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정삼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박인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남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금남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라고 그래서 요즘에 기후와 관련된 저탄소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면이 있고 시민들이 참가를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인원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홍보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교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참여하는데 대단히 중요성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김대중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선진화된 환경기술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고 그것을 지역의 산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출이나 기술도 같이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다 그런 것을 전시하고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참가업체가 190개사나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것도 있고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들에게 그런 것이 보급이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알맞은 명분과 또 일반 사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저탄소에 대한 그런 여건들도 추진해 가는 과정에 말씀 올렸듯이 우리 기술자적인 입장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 아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해가야만이 이런 것은 빨리 확산될 수 있고, 이런 것은 큰 업체라든가 우리시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시민들의 동참에 의해서 작은 부분부터 그런 여건들이 일어나줘야 시민에게 전반적인 입장에서 유익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싶어져서 홍보대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키 위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녹색 또는 수목원의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청사부터 옥상에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네요?

예.

사업계획은 섰습니까?

용역심의 중입니다. 예산은 시청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추진 해야 하는데 용역단계에서…….

시청사뿐만 아니라 가정 주택에서도 옥상에다 적절하게 흙을 올려서 알맞은 화초, 또는 알맞은 적정 수목을 식재해서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효과를 줄 수 있기는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는 해야겠지만 옥상에 흙을 올려서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든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좋은 건물을 버리게 된다거나 또 일어나지 않을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을 하면서 보시게 되는가요?

현재 기존의 건물들 옥상녹화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시설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방수문제랄지 건축물이 튼튼하지 못해서 하중을 못 이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의 안전진단도 시행하고 특히나 디자인은 디자인 심의도 받고 건물에 맞는 디자인을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와 같은 경우는 워낙 견고하기도 했고 이와 같은 여건, 하중이나 방수문제에 크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시만 관심을 가지고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요. 이 넓은 범위내에서 시청사와 같은 건물들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몽땅 들여서 이 일이 시작이 될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가 되려면 역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여건 속에 첫 번째는 말씀하신 구조적인 하중문제, 다음은 방수문제인데 이것은 없었던 것보다는 많은 흙을 넣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부식되어가는 과정이 보이지 않게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차후에 처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지.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일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시청과 같은 좋은 건물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우리만 이런 일을 해 가지고는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동참하게 하고 우리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라도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처음에 시작했던 기분과는 달리 몇 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 또는 집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어날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은 꽤 어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제부터 건축하는 건축물은 옥상에 이와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구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가를 보고 그리고 흙을 올려도 그것이 절대로 부식하지 않도록 완전 대비를 해서 시작한다면 몰라도 지금 있는 가정집들에 대해서 옥상에 완전방수를 한다고 잘해 가지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부식합니다. 그러면 수년이 지난 후에는 이와 같은 여건들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게 되고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큰 고통거리를 만들 수있다. 그런데 시청사와 같은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느냐, 너무 미약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옥상녹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 같습니다만, 그것이 활성화 안 된 이유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광주21에서도 옥상녹화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부서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예을 들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건물을 하면서 열을 단열시키는 옥상녹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대폭 줄이는 탄소제로, 친환경인증건물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건축 시부터 대형건물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옥상을 녹화로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세계적인 상황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저탄소 방지여건,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끔은 전에도 일반건축물에서도 옥상녹화를 권장하기도 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상당한 수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철거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전문성 결여라든가 혹은 시작할 때 마음처럼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적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이와 같은 옥상녹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구조부터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절대로 부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어야 지 그냥 시에서 적정 금액을 보조를 한다든가 권장하는 그런 업무로 추진해서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이런 업무에 상당히 관여를 했고 오랫동안 많이 봐오면서 예전에 한참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이 아름다운 건물에다 이것을 잘못 추진했다가 나중에 이러저러한 말썽의 소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좋은 건물을 갖다가 되돌릴 수 없는 어려운 여건으로 만들어갈 때는 이 사업계획을 추진한 사람들의 문제가 마음속으로 커질 것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것은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완전히 시범적으로 시가 먼저 옥상녹화를 해서 관공서라든지, 기업체가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니까 또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시 청사와 같은 좋은 건물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느니 지역의 놀고 있는 땅들, 적정한 자리에 공원 만들어가고 작은 소규모 자리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도시녹화라든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더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건물에 잘 만들어서 가면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생긴다면 되돌릴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주위에 놀고 있는 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돈도 덜 들 것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상 녹화도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앞으로 대형 건물이 지어지면 유도하기 때문에 시범적인 시설구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업이고 시가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하자는 의견은 아니지만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입장과 우리 광주시의 현 상황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2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에 대한 내용, 위생매립장 내에 있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관계되어서 지난번에 관계 과에서 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약간 듣기는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바로해서는 다른 광역위생매립장 내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고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자체를 해감에 있어서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시지요.

