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이정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의 비전과 목표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를 조성하는데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중심도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정환경에 대한 브랜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리, 포천, 가평, 양평 이런 동북부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비전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312쪽에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0개의 거점 생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중심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양정동과 지금동 그리고 금곡동 일원에 GB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600만 평 정도의 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해서, 특히 보금자리 주택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 추이를 보면 현재 53만이 되었고 2011년도에 56만, 그리고 2012년도에 58만, 2014년도 말에서 2015년도가 되면 약 80만 정도의 인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2025년도에는 100만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과 앞으로 GTX에 대한 것도 연계를 시켜서 모든 개발축을 앞으로 강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축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 나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특히 이제 서강대학이라든지 신흥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의 유치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이 존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뉴타운사업을 3개 지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업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진접지구를 통해서 국지도 86호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별내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기반시설이 입주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 지역에 4개의 군부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개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관계는 화도읍 월산리 주변에 100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역의 2만5,000명 정도가 거주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에너지저감이라든지 생태요소를 모든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축관계도 우리 시에서 이제 설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자문을 할 때 여기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둬 가지고 특히 생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생태건축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태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도에 이제 우리가 모든 지침상에서 250%까지 용적률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까지 마련해서 올해 4월부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세부규정도 마련을 해 나가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 특히 이제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마을이름 갖기를 한다든지 또 입주민들이 같이 단지를 가꾸는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와 관련되어서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에 즈음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사전에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자 예정자라든가 시공사,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함께 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을 의논해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2010년도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앞으로 민원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적민원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신청할 때 모든 것을 수요자에 맞춰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312페이지 상단부분에 양정·지금·금곡동 지역에 뭐 GB관련 이용해서 개발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양정역 주변에 물류센터를 하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뭐 조용한 것을 보니까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

네, 양정역세권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물류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만 일단 물류법에서는 창고위주의 이런 보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중심상권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류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모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항간에 떠돌던 명품아울렛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취소된 거네요?

명품아울렛은 쇼핑단지의 개념인데 일단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역세권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람했듯이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중심 하나의 역세권으로, 그러니까 양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역세권 만드는 계획에는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대학유치 추진에서 서강대, 신흥대, 뭐 정화예술대, 상명대 등 4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강대는 양정역 주변이고 상명대는 천마산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흥대하고 정화예술대는 어느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흥대는 현재 별내 쪽에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택지개발사업지하고 바로 접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고, 그다음에 정화예술대학교는 현재 예정이 월문 문화관광단지가 사업이 추진되면 아마 그쪽에 입지가 되면 문화와 같이 이제 관광도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월문리 묘적사 뒤에 추진하던 것은 지금 홀딩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그 지역에 관광문화단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소유자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는 지금도 동아대학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네, 서강대는 지금 서강대에서 이쪽 경기도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고자 전체를 옮기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과 이전인데 그것을 이제 그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것은 지금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뭐 지역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사항이죠?

네.

그렇다면 그 규모가 일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과대학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그 서강대학에서는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느 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도 단위에서 도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타진 정도 그 정도 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최초에 얘기가 나온 것은 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언론보도상에 보면 뭐 MOU를 체결하겠다.

아니, 그런 것은.

2월 중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실제 남양주시에는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저번에도 봤겠지마는 제1원칙은 뭐 파주의 이화여자대학교나 송도의 연세대학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글로벌 캠퍼스, 어학연수원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없는 유사대학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원치 않고 진짜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 반드시 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꼭 그런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319쪽 생태주거단지 시범사업추진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월산리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대한 M.P구상은 작년 연말에 끝냈습니다. 끝냈고 이제 생태주거단지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자가 지정이 2010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자는 결국은 도시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자, 시공자가 같이 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자는 도시공사로 될 거고요. 시공사는 별개로 또 도시공사에서 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은 아직 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도시공사가 주체되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도시공사 수입이윤을 대략 몇 %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부사업계획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특히 토지이용계획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윤을 얼마로 한다, 몇 % 정도 나온다 하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허가절차만 해 주고 모든 것은 도시공사한테 전체적으로 시에서 넘겨주는 거네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국장께서도 여기 있는데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진접에, 아, 오남에 보면 대우푸르지오,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있죠?

네.

그 바로 옆에 3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시행자,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시행자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시행자는 지정이 되어서 제안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우푸르지오에서 도로확장 오남소방서부터 해서 오남 양지농협 앞까지 도로확장 금액이 있죠?

