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시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2009년도 정책 목표 및 이행과제, 2009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행정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등 5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89명에 현원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1명은 농정과에 수의직 1인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5-2쪽 소관 주요업무와 5-3쪽부터 5-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 총 891억 2,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860억 5,100만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3,881억 4,700만 원의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445억 6,900만 원의 7%인 30억 7,100만 원입니다. 과별 예산현황으로는 교통행정과가 670억 7,900만 원으로 국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7,100만 원으로서 주차장사업 12억 9,8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14억 8,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함께하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를 정책비전으로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를 조성,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 육성,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 주민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추진 등 5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20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활력이 넘치고 살 맛 나는 친환경 조성을 통한 함께하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브라질, 핀란드 등 5개 국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하여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 100개 업체의 지속 관리와 중소기업 대상 선정을 통한 우수기업체를 발굴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출자하여 80억 원이 보증가능토록 하겠으며, 마케팅 기회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지난해 제3회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판매 및 홍보, 기업지원 상담 등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및 특화단지관련 기업 유치를 위하여 오포읍 능평리 일원에 주성엔지니어링 외 7개 업체의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개별공장설립 추진중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금년중으로 입주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 중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첨단 업종 등 육성, 개발을 위한 특화단지 사업과 초월읍 신월리 아스콘 협동화단지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첨단업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밀집지역의 현안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선동리 진입로 개설사업과 공장밀집지역 현안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업SOS운영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기업SOS 운영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행법 및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각종규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완화 개정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먼저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등 1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바닥, 하수관로 등 거리정비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광주상설시장 재개발 사업은 상반기 중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Ⅱ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시행 시 부족한 부하량을 확보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주유소 및 판매소 13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대부업소의 위법광고에 대하여도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대한도시가스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2009년도 예상 목표율 65%인 26.3km를 확대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광주 왕실도자문화 육성 발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2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상반기 4월 25일부터 5월 24일 30일간 개최되며, 중소기업 박람회와 병행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도자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구성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관람객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수의 관람객이 참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자문화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음식점 도자기 식기사용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 도자기체험교실 운영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도자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예분야 최고수준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작년에 이어 도자기 명장을 선정하여 도예인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다양한 박람회 및 행사참여사업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실 도자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광주왕실 도자특구사업추진을 위해 실촌읍 유사리 일원에 도예마을 50여 가구, 도자전시 및 판매관 설치를 2010년 3월중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젊은층의 농촌지역 거주 유도를 통한 농촌 활력화를 위해 농업인 자녀의 고등학생 400명에게 5억 7,600만 원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1,000만 원 지원을 통해 대학생 92명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50농가에 4억 6,000만 원 지원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1마을 1부서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여 농촌과 교류를 통한 농촌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지원 등 우수 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벼 확대 및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RPC 중심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통해 고품질 벼 40㎏ 3만 포를 매입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1,270ha에 8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자연채 포장재 18만 4,000매 5,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으로 토양개량을 위한 부산물 비료 16만 6,400포를 농가에 공급하고 천적해충 방제사업으로 68농가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및 친환경 인증비지원을 위해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구축사업으로 초월읍 늑현리 일원에 친환경 농자재 및 농자재 제조시설, 친환경 재배용 시설 등 총 3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브랜드 ‘자연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자연채 인증 우수 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를 추진하고 자연채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자연채 인증 농가를 