전부 민자사업입니다. 3㎿를 운정동에서 하고 있는데 가스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시설을 옮겨가지고 1㎿시설을 운정동 혹은 전액 민자로 하고 가스 발전수입의 비율을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우리시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매년 몇 천만원정도, 그리고 전기판매액의 5.5%정도 받는 것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운정동에서 했는데 효과가 작다는 이야기지요?

운정동이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지나서 3㎿ 이상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정시기가 되면 완전히 소멸됩니까?

점점점 줄어듭니다.

운정동에서 비해서 광역위생매립장에도 시설한다라는 여건으로 볼 때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가스가 덜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정도 매립된 것이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작게…….

운정동이야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갔고 모든 것들이 함께 처리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광역위생매립장은 비교적 그런 것들이 선별되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스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것을 시설할만 합니까?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하고 가스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추진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다른 면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실은 광역위생매립장 내에서는 가스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메탄가스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있다면 빨리 뽑아내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니까 좋기는 한데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위생매립장내에 매립하고자 했던 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매립가스가 발생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가스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부패하거나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에 묻혀있는 것에서 그것이 오랜 기간 지상으로 해서 대기권으로 올라가는데…….

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초에 원하는 폐기물을 여기에다 처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들이 그 속에서 부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가스가 발생할만한 여건들이 여기에 매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매립되고 있는 것들이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방향으로 매립되지 않고 있고 매립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들이 틈틈이 매립되고 있다. 그런 여건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당초에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갈 때 추진하는 여건처럼 본다면 여기서는 매립가스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립가스가 나온다니까 걱정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기존에 음식물 포함이 되어서 매립될 때는 당연히 가스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땅속에 묻히면 유기물질, 유기물질은 부패할 수 있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지하에 묻혀서 공기하고 차단이 되면 혐기성 발화라고 해 가지고 메탄가스하고 CO2가 발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축한 것일수록 빨리 소화가 되어가지고 초창기에 가스 발생이 많고 목재라든가 종이, 장기적으로 부식이 됩니다. 서서히 양이 작은 가운데 가스 발생이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기야 하겠습니까만, 우리가 원하는 광역위생매립장의 당초 매립 계획에 의한다면 나무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 골라내게 되어 있으니까, 또 비닐은 비닐같은 것이 그렇고 소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따로 처리하게 되어있거든요. 분리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만, 그런 여건들이 잘 안되어 있을수록 매립가스는 발생을 더 할 것이다. 내가 매립가스를 뽑아내서 쓰는 것은 그 일은 그 일대로 다행한 일이고 우리추세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혹시 여기서 매립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매립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건으로 이야기를 붙여본 것입니다.

당초부터 매립장에서는 가스발생을 예상하고…….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에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2009년 6월에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제환경회의가 크냐, 환경엑스포가 크냐하면 어떤 것이 비중이 더 됩니까?

환경엑스포가 큽니다.

국제환경회의는 유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환경엑스포는 정부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고?

승인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엑스포를 하게 되면 경상예산이 얼마정도가?

350억정도가.

국제환경회의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회의는 몇 억 정도, 정상들 하는 분들, 시장들 106개 시장 중에서 몇 분이 부부로, 우리 계획은 부부로 오는데 비행기 정도, 아시아나 항공하고 협찬을 하든지 시비로 하는데 10억정도, 금액까지는 안 뽑아 봤습니다만…….

전문가도 유치하고 해외 유수의 백 몇 개 국입니까?

106개 도시가 가입되어있습니다.

106개 도시가 거의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온다고 가정했습니다.