네.

이것은 약간 좀 별개 된 문제인데 같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3지구는 시행자는 있고 시공자가 안 되어서 지금 분담금을 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약 한 60억 돈을 내서 도시공사한테 도로확장하는 것을 이관을 시켜 주셨죠?

네, 수탁공사로 위탁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도시공사라는 공사가 있어서 모든 이런 문제가 기반시설이나 도로확장공사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한테 이관이 되는 부분이 하나 둘 계속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택지지구 한다고 토지공사랑 협약을 해서 한 500억 돈을 가지고 오겠다 이러면서 도시공사에서 엄청난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의원들은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또 무산이 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두 번째 이것을 또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금 이 부서에서 연관이 되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인 공사관여하는 데가 지금 이게 두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60억 돈을 줬는데 거기에 토지보상이 있고 도로확장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담당자 만나 보니까 그 실체가 없어요. 그냥 60억 정도 이렇게 해 갖고 보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보상금액이 더 크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더 크다 부족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시에다 요청을 해서 부족금은 예산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한테 이런 거 자꾸 이용,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사는 여기에서 그래도 3%에서 5%를 가져가서 자기네 이익금을 가져왔다고 시에다가 아,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러면서 큰소리 칠 텐데 만약에 부족하면 시에다 또 예산책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예산책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분담금을 낸 것입니다. 분담금을 내는데 도로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하고 보상비는 그리고 공사비는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산출해서 이제 합산해 가지고 60억이라는 공사비가 산출이 되어서 그것을 분담금으로 받아서 도시공사에 넘겨준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정산을 하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쪽에 분담금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남을 때는 또 되돌려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부족했을 시에는 그 대우푸르지오 시행자하고.

네, 시행사에서 더 받아야 됩니다.

시행사하고 정확하게 시하고 계약서 체결한 게 있습니까?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사업비를 정산한다는.

그러면 단지 거기에서는 사업비를 정산한다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시에는 시행자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규정이 있게끔 정산서를 만드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앞서서 창현2지구를 한 경우에도 공사시행과정에서 추가 발생요인이 있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받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적도 있고요. 그 협약내용을 가지고서 추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조금 더 얘기해도 되죠?

지금 그 얘기 하실 겁니까?

아니,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공사비보다 주민보상금액이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정을 했을 시에 세 군데 감정 특히 두 군데는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한 군데는 주민들이 하는 감정평가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감정을 한 거는 그 3명의 감정평가사가 절차에 걸쳐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사에서 감정평가사를 대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을 내서 60억이라는 돈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업체에서 감정평가사 1명을 해서 통보하니까 그 업체에서 그 감정평가를 못 하겠답니다. 내가 그 이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실 분은 알 거예요. 왜 못 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끄집어내는 얘기는 이 생태주거시범단지 추진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금액을 책정할 때는 진짜 공신력 있고 절차에 3명의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이것을 해 주어야 나중에 부족한 부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행자에서 감정평가사 하나 대서 계속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금액을 산출해 버리면 나중에 사실 공사비라는 게 벌써, 그것도 알기에는 벌써 1, 2년이 지나서 후에, 지가상승 따지고 그런다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왕이면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서 시범단지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제가 과장님께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B해제 및 기본구상에서 쭉 내려와서 보면 역세권 개발사업해서 양정·금곡·사능·도심역을 넣어 놨는데 도심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고 또 이게 도곡 4리의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지?

도심역은 역이 현재는 역사 자체가 G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을 하려고 했을 때 공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제 도시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역세권을 하는데 GB쪽을 조금 해제를 해 가지고서 도심역 주변을 좀 활성화하자 당초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도심역을 역세권에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1월 하순경에. 그래서 이제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기본 구상해서, 기본 구상에서 아마 도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은 아직 산출이 안 된 거예요?

