎡에 1억5,900만원으로 벌채지, 산불피해지, 유휴토지 등에 나무심기 사업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입목이 밀생되고 과밀한 임지를 대상으로 24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1,200만㎡에 정책 숲가꾸기와 공공산림 가꾸기 50명을 11월 30일까지 사역하여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숲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목 100리길과 오전 저수지주변 외 4개소에 1만㎡에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숲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녹색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봉성면 창평리 산 40-1번지에 금년도 32억원의 사업비로 목재,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목공예 활동공방, 목재자료전시, 검색, 수장고, 상설 목재체험교실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설계비 1억9,600만원을 포함한 51억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 진화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8억8,600만원으로 지역감시원사역 63명을 하고 전문진화대 40명을 고용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15명을 지난 2월 1일부터 조기사역 대형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비확충으로는 무인자동방송기기 설치와 진화차량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554만㎡에 2억7,2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소나무 가지마름병 등을 방제하고 돌발해충의 수시예찰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피해가 심한지역과 중지역이 2,110㏊이고 최근 5년간 방제면적은 2,3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고소득 전략품목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지원사업 3,200만원, 산양삼ㆍ산채류 재배단지 5,000만원, 표고재배원목 구입비 4,5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9,700만원 등 총 3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산촌경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6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군 현장실사 후 사업의 적정성과 규모의 타당성을 검증 중에 있으며, 늦어도 4월 말경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시행부서인 산림청에서 토지매수나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적극 협력하여 기간 내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폐기물 분야 576개소, 대기분야 120개소 등 총 839개소에 관리대상시설을 중점 점검ㆍ관리하여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유발, 고의ㆍ고질적인 문제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5개년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저감 대책으로 야생동물보호 감시단운영, 먹이주기 및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보호와 농작물피해 저감대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상ㆍ하반기 도합 3억5,000만원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가연성쓰레기 선별 강화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봉화환경서비스에 대행사업비 11억7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청소, 종량제봉투공급 등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신규로 80개 비치하면 총 310개가 비치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및 보상금 지급으로 영농폐비닐 2,800톤, 재활용품 2,000톤 등 총 3억2,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증설사업으로 봉화읍 유곡리 1159번지 외 8필지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지를 확장하여 작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15억원을 합한 작년도와 금년도 총 2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은 18,600㎡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조기발주 시책에 따라 2차 공사 발주를 지난 1월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236-19번지 외 23필지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역주민이 매립한 생활쓰레기 41,000㎥를 국비 10억을 포함한 20억의 사업비로 종합위생처리장으로 이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산물 수집사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2,000명의 고용인원을 투입하여 정책 숲가꾸기 사업지 내에 산물 6,000㎥을 수집하여 4,620㎥은 톱밥이나 칩 등의 가공품을 생산, 축사 및 퇴비용으로 유상공급하고 1,380㎥은 저소득층 화목용으로 제공하여 버려지는 목재자원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50명을 연중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99페이지에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처리사업은 내성리 236-19번지에 하는데 이것은 어느 일대를 말합니까?

위치는 낙원장 뒤쪽의 농협집하장하고 청년회의소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엄군수 건물하고 낙원장 건물하고 전부 다거든요. 지금 현재 낙원장 건물은 안 하고요?

거기에는 공터를 위주로 하고 불가피하게 건물 몇 동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뒤에 세차장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보상해주고 철거를 합니까?

건물철거는 자부담으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이설작업비만 있습니다.

보상은 없고 공터가 있는 것만 한다. 그럼 옛날에 들어서 있는 집 그 밑에도 폐기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큰 건물은 안 되고 단층건물이라든가 세차장 쪽에 하고 그 다음에 농협 농산물 선별장, 청년회의소 등은 건물주가 철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큰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봉성 창평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이 봉화 근처에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공모할 때 춘양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서벽 춘양목 집단시설지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발표 했었는데 해당지역에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춘양목 체험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안 되어서 이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군개발계획에 의해서 승마장 관계라든가 일단 국립수목원이 유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립수목원하고 전부 연계해서 그 위치에 하자고 입안이 되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의 보고서에는 산 40-1번지가 군유림인데 이위치를 하려고 하다가 산의 위치가 조금 부적합하다고 해서 농지 쪽으로 내리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는 군유지가 되겠는데 장소는 지역 안배관계 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축제장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참관하거나 이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시내에서 가까운 위치에 유치한 겁니다.

