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가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1일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광주지하철에서 50대, 열차 치어 중상, 11일 오전 9시 19분께 광주 서구 화정역 승강장에서 소태역 방면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김 모 씨가 열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에 무사고 무결점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 여러분들이 안전이 지하철 운행에 제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하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 분이 쓰러져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관사 때문에 열차를 멈춰서 사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또 안 나리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스크린도어가 전부 설치되어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더라도 그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안전대책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되도록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질의만 할게요. 답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R&;D 특구 지정에 관계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오셨다는데 꼭 가셔서 우리 지역에 R&;D 특구가 지정되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15분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3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망과 대책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전망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장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율이 30% 이상 줄어있습니다.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승용차와 반도체, 가전제품입니다. 그것도 승용차는 24.1%고 반도체는 22.6%입니다. 의존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에 전력을 다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환 국장님이 경제산업국 수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쳐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김용환 국장님, 그리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제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금 외면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러는데 아직 제가 100% 만족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에도 지적했는데요. 산업단지 내의 주차장에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화물 공용주차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곡산단이나 첨단2산단에 화물공용주차장이 설치됩니까? 부산이나 제주나 창원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화물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남산단 내 기 존재했던 주차장이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답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중소기업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당 시는 올해 사업의 90% 이상을 조기발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의 경우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어 우리 시는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지만 하청업체는 어음으로 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비상경제상황실 반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로부터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1월 15일에 개시해서 1월 20일까지 의견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입법예고되었던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70억에서 150억으로, 6억에서 7억으로 이것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완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11월 17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경남기업이 7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9%, 광주시가 1%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는데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포함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만 1,685세대에 열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기업으로부터 우리 지역 몇 개 업체가 돈을 못 받고 있고요. 또 지역 외에 24개 업체가 145억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경남기업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관련해서 신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백억 들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숙박, 식당 문제로 반쪽 개관 우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그런데 왜 북구에서 이렇게…….

기사를 잘못 쓴 것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외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사업공고 등 제반 사업 수행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기사 부분이었는데 기사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숙소와 게스트룸 등 사용료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다른 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해줘야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주위의 경우보다 더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전문인들, 특히 과학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해서 금액은 과다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가셔서 김용환 국장님께서 R&;D 특구가 우리 지역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