확대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3개 작목반 23농가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난방 필름 교체를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업과 시설채소 2개 작목반 49농가에 7억 원을 지원하여 맞춤농정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FTA대응 행정, 농협 협력 지원사업으로 화훼 상토공급 2,000포, 5,000만 원 지원 및 농산물 건조기 285대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에 행정, 농협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농지의 전용 및 사후관리 체계화 』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자체실태조사를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지역여건 변화로 인한 2ha 미만 지역에 대하여 7월중 경기도에 해제 건의토록 하겠으며,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현재 1만 1,326건 중 66%인 7,513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813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농지전용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토지와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고급화 및 양육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 2,780두에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2,900두에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통합상표 G마크 인증 1등급 이상 축산물에 대하여 차액보조금을 1억 6,0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톱밥 등 수분조절제 3만 2,500톤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에 8,10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예방위주의 동물방역 강화를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등 홍보활동 강화 및 축산농가 소독기 설치지원으로 자율방역의식 증진을 통한 방역시스템 강화로 가축질병의 사전차단과 발병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위해 2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87ha에 22만 400본의 경제림 및 친환경적인 산림 조성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수립지 및 산림경영계획지 820ha에 대하여 사업비 6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묘포지 토양의 지력강화를 위하여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6월중 2,700만 원을 투자하여 6ha의 토양을 개량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9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초기 진화 대응태세 강화를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3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일반 병해충 등 병해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임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중부면 하번천리 일원 11만 1,537㎡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산채류, 야생화 등 친환경 임산물 육성 및 산촌마을 임업소득 증대를 통한 임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관내 표고버섯 재배농가 150농가에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배시설의 현대화, 단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신설‧보수사업은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설 및 보수 6km에 대하여 5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숲길 서비스 증진사업은 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 및 등산안내 책자 제작을 통하여 안전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 사업은 공공숲가꾸기, 숲길 조사, 등산안내, 산지전용 모니터링, 산림보호강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로 무계획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미착공으로 인한 우기 위험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원상복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동 세진산업개발 및 실촌 봉현리 거봉산업의 채석허가지에 대하여 금년 내에 복구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고 복구완료 후 시민을 위한 공간활용 방안 등 모색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우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사업으로 Ⅱ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과 경안천 수질분석‧관리를 위하여 수질측정망 운영비로 6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대기환경 조성사업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무‧저공해 천연가스 차량 보급 및 천연가스 연료비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안동 농협시지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측정망 유지관리에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 등 야생동물에 대한 구제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오포‧초월‧중부 등 4개 지역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락문화 정착을 위하여 환경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행락지 상주 감시원을 지정하여 행락문화 정착사업은 물론 지방의제21 추진을 통한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추진』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및 교통불편 지역의 공영버스 확충 및 노선신설을 위해 버스 7대를 구입하여 6개 노선 76회로 조정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준공시점인 7월 이후에 9개 노선이 확충된 17개 노선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경기‧대원고속버스 회사에 129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오지도서 교통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으로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이 56개소 32㎞로 현장단속과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단속장비 5대 추가 설치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거리교통질서 확립 및 시가지 내 교통소통원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불법행위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관리대책을 위해 대여사업체 11개 사 326대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렌터카 신고보상제 운영과 무단방치차량 전수조사 신고창구 운영으로 위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점검의 중요성 인식 고취를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입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자동차 운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 및 교통안전 시설물 구축비 51억 5,400만 원을 투자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중부면 상번천리 환승주차장 143대 및 신촌리 환승주차장 50대 등 193대가 주차 가능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시외버스터미널 건립추진』사업은, 본 사업은 연면적 5만 2,524㎡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금년 7월 노선인가 및 사용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국도 43번 45번 등 도마삼거리 외 3개소에 대하여 교통섬 정비,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 혼잡 완화 및 사고예방 등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책 및 정책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학비 전액을 보조하신다고 하는데 5억 7,600만 원 가지고 400명을 지원한다고 하면 100만 원꼴이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전액이 됩니까?