가까운 쪽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지로 봉화군에서 봤을 때 석포라든가 재산, 소천 이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지역 안배차원 쪽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이것은 체험장이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들과 단체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해야 앞으로 활용도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아니 충분히 다른 곳에 유치를 해도 2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접근성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선정과정에 누가 했어요?

저희들이 그 위치에 군유림도 있고 해서.....

군유림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군유림만 핑계를 되지 말고 선정을 누가 했느냐는 얘깁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 누가 했어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없습니다.

그럼 선정은 과장님 혼자 하셨어요?

예,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수확기 유해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해조수인 산돼지라든가 이런 피해가 농작물에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엽사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원이 없고 인근 시군에는 기름값정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의 요구보다 본인들이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산림환경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습니까. 농민들이 피해되는 지역을 군으로 연락을 하면 산림환경과에서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일단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원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이지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유해조수 피해가 있는 지역은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피해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산물수집사업으로 우리가 1년에 7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모두 수급해주고 있습니까?

그것만큼 충족은 못 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일부분은 저희들이 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문용어로 산림바이오메스 활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충족은 모두 못하는데 대신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15~16명으로 하다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확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1일 50명으로 하는데 50명이 개인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보셨어요?

1일 할 수 있는 물량은 보통 0.5㎥를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는데 대부분 목표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가 얼마입니까?

0.5㎥는 톱밥포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루 할 수 있는 물량이 20포에서 25포 정도입니다.

하루할 수 있는 물량이요?

그런데 그것은 산물이 다 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만, 산물을 수집해가지고 옮겨놓고 파쇄하고 이러면 계획 물량보다는 못 미치지만, 고용창출.....

20㎏에서 25㎏을 했을 때 우리가 한 포에 가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일반 개인적으로 톱밥생산지에 구매할 때는 2,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00원 정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급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루에 1명이 20㎏에서 25㎏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럼 한명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부분적이고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줘야지요. 돈 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20㎏ 한 포대에 1,800원을 받는데 우리가 인건비는 5만원을 줄 것 아니에요.

4만5,000원을 줍니다.

4만5,000원을 주면 1,800원을 빼면 돈을 얼마나 보태줘야 됩니까?

1,800원이 아니고요. 1,800원 짜리를 1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이 20에서 25포를 합니다.

20에서 25포라는 말이지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와 95페이지가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힘을 많이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그 안에 있는 이주 19가구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이주지역 선정이 확정적으로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예정부지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19가구의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정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주관청이 산림청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봉화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여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봉화군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일단은 저희들이 약초시험장 건너편인 서벽중학교 뒤쪽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마 그 위치가 제일 나을 것 같고 또 다른 곳에 멀리 가기보다는 인근지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도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1안으로 그 위치를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저번에 보고할 때 그 위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신력에 실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그곳이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야 그분들도 앞으로 땅을 사서 다른 곳에 못 갈 때는 그곳으로 이주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아직까지도 미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군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주 장소를 물색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계획은 일단 거기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럼 계획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이 지구 안에 계속해서 들쑥날쑥 주변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저번 정례회 때 토지거리 제한지역 때문에 허가지역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도 공고나 고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판단은 땅값은 들락날락 하지만, 토지거래행위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왜 없느냐 하면 지금 토지거래행위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매매행위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개발행위관계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월요일에 산림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일단 공고나 고시가 되거든 하는 것으로 사전 행정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약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인데도 뒤에 후속으로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계획에 따라서 제한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전부다 하고 난 뒤에 후속으로 따라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때가 되면 때가 늦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투기가 일지 않도록 사전에 빨리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뒤에 보면 토지매수가 나오는데 이 매수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봤을 때 100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때가 늦으면 200원, 300원 주고도 못 사는 형편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차단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머루 관계하고 연관 된 얘기인데 저번에 주식회사 경안에서 땅 만평을 샀지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했는지 산림환경과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산머루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만평을 사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당초부터 3,000평 정도의 공장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만평을 사도록 군에서 조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 평을 샀는데 이 산머루공장은 짓지도 않고 완전히 포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경안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어느과에서 서로 미루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개인이 사는 것은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 투기라든지 모든 문제를 일으키면서 재기를 하는데 주식회사인 결과적으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봉화군에서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설지구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에 3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지금은 그 땅이 10만원 간다면 3배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군이 그런 식으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벌써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회수를 한다든지 되돌아서 그 가격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가 품목은 산머루 관계인데 이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죠?

