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설계용역의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과 별도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심의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과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대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사회위생과장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7호,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설치기준 전체 좌석의 1%에서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안 제4조제2항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며, 안 제5조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토록 하며, 안 제7조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기타 참고사항으로 시‧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8호,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안건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를 시 및 소속기관‧위탁시설 등으로 하고, 안 제4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 공고를 하도록 하며, 안 제6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우선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정지원법 제15조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주민지원과에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반영요청이 있어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사회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2”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중인 공연장 등의 시설은 공설운동장과 문예회관 2개소뿐이나, 향후 시청사‧문화스포츠센터‧종합운동장 등이 입지하게 될 예정으로,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적의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은 관내 민간이 운영중인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사회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1호의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는 본청 및 보건소, 시립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모두가 해당되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는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등이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지방공사, 노인종합복지관 등 법인 또는 위탁시설과 향후 건립되는 종합운동장, 문화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또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경우 “시 본청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는 사항은 소속직원의 상조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대상자를 제외시켜 직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문 후단의 단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매점의 경우 15㎡ 이상이면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우선순위 및 설치계약”에 대하여는 제3항 규정 중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 사항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동일순위의 대상자가 여러 명 신청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의 “사업자의 의무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과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는 근거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및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운영시설은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거해서 건축물이 300㎡ 이상이면 장애인 편익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저희한테 들어오면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최적관람석을 검토해서 다시 반영시키게 돼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할 때도 처음에 건축법상 들어오게 되면 그게 법상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장애인편익시설은 음식점이라든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전체적으로 편익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항까지 명시해서 해야 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연부액으로 해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 플러스 토지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사용된 것만큼 세액을 계산해서 선납하게 돼 있습니다, 연부액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면적이라는 게 자판기 놓이는 면적, 매점은 15㎡ 이하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어디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외에?

현재 민원실하고 읍‧면‧동하고 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차량등록사무소 해서 약 열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수익성이 발생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타놓았던 커피가 그냥 며칠이고 판매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광남동 자판기하고 도립도서관 자판기를 어떤 장애인이 관리하시는데 수익성이 안 돼서 팔아도 사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하는데 받은 사람이 아무리, 하루종일 와서 서봤는데 몇 잔 나가는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 본인도 못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잘 생각해서 못한다면 과감하게 못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수입이 되는 곳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곳에 주면,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청결하게 관리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저런 점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이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동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든지 형평성 있게 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