중‧고등학생이고요.

그 밑에는 대학생인데.

대학생은 농협에서 학자금 융자를 주고, 그것은 전액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자를 1,000만 원 보전해 주는, 그래 가지고 92명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92명이면, 10만 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5억 7,600이고요. 농업인 대학교 학생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1,000만 원인데 그게 92명이라면서요. 92명이면 10만 원꼴밖에 안 되는데요.

이자만, 예를 들어 대학생이 1학기가 700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을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다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학비전액’이라고 하다 보니까 학비 전액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이, 그것을 이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학비 전액이라고 하니까 1인당 10만 원꼴이에요. 그럼 대학생 1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보완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콜택시 운영하고 있죠? 광주시 브랜드택시.

761-1000번입니다.

거기 예산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전화를 한 통을 하면 2～3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0원씩이라고요. 전화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브랜드택시 사무실 운영에 대한 관리비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교통정책에서 버스 같은 데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그것이 연간 지원비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지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범택시들도 보면 지원자금 1,500만 원 내려가고 있거든요. 브랜드택시도 사무실 운영비 정도를 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이 전화 한 통 하면 1,000원씩 내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지 브랜드택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1년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콜비 1,000원을 안 낼 수 있거든요. 콜을 부르면 택시비가 1,000원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고요. 렌터카는 전화로 불러도 1,000원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해놓고도 렌터카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어요.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축산물 소비기반 조성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G마크를 취득한 축산물을 쓸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주시에서도 2008년도에 G마크를 취득했죠?

했습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학교급식을 저희가 쇠고기를 작년에 G마크를 획득했는데요, 연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어렵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가 보조 주고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선택을 광주시G마크를 선택하면 각 학교에서 선택하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련해서 5-29쪽을 보면, 혹시 국장님께서도 안전벨트를 안 해서 잡혔을 경우에 봐주는 거 없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계시다면 광주시청 옆에 버스들이 제 위치에 정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보실 의지는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시행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버스베이에 제대로.

제대로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되겠습니다. 정책추진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경제도시, 친환경도시 조성을 경제산업국에서 정책목표를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제를 살려보시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밑에 나열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광주시민들의 얼마만큼 경제적인 부분을 향상시킬까, 조금 목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경제를 5% 상승시키겠다, 아니면 실질 소득을 몇 % 성장시키겠다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했을 때 뭔 산물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산물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고통 받고 있죠? 계속 경제가 추락하고 있단 말이죠. 달리 말씀드려서,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막대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은 고통 받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실천적인 목표를,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제성장 몇 %, 5% 성장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죽기살기로 움직여서 그 목표달성을 할 것 아니겠는가? 목표설정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5대 목표와 20개 실천과제가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그러면 그의 세부적인 20개의 실천과제를 통해서 실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라든가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실 있는 기업, 예를 들자면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원해서 여태까지의 성과를 보게 되면 수출액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3만 불 해서 다 체크해서 피드백을 해서 참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의 5%’다 이런 것은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잡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좀더 더, 5%는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제가 어렵다는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산물이,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어렵지만 피부에 와 닿게, ‘경제가 좀 좋아졌네’, ‘광주시 행정 좀 달라졌네’,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높아졌네’ 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숫자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가치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치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 잘했다’고 신뢰 주는 주민들이 기초단체 행정집행의 효과가 10%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얘기한 정책의 집행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목표 설정하는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내용으로 신뢰 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미국발 글로벌 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감이 낮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뒷받침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돼 가지고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으로서 원인진단을, 원인진단을 해서 처방을 잘해야지만 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진단 부분에서 봤을 때는 원인 자체를, 다른 글로벌 위기,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광주시민의 광주시 행정은 결국 광주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목적의 존재하는 이유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의 원인진단이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나열식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정이 좀 가능할까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기업을 잘 지원해서 고용창출을 통한다든가 해서 돈을 쉽게, 잘 보수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면 경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금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교통대책이 있거든요. 밑에 대책방안을 보니까 연동화 신호주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맨 밑줄 보면 1주일을 평일, 주말로 나눠서 2단계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2단계로 하지 말고 3단계로 했으면 어떤가 하거든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거? 그래서 3단계로 했으면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대책이 가능한가요?

공휴일도 주말과 같이 넣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32쪽에 창립 20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요. 지원대상을 보니까 ‘20년 이상 된 제조업’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무조건 20년 이상 되면 이렇게 지원대상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성실도, 고용효과, 세금실적, 전도유망한 기업이냐의 판단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28쪽에 보시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경기‧대원고속 지원이 있습니다. 129억 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지원내용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내역을.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대원 시내‧시외버스 지원은 129억 300만 원인데요. 밑에 보면 운영개선지원금이라든가 경영서비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개선 지원이 적자노선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129억에서 70%를 지원하고요. 경영비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은 버스업체를 평가해서 올해는 6억 4,500만 원, 한 16%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고급화 추진도 노후차량 교체지원 사업인데 이게 2,400만 원, 0.5%, 그 다음에 버스 전면에 LED 표시장치 내용 그게 5%, 차내에 LCD 문자지원 사항이 차 안에 홍보내용인데 그게 0.9%, 그리고 청소년 할인 손실액 지원 해서 1건당 청소년 한 사람당 50원 결손금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를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영버스 확충 올해 계획 있죠? 올해 7대 계획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취약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이 주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5대 확충이 됐는데 민원이 몇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채석허가지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것은 오타 같기도 해서 의심스러운데요. 삼능산업 허가기간하고 복구기간이 있는데 허가기간 내에 복구기간이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허가기간 내에 복구기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구설계 승인은 2008년 8월 26일인데 허가기일은 2009년 12월 31일이거든요. ‘허가기간 내에 복구 설계를 하라’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산림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가로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을 봐주시면 야생동물 보호가 있어요, 자연생태계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 이것을 보면 야생동물은 보호하는데 피해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대책은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될 지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획을 허가해 주는.