지금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를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은 고사하고 기업체에 특혜를 줘서 돈을 벌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공공기관인 군에서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9,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지요?

이것은 백두대간 지역이 4개면 6개 이동인데 올해 신규로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직도 장소와 사업내용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좋은데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기존에 백두대간 사업으로 갔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라든지 마을에 나가지요?

예.

그러나 지금 나간 것을 점검해 보면 알지만 거의 사유화되어 있어요. 개인 것이라는 말이지요. 운영을 마을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유재산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아주 180도 틀리게 되고 있어요. 이 분야를 점검해 보시고요. 올해는 반드시 9,700만원이 지원되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소득이 와야 되지 개인사업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이것은 올해 꼭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나가있는 것은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인이 부를 챙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간벌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사업을 간벌사업비가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간벌사업은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고 산주의 동의 절차를 받아서 하는데 물량은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량을 줄이더라도 하는 곳에는 깨끗하게 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투입해서 산물을 최대한 하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간벌을 어설프게 해놓으면 뒤에 산불이 났을 때 오히려 불편을 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산양삼,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에 1개소에 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산양삼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제도가 있어서 작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사업계획서를 실행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는 춘양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양삼협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가물어서 산불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춘기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희들이 가물어서 2월 1일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 춘기에 사역인원은 몇 명이고 추기에 몇 명이고 올해 춘기에 사역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올 춘기에는 63명을 하고 있고 작년 가을에는 50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지금 면에 들어보니까 2008년 추기 보다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인원이 춘기가 많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읍면장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힘들다고 해요.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신에 산불감시 외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인원을 면별로 당초에 10명 있었는데 올해는 15명을 사역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용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 예방활동을 안 하면 이 숲가꾸기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하여튼 산불이 봄에 더 위험하잖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을에 비하면 봄에 더 많은 인원을 써야 되는데 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여달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지요?

예, 가을 보다는 봄에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무척 가뭄이 심합니다. 산불이 나서 헬기가 왔을 때 하천에 물이 없어서 많은 걱정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할 때는 저수지에도 물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천 굴착 관계를 생각하고 장비임차료도 세워놓고.....

지금 해놓아야 되지 산불이 나면 물이 없는데 언제 진화합니까. 그렇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먼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장비 확보를 위해 예산만 세워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습니까. 이미 대비를 해놓아야지 지금 산불이 나서 헬리콥터가 뜨면 물을 어디에 가서 떠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류지 같은 곳은 물이 다 얼었습니다. 만약 얼었을 때 물을 뜰 수 있는 구멍을 어떻게 뚫습니까.