계획자체를 정부에 엑스포 추진한다고 하고 국제환경회의는 유엔도시환경협약도시에 이런저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2개 다 올해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수반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환경엑스포 예산은 용역비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나 시담당하는 상·하수정책관들에게 이야기하고 과장이 직접 올라가서 설명하고 내려오셨을 때 설명도 해가지고 공감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동추진, 시와 환경부가 MOU를 체결해서 하자는데 MOU는 곤란하다. 이번 27일날 그린네트워크 발대식 때 환경부 장관을 모실 계획입니다. 27일날 한 시간 강연을 하는 것으로…….

국제환경회의 유치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그것도 현재 시장님 서한을 LA코트라 무역관장하고 시 파견 직원이 금주 중이나 다음주 중에 실무자들한테는 의견을 주고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을 정식으로 보내겠다 해서 기왕에 서한을 보내는 것보다는 환경엑스포기간 중에 유엔환경도시협약 정상회의를 한번하고 싶다는 내용을 그 쪽 실무자에게 보내고 공식적인 공문은 금주 또는 다음 주 중에 직접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무역관장하고 담당자가 2, 3명 교민들 하고 가서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공문이 전달되면 실무자들끼리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의견을 주면 가시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무자는 취지가 그렇다는데 좋은 의견이다라는 말은 있었답니다만, 공식적인 것은 시작단계입니다.

환경엑스포도 6월에 정부승인 요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국제환경회의도 환경엑스포 행사 추진에 꼭 필요한 행사로 판단이 되므로 연구용역내용에 국제환경회의유치 계획을 넣어가지고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내용에 국제환경회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밑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해가지고 서구에 1,000만원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관리해…….

이것은 서구에 재활용시설이 있는데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내려가는 돈입니다.

이게 몇 차례 꾸준하게 돈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상 아십니까?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가 위탁시설이거든요. 수진환경이라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잘못된 사례를 몇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파쇄기가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그 시설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잘게 쪼개서 포대에 많이 담을 수 있게 해주는 시설도 될 뿐만 아니라 웬만한 것은 골라내는 작용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로 되어있냐면 영산강변으로 되어있어요. 이번에 영산강환경정비를 하는데 인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방을 놓고 하천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쩌냐면 기존에 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논에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재활용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수거 해 놓은 폐기물 같은 것이 동동 떠다닙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폐기물 파쇄기 자체가 1억 정도 돈이 되어가지고 오는데 침수지역보다는 올려가지고 성토를 해서 시설을 해주라고 하니까 하겠다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지대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돈이 6억 1,000만원 내려가는 자체는 그 이후에도 시설확장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 연계성, 그 다음에 통행 방식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저지대에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6억 천만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름에 우기철에 침수가 되면 기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선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 자체를 공문에 예산 내려줄 때 명시를 해서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미 돈은 계속사업이라 내려가 있는데 방금 지적한 사항은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완전히 이런 재활용폐기물들이 씌운 것 없이 쌓여져서 비 오면 침출수나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관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힘들겠지만 예산 내려준 것에는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자원화 기본계획 서류를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정동이 2003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2005년 1㎿시설을 증을 시켜서 3㎿ 시설용량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매립장으로 보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정동에 2003년 12월에 해 놓고 1년 6개월 만에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1기를 증설해 놨던 것을 불과 2, 3년 쓰고 나서 이번에 그 시설을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5월에 증설할 때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서희건설의 자기 자본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옮기는데 이번에 서희건설에서 위생매립장에 돈 투자하는 것이 15억이지요?

15억이라고 하는데 기존 장비가격, 이전비, 설치비해서 다 그렇게…….