네, 면적도 정확하게 면적을 저거 하지 않고요. 기본구상에서 이제 시설에 맞추어서 면적도 좀, 저희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적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지금 얘기를 들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역세권, 도심 역세권은 그렇게 넓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역세권을 역세권으로 해서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성을 하려면 일정부분의 면적은 있어야지 되거든요. 일정부분의 면적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 GB해제 자체가 어떤 주거목적이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 자체가, 물량 자체가 아마 80만 평 정도인데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들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좀 인구 규모들이 좀 굉장히 적어요. 여기 특히 이제 양정·금곡·사능 지역이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별내·진접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화도·호평·평내 계속 늘어났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남양주의 전체적인 도심은 지금·도농에서 양정·금곡까지 이렇게 좀 확대하려는 전체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규모 가지고는 조금 더 미흡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정·금곡 이쪽을 좀 더 GB지역을 더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규모보다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키워서 좀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 전체적으로 남양주시로 볼 때 균형개발이 이루어지고 전체 도심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GB해제를 할 수 있는 물량 그게 상한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은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최대한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계획할 때 어떤 역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제 우리가 중심도시 구상은 600만 평 아까 말씀드렸는데 600만 평이 진건보금자리하고 지금지구하고 포함해서 양정·금곡·진건 요 일원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제 3차, 4차가 이제 발표가 될 때 우리 시에서는 먼저 광역교통에 대한 인프라부터 먼저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중심도시 구상을 해 나가야 되겠다. 거기의 가장 중심이 양정과 금곡, 그다음에 사릉과 진건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앞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는 지금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랑 같이 이제 협의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안이 나오게 된다면 양정·금곡일원은 하나의 중심지에 포함이 되는 그런 구상이 되겠고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가 그린벨트 물량을 이제 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거에서는 지금 금곡이나 양정이 좀 범위가 좀 좁지마는 그러나 중심도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배정된 물량 외에 제3차, 제4차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해서 GB 해제물량을 더 확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금곡·양정 쪽을 중심 거점도시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50만 이상이 2년 이상 유지가 되면 도시개발권한이 대폭 지자체로 이양이 되죠. 어디까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뉴타운지구지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은 그게 이제 별도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 시에 온 게, 현재 국토법에서 온 것은 도시계획결정 권한은 와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계획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도시계획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뉴타운에 관련된 것은 그 법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촉법과 도정법은 다시 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3월이나 4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 그때 인구 50만이 넘는 시에 권한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인구가 50만이 넘는 수원이나 고양이나, 성남,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3월, 4월 중에 개정이.

개정이 되어야 만이.

예외규정입니까?

네, 국회에 그것도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그때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로 지정권이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장 위원님.

327쪽 국장님께서 별내지구 같은 데는 주요 도로 기반시설을 거의 완공을 하고 입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별내지구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별내지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이게 2011년도에 이제 내년도 말에 입주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특히 이제 하나의 기반시설인 도로관계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들에 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제 체크해 가지고, 왜냐하면 진접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별내에서는 그렇게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지구는 개발이 된다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지구 관계는 이제 보상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게 가장 큰 사항인데요. 원래 작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정식적인 서면으로 왔던 사항인데 아마 LH공사가 출범하면서 도시공사, 주택공사 통합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마 금년도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전국에 60개 정도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것만 먼저 선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지구는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사업을 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LH공사하고 도 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 그 협약이 체결되어서 아마 시행자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지금지구도 보금자리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시점이 가장 우리 현안으로 대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모든 것은 LH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모든 민원은 시에서 고통을 받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진접지구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별내지구, 지금지구 이렇게 나왔지만 진접지구도 아직 도로가 안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가겠다,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진접지구가 지금 거의 올 6월 달까지 입주가 되고 도로가 6월 달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걱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진접2지구 약 한 140만 평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또 저번에 발표를 한번 해 주셨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좀 시간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분양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따져 보면. 여기에 오늘 다 도시국에 이제, 우리 남양주에 진짜 내놓으라 하는 박사급 직원들이 다 오셨는데 앞으로는 진접2지구도 앞으로 개발할 것을, 개발해서 좀 계획 좀 잘 수립해서 이제는 1지구의 전철을 밟지 말고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좀 한발 더 앞서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덕소지구가 최초에 계획으로는 연말에 도로 이송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내려오면 2월 달에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제 도로 어제 서류가 올라갔나요?

네,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계획상으로 도에 가서 얼마 정도가 계류가 되었다가 남양주시로 오는 거죠?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 이제 부서협의와 그다음에 위원회 상정, 위원회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월 달, 뭐 잘못하면 상반기 채울 수도 있겠네요.

그 일정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나중에 지금·도농이나 퇴계원도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늦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328페이지 이렇게 보면 문제점 대책에서 밑에 있는 지금지구, 지금지구도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이대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이 된 거죠?

