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출자와 관련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출자와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수석전문위원이신 김영근 박사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에 의결이 거쳐지면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이 2월 내지 3월안에 법인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발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 하반기 내에 단지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노밸리 법인 출자에 관한 타당성조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도면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잠깐 자유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유자동차학원 다는 편입이 안 된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성규
김성규위원
일부만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토지공사에서 조성해놓은 내덕까지 도로는 되어 있는데 현재 내덕사거리 아닙니까? 내덕중학교 뒤에 거기서 유하공업지구로 가는 도로 있죠? 주촌에 1042호선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 박스하고 유하하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하천경계선으로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는데 지금 내덕사거리에서 하천까지 가는 35m 도로죠. 폭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도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로의 도시개발사업 내덕지구하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 하고의 공사 지분 관계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조금, 잠깐만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까 다시 돌려보십시오. 도로과장님 하시는데 도로에 대해서 얼추 다 안 외워놓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방향이 좀 헷갈려가지고 35m 도로 중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도로과장님 오래 하셨다 아닙니까? 근데 도로명을 퍼뜩 숙지를 하셔야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죄송합니다. 35m중에 17.5m 반폭만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하고 17.5m는 시에서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5m 도로 폭에 우리 도시개발구역 내에 17.5m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하고 17.5m는 시에서 한다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쪽이 교통도 심각한데, 그러면 35m에 대한 도로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도로과에서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죠. 같이 설계해놔야 서로가 맞다. 아니면 설계비용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라도 해놔야 도로의 구배나 선형이나 이런 부분 등등이 맞아 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설계를 할라하다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도시계획을 사업주에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시에서 기준점을 두어야, 도로의 높이 지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레벨을 찍어서 그 레벨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협의해서 시에 안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지난번에 내덕리 일원하고 일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 지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면 설명) 이게 용두산공원 마주 보이는 하천 경계로 해서, 이 부분이 용두산공원이고 이 들 전부다 들어가고요. 하천 건너 전체가 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산업단지하고 이것만 남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종근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배정환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표준비율 25%에서 20%로 조정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표출 해 놓은게 사실상 저희 관내는 전광판을 이용한 표출광고목적 이건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데 공설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자기들 광고도 하면서 행정목적, 공공목적 이런 것도 25% 정도를 해라 했는데 25%는 조금 많다. 그래서 공공목적에 20%를 하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지금 기 설치되었던 광고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신규에만 해당 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기 설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 새로 제작을 따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고정광고물 일반 간판 말고요. 전광판을 이용한 스크린 크게 한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희 김해시 관내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기존 최고 과태료가 300만 원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광고물 실명제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2개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최고 3회까지 위반 시에는 5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태료가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패널티를 강하게 주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하도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차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관련법이 전광판만 관계되는 겁니까?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이 전광판 광고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광고물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광고물 위반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까, 항목마다? 별표를 보니까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별표를 보니까 많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500만 원 낸다는 그 조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신설된 기준이구요. 다음에 기존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한 60%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광고물이 하도 난립이 되고 불법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화차원에서 표준안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면적 1㎡ 이상 2㎡ 미만을 하는데 35만 원에서 65만 원 미만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42만 원, 50만 원, 64만 원 이렇게 상향조정된다 이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설사 광고물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왜 인상을 합니까? 지금 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관리법이 2007년 12월달에 관련법이 개정되고 작년 7월 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7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거기 표준안에 따라서
성규
김성규위원
하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조금 템포를 늦추어도 되는데, 딴 조례 같은 것 지침이 내려와도 1년, 2년 지나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더만,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 금액에 따라서 몇 만 원 짜리도 있고 몇 십만 원 짜리도 있고 몇 백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해당 수혜자들은 부담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전 항을, 다문 몇 만 원씩,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만드는 건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이걸 유예를 좀 하면 안 됩니까? 다문 반년이라도 유예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실명제라든지 다른 게 부수적인 개정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실명제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면 되죠. 하는 건 하고 유예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구태여 이 조례안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해시는 해당도 없는데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는 이건 뭡니까?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나중에 또
