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윤용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도자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된 도예인에게 주어지는 연구활동비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명장에 대한 대우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고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연구활동비 지급시기를 선정된 다음해에서 명장증서를 수여할 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기능장려법 제3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 도자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자를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7년 10월 4일 조례 제249호로 제정되어 2008년 제1호 명장을 선정하고 명장증서 등을 수여하였으나 연구활동비의 경우 본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장선정 다음해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해에 명장증서와 함께 연구활동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장에 대한 의미가 명예에 대한 증서죠?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명장의 의미가 뭘까요? 보통 법령에 보면 그런 부분을.

2조에 “정의”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조례에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을 고도로 갖춘 부분에 대해서 장인정신, 직업정신을 투철하게 가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명예를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게 장인 명장에 대한 의의인 것 같아요, 해석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고의 영예죠?

그렇습니다.

기능인으로서는 명장의 의미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데 조례 개정 내용에 의하면 ‘50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항을 바꾸는 거죠? 시기를?

지급시기를 바꾸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으신 적 있었죠? 500만 원에 대한 부분.

행감 때.

과장님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죠?

예.

어떤 가치를 가지고, 500만 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인지 이유를 묻고 싶네요?

우선 인근의 3개 시‧군 중에 이천,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천시는 돼 있고요. 여주군은 매월 30만 원씩 사망 시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이천시는 10명, 여주군은 3명 선정이 된 예가 있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도예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홍보라든지 도자문화 발전의 육성의 예로 봐서 500만 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축제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도예인들의 그런 부분을, 문화계승적인 측면에서 적극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그분들의 생활상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목적을,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상이 나아져야 결국은 그분들한테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해준 부분이 그게 효과가 돼야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런 부분으로 권장하면 시 예산은 바닥날 것 아니겠어요? 뭐 효과가 있어야, 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돼요. 진짜 이 부분 여기 취지에도 나와 있어요. 명장에 대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관이 개입할 요소가 아닙니다. 관이 개입할 요소가 있고 안 개입할 요소가 있는데 우리 관이 개입해서 민간영역을 할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 발상이 된 것인지, 이게 원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되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참 무슨 문제인지 도대체가,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가치결정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해달라고 하면 우리 살림살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시죠?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고, 다만 지급시기만 다음연도에서 당해연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든 다음연도든 한 해 더 빨리 지급하는 게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일찍 조기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 이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마칩니다.

지금 김찬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예라는 것은 일반 생산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명장이란 것은 우리 도예, 광주시의 문화‧예술 그리고 500년 역사에 대한 것을 계승‧발전‧보전하기 위해서 명장을 선정해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사업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생산성’, 그렇게 따지면 명장이 필요 없죠. 우리 지역의 것을 우리가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같이 생산성으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토론하는 계기에 저도 한 마디, 위원장님 토론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도 없잖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주의 문화를 계승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저도 충분히 그런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활동비’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도예활동을 하는 데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지 그 부분이 가서 활동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정말 그 작품 속에서 찬란한 우리 광주의 문화를 대외적으로 많은,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쪽에 더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치기준에 양립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광주의 문화를 계승하고 그 부분을 반대하는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를 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1회 명장을 선정했는데 명장 기념전을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천 도자박물관에서 기념전을 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광주시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한 명장 선정에 따른 중앙지 한겨레라든지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연합 해서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광주시 도자문화에 대한 홍보를 계속 기사화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진구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꼭 가치적으로, 상품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우리 광주시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문화 발전에 역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조비인데, 정책의 내용이 제가 얘기하는 배분정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명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의 정책은 원래 정책추진에서는 상징정책입니다, 의미적으로. 상징정책과 배분정책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책의 추진에서 그 부분이 이미 표현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연구활동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지개발이든지 제품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쓰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당기는 문제를, 조례 이 부분을 미룬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은 없잖아요, 도자기 문화 육성하는 데? 1년 뒤로 미룬다고 해서? 앞당긴다고 해서 크게 좋을 것도 없고 뒤로 1년 미룬다고 해도 광주의 도자문화에 큰 저게 없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좀 미루자고요, 경제 사정도 안 좋으니까.