전환은 아직 되지 않고요. 전환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러고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데 진건의 보금자리주택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쪽에는 보상문제가 아직도 지난한데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하고 진건하고 동시에 사업을 뭐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보상할만한 대책 같은 게 뭐 자금운용대책 같은 게 서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건보금자리주택과 지금택지개발지구가 거의 접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LH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어떠한 재정적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 변경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건보금자리주택과 지금택지개발지구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의견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진건하고 지금택지개발지구하고는 보상절차가 같이 이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택지개발지구가 늦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빨리 이것을 시작을 해 줘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그만큼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아, 지금 서울지역에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뉴타운 덕소, 지금, 또 택지개발로 해서 지금, 진건, 지금·도농 이렇게 앞으로 계속 동시에 순차적이지만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남양주시에도 뭐 그렇게 지금 뭐 전세주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 값이 폭등하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한 거지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을 해서 다시 말해서 순환형 그런 개발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덕소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과 시행사측이 합의가 되면 바로 시공이, 저기 뭐 보상하고 시공절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지구별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구상을 밝혔듯이 변전소 지역을 우선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덕소 뉴타운촉진지구 내 총세대수가 한 5,3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세입세대수가 한 3,400세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한 이주계획이, 재정착률과 이주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동안에 쭉 이제, 사실 그동안에 추진계획결정이 늦어진 사유도 재정착률에 대한 사항,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단지 내에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가변형 주택이라든가 소형주택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한 50.7% 그러니까 전세 3,400세대에서 한 1,700세대 정도로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단지 지구 내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하고 좀 다르게 여건이 좀 좋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별내택지지구나 지금·진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한 50% 정도거든요. 한 9,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택지지구로 이주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보니까 정부정책으로 임대주택에 있어서 매일임대하고 전세임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보증금을 한 5% 정도만 내면 되고, 본인이 5% 정도만 내면 되고, 서울시 아니면 기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그 정도 월세를 내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40세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덕소지구에 보니까 영세세대수가 202세대 정도 됩니다. 202세대 정도는 그 물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수립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책들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좀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행히 별내지구가 예정된 개발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사 측과 좀 철저히 협의하셔서 꼭 이루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덕소뉴타운이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가능한지 검토를 제안드리는 건데 기존에 독거노인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분들에 또 지원도 해 드리고 또 희망케어라든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그분들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막 이중 삼중 중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집이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타운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지어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그분들을 한군데로 쭉 거기에 집적화시켜서 그분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주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또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뉴타운 내에 대안으로 해 볼 수 없는지, 검토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덕소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계획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은 뉴타운사업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구역별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그러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서하고 촉진지역 내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영세민이라든지 극빈자들은 시 차원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만 맡겨 가지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마음 고생 많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명품남양주에 오셔서 신고식을 아주 톡톡히 치르셨는데 좋은 저기 보약 되셨을 거예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서 팀장, 주민들이랑 대화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소리 10%만 들어도 성공인데 그래도 많이 저기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 주었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새롭게 남양주시를 보더라고요. 이것은 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참여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로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치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15년 미만된 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다시 또 조례안을 상정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그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지원되는 액수가 좀 더 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지원액수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010 본예산에 이것을 3억을 갖다가 반영했는데 다 깎이고, 2분의 1 깎이고 지금 1억5,000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부시·군을 갖다가 검토해 봤는데 가장 적은 시·군이 동두천, 파주, 연천이 2억이고 가장 많은 시·군이 고양시로 8억입니다. 평균 한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추경 때 반드시 반영시켜서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단지 내의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그다음에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이런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1,000만 원, 보통 이렇게 보면 단지에 1,000만 원 지원해 주죠?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 하고 있는데 단지에 따라서 어떤 세대수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 저희들의 예상은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간략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한 것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새로 아파트 짓는 데는 사실 엄청난 뭐 요새 골프연습장이다, 수영장이다, 분수대다 엄청납니다. 모든 게 또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생활여건이 그만큼 또 분양가가 높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남양주 관내에 보면 노후된 아파트가 저층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기반보수비를 줬는데 그거 갖고 사실 턱이 없어요. 1,000만 원을 갖다 펼치면 업체선정을 해서 거기에 뭐 부가세 뭐 다 따져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70%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접읍에 내각 3리 진주아파트를 한번 가 보시면 세대수가 한 400세대가 되는데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이 경사가 급격해 갖고 어르신네들이 올해도 두 분이 넘어지셔서 이제 큰 수술을 받고 그러셨는데 저도 예산을 많이 담당과장님이랑 상의도 하고 좀 부탁도 드려 봤는데 이게 한도가 1,000만 원 딱 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세대의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께서 직접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직접 몇 군데,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저기 산건위 위원들한테 적극적인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우리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범위라든지 또 지원금액, 내용 이것을 일부 좀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는 이제 시범으로 권역별로 동서남북 한 4개 권역 정도로 해서 1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상한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업비를 몇 천 만원씩을 들여서라도 한번 제대로 된 아파트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현재 1억5,00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어렵기 때문에 좀 올해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한 4개 정도 단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지 하나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공동주택아파트는 대부분 다 한 100% 서민아파트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아까 마을가꾸기에도 읍에서 아파트 입구에 조경, 꽃가꾸기 이런 예산이 많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우리 과장님 남양주에 옛날에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용검사처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러나요. 지금 안 된 아파트가 몇 개나 있죠?