성규
김성규위원
나중에 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되지 이 항을 하나씩 더 만들어 넣습니까? 가만히 놓아두어도 되는 것 같으면 놓아두어도 되는데, 안 그래요. 놓아두어도 지장이 없는 건 그대로 놓아두어도 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해가지고 인상을 시키는 목적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행정을 펼쳐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면 다소나마 유예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유예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구역에서 행정이나 재정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향후 이런 지역을 지정이나 또 아니면 재정지원할 구역을 정해놓고 이 안을 만드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특정 행ㆍ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구역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행정적인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항을 이번에 새로 넣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한 거리 어떠한 상가를 볼 때 한 두개 해가지고는 표가 안 나거든요. 한 면을 다 한다든지 한 구역을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다 말이에요. 안 그래요. 시의 재정도 생각해가면서 조례도 올리고 하셔야지, 어떻든 간에 이 시기에 인상해주는 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적용되는 광고물이 우리시에 몇 개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한 48,000
유하
김유하위원
모든 광고물은 다 해당이 됩니까? 33조 2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지금 안 제34조 2항은 신설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33조 2항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광고물의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표시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이 신설되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 4만 몇 개 광고물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매년 3년 단위로 새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고허가
유하
김유하위원
광고물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3년 단위로, 기한이 3년밖에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건 표시기간 연장을 3년으로 주었습니다. 주는 이유가 고정간판일 경우에 3년 지나고 나면 고정핀이 부식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신고만 할 뿐이지 꼭 광고물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여기 있는 건 실명제를 위한 내용인데 기존 간판에 인식마크를 제작해서 조례안에 있습니다만 인식마크라 하는 게 이번 안에 보면 해동이 그림을 그려서 제작자 번호라고 하는 게 가로 세로 5㎝ 규모의 인식마크를 간판 안에 우측 하단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번호만 새로 표기하고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 있는 간판광고 중에 이 간판을 누가 제작했다 하는 인식마크인데 그 안에 내용이 어느 광고업자, 우리시에서 허가번호가 몇 번이다 그 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매 3년에 허가번호하고 신고번호가 바뀝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연장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연장되면 한번 표기하고 나면 안 바꾸어도 되겠네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식마크는 연장하게 되면 새로 해드립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새로 해서 갖다 붙여야 되고 표찰같이 붙이기만 붙이면 된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조례안 14페이지에 보시면 표시하는
유하
김유하위원
개인 광고물에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주 적습니다. 5㎝ 내외 정도인데 14페이지는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부터 신고허가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 표시가 나갈 건데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자면 멀리서 보면 이게 부착이 된 것은
유하
김유하위원
신고를 한 거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불법이 아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확인하는 거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이 아니다. 또 이게 보면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제작업체명이 있는데 이 표시도 넣어놓은 건 광고업주가 책임성 있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행정의 편리성만 추구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4만 몇 개나 되니까, 아까 4만 몇 개라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48,000 정도
유하
김유하위원
약 5만개인데 5만개 다 점검하기 어려우니까 행정의 편리함을 추구한 것밖에 안 된다 이 33조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이 행정에서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계속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유하
김유하위원
원래 규정이라는 것은 만드는 쪽도 힘들고 당하는 쪽도 힘들게 되어요. 양쪽 다 힘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없는 걸 신설하면 양쪽다 힘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만들었을 때의 실효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명 등을 표시했다, 어떤 데 좋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인식마크가 부착된 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붙인 거고 만약에 이게 표시가 없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업주도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인식이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인식이 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 아니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5만개 되는 걸 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공항 같은데 가시면 큰 간판 안 있습니까? 도로 옆에, 그 옆에 보면 허가 설치한 법률 무슨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하고 다음에 제작한 회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큰 건 보이는데 옆에 표시되어 있는 건 아마 잘 못보셨는지 모르는데 관심있게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제작한 사람의 실명입니다. 실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책실명제라든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라든지 설계회사, 시공회사 이런 게 표시를 안 합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광고물을 제작한 업체가 이러한 광고물을 제작했다. 그러니까 그 광고물을 잘못 제작했을 때는 그 광고업자가 잘못되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책임성 있게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적은 광고물약 5만개를 우리시에 없던 것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등록된 광고물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것 신설시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지 실명제하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3년 이 기간이 적정한지 안한지 이것도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4년을 한다든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되는데 이건 관리하는 쪽도 힘든다 말입니다. 3년에 5만개씩 계속 신고를 해야 되고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가 된다구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3년 안에 실명제 그것만 별도로 바꾸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광고물이 공연간판이나 이런 건 2년인데 일반고정간판 대부분이 3년입니다. 3년 되면 기간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연장 신청하실 적에 그때 같이 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민원으로 봐서도 5만 건 아닙니까? 어쨌든 5만 건은 될 것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현재 되어 있는 48,000개 중에 날짜별로 연장신청 도래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새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행정이 과다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3년이라는 중간에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그걸 조금 연장을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 3년이라는 게 검토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없습니까? 시행령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기간 관계 문제는 만약에 한다면 시행령이나 상위법령에 맞게