제가 거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기계 옮기는 것은 절대 15억이 안 들어간다. 기존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옮기면 새로 시설하는 것이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만약에 서희건설이 기계를 그 쪽에 있는 것을 2005년 5월에 한 것을 3년 6개월만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할 때는 15억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재무제표를 짜고 이익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돈을 내야겠다는 계산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6%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로 했는데 그것을 제가 어느 단계까지 협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 올릴 수 있으면 시에 도움이 되도록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늦었는가 그 단계는 아직…….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같으면 그것이 빌드온방식이란 말입니다. 현재 운정동에 설치된 시설자체가 서희쪽 자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설을 한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소유주가 광주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들 자산을 운용하는 틀이기 때문에 원가측면에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15억으로 봐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위생매립장하고 운정동매립장 시설의 발전설비하고는 건 명이 다릅니다. 운정동에 할 때는 우리가 하나더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기 승인이 난 시설입니다. 그것을 다른 데에 옮긴다고 해가지고 다시 돈으로 봐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는 다른 것에서 봤는데 1㎿는 15억 정도면 된다고 판단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서 뜯어가지고 와서 여기 설치하는 것은 15억이 안 되지요. 그러면 발생률에 수수료를 우리 광주가 현재 5.5%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액을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더라도 감가상각이 얼마라든가 이설비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폐기물에너지사업이나 매립가스자원화 사업은 적극 옹호를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이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광주시에서 짚어가지고 밝혀야 되고 그에 대한 이윤발생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본분이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을 하니까 데이터를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그런 부분에 원가 재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환경산업전 개최에 광주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계획이 산업전을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데 우선 계획이 국내가 170개, 해외 20개 정도 하되 광주권에 있는 산업체는 기관은 상수도본부하고…….

놔두고 업체만.

업체는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광주가 많은 편은 아니구만요?

광주가 취약한 편입니다.

광주가 세계환경엑스포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 산업전의 의의는 1회인데 부산, 인천 같은 데는 2회, 3회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도 환경산업전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후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요즘 기후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주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광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내용면이나 모든 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현재 광주가 광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광주세계환경엑스포를 광주의 업체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기류에 따라 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7명 위원님 중에서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만,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광주시가 하고 나가야 한다. 세계디자인 같은 경우도 출범해서 그러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차원입니다. 됐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시청사 옥상 잔디용역이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간략하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시청에 하냐, 민간시설이나 전체적으로 하지, 상무지구에 집중적으로 녹지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냐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왜 이것을 용역 심사는…….

그것은 저희들은 국비를 하겠다 해서 국비를 타다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했고요.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별도로…….

현재 우리시에서 보면 이정남 위원님이 시청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8층옥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면에 5층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하고 옥상하고 같이…….

여기만 합니다. 거기에서 여름에 8층, 9층에 복사열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5층이 전부 시멘트여서.

그 때 당시에는 시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전 4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두 번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정식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저녁에 문을 닫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청옥상에 아까 이야기한 5층에는 어떻게 민간인들이 저녁에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청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열을 하고, 개방은 한계가 있겠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 하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제 이야기는 중복된 이야기를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옥상에 5층이든 18층에 설치를 하든 그 때 당시에 광주시에서 전망대를 설치하자 했을 때 반대한 이유가 한번도 아니고 4대 때도 했고 5대 때 또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시민들이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옥상에 저녁에나 활용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을 때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단순하게 기후변화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5층 옥상녹화는 전체적인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 보다는 환경개선 하는 것이 더 있겠습니다. 물론 근무시간대에는 시민들이 가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시민의 편익시설로 제공하기 보다는 기후변화, 탄소도 흡수하고 열도 차단하고 이런 시각에서 그런 것을 시에서부터 시의 새 건물에 모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아까 건축부서에서 전 건축물을 신축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친환경건물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 지도감독할 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곱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의 언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시청주변은 뒤에 하천도 흐르고 있고 사실은 시청 주변이 녹지 공간이 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의회 앞에도 멀쩡한 벽돌 뜯어낸다고 좋은 여론이 아닌데 시민한테 저녁에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 일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시기가 있고 여론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청이나 의원들이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정책을 펴내야만이 시민들이 그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던 세계환경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는 좋지만 그 시대에 맞고 그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광주주변이나 이런 여건에 또 이것을 시청건물에 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되겠냐는 이야기지요.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 예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골고루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그것을 안 해도 시청주변으로 많은 녹지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건물에, 그것도 저녁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별도로 통행량도 없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국장님 방금 이야기한 “좋게 봐주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상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50%를, 여기 시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반반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설물 중에 시청에만 상무지구 이쪽 주변에 여건이 좋은데 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청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옥상 녹화를 멋들어지게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그러면 저녁에 개방할 것입니까?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할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용역심사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 용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현재 가스를 어디에서 넣어야 합니까?

