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지하철5호선 강일역사 신설, 지하철8호선, 9호선 연장 등 대중 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도로건설,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등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수방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르른 생태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강동그린웨이 2단계 사업과 생태계 복원사업, 공원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별히 금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자리기 때문에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펴 주십시오. 8쪽에 보면 지하철 9호선 연장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난 2008년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또 지난 행감에서도 방이역을 다른 역명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수차에 주장을 하고 또 열의를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같이 똑같은 이런 약도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도 어제 서울시에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방이지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방이역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는 저희 자료만이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이역은 지금 5호선 종합운동장 다음역이 방이역이예요. 서울시에 모든 지하철역을 역명을 보더라도 두 개 역이 동시에 일치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이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괄호 해 가지고 동북고역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방이역으로 하며 이 약도도 지금 이 약도대로 보면 둔촌사거리에서 90도로 꺾어지는 선입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예상도에 보면 유선형으로 굽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도마저 이렇게 엉터리로 그려오는 이런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예상은 보훈병원까지 한 역이 지금 예상으로 돼 있는데 이 약도대로 하면 보훈병원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방아다리 옆이 보훈병원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려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약도는 보고하는데서 좀 감안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2일날 5분발언에 우리 동주로 차선 변경한 것 있죠?

예.

어떻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여기 동장하고, 3개 동장하고 한 번 현지 답사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한 번 듣고자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것을 한 번 추진은 언제쯤 할 것인가 날짜를 잡아서.

지금 도로과에서도 도로폭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병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서울통신 그 북2문까지 상습정체 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성내1, 2, 3동 사무소에 가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동주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첫 번째 사거리 농협사거리에는 성내2동 사람들이 통과하는 교통을 위해 가지고 우리 보도는 축소가 안 된다, 그러면 도로 중앙선 자체를 약간 성내3동 쪽으로 한 50㎝를 밀게 되면 영파여고 쪽으로 우회전이 쉽게 되고 직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경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대순진리회에서 영파여고 쪽으로 가는 좌회전 하는 차가 50㎝ 저리 가서 있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전하다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밑에 지금 서울통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성내1동쪽으로 리딩타운이라고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데 보도 70㎝를 치고 강동대로 있는 부분에 서울통신 쪽하고 샤브샤브 있는 쪽으로 가각을 전제로 하고 까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켜져 있을 때 우회전 못하잖아요. 그것을 10m에서 15m 우측을 더 보내면 포켓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 끝난거지만 일단 부의장님께서 어제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술적으로 조언한 사람하고 부의장님실로 와가지고 시간을 정해주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내동1, 2, 3동은 내가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최상준 과장님,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탄력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면 천호동 같은 경우는 보행자 도로가 있어요. 보행자 도로가 거기는 주차를 대면 스티커감이죠?

예.

볼라드 박혀 있는데 그런데 보면 안박혀 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 차를 대는데 그런데 보면 주차단속이 요즘은 미미한 것 같더라구요?

사실적으로 옛날보다 굉장히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리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CCTV 차량 구매 두 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대입니다.

불합리하게 일반 동네골목까지 파고 들어가서 CCTV 촬영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선도로 쪽으로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거 방범용하고 차량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방범용은 부설주차장만 해당 됩니까?

방범용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는 그린파킹 했을 때 그 지역다가 CCTV을 설치하고 또 주차가 집중적으로 불량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54쪽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에 있어서 도심내 생태수로 조성 고덕동길 고덕역에서 상일역 인접지역까지 명일근린공원 쪽에 꽤 많이 시비가 들어 가네요?

예. 6억 1,800만원입니다.

수로를 다시 내자는 게 아닙니까?

고덕역에 용출하는 물이 있습니다. 고덕역사 지하에 그 물을 이용해서 지금 명일공원쪽에 거기를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시 흘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물양을 봐서 상시 흘려 보낼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운영하는...

성내동 앞길 같이 물길을 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유사적인 공사 사업인가요?