유하
김유하위원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설이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따지는 거지, 안 그러면 사업자나 행정력이나 양쪽 다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스티커 발부 한 장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신청해야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같이 신고해서 나갈 때 스티커만 드리면, 절차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아까 애당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붙여놓으면 저것은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해보고 합니까? 잘못된 것 단속은 어떻게 할 건데, 그죠? 물론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요식에 불과한 것 밖에 안 되거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행정의 효율성보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이 단속을 계속 하는데도 너무 난립이 되다보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계장님 시행령에 3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 찾았어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행정력이 못 따라갑니다. 행정력도 줄여야 되고 일반 광고물 사업자도 줄여줘야죠. 뭔가 부담을, 시행령에 되어 있는 대로 최대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 기간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씩 상위법령 개정할 때 자치단체에 의견을 또 취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아까 간판이 48,000개라고 했는데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사만팔천여개
희성
김희성위원
48,000개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48,000개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신고 허가된 것이
희성
김희성위원
비 등록 된 거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48,000여 개 중에서 2007년도에 일괄 조사했을 때에 한 오십칠팔프로가 사실상 불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불법이죠. 그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행정력에 한계도 있고 인원이나 여러 가지
희성
김희성위원
행정력의 한계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불법광고 간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묵과한다, 행정력이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인도를 점유해서 있는 간판들이 있죠? 불법 간판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제가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도로 야간에 상가, 유흥가 쪽을 돌면 인도에 나와 있는 에어간판 같은 거, 지금 김해시가지에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할 만큼 엉망인데 근래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계속 공익요원 4명하고 그다음에 일용직해서 저희 시에서는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저희들이 하도록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24시간 할 수도 없고
희성
김희성위원
24시간이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것을 애로사항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야간에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간판들은 철저하게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과장님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만 한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불법에 대한 것을 근절 시키겠다는 조례상의 의지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눈앞에 보이는 것도 근절을 못시키면서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물론 위에서 시행령이 내려오고 지침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단속해야 될 광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와 닿는 대안도 좀 제시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탁상공론 얘기가 왜 나오냐면 눈앞에 뻔히 펼쳐져 있는 불법은 단속을 못하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가지고 조례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공무원사회에 잘못된 행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스티커부착을 하신다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서 오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스티커를 왜 붙여야 되느냐 우리 김해시는 지금 한창 발전을 하는 신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도시가 좀 모양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간판들도 좀 규격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옆집에서 1㎝ 불법을 하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2㎝ 불법을 합니다. 그 자체를 애초에 근절시켜줘야 되는데 방치해 놨다가 차후에 이런 조례라든지 시행령이 내려오면 급박하게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그래서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해가 가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또 외람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광고물이 저희들 단속 시에는 근절이 반짝되다가 단속이 집중적인 기간이 안 되면 또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소득 수준에 맞게 공무원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광고주, 업주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의식수준도 같이 함께 향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획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강화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의식을 바꾸시려면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 행정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러한 교육을 할 때 충분하게 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옆집에서도 1㎝를 못 늘리게 하면 그 옆집에서 2㎝ 늘리려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1㎝를 방치하니까 2㎝로 늘어나고 2㎝를 방치하니까 1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2009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광고계에 집중적으로 하면 김해시가 깨끗한 도시, 규격화된 도시 그리고 광고물, 간판들도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수차에 걸쳐서 처음 거론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현황파악들이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조례상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해서 비현실적인, 있지도 않은 LCD전광판에 대한 단속안을 갖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2009년도에는 뭔가 현실적으로 김해시가 깨끗해지고 디자인화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달라질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가시적으로 저희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방금 배정환 위원으로부터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배정환 위원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은 현재 우리 시에 표출된 광고가 없어 현실성이 없으며 안 제33조의2 실명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37조 별표5의 과태료 상향조정은 업체에 과도한 규제를 주는 사항이므로 부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방금 배정환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결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3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보면 자료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1조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1조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기준 말씀이죠?