시내 곳곳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버스 정류장 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는 하나도 없고.

5개소는 버스회사 내에 설치되어있고 평동에 오픈된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지원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저는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천연가스를 넣을 때 있는 여건은 안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번이라도 같이 회의해 본적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내 말은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도 안했지요?

내부적으로…….

작년에도 했는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지원과하고.

제가 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조금만요. 과장님, 협의한 적 없지요?

제가 와서는 아직, 그 전 단계는 온지 한 달 되어서…….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오늘설명하실 때 계셨잖아요. 사전에 공부 안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환경정책과에서 공문도 내고…….

이 문제가 가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급을 하는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넣을 수 있냐 없냐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버스는 광주시내만 도니까 체크를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를 협의도 해 보고, 현재 에너지지원과에서는 천연가스 자동차에 보급하는 가스를 버스회사 내에도 되어있고 아까 말한 한 개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 협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과정상에 쭉 해온 것은 있습니다. 증설계획이 금년에도 한군데 확충계획이 있고 2010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정이 서로간에 협의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각 국별로 나누어져 있어도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자동차사업보급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충전소가 어떻게 되어있고 정확하게 서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현재까지는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해양도시가스의 증설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도시가스 입장에서는 하나 설치 운영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제가 알아볼 때는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LPG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시내에 설치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6개소가 적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에 설치된 가스를 넣으러 간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도 버스 안에서 넣고 버스가 돌아가면서 자기들 넣고 있는데 버스 가보면 망월동가는 길에 보면 버스가 계속 넣고 있는데 일반 차가 가서 넣기라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보급된 것이 버스하고 청소차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버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왜 협의를 했냐고 물었냐면요. 이 사업자체가 좋습니다. 가스를 넣고 고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스가 떨어져버려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가스를 넣을 데가 없는데.

현재는 6개소가 버스기사들이 거리가 있어 불편하다는 말이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못하면 중간에 가다가 민간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차는 예산을 받아다가 만들어 놨는데 가스를 넣을 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경제부서하고 해서 하는데 현재는 2킬로 이상 공차로 가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해 주고…….

27페이지, 벽천분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천분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인종입니다. 벽천분수가 미관광장에 무등산 입석대 모양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광주고 전남이고 분수대 설치해서 제대로 가동하는 것을 한번을 못 봤거든요. 지금 영암을 가다보면 거기에도 언론상에 문제가 되었고 산수동이나 주변에 가서 보면 분수대 만들어 놓은 것 많습니다, 도청 앞에도. 그런데 처음에 만든 취지는 좋고 저쪽에 신안동 근방에도 설치해 놨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달은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나중에는 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기만 좋게 하다가 안 하는 경향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가 우리가 현대 하이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하루에 400톤 지하수가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하려면 물을 품어 올려서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수대 설치해 놓고 분수대 가동 잘해서 좋은 소리 듣는 것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위원님, 물론 관리를…….

과장님 판단해서 했으니까, 제 이야기는 나중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든가, 지금까지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영암 가는 거기에도 분수대 설치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있고 서울도 김포공항 가는 길에 여의도에서 가다보면 분수대 설치되어있는데 거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제가 지금까지 산수동 오거리에도 소형이건 크든간에 분수대 설치해 놨는데 항상 분수대 설치해서 언론에 좋은 소리 듣는 것 못 봤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잘못하면 나중에 골치덩어리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우리 수영장 만들어 놔서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개조했지 않습니까? 취지야 처음에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나무 그루 더 심어서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장기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분수대 설치해서 지금까지는 작동하면서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금남로 공원에 분수대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주 올라오는데 우산근린공원 하려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맨날 올리기만 하는 것입니까? 계획으로 하면 이미 끝나야 하는 것인데.