그 시기를 미루자,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니까. 이거 앞으로 당기나 뒤로 미루나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에 배분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이유인 즉, 상징정책에 추진되는 부분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타당성이 결여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훼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관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친환경 청정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두 번째로,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의 관련사항, 안 제3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안 제6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사항, 안 제9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야생 동‧식물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중부면 산성리 산 2-1번지 외 11필지 등 총 4개소 279ha를 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한 바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동 보호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정목적이 상실된 구역은 해제하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 지정하기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 지정 용역”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재 지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재 지정될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안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같은 수준의 행위제한으로, 우리 시의 기존 동물보호구역 4개소 중 3개소의 보호 종은 멧토끼, 멧비둘기, 까치, 꿩 등이며 1개소는 왜가리의 집단번식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볼 때 우리 시의 보호대상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행위제한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가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인데요. 이게 보니까 남양주시 조례하고 같아요, 그 내용이.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규제가 다른 곳보다 많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한테는 이 조례가 또 하나의 규제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염두에 두고 조례를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었나요?

저희가 용역중에 있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 내용을 보면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산림 정상 부분에 가까운 지역이고, 사실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출입하기에 제한적인 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직접 재산피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호구역 행위제한을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것은 다른 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꼭대기라도 규제이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침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조2항에 7호, 가축방목이라고 있어요. 3항에 7호네요. 가축방목인데 거기서의 가축은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가축의 범위는 저희가 농가에서 기르는 축산, 소나 돼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에서는 현재 용역중이거나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구역은 가축을 방목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게 개나 닭이나 염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가축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현재 보호구역 지정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빠져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이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5조에 출입제한이 있어요. 1항에 제4호를 보면, 끝에 보면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버섯이나 산나물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는 임산물을 장려하는 그런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채취를 행위 금지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권장하는 작목인데 출입금지 시켜 가지고 채취를 저거한다. 이것은 출입금지 지역이라도.

그 사항은 1항 밑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조에 행위제한 요소가 그린벨트 행위 규제와 비슷하네요? 건물의 신‧증축이 안 되고, 버섯채취나 모든 행위규제 자체가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이 그린벨트 행위제한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살펴보셨어요?

예. 자연을 보호하다 보니까 건축물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위제한으로 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정되면 어디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현재 용역중인 지역이 중부면 산성리 산 2-1 외 21필지 해 가지고 132만 1,021㎡이고, 오포읍 매산리 산 92번지 6,347㎡, 초월읍 무갑리 산 59번지에 15만㎡, 도척면 상림리 산 17-8 130만㎡, 이게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오포읍 매산리하고 초월읍 무갑리가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번 용역중에는 될 수 있으면 사유지는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은 없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저도 궁극적으로 질의하는 의도가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행위제한 요소가 강력한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가 사유지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소유주가 매수를 희망할 때는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사유지는 제외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이 상위법의 위임근거로 해서 우리가 꼭 어떤 부분을 강제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의 궁극적인 타당성은 뭐였었어요?

이게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10년 지정되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했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요?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이 현재 뭐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데요.

문제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 다른 법률로, 예를 들어 지금 사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허가 받고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생동물이 먹이가 없어서 죽는 경우 하나 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먹이사슬 구조가, 실제적으로 먹이가 없어서 종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호랑이 같은 것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그 동‧식물을 먹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사냥해서 덫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저는 언뜻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광주에서 광주의 지형상 그런 부분이 보호할 가치가 그렇게, 아까도 매산리 얘기하고 다른 데 얘기하지만 생태계 동‧식물 구조라든가 식생구조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요소가 없는데 규제를 하는 부분,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유지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가 장에 간다’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에 근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 요소를 궁극적으로 갖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규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야생동‧식물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인 뒷받침, 또는 조례 제정하고 이런 사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야생동‧식물 희귀종 멸종위기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자꾸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부 지역이라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보다 나은 자연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는 용역내용 중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광주시민의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크게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이렇게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종 보호에서 멧돼지, 멧토끼, 까치 이런 게 옛날 농사지을 때 이 동‧식물로 인해서 많은 훼손을 받았죠? 그런 피해가 많았어요. 우리 광주시 농업부분에 이런 피해는 거의 없어요. 아까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고, 산에 가서 동‧식물의 생태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계 문제에서 저도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데, 저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이치가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은 뭐냐고요, 아까 그런 부분 말고.