성규
김성규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안하고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나눠 드린 참고표를 보시면 중간에 도시계획조례가 있고 변경안으로 파란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완적인 얘기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게 표고 10m 이상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나 내외동 일반주택지하고 나서 지금 자연녹지로 뒤에 법면이 안 있습니까? 산복도로, 그 부분은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표고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 계획변경이 되서 주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행위를 할 시기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럴 때보면 상당히 표고가 10m 넘게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정은 하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지역이 김해시 삼방동이나 기타 어방동이나 보면 산비탈 쪽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동상동 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 특성을 살리는 개발계획을 할 경우에는 표고제한에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주분들이 나중에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수혜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설사 조례에 못됐다 하더라도 규정된 사항이라도 조금 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들어올 때는 유연성을 행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부서에서 오셨으면 기록을 해놨다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제62조 5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300%까지 가능토록 해놨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시에 해놓은 게 270% 아닙니까? 이대로 가도 안 됩니까? 구태여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큰 무리는 없는데 당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보니까 김해시가 270% 되어 있는데 왜 낮추느냐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한 분께서 건축사 분이 계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사실 다 주어도 그렇게 못 짓는다. 그래서 자기가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00%
성규
김성규위원
건축사 한 분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에도 못 미치는 %를 적용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대로 해도 가능하다라면 구태여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 사업자들로 봐서는, 지금 지역개발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측면이니까 이런 규제 쪽으로 가서 자꾸 용적률을 낮추도록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법대로 존치를 하고 그대로 해도 못 찾아 먹을 사람은 못 찾아 먹고 찾아먹을 사람은 찾아 먹잖아요. 결국 건폐율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은 1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두 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인데, 지금 스카이라인 정해져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 수립해서 대부분 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 정해져 있다고, 웬만한 곳은 다 보면 15층 이하 얼마 해놓은 곳도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1종, 2종까지는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를 하셨다가 과장님이 크게 무리가 없으면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일반 음식점 허용 함 해놨는데 전에는 무허가 식당, 음식점이 많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주로 보면 골프장 너머 거의 다 무허가 인줄 알고 있는데 허용이 되면 그분들도 정식적인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받으면 오폐수 관계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오폐수는 자기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발급받으면 특히 오폐수 관계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정확히 해서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생산 관리지역 내 공장허용 함 이것도 실제 무허가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보면 공장안에도 마찬가지로 식당이 종업원들 먹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장 내에 종업원이 100명 정도 되는 데도 지금 식당을 내서 먹고 그러는데 오폐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오폐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정화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와 철저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잘 해주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보니까 공장안에 무허가 식당 천지던데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많은데 그런 관계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배정환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21조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기준안 5항에 대하여 형상변경을 할 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술사의 사면안전기술검토 첨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산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사면안전기술검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절토 및 상토면의 각 부분이 15m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와 제62조 용도지역 변경안에 용적률 중 제5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30%에서 당초 조례안 270%로 조정한다로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방금 배정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정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정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임용택 의원외 3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임용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임용택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조례안 내용 중에 적용범위가 군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외 예전 군시절에 군도가 있으므로 군도도 포함해야 정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맞습니다. 제안 전에 충분히 집행부 도로과와 사전협의를 하였는데 그때는 도로과에서 문구와 자구 수정에만 신경을 써서 군도에 대한 사항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와 공문이 오고 갈 때 좀더 세세히 보고 군도가 빠진 것을 알고 검토사항에 넣은 것 같습니다.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군도를 넣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적용범위에 군도만 추가하면 상위법 위배나 자구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군도만 추가된다면 조례상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배정환 위원입니다.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도로적용 범위를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시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로 변경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방금 배정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배정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정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정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