우산공원 위주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보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진즉 끝났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홍보방법으로 아파트에 보면 관리소에서 가스계량하는 날 꼭 방송을 해 주거든요. 그러듯이 관리소에서 방송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분리수거 하라고 하면 듣기 싫으니까 우리시민들은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한마디 멋진 멘트를 하면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단독주택은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거기가 성과가 좋으면 부녀회장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주 빠른 시일내에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첫째는 반찬을 적게, 그것을 자꾸 광고를 해서 우리 먹는 사람들이 푸짐하게 주지 않으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반찬을 수거할 때 큰 통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찬을 그대로 잘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틀림없이 다시 쓸 것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반찬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2011년에 광주세계환경엑스포 기원, 또 환경보전의식 확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즐거운 UCC공모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대상이 초·중·고, 일반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전에도 TV를 가끔 보면 UCC를 잘 활용한 학생들은 유명인으로 뜨고 수입도 좋다, 이런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를 얼마나 했습니까? 몇 사람이나.

올해는 공모 중이고요. 작년에 55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당선작들을 에코포털시스템으로 올려놨다고 되어있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우수 당선작들, 우수상, 환경상, 이렇게 해서 있던데 조회수가 대개 이십 몇회, 일이면 제일 많은 것이 삼십 몇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조회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추측해 보면 공모한 사람들이 조회를 했을 것 같다. 그 이외에 사람것은 누가 보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일반인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모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우수작들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DVD가 500개 정도 제작 완료 되었고요. 그것을 학교로 배부해서 하고요. 작년에 람사르총회가 경남 창원에 원에 있었습니다. 전국대회가 있어서 거기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환경관리공단을 비롯해서 환경협회라든지 단체에 줘서 홍보를 하고, 시 공무원들도 조회를 통해서 한 적이 있고요. 다각적으로 UCC가 해년마다 공모를 합니다만, 지났다고 해서 지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모아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주로 초·중·고 학생, 대학생이 대상이니까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시청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공사 그것이 2008년 말까지 끝내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연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업비도 녹색자금이 19억이고 처음에 시에서 38억, 57억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총사업비가 81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과정에서 많이 주시고, 기왕에 할 때는 명소로 가꾸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동안에 현재 구조물 환풍구하고 출입구가 군데군데 돌출되어서 그것도 축소하고, 주변에 4차로가 있는데 1차선을 저희들이 다시, 처음부터 넣으려고 했는데 교통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1차선을 공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변경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사업기간도 몇 개월 늦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돈이 들더라도 누가 봐도 제일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유지하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전하게 해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태숲조성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잘 확보를 해서 했더라면, 하면서 계속사업비가 증가되면 우리가 인식하기에 좋게 안 느껴지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간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물·땅 아닙니까? 공기·물·땅을 우리 살기에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환경녹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나 물, 이런 데에 하는 사업들, 모든 사업들은 우리 당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정말 우리 앞에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잘해 놨다. 정말 우리가 일제시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 때 것이 지금까지 온 것 우리가 얼마나 잘해 놨으면 지금까지 왔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돈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BTL관련사업 그것에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기본계획 고시되었지요?

예.

관보 고시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1차 질의접수가 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질의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연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연기한 부분의 기준을 나중에 계산한 금액기준이 날짜별로 다르니까 날짜의 기준이 고시한 이후부터냐 처음부터냐란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니고요?

예.

2차 질의 접수는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은 끝났고요.

그러면 앞으로 설차는 어떻게 진행되어갈 것입니까?