얼음이 얇은 곳은 비행기 자체에서 무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두꺼운 곳은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계톱으로 자르는데 로프를 나무에 매고 사람이 들어가서 자르고 이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봄이 되면 얼음이 밑에서부터 녹아 올라와요. 그럼 얼음이 약해져서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죽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가고 로프를 매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천 굴착이라든가 저수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수시로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봄에 사람이 먹을 물도 없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춘기 3개월, 추기 1개월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더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문화예술축제 육성ㆍ발전입니다. 올해 청량문화제는 예년과 같이 송이축제와 같은 기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송이축제와 같이하고 나머지 가능한 프로그램은 청량산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송이축제기간 내에 하루를 잡아서 하고 1,5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 분야로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과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은 작년 수준에 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군청 옆 여ㆍ중고 폐교를 활용하고자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다른 계획이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으로서 향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효예절교육 운영과 향사와 기로연 행사에 800만원의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11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 심기일전해서 올해는 더욱더 알차게 준비하여 여름철 전국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일정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9일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고기 입식량도 대폭적으로 늘려서 할 계획이고 야간 고기잡이는 전래에는 무료행사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유료행사로 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봉화송이의 명성에 걸맞은 축제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이축제 일정도 인근의 안동탈춤축제와 영주풍기인삼축제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3개 시군이 상의를 해서 우리는 제일먼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송이생산량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개발하고자 각 실과소와 각 읍면의 축제프로그램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약 60건이 응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교문화권사업은 햇수로는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은 올해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화장실과 유물관 보강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저마을도 아울러서 올해 예산이 15억원입니다만, 담장 개ㆍ보수를 비롯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계서당 정비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5억원의 예산으로 기단과부속사정비, 담장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정비는 참선체험관 건립에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현재 업자도 선정되었고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천사적지 개발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 업자선정이 되었고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백산사고지 복원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는 청량산성 4차공사도 지금현재 업자선정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은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원형보존에 치중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지정문화재 사업은 총 1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근사록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는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과에 접수된 민원만 해도 약 20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억원으로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다음 추경시에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봉화 홍보와 관광지개발 기반시설 정비, 광역 마케팅 홍보 등은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발굴ㆍ개발은 지금 오전약수탕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수목원사업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관련한 사업주들의 동의는 완료하였고 부지감정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동면마애비로자나불입상 주변의 부지매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마지막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순이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지적하신 민자유치에 대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도 마지막으로 정리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활성화로 건강복지 실현입니다. 엘리트체육은 학교부분이나 민간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주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역체육진흥 기반확충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여건개선과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9월 중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산악자전거 대회와 전국클럽초청 족구대회도 올해 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서 생활체육공원 야외헬스장 설치와 군민체육관 각종 매트시설,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은 상반기 내에 조속히 완료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으로서 지금현재 보건소와 같이 보건지소와 함께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곡천 주변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마련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춘양에 기존 생활체육시설을 해놓은 곳은 올해 군민체육진흥공단에 건의를 해서 잔디 깔기 사업을 한 3억원 정도 받아서 주변에 잔디도 깔고 반대편에 지금 현재 제방보수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반대편의 테니스장을 옮겨야 될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춘양 면민들과 춘양테니스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생활체육공원 내로 이설을 하든지 해서 적당한 방법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낙동강 레포츠 종합단지 조성공사 등에 대해서는 레포츠 사업의 성수기인 5월이 오기 전에 본 사업을 완료해서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후토스 야외촬영장 조성을 KBS와 함께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KBS 감독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프로그램 촬영에 적극 협조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유역 10개 시군에 역사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최근에는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몽룡 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을 저희과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낙동강유역 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문화권사업에도 이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포함이 되어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우리 봉화군이 인근 지역에 못지않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봉화 스토리텔링 영어발표대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바로 알게 하는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올해 6월이나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하늘다리라든지 문화관광명소에 대해서 영어로 소개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과 시상금도 주고 학생들을 인근지역의 선진지에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스토리텔링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문화, 예술, 역사 등에 대하여 숨은 이야기꺼리를 발굴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고자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 4월에 발표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한과 체험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닭실마을은 2010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완성되면 전통문화복원이라는 본 모습으로 발전하여 봉화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곳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한과체험장 기반시설에 보면 37억7,100만원의 거금이 투자되는 특혜를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께서 전승해 내려온 한과 만드는 방법과 개선점, 닭실이라는 대표적인 브랜드에 맞게 꾸준한 노력과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과 농산물 생산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중국산 참깨나 찹쌀 등이 사용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예, 강석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분야에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은 했지만 한과 제조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지원될 때는 감시ㆍ감독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과 제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설은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울진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송이를 무말랭이 같이 냉동으로 급랭시킨 것처럼 건조하여 소포장으로 해서 외출할 때 그 송이차를 자율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가격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봉화에서는 그런 것을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송이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송이와 은어를 활용한 제품개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실과소에서 각자 맡은 파트별로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봉화에는 송이차를 만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이몽룡 테마파크에 박물관을 긴 세월도 아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이라는데, 우리 열악한 봉화군 재정으로 지방비 확보계획이라든가 또 박물관을 지어놓으면 이몽룡의 유물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냥 유물확보도 없이 건물만 지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습니까. 유물 확보는 남원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지 싶은데 봉화군에서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몽룡 테마파크가 낙동강 프로젝트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외국어대에 용역을 발주하여 당초에는 지역에서 할 때는 사업비가 200억 범위 내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3대 문화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이 시작이 되어서 그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계서당 주변을 지금현재의 주변여건에 맞게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범위가 커져서 그 마을일대 전체를 이몽룡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의사박물관내지 이 사람의 청백리 정신을 이어 받아서 감사원교육, 여러 가지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시설 범위가 커져서 예산이 1,000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는 지금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그 사업을 받기 위한 예산이고 확정되는 예산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봐야 나오는데 이 예산은 중앙부처의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관계는 지금현재 창녕성씨 문중에서 일부를 보관하는 유물도 있고 또 암행어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가 수립해야 될 부분이고 일정부분의 유물이 있는데 몇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남원에서 옛날부터 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물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이미 수집을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몇 점은 수집하겠지요. 그러나 몇 점을 수집해서 박물관 명칭을 붙여서 사업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계획을 세우지 유물도 없이 무작정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잖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도 현재 이몽룡과 성이성이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연세대학교 설성경 교수의 용역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성경 교수가 한 이몽룡과 성이성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고증에 관련된 학술발표회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모으고 근거로 해서 본 사업을 조금 더 외부에 알리고 정당성을 찾고자 합니다.