지금 우리 자료에 보시면 7개 단지에 2,538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 말에 진접 장현에 있는 길훈아파트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준공된, 장기 미준공된 아파트는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랑 협의점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기 미준공된 게 오남에 있는 신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도로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협의해서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농동에 있는 남양아이좋은집 이게 1, 2, 3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말에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전 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행자, 시공자한테 이거 나중에 사용검사나 아니면 허가를 내줄 때는 진짜 이런 것은 꼼꼼히 따지셔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물론 우리 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지마는 모든 것을 후에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또 정리를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미준공 사용검사처리가 안 된 아파트가 안 나오게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본 위원이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었고 특히 주택과 업무소관이라는 게 지금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뿐이 아니고 앞으로 진접, 지금까지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겪어왔고 그래서 물론 아파트 옛날 소비자들의 욕구가 과거와는 달라서 정말 많은 공사에 대한 하자나 또 부실공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그런 욕구가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진접지구에서 1만2,000세대가 6월 말까지 입주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10%도 입주가 안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표면화되게 크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마는, 가라앉은 것도 잠재적으로 해결이 타결이 되어서 있었지만 이번처럼 확대 해석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 집행부 공무원 주무과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능동적으로 해서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정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유연하게 좀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여기에서 잘 해 놓지 못하면 불신이 또 불신을 낳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택지지구가 정례화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자들도 남는 이익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남양주시에 와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고는 정말 여기에서 발붙일 데가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공무원들 모습에서 나와, 보여 주셔야만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소비자들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지금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쭉 내려오다 보면 신일아파트 이 부분을 뭐 과도한 승인조건 완화진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허가조건을 낼 적에 이행하지 못할 조건을 과도하게 조건을 내비쳤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지금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마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어떤 적법성보다는 어떤 적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상귀속을 갖다가 이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미준공을 갖다가 완료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서류에는 표현하는 용어 좀 잘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남양아이좋은집은 진입로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7년도 말하고 2008년도 초에 제가 사는 와부지역에 한 2,500세대 되는 게 동시에 준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뭐 담당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때도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아주 컨트롤을 잘 해 가지고 그 1,250세대 되는 게 11월 달, 12월 달인가, 12월 달, 2월 달 이렇게 두 큰 단지가 2개 다 무리 없이 예정하는 날짜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실 준공이 된 이후에도 그 두 단지는 덕소아이파크하고 동부센트레빌은 지금까지 큰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약간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아파트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공사진행을 할 적에 니네가 돈 버는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좀 놔두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제 제날짜에 저거를 준공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사용검사를 제 날짜에 해 주어야지 임시사용승인을 해 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생돈으로 하게, 우선 덕소에도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게 무대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입주한 시민들은 뭐 떼법이 우선이다 그러고 시로도 몰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발 저는 이거 임시사용검사를 안 해 주자는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임시사용허가 해 줘 가지고 피해는 시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시민들 피해보고 예산 집행하는 시에서는 새로 또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 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사용검사가 아주 완벽할 적에, 임시사용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저거는 아니고 2009년도에 행정 대집행을 한 게 우리 시에서 대략 몇 건이나 되지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네, 2009년도 작년에 한 2건 정도를 대집행을.

2건이요?

네, 2회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 대집행할 건축물은 몇 건이나 예상하세요? 2010년도에.