자연생태 보전하고 야생동물 보호하는데 사실은 피해 입고 나면 농민들은 어디다 보상 받을 수 없잖아요? 보상해 준 것 있습니까?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해서 예산을 해서 하면 그 농가에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산림, 5-21쪽을 보면 묘목생산 기반조성인데요. 우리 시에서 묘목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지동에 문화원장 이상복 씨하고 도척면 유정리에서 박용희 씨가 3㏊, 3㏊ 해서 6㏊가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국유지, 시유지 그런 데다 소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놓고 있다가 10년, 20년 지난 후에 우리 광주시에서 활용하면 참 좋은 대안 같은데 이런 구상은 없죠?

아직 계획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앞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묘포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많이 짜셨는데 올 한 해 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5쪽에 보면 대부업소 위법광고 지속단속 연 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 4회, 왜 연 4회인지 모르지만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경찰 합동하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23만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 및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1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도에도 각종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09년 전략 및 정책목표, 세 번째 2009년도 역점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6-3쪽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4개 과 19팀 75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2쪽,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시 전체면적 430.96㎢에 도시지역이 172.256㎢에 40%, 관리지역이 134.653㎢에 31%, 농림지역이 124.051㎢에 29%이고, 도시계획구역은 3개 지역 총면적 172.256㎢로 경안도시계획구역이 27.898㎢에 16%, 곤지암 도시계획구역이 8.998㎢에 5%, 퇴촌·남종 도시계획구역이 135.36㎢에 79%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은 104.473㎢로서 광주시 전체 면적의 24%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하천 25개소, 소하천 77개소 등 총 104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총연장은 297km가 되겠습니다. 6-3쪽 배수펌프장 현황은 경안, 송정, 양벌배수펌프장 등 총 3개소로 배수능력이 분당 1,400㎥에 유수지용량은 1만 2,790㎥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2008년 12월 말 현재 총 2만 771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총 94개 단지 3만 3,716세대가 승인되어 공사중이 18개 단지에 4,915세대이며, 준공된 76개 단지 2만 8,801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09년도 전략 및 정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광주를 전략으로 3대 정책목표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안전문화 구축, 두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청정도시 건설, 세 번째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다음은 6-6쪽, 2009년도 역점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하천관리 및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소하천대장 작성, 도면전산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두새우개천 외 76개소 112.4km에 대하여 29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6-7쪽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체계 유지와 비상소집 최단시간 응소,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개인별 임무부여와 재난상황실 단계별 비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철저한 상황관리,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통한 피해 최소화, 안전문화 정착으로 지역안보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6-8쪽, 두 번째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전철의 개통시기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Eco-City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창출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환승체계 구축 및 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교통연계 창출 등을 목표로 광주역 외 3개소에 면적 123만㎡에 총사업비 3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마련하고자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의 중첩으로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각종 지침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10쪽부터 6-13쪽, 세 번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청정도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발전 및 개발행위허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Eco-City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2009년 2월중 확충 시행하고자 합니다. 운영지침 제정 방향으로는 야적장, 고물상 설치기준 강화, 연접개발 제한기준 상세 명시 등 녹지공간 확보기준 마련, 옹벽 등 구조물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11쪽,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류 검토·처리 및 민원편의 도모, 민원서류 처리율 증대 등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류 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원서류 접수사항 통보,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민원처리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2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와 개발욕구 및 기대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 한해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지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우선해제지역 경계 부분에 집중 단속 및 주민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안내판 및 경계표석 훼손 여부 등을 관리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4쪽, 네 번째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필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2009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15쪽,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건축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30일 현재 관내 미분양아파트 941호에 대하여 사업승인 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납부시기 합리적인 조정, 모델하우스의 광고물 정비 시기 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경안·송정동 구도심지의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과 관련 이해관련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구도심지 재정비사업 관련안내서 2만 부를 용역착수보고회를 기하여 2009년 2월중 배부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일동은 23만 시민을 위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야적장, 고물상이 사실 무분별하게 있다보니까 난개발, 주변 환경이 어우러지지 않아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원인이 있다라는 문제 인식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신규정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지방자치제 사례는 있었던가요? 지침에 대해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화성시가 2004년 지방자치법규상 예규로 제정해서 운영을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고요. 파주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법규상 예규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우리 경기도에서는 용인시하고 김포시, 성남시 등에서 각각의 사안별로 행위기준 등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게 조례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법적성격이요?