BTL사업은 다시 재고시를 하게 됩니다,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재고시를 하게 되면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을 위해서 완전하게 생각을 모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월 9일까지 용역준공기일인데 저번에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보고서가 오늘 정도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용역기일은 1월 9일인데. 나오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무등산 상봉에 위치한 서석대, 입석대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보물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회가 되어서 가서 볼 때 입석대 광경을 좋게 해 놓고 올라간 길도 잘해 놨습니다만, 예산도 들었지만 연구해서 잘 해 놨습니다만, 방금 조광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코앞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남겨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좋은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일행들이 느낄 때 입석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에 옹벽을 친다든가 그런 보호를 해 주는 시설이 있어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만,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오래 보존이 된다고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장래에 하자가 없도록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입석대 접근이 안 되도록 돌려서 길을 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내용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은 산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특히 우리 시민은 무등산을 좋아합니다. 무등산을 가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무등산을 잘 가꾸고 있다고 시장님한테 많은 칭찬을 하는 주민들을 지켜봤거든요. 계속해서 무등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림청 지침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8852호로 제·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우리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푸른 광주 건설을 위한 1000만그루 나무심기 및 가로경관은 물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청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총 4장 제26조로 되어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가로수의 조성, 제3장은 가로수 관리, 제4장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은 가로수 식재기준 중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별 식재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하는 등 가로수 식재 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하여 가로수 기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의 개발계획에 따른 가로수식재 계획 지역과 도로의 신설 등에 따른 가로수의 식재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식재기반을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가로수 식재 설계 전에 식재 부분의 토양단면 조사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치환하는 등 배수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후에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일된 가로경관 유지 및 아름다운 가로수를 가꾸기 위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도로과 소관 도로부속물의 유지 관리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가로수의 노선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사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여 위임하므로써 자치구 공원녹지 부서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위생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제안한 광역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 및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 의거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등을 심의한 결과, 우리시 기후변화 시범도시 정책과 부합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립가스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주변지역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인물질로서 현재까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경제적이지 못하고 환경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금번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약 2,400세대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행정지원사항, 매립가스와 부지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위생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본 동의안은 우리시 정책과 부합되는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 민자투자로 57억원까지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수익성이 그만큼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었겠지만 혹시나 수익이 있을 때 당시는 판매수익금에 대한 전력수입분 6%를 우리가 얻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용이치 않아서 우리가 들어오는 6%분만 받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된 내용하고 관련해서 이 분들에게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전혀 문제점 없습니 다. 완전히 민간투자자가 책임지고 저희들은 땅임대료, 수수료 받고, 그것 정산하고 6% 판매 수익만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 속에서 수익성이 더 많을 수 있는데도 이 검토내용이나 여건들이 수익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수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얼마나 순공사비나 운영비라든지 손익까지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타 지역, 다른 검토보고서 내용들을 참고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수수료는 협의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광역도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가 있습니까?

간단히 몇 군데만, 부산 생곡, 포항 호동, 제주 회천, 광주 운정, 군산 내초, 대전 금곡, 청주 학천, 전남 여수·순천, 이렇게 10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2%에서 최고가 6%까지 있습니다. 3.5, 2.5, 3.0, 5.5, 2.0, 6.0, 5.5, 4.0, 5.0해서…….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혹시 상당히 어렵고 아까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업무보고차원에서 관계되었던 부분이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 사람들이 수익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매립을 할 당시에 매립코자 했던 대상물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우리에게 6%라는 좋은 여건을 제시하면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기들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한 후에 결과를 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비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보기도 하고요. 단지 여기 내용을 보면 2012년에 완공이 되고 14년 이후부터는 가스발생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소견들에 의해서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생각할 때 뒤처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도저히 전기 발전할 가치가 없다면 회사에서 철수를 판단해서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조례 내용에 나와서…….

협약할 때 그런 것도 계약이 파기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했을 때는 서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운영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약이나 그런 내용들이 상호 계약해 가는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큰 돈 들여서 거대한 사업으로 애를 써서 해 왔던 과정이 나중에 방치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 자기들로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분명히 계약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2억 3,600만원에 관한 내용이 사업완료 후 토지관리권을 주민에게 주기로 협약한다. 그런 내용에 준해서 볼때 이 내용은 주민의 복지사업비로 돈이 지원 되고 마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권이라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권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관리권을 주민에게 주기로한 협약에 따라서 전액 주민복지사업비로 지원한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토지관리권이 주민에게 주기로 하는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협약서에 대형 화훼단지 조성, 매립종료 후 주민에게 관리권 부여, 이런 등의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종료 후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로 하든지간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92년, 그때 쓰레기 반입을 엄청나게 반대해서 주민들하고 차 대치하면서 재협약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완료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토지관리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줬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의 수수료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과동에 진행 중인 거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양과동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억씩하는 것을. 운정동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일체 주민지원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주고, 양과동은 주민지원기금이 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의 몇%씩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여기의 예도 그렇지만 시설자체가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처리하는데 큰 주안점이 있었지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정동에서 이와 같은 수익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주민의 복지사업비로 지원을 했듯이 지금 양과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복지기금으로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남기고 있다. 여러분들 협약서에 그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했다할 때는 그것은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하고 양과동 매립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결단을 내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 목적 자체가 어떻든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보거나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간을 가지고 가면서 진행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속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그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