네, 대집행은 저희가 공공적인 어떤 위의 문제라든가 어떤 대규모 이렇게 해서 이슈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는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도에 있는 데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인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경고를 내보내고 뭘 내보내느냐 하면 최후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게 도대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판단 좀 하려고 질의 좀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사회적인 물의와 악이 되는 거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용어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문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남양주에 GB 관련된 지역은 거의 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지요?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전 지역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린벨트지역은 허가.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렇지요? 그러면 GB에서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데는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고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님.

옛날 하천을 경계로 해서 리나 면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이 변형이 되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생활권이 A, D였는데 B, D가 같이 막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진건읍 사능리 549-3번지 일원에 보면 하천이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가 그게 직선화되면서 이쪽은 사능리이고 이쪽은 송능리란 말이에요. 송능리에 사능리가 주소지가 되어 있다고, 하천을 경계로 넘어와서,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구역 동·리 경계 조정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요, 총무기획국.

총무기획국 소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 위원도 아는데 그거를 제안을 해야, 그쪽 총무기획국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적에 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그거를 좀 변경을 해 달라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행정구역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총무기획국에서 그거를 조례 개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적과에서 그런 데들이 있지요? 왕왕, 하천이 변형되면서 주소지가 다른 인접지역으로 넘어간 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조정을 해 주셔서 총무과에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신설된?

네,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과급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동일한 위치가 돼요? 우리 무슨 교통 저기 보면 건축과, 주택과 있는데 동일한.

같은 과 단위, 추진단이지만 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은 누가? 의회에 해서 얘기하셔서 다 해서 단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정원이 남아서 또 단을 만드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구리·남양주 통합을 해야 된다고 통합 무슨 단을 만들고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무슨 단,단 이렇게 바뀌어서 아주 궁금해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앞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처음 오늘 업무보고에 오셨으니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대학의 업무가 평생교육과하고 그다음에 GB해제 같은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과 거기서 추진하고 또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과에서 추진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GB해제업무가 과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안사항보고를 받았는데 이 대학유치는 어제도 환경녹지국 받는데도 거기서도 대학유치는 똑같은 목록도 있고 아까 전 과에서 할 때도 대학유치하고, 대학유치는 다 전체적인 소관 공통사항인 거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있으시지요?

저까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요?

네.

2청에 있는 거지요?

네.

결국은 제가 봐도 많이 다른 과하고 거의 행정하는 거는 다 중복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좀 다른 과랑 중복 안 되게끔 좀 특색 있게끔 해서 주도적으로 좀 단을 이끄시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은 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중복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개발단의 추진방향을 완전히 지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구분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단을 만들게 된 거는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 군부대 이전부대 하나를 가지고서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에 상당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대학유치라든지 군부대 이전에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은 실행하는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에서 계획과 집행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실행하는 팀이 필요한데 특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부대 15보급대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게 해당하는 우리 군부대가 국방부도 해 가지고 국방부, 또 육군본부, 3군사령부, 71사단, 또 2군 사단 이래서 이런 부대가 굉장히 많고 해서 이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업무에 대해서 추적관리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개발이 되어 나갈 때 그러한 바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사업단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상당히 업무에 밝은 사람으로 해서 실행하는 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에 비해서는 하는 일의 비중은 굉장히 큰 이런 하나의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개발단은 또 단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국으로 승격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참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농정과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했다고 그래서 유기농업과로 바뀌고, 참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명칭이 바뀐다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하나의 단이니까 많은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여기 양정동에 73부대가 있고 그 옆에 예비군훈련부대가 57사단인가요?

73사단.

73사단 옆에 예비군훈련 57사단이지요? 그것이 57사하고 56사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나요?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거는 국방부에서 2020군사계획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대를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런 계획에 지금.

그러니까 57사하고 56사하고 통폐합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단에 대한 통폐합계획까지는 우리한테는 내려오지 않고 아마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부대도 아마 많이 요번에 통폐합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는 부대 이거를 정보를 정확히 아셔 가지고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양정역 이쪽 부근에 중심도시로 계속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개발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개발 한가운데 지금 부대가 있는 거예요. 네? 73사단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데, 그거까지 이전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보고요. 그쪽에 좋은 개발가치가 있는 데 아닙니까? 양정역 인접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학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학유치 추진이 여태까지는 다른 부서에서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플랜을 가지고, 그런데 유치 추진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서 집행부만 해 가지고는 힘들지요? 제 말씀은 민관이 같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같이 시민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도 옳은데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전해 오는 측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면 더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더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이점도 있지만 또 상대편 이전을 해 가는 지역에서는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좀 조심스럽게 지금 추진할 사항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 온다는 대학 측에서 정보를 미리 비공개로 해라 이런 요청이 없는 한, 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 시민 같이.