예,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침으로.

내부 구속력밖에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근거가 뭐가 있느냐 하면 6-11쪽에 저희가 해 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2항에서 국토해양부 운영지침 1-2-2에서 위임하거나 국토해양부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타 시·군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위임의 근거로 인해서 법적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국장님은 진단하고 계신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도의 시나 우리 경기도의 3개 시에서 한 예도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행안부나 이런 데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가능하겠네요. 벤치마킹한 것 문서 저기해서 전국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2월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민 서비스 제공이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 추진계획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인 이런 진단을 하게 된 원인은 여기 명시가 안돼 있네요.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했을까요? 민원행정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좀더 저희가 작년도에도 많은 민원서류를 단축하고 지연됐던 서류를 다 처리해 왔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더 저희가 50% 범위 내 단축목표를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허가 과정에 청렴도가, 우리가 작년도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진한 것으로 저희가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원인진단에 대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 공정성 문제 같아요. 어떤, 힘 있고 조금 광주 사회에서 이렇게 좀 배경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허가 사안이 안 나간 게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일부 들리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절대 다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 행정이 좀 그런 부분에 지나칠 정도로 좀 ‘권위적이다’ 라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의원님 지적한 사항이 글쎄 모르지만, 작년에 한해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다니는 것 싫어요,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저는 그런 행동을 정말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건 마음이잖아요, 소극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말마따나 원칙규정도 없고 법이 많아서 사실 해석기준이 어렵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마음의 문제에서 풀어야 될 부분을, 그게 바로 공정성이라는 거죠. 누가 찾아가면 해 주고 누가 찾아가면 안 해 주는 그런 개 같은 행정을 하면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민원서류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불균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죠. 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저기를 하는데 누구는 잘해 주고 누구는 불이익을, 우리 이 지금 도시과 행정은 재산과 관련되고 정말 이익과 지대한 관련이 있으니까 요만큼만 서운해도 되게 화를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어떤 평가에 우리 시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줬으니까 아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실 때 원인진단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사실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여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 행정을 추진하실 그럴 계획이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입니다. 구도심지 재정비사업 관련 안내서 발간을 지금 용역을 주신 거죠?

예, 대한주택공사에 용역을 지금,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월 28일부터.

용역을 주실 때 광주시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용역을 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재정비할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타진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글자 그대로 구도심지 재정비에 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구 도심지에 역동, 경안동, 송정동 일대가 다 구도심으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그 곳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타당한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무슨 주거환경개선법에 하는 방법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지금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는 이 정도의 규모에 어떠한 사업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타당한 검토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개발방안을 또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자문받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구 도심에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또 한번 해 보자, 해 봐서 유야무야 넘어갈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중심이 되는 경안동이나 송정동을 한번 재정비를 해 보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주셨는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절차를 밟고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여주 전철이 사업기간이 2010년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전철사업 기간이.

