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구청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시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각 구에 한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통상 1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시민과의 대화방을, 별도 룸을 하나 설치합니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럴 때 각종 공직자 비위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접수 처리하는 그러한 방이라고, 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라든지 접수 등을 비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작년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관계 직원, 감사관에게 설명) 작년에 남구하고 북구하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기간 동안 서너명 정도의 주민이 찾아와서 제보를 하고 그랬답니다.

작년에 동구·서구·광산구를 감사했었는데 대화방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시 홈페이지하고 감사기간 동안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남구와 북구 종합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강화하고 또 이것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남구·북구는 올해 할 차례입니다.

예.

좋으신 대안이시고요. 곁들여서, 우리 손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시적으로는 현재 감사관실에 민원부조리 공직자 비리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작년 한해에 18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하거나 직접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작년에 18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창구는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공직자 비리신고창구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보고서에는 사전예방, 예방적 감사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휴가철 이런 때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가지고 밤에도 순찰활동을 하고 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각 소관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전예방하기가 사실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통상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그때그때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이런 데에 즉시즉시 사례를 전파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92명을 확충하면 외근 근무자 3교대율이 약 78%로 상향이 됩니다. 현재 52%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이 확보되면.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10년 완전히 3교대로 하려고 합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 2010년에 71명만 하면 3교대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교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0명,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첨단119안전센터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 인력 22명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70명하고 22명 하면 92명이 되겠습니다.

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것은 작업 중인 내용입니다만, 소방재정에 관해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사무를 찢어서 보면 화재는 지방사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조구급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소방재정법」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국비 부담률이 2%가 못되거든요. 40% 이상 끌어올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시원은 수도권에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고시원이 허가를 받을 때 이것을 규제하는 규제관청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고시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박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서실 같이 공부하는 곳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선행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하고 우리 광주에 있는 고시원하고 사용용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잠자는 자리, 숙박용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광주 쪽은 대부분 학생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은 고시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데 광주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실률이라고 하지요. 비는 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샘플링 점검을 다 해 보고, 우리가 항상 상주하면서 점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각 방에서 화기 취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를 가져가서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동 취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화기 취급은 그쪽에서만 하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절대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합영화상영관은 광주에 복합영화상영관이 13개, 기타 소극장이라든가 해가지고 총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화상영 전에는 반드시 피난대피도를 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니까 하기는 하는데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심야 시간입니다. 심야 방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콜럼버스 같은 경우 가도 점검을 제가 직접 해 봤어요. 심야 영화 끝나고 나면 2시쯤 되는데 몇 명 남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알바생 한 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에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챙겨가지고 우리가 불시에 한 번씩 나갑니다, 밤에도 가보고. 그렇게 점검을 해서 우리 광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원래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흥주점은 술과 가무를 즐길 수 있고 여자 종업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유흥주점이라고 써 놓으면 잘 안 갑니다. 선입견이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 노래연습장이라고 써버려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상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지역 사고만 나면 간부 위주로 해가지고 스파크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파크 샘플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전 직원 풀어서 하는 것,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가, 그 사람 있다가 한 달 뒤에 바꿔지면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이고요. 모니터요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통·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부분이 사고로 이어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이 구멍이 났어요. 조금 지나면 깨져서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재난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지역주민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재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일 비가 많이 온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 앞에 하수구가 있으면 하수구 맨홀 위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고무판이나 비닐로 덮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 버리면 하수구에 물이 못 가서 범람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 치워준다거나 사소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계속 알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대책을 세우고 시정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어제 의회 업무보고 대비해서 우리 간부들끼리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신고만 잘하면 뭘 받는다,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사기진작 활동으로 시상제도라든가 이것을 금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수시로 우수사례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각 분야별로, 재난하고 관련되거든요. 구조역학에 대한 것, 예를 들자면 건물 자체가 붕괴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역학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기계, 전기, 이런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하고는 좀 차별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성은 한 1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래 부분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하고 혼동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재난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그 다음에 전기·가스·건축분야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개동에 되어 있는데, 아까 모니터요원은 그냥 일반요인이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여기는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밑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조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좀 덜한 쪽인데, 이것은 저희들 목표가 각 동별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

58개동에 283명이거든요. 각 동당 몇 명씩 두라는 것은 없고요. 너무 많아도 그렇고 해서 1차로 58개동에 283명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