같이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집행부만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옳습니까?

네,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옳습니다.

시민과 같이 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최근에 대학유치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시민운동본부는 여기 와서 먼저 대관 신청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알지 못한 사항이고요.

네, 평생교육과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업무이관이 잘 안 된 거 같은데요. 그전부터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남양주에 제대로 된 대학이 하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처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민관이 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학, 시민운동단체가 정치단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정식이라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대표 맡으실 분들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교장선생님, 교수님, 네?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치단체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등록여부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걸 정치단체로 규정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정치단체고 아닌 거는 이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정치단체는 어떤 거를 정치단체로 규정, 생각되세요? 정치단체는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이 정치단체 아닙니까? 정당조직이라든지, 그렇지요?

글쎄요? 여기서 정치단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대학교 유치 추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추진단에서도 대학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될 때 그때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나가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관이 협력해서,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고 그거를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같이 민관이 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해야 대학도 그런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명분을 갖고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측에서 명분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한다. 네?

아마 전에 호평동에서도 상명대학교 유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시민추진단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대학의 이전에 대한 사항이 나온다면 상당히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시가 발전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좀 그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좀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거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실 부분은 같이 지원해서 같이 끌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추진본부나 이런 데에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평소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8일자 저희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도로국으로 전입한 재난방재과장 소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교통도로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장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BRT사업이 지금 현재 도농에서 구리 경계까지 왕숙천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원래 계획은 저희 평내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네, 이 설계용역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 구간, 사실은 금곡지역에서 많이 또 금곡·양정지역에서 제일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1,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건설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도농 택지개발사업과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그거하고 연계해서 도시국하고 지금 그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글쎄, 그거는 저희가 가능하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아직 지금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1,800억 예산이라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타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이지요?

도로정비과.

도로정비과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남 시가지 대로 102호 개설하는 거 있지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약 400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이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디 시비만 다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시비만 들어간 겁니다.

시비만?

네.

그러면 향후에 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비보조나 이런 사항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시비로?

네.

그러면 어마 어마한 지금 숫자인데 예산문제도 있고,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내미고개 밑에서 소방서까지 양쪽에 도로를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 상가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러면 상인들이 거의 보면 본인들이 하는 상인들이 아니고 전부 뭐라고 그럴까? 임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생계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3년?

네.

13년도에 이게 저기인데 완공예정인데 그때까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이거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를 해 주시어야 될 거 같아.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불안해하는 거, 나가고 싶어도 권리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요청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인들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되면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가서 해 드릴 게요.

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지요?

네.

네, 박유희 위원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측량 같은 거 하고 있지요?

측량은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일부 540m 구간 추가 지금 발주할 거 그거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한아파트 있지요?

네.

상당히 이게 되기 전에 대한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진입로가 협소하고 좀 위험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장님하고 방문하셨지요?

네, 오셨다 가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맨 처음에는 그 옆에 부동산이 철거가 되어서 그 도로가 좀 진·출입하는 용이하게 된 부분이라고 다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대한아파트 주민들이 한 500세대가 그 설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설계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으로나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담당 직원이 좀 나가셔서 대한아파트 이장님, 개발위원 해 갖고 직접 현장 답사를 해서 와서 설명 듣는 거보다 직접 가셔서 문제점이 어떤 건가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 같은 거를, 설명회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설계가 됐다는 거를,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오남읍사무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중지시켜 놔서 그거는 나오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진·출입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요청 한번 드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오후라도 시간이 되시면 대한아파트 이장님 꼭 좀 뵈어서 일단 최대한 도로 확·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진·출입을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추가사항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아파트 맞은편에 시에서 한 170억 원을 들여서 수영장이나 아니면 문화센터를 지금 계획으로 있어요. 올해 일부 설계 예산이 잡히는데 주민들이랑 약속이고 그런데 거기에도 진·출입하는 문제를 문화센터가 크게 들어서니까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거 진·출입으로 다시 한번 앞부분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은 과장께서 직접 대한아파트 이장님을 만나셔서 주민 만나셔서 그런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도록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이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0% 민간투자사업이지요? 덕송-내각리 구간과 금곡-오남 구간.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자보전에 대한 그런 것도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춘 고속도로 민간투자 고속도로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원성의 대상이 된 게 요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100% 민간에서 투자하고 건설한 것은 좋으나 차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민간인들한테 요금으로 다 전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체계가 지금 현재 국가, 국·공유도로보다 훨씬 비싼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금산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직접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저희가 회사하고 저런 거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용주민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저희도 이 협상절차가 남았어요. 그쪽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상절차가 남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말씀이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낮은 쪽으로 저희도 협상을 할 것이며 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또 안 되는 그런 면도 양자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신중히 해서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측도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요금체계를 너무 이렇게 폭을 넓게 그분들한테 희망을 줘 버리면, 네? 나중에 더 민간한테 이용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철저히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399쪽 삭다니 마을안길 확장공사 확보액이 5억6,000만 원 됐는데 이게 시비로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네.