용역하곤 안 다릅니까. 남원에서 뺏기려고 합니까. 안 뺏기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남원에서 이런 말 자체를 봉화에서 이몽룡 얘기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만, 지금은 남원의 문화원장님도 서로 왕복해서방문도 하시고 인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만 한다면 서로 윈윈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유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싶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발단계인데 열심히 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의원님 걱정을 안 하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금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보호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해서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1월 8일 민생안정 추진단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과소장님들 하고 읍면에는 읍면장님을 팀장으로 구성하고 발굴중심으로 하여 비 수급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발굴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수시로 접수도 받고 찾아내고 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공동모금회라든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긴급복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하여 저희들 사회복지비가 30~40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138세대가 다문화가정으로 계속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결혼 이주여성 40여명에 대해서 하루 5시간으로 2월에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전통예절, 요리, 교양강좌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지금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사가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문화가정 56명에게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자녀교육도 병행해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도 작년도에 3세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늘려서 10세대의 부부가 갈 수 있는 왕복항공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받을 시 성적우수자라든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대모결연을 해서 어울한마당 행사도 봉사단체,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탐방도 작년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지역의 주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을 탐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를 수당으로 줬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86억 정도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올 1월에 대상자를 조사해보니까 8,3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70%를 넘어서 83%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제공도 환경개선사업, 문화재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5억4,8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10시간으로 주 3~4일, 1일 4시간을 나와서 일을 하면 월 20만원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입니다. 도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은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독거노인 375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800만원이고 노인대학운영도 지금 2월에 상운이 일찍 개관을 하였습니다만, 1,800만원으로 노인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고 재가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게 그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차원에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법전에 있는 요양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문요양원으로 되었습니다. 전문요양원으로 되면 1명당 인건비가 1만원 정도 인상되어서 요양원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장비보강까지 해서 6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3월 10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발주해서 9~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은 봉화요양원, 봉화노인복지센터, 봉양 1리 경로당, 운계 1리 경로당 등에 대해서 9억8,6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봉화요양원은 태양열과 지열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 및 건립입니다. 금년도에는 봉화, 법전 등 2개소에 각각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결정 내시를 했습니다. 담당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추진토록 해서 노인들이 요람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보수는 20개소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대상지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202개소에 4억2,600만원으로 1개소에 약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경로당벽난로설치 예산을 세워주셔서 40개소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상운을 제외한 각 읍면에 공통으로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주 중으로 읍면에 일상경비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여성대학, 여성사업 평가대회 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운영시에는 건강체조에 대해서도 하고 수지침,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여성회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은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연합발표회는 송이축제시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여성문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취미교실 13과목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해서 6억5,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도 10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급식은 중식이 되겠습니다. 3,000원 상당으로 해서 560명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걸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를 제13회 봉화송이축제와 함께 체육공원에서 9월 24일에서 9월 27일 기간동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당초예산에 2,000만원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계상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의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노인대학운영 방침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이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7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노인대학을 운영했던 곳에 연락해서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봉양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요.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명해서 하는 겁니까?