그것 소관은 친환경사업단입니다만 도로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2013년인가요? 사업 완료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완료시기가 20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변경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착수했는데 2010년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다녀보면 어떤 단체장은 2010년에 완료, 엊그제께 들었더니 ‘2010년에 완료돼서 광주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사에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2012년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전철 완공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본 의원이 4개 전철, 수도권 4개 전철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12년이 걸렸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최초에는 2010년 완료기간이에요, 지금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변경 안하고 계속 2010년으로다가 자료에 나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국장님 혹시 소관이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 인력 이런 것들은 다 서면으로 하고요. 7-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노후된 보건소 냉·난방시스템 보수공사,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 중심 편의공간조성으로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연료비 절감효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착공하고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서 20개 지역에 지역담당 간호사를 배치하여서 환자들의 방문요구도 판정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에 연계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의 자가 관리능력을 개선하여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아름세’를 활용한 서비스 연계입니다. 거동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그리고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대상자에게 지역구분 없이 10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1대1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을 들여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각 질환 등록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실시하면서, 특히 중풍이 오기 쉬운 뇌졸중 고위험도군에게 혈액검사, 심전도, 동맥경화 협착진단 등 추가검사로 최대한도로 합병증 발생을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치매, 중풍 걱정 없는 광주시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4개소 만선리, 분원리, 상번천리, 고산리 4개소에 은빛사랑채를 운영해서 이분들에게 질적인 재활프로그램의 기능을 가진 전문의료기관인 세브란스 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빛사랑채는 특히 조기치매와 중풍으로 진단받으신 지역 내 어르신들이 입소되어서 정기적으로 건강체크, 또 사회적으로 인지재활서비스, 또 전문강사를 통한 재활운동서비스, 차량이용 송영,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안정 도모와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능회복을 시켜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7-11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만 5세 이상 우리 관내 주민 21만 명과 만성정신질환 등록자 38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우울증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해서 새로이 사업 등이 신설하고 추진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사업과 또 정신건강상태 조사를 실시·등록하여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 및 진단 등 고위험도군을 발견, 관리하는 조기치매진단 검진사업의 실시로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7-12쪽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학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슬로건을 내건 것은 ‘건강한 아이, 학교와 보건소가 함께 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우선 학교보건사업으로 체력증진, 또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는 2년차고, 내년까지 해서 3년간 계속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양벌초등학교 한 군데만 했지만 올해는 세 개 학교가 더 추가돼서 3학년 대상으로 830명에게 체격검사, 체지방검사, 운동·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학령기에 올바른 건강행태와 식습관을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12쪽,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금연사업입니다. 19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등록은 1,200명을 목표로 운영하겠으며, 금연홍보사업을 지역 전체에게 언론, 옥외 또 인쇄매체를 통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이동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터별로 우리가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총 36회 7,30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1,058개소에 실시해서 금연에 대한 인식변화와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시에서 금연성공률 향상 및 청소년 흡연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7-13쪽,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광주’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건강체계를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허약한 노인들은 상익재에서 4주간 집중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서로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건강관리자로 신규자 60명을 2월달에 새로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370명 건강관리자들에게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워크숍 활동 경연대회를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익재는 1기에 20명씩 4주간 운영하고 1년에 325명에게 인지·재활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건강수명을 연장해서 노인장기요양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조기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저소득층 3만 7,446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 환자를 발견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또 발견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자관련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불임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서 출생률을 향상시키고자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각종 산전 지출, 산전 진찰검사비, 불임시술 치료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을 실시중이며, 또한 취학 전 어린이들의 시력검진 실시 등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서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전염병 사업의 일환으로 총 3만 9,464명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B형간염 외에 6종과 임시예방접종 4종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면역력을 증감시켜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구 중에서 임산부와 6세 미만의 영유아 총 90명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을 사전 검사해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즉 빈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전후에 미리 영양위험검사, 교육, 상담을 하고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서 보충식품을 공급합니다. 이래서 빈혈을 예방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해서 평생건강 유지의 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 건치 ‘치카치카’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50개소, 경로당 40개소, 초등학교 24개소를 방문하여서 구강보건 교육, 올바른 이닦기 습관을 체험하여서 나의 양치습관과 비교해 보고 특히 치면 세균막검사 등을 통해서 구강질환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해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한방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오기가 힘든 누워계시는 분이나 독거노인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방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서비스는 1차적으로 주1회 찾아가서 한의사와 간호사가 가서 침과 뜸, 부항, 투약 그 외에 보건교육, 체조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에 내소가 불가능해서 한방치료를 받지 못했던 의료취약계층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가지고 하면서, 각 지소별로 한의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7-1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방건강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중풍예방교실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특히 노인질환과 올바른 생활습관교실을 하면서 또 기공체조를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7-19쪽이 되겠습니다. 치아사랑 인형극 및 구강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올바른 구강건강상식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고자 합니다. 관내 유치원·보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7-2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정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건소, 민간위탁, 민간자율의 3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유충의 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서 유충구제를 먼저 실시하고, 또한 모기개체 수를 조사하여서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서 분무와 연무소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야간운동을 실시하는 청석공원에는 특수 자외선램프를 이용해서 모기 및 날벌레를 박멸하는 모기퇴치기를 4대 설치하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추후 효과를 분석해서 인근에 읍·면지역의 축사주변에 확대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307개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의 법정소독 실시기준 준수 여부를 분기 1회 점검하고 6개 소독업소의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집단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염병 ‘ZERO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모니터요원을 항상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서 또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10병상 지정 운영하고, 또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는 위촉된 질병모니터요원의 교육 실시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들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종사자의 개인위생 강화와 위생세균검사 등을 연중 실시를 통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예방을 위해서 축산업종사자에게 브루셀라증 예방홍보와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 BCG 반흔검사와 접종누락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유행할 수 있는 전염병을 사전에 홍보· 교육을 하고 병·의원, 집단급식소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관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올바른 손씻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서 전염병 없는 건강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2쪽, 시민중심 책임행정의 보건의료 전개입니다. 불법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검검입니다. 관내 소재한 병원 1개소, 의약업소가 234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65개소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도점검내용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안전성이 있는지 관리를 하고요. 마약류 취급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하고, 또 무면허·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며, 구급차 운영 실태가 어떤지, 의료기기 및 의약품판매업소의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중점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 동안에 우리 보건소를 항상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을 통해서 우리 24만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정신, 장애인, 알콜의존자, 치매노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정신병자도 이 대상에 들어갑니까?