팀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은 개발제한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생태계 보전입니다. 생태계 보전인데 이 법을 보면 그 전에는 경기도까지 해서 관리 지정하고 하다가 2008년도에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보호지역 지정도 시‧군에서 해 가지고 보호지역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보호지역은 높은 산이라든지 쑥 들어가는 계곡이라든지 동‧식물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나라도 모든 개발이 하나하나 되고 도로가 뚫리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태계 파괴를 미리 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개발을 제한하면서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10년 정도 지정했다가 다시 또 거기서 조사를 한 다음에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 필요성이 없다면 다시 폐지하고, 또 새로운 지역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또 지정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광주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그런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지만 이 4개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지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환경기본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도 이 동‧식물보호 내용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 붙임표에 보니까 환경기본조례가 그것만 있고 동‧식물보호조례는 없는 곳이 더 많네요. 김찬구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보호구역을 정해놨다고 해서 이게 보호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동물이 다 보호구역이니까 피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데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낮은 데 사는 동물도 있고, 그래서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 형식적이기 쉽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차라리 동‧식물을 보호하려면 어느 곳이나 어느 산이나, 높으나 낮으나 보호하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조례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용역을 준 이유가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가서 1년간 사계절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에 진짜 야생동‧식물이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지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지역에 야생동‧식물이 살고 이런 곳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생동‧식물이 그곳에 집중적으로 서식 내지는 야생동‧식물이 사는 그런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간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이번 조사에서 아마.

위원장님!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보호대책을 일정 장소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광주시 전체 범위를 정해 가지고 보호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물은 보호해 주는 게 먹이가 우선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 얼마 정도에 계약했어요?

1,769만 3,000원에 계약됐습니다.

조례 이런 것 행정행위가 순서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용역비 날아가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순서가 맞는 거예요? 우리 입법기관에서 가치결정을 해주고 나서 정책 추진을 해야 순서가 아니에요? 저는 행정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수기예요? 그거 가치결정 안 해놓고,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결정하라고 하면,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거기 있을 때 집행했죠?

안 팀장님도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전임자 있을 때 진행된 사항인데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진짜? (○ 구효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환경용역은 조례가 없더라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낭비냐’ 이런 것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용역의 전문적인 식견이, 저도 축산과를 다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야생동물의 식생활의 생태구조와 아까 얘기한 실질적인 보호의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요.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이미 사전조사가 다 끝났어요. (○ 김진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찬구 위원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용역 때문에 저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도 생태환경 조사를 하긴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도 어느 쪽에는 어떤 게 생태가 보존 돼 있고 그런 것을, 보호구역 이것 때문이 아니라도 사실 한 번은 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느 지역에는 이런 게 많이 보존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준 것 나는, 미리 줘서 저건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보호구역이 또 사실 국유지로 거의 집중된 것이죠?

예. 현재 거의 90% 정도 이상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개소에 15만 6,347㎡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팀장 안광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가 중부면 산성리, 오포읍 매산리, 초월읍 무갑리, 도척면 상림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부면 산성리는 남한산성 지역이 되겠고요, 오포읍 매산리는 왜가리가 서식한다는데 요즘은 왜가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6,347㎡인데요, 이것은.

이것은 고도가 좀 낮고요. 초월읍 무갑리 산 59번지는 고도가 좀 높고, 도척면 상림리는 고도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오포읍 매산리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목이 길쭉한 흰색을 해 가지고, 그게 왜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지정할 그 당시에 왜가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은 제외시킬 것 같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었는데 계약 과정에서 1,700만 원.

3,000만 원부터 사전 심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은 계약한 것이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더 전문적인 식견에서, 그렇게 고려를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례의 의미에 대한 여러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질의가 여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심사보류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뭐.

위원장님!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자고요. 어차피 용역한 것 반납이 안 되잖아요?

팀장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보호구역 지정은 어차피 또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고 다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전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에서 다시 용역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자세한 자료 습득을 하고 나서 해보자는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조례는 해 주시고 지정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때 보고 드려 가지고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협의를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아까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