주체인 교회라든가.....

주로 교회입니까?

주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동에 홍보를 해서.....

기간이 몇 개월이죠?

기간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2개월 정도 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운영하는 곳에 따라서 기간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것은 교육생, 교육일수 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을 한 교회라든지 단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사람이 적은 곳은 지원이 어렵고.....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다수의 학생들이 모집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부분이 어떻습니까.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통 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주로 급식비이지요?

그렇죠. 교재대가 약간 있고 강사료도 있고.....

보니까 강사료까지는 너무 부족하고 저도 현장 몇 곳을 다녀 봤는데 이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질적으로 나아져야 되겠다.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에서 끝나지 않고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조금 더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군내에서도 희망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늘리면 노인들에게 기회부여나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노인들에게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교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지원을 늘려가지고 전체의 노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올해는 현장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현황파악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다 다닐 겁니다. 하나같이 느끼는 것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너무 미약해요. 교회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태선 의원님 질의하신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더 하고 교육 이후에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이 있고 지금 지원금이 다소 적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8,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3개 시군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재계약에 탈락하고 새마을지회 산하로 갔는데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도에 처음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이나 내려와서 그때 설립되었습니다. 그 때는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 안한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2007년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되었고 그 상태로 내려오다가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 그 때 소장은 자격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동국씨가 하다가 자격이 있는 박사남 소장으로 센터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센터소장의 자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에 적합한 분들이 우리 군내에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박사남 소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해서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임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봉사센터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위탁된 것은 2008년도부터 1년간 했어요.“보통 사람들은 계속 내려왔던 것이 작년도에 탈락 되었느냐”이렇게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제도상으로 운영된 것은 작년도에 위탁계약이 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맡아서 했거든요. 박사남 소장이 운영을 했던 협의회인데 거기하고 작년 연말에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라서 금년도부터 다시 2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자면 모집응모공고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봉화자원봉사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그렇게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에 공고할 때 요건을 제시하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세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보니까 근사한 차이인데 새마을지회 쪽으로 위탁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3점차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에서 3점의 차이가 났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그럼요?

단지 기존의 자원봉사회에서는 봉사한 실적관계가 1점이 앞서고 나머지 관계는 재산이라든가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플러스 1점식으로 했는데 그 차이가 3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이 3점 차이로 나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항목별로 1점씩 플러스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조직되어 평가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사남 소장의 임기가 5월인데 될 수 있으면 그 임기를 마치고 나갔으면 다른 사람들의 잡음이 안 생기고 보기에도 좋았을 텐데 12월 정도 되어서 결산이 될 때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로 가면서 어떤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이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 자체에서 봉사단체가 여러 개가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도 흡수하고 또 새마을지회는 새마을 가족들이 많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기반이 먼저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새마을 정신으로 한다면 잘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남 소장님이 임기가 5월 17까지인데 위탁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종용한 것도 아니고 본인 자의로 사표를 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위탁결정이 되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낸 것이지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된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임기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직단체인데 6년 전부터 할 때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하시지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봉사자들도 4,000명이 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2년 뒤에도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으면 등록 자격이 되는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위탁기간이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위탁할 것을 다시 작년 12월에 봉사법인단체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니까 2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 했던 봉화자원봉사협의회와 새마을지회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된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점수까지 배점을 했는데 그 때 동점이 나왔어요. 당초 항목 중에 더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은 플러스 1점씩 한 것이 3점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새마을지회와 위탁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지 3점차이라는 것은 23개 시군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정확하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잘 해야 되겠지요.