예, 가장 기본이. 만성정신질환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383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하는 특색사업이 치매사업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알콜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신설사업으로 알콜의존자, 알콜중독자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특히 경제가 안 좋아서 우울증하고 자살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신건강사업을 해서 특히 직장인을 찾아가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것이고요. 특히 우울증 및 자살예방 주민건강강좌를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지금 하고 3월달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강호순 피의자 그런 사람 같은 정신, 사이코라고 그러나요? 정신병자가 우리 지역에도 지금 관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등록된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정말 등록되지 않은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데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인도, 여기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은 정말 천사입니다. 왜냐 하면 정신분열증이기 때문에 오해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약도 드시고,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해서 가정방문도 해서 투약하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찾아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1-1쪽에 참조를 해 보실래요? 지금 소관 업무 중에서 자료실하고 열람실을 조금, 아까 얘기한 좀 확장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보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남는 공간을 열람실로나 아니면 다른 도서관 이용시설로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전에 보고하신 내용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올해 사업에는 그게 없고요. 이미 작년 말에 열람실이 좀 적기 때문에 대피시설 50평 정도의 면적에다가 열람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관장님, 문헌자료실이나 정보자료실, 다용도실 등 지금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이용하는 그 부분을 분석을 해 보셨나, 자료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을 대여하는 대여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장소적인 측면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연간 몇 사람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 통계로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열람실 이용객하고 다같이 분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람실이 좀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분석에 의해서 저도 도서관에서 봤을 때 전시적인 부분의 시설들이 너무 평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람실 부족의 현상을 더 해소하는 방법을, 저는 그런 부분을 스페이스를 저거하고 또 나머지 유휴공간도 좀 확보해 볼 수 있는, 지상에, 그런 부분으로서 계획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지금 내용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오포도서관, 실촌도서관 이런 부분 있죠? 앞으로 운영계획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운영을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혹시 제가 많이는 모르겠는데 위탁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요즘에. 도서관 운영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시립도서관 부분을 위탁으로 많이 활용들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물 같은 생명권이나 이런 거 관계되는 것을 위탁 주면 큰일 나겠지만.

그렇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도 큰 문제가 발생이 없다고 그래요. 한번 좀 알아보셔서 이런 자꾸 직제가 늘어서 일자리도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 위탁의 효과도 장단점도 있는 거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