강동대로 쪽은 보도 중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건은 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그런 개울에 하는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수로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억 1,800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물길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물을 이용해서 어떤 물길을 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공단 전직원은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지혜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강동구 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을 찾아오시는 모든 고객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외주차장 무인주차정산 시스템 도입, 무인주차정산시스템 때문에 예산심의때 본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같은데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염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무인주차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보면 대상주차장이 천호1동, 3동, 안말은 바로 이 뒤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암사1동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다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어떤 요즘 사건 사고가 대로변 내지 인적이 많은 곳 보다도 사람의 손길이 많이 안가는 지하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때 본위원이 그런 염려 노파심에서 질의한 내용같은데 문제점에 있어서 24시간 초기에는 운영 배치를 하겠다 이거죠? 인력을.

예. 5월말일까지는.

보고 내용 중에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시간을 그렇게...

염려하는 게 무인시스템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안전에 있어서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강호순씨 살인범 때문에 사회적 어떤 염려 충격도 많이 있듯이 예산을 일부 절감한다 하면서 우범화가 돼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책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많이 예상을 하고 벤치마킹도 했고 관리시스템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력이 없어서 무인정산시스템 어떤 저기한다라고 보면 우리 의회도 보면 저기 박혀있는 거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 안할게 아닙니까?

차량 입·출차할 때 계속 24시간 체제로 녹화가 되죠. CCTV가 설치가 되고 입차할 때 출차할 때...

제 얘기는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어떤 불량한 사람이 카메라를 막고 어떤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염려, 노파심도 있다 이거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장 4개 주차장과 중앙 관제시스템, 본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본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본부에서 새벽 아니면 밤늦게까지도 늘 확인,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즉시 조금이라도 낌새가 있다 라든가 할 때는 단속반 체제를...

공단에서 한마디로 출동할 수 있는 인력배치는 늘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야간반에 4명이상이 계속 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에서. 그리고 캡스라든가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사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외주를 주는 건가요? 우리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정산 시스템에 시설 용역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특정지식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외주를 주어서 설치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관리주체는 5월말까지는 시범 현재 근무체제, 4개 주차장에 현재 인원을 그대로 근무하게 해서 시범운영하게 하고 6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16시부터 09시까지는 현장에 근무를 하고...

, 관리주체가 우리가 되면서, 아까 담당팀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4,5명이 약 4명이상이 관제시스템을 갖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중앙에서.

그와 같은 제도에 어떤 인건비가 되었든 다시 야간반을 편성을 해서 4,5명의 관제시스템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동반이 지금 현재도 조편성이 되어서 아니면, 야간에도 그런 관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말씀드린 4명은 주거지 주차 부정 단속요원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부가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 자체를 업무를 늘리겠다? 이사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긴급 출동할 상황은 거의 발생 안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천호1동, 3동, 안말, 암사1동 주차장 자체를 무인시스템을 하면서 다 지하라 이거죠.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게 노상이 되었든 아니면 언제라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심리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상한 저기를 안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지하 내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범적인 게 많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노파심속에서 염려하는 것이지,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한 일이 없이 한다고 하면, 절감하면서 더 효율적이면 상당히 바람직하죠. 얼마 전에 암사동 모 아파트 지하에서 사건 난 거 TV에서 살짝 지나간 예가 있었죠?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복면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노파심, 걱정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 제도가 꼭 나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 인정을 하되, 안전에 있어서 시스템 장치를 분명하게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여 추진하면서 현재는 2시까지 근무하는 시스템, 또...

더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력을 한 번에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 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무인시스템으로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가지고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4명을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바로 줄이는 게 아니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범의 어떤 치안의 안전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라고 할 때 감원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차장,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또 안전이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성임제 위원님하고 조동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도 좋지만 요즘 경제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보면 거의 관리공단에서는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이 거의 다 그런 답변이네요? 요즘 구직난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너무 인원을 삭감시키고 구조조정 하다보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구민으로 봤을 적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인데.

교통지도과하고도 그 문제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줄여서 예산 절감하는 게 지금 시대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데, 그래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안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명심해서 인력감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 보는 것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줄이는 것도 좋지만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경제난도 생각해서 구직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