시작도 군청이고 나중에도 군청이고 위탁하는 것도 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자리상 여기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8,500만원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다른 곳은 자원봉사를 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데 봉사센터만 8,500만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협의회가 아니고요. 시군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봉사센터가 군비를 보조받아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23개 시군에서 1등을 해서 상금으로 100만원인가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행정에서 손을 써서 시내가 시끄럽게 해요. 이것은 되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은 84건에 75억3,000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은 38건에 58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정비사업은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우구치리, 석포 2리 2개소에 11억원의 예산으로 도계지역 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에 마을회관 신축은 3동에 2억7,000만원, 보수는 40동에 2억원으로 노후회관을 조사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는 기금총액이 12억1,800만원으로 12억2,800만원이 기 융자 되었으며 현재 가용자원은 9,000만원이 있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8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36번 국도 창평터널 주변 공한지에 3억3,300만원으로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춘양목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영주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중입니다. 읍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입니다. 물야면, 소천면 2개소에 2억원으로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소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휴게문화 기반조성과 미적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현재 자체설계 중으로서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봉화읍 내성리 369-2번지 일대에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27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9년 4월 편입부지 감정 및 보상을 한 후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7억2,600만원으로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11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은 월 전기사용량 300㎾이상인 일반주택 30가구에 대하여 청정에너지 및 자립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연탄, 나무, 폐열회수 보일러교체 지원사업은 366세대에 1억9,7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13페이지 에너지 자립형 빛의공원 조성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빛의공원 조성은 봉화읍 내성천 축제장 주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43억1,900만원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12억9,000원으로서 태양광발전시설 30㎾,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1식, 바닥매입형 솔라 LED 블록 600개소, LED가로등 60개소, 군정 및 국ㆍ도정 홍보용 이동식 전광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봉성면 금봉리와 봉화읍 유곡리 일원에 30만㎡ 규모로 180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투자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8억3,200만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신규농공단지 예정지승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시행, 토지소유자 부지보상협의,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대상 지역이 대부분 임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후보지역 토지소유자 및 묘지관리자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기관 방문협의와 관련자 설명회개최 및 개별연고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입니다.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억6,7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5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용버스 3대를 운행하여 경영개선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재산면 소재지 주차장설치, 버스승강장설치 및 보수, 방법용 CCTV설치,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홍보 및 교통질서 관리강화를 위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지속추진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역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영화상영, 건강강좌, 전시회 등 청소년을 우선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연장에 지역 민간단체 등의 문화활동과 교육 등 행사장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초정공연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어린이집 등 각개 각층의 발표회 장소제공을 위해서 공연장 확대사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탁구장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도 가급적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많은 지역민들이 체력을 단련하도록 깨끗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헬스장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미나실, 강의실, 무용연습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용도로는 세미나실의 경우 외국어교육, 건강강좌, 각종회의 및 교육으로 이용되며 강의실은 미술교실, 독서지도 및 논술지도, 기타학습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용연습실은 어린이 발레교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아무런 사고가 없이 깨끗하고 질서있게 사용되도록 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건전한 지역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재능개발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 상담 지도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우리 센터를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락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재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재능과 취미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무용, 미술, 바둑, 사물놀이, 독서논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학기간을 통해서 영어캠프, 극기훈련, 녹색성장 바로알기 등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해서 국가인증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파인토피아봉화 전통문화체험, 봉화 UCC 제작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센터가 자유롭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연계해서 놀이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실과 음악연습실 활용 증진을 위해서 학교단위의 특별활동가 동아리활동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터넷실 및 DVD영화관, 전통악기 체험실 운영 등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문화와 건전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지도 및 동아리활동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에 보다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 청소년과 같은 눈높이 대화로 진로문제 등의 제반 고민을 해결해주도록 하면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사회참여 보장과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 성장여건에서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내 학생대표들을 통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특별하신 배려로 공연장 음향기기 개선사업과 문화활동 공연사업비를 추가로 책정해주셔서 음향기기 개선사업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음향기기 중 조달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조달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개봉 흥행되는 영화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영화를 월 1회 정도 상영하도록 하여 문화의 사각지대인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방음공사는 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주 내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사도색 공사는 역시 500만원의 예산으로 동절기 공사시 도색이 잘 안되어 해동즉시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보고시에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서판 제작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한바 벽체에 유화낙서판은 거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보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중앙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의위원회로부터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우수활동 수련과 인증을 받음을 계기로 해서 명실공히 지역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애정과 배려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장차 가정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지탱해야 할 청소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청소년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개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