나머지 확보금액은?

54억4,000.

54억4,000도 이것도 시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네.

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자기네가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현재 거기 오남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이정애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고 주민들도 건의해서 저희 시비로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6월 달에 보상절차를, 대략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국장님.

아직 그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저도 설명회할 때 직접 참여를 해서 구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좀 많지요? 거기가.

네, 구거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희 이정애 위원님이나 저 보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빨리 좀 서두르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고,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는 될 수 있으면 민자고속도로를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많이 라기는 좀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가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이용할 분들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이용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확충망은 주민들이 많은 필요를 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업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이 민자투자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시행자, 시공자 그 업체한테 주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로 인해서 남양주에 실질적으로 건설 쪽이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하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별내지구에도 볼 때도 참여를 시키겠다 하면서 서류상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별내지구 같은 데도 이렇게 따져 보면 우리 남양주 관내업체가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에서 들어가서 단종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도급에 하도급, 돈 안 되는, 돈 떼어 먹히는 그거만 해서 나중에 민원이 많은데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시랑 협의사항이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해서 관내업체 참여율을, 이거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거 답변을 좀 드린다면 우리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몰랐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4년인데 그 공사를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걔네들은 해서 펀드구성을 해 놓고 지분으로 참여하다가 펀드를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건설회사는 4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만 챙기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공사발주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민자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건설업체가 아닌 민자도로로 개설해서 그런 수요를 갖고 들어와서 한다면 천상 건설회사를 끼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나 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자기네가 그런 어떠한 계획하에서 그 건설사업을 따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유치를 해서 그 건설공사사업비를 자기네는 받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펀드를 다 넘겨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건설사에 대기업에.

횡포지요. 횡포인데.

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사실 내가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남양주에 전문건설업체가 사실 크게 이렇게 할 업체는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도 없습니다. 영세하지요. 전국적으로 봐도 다 영세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죄 기반 하다못해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대시설 이런 것도 좀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그래도 여기에 그거 4년 공사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중장비나 뭐 들어가는 게 사실 지역에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시설 기본적인 할 수 있는 부대시설 같은 거 적극 유도 좀 집행기관에서 권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 36개 시·군에 한번 그거를 쭉 찾아보니까 사실 그렇게 적극 권장하는 시가 있어요. 포천 같은 데는 일반 살림 한다면 포천 관내 자재를 쓰고 그렇게 시방을 하라고 아예 명시를 해 놔서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업체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해 주시면 나름대로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협의가 들어올 때 많이 권고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당 삼거리에서 진중 삼거리, 진중 삼거리에서 저기 금남리까지 쭉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네, 경관도로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만 올해 하시는 겁니까?

네, 실시설계만.

그러면 그거는 시행은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이 약 한 8.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8.6㎞ 정도 하면 사업비가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사업투자계획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 시 자체 재원 가지고는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면 엊그제 저는 3일 전에 뉴스에서 행자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망 그래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 엊그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두 가지 안을 갖고 하더라고요. 내부도로망하고 해안도로망, 자전거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용역 관련해서 (집행부석을 향해서) 그 신청했나요?

네, 신청했습니다.

엊그제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일부 신청을 했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그거는 챙기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 워낙 시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자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하면서 좀 제가 주문드리는 건데 기존에 지금 한강변 자전거도로가 저쪽에 팔당 보면 팔당대교 지나서 거기에 끊겨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실시설계하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서 팔당 구길 6번 도로 현재 그걸 연결시켜서 지금 예봉산 입구, 등산로 입구 그래서 상팔당 그쪽에 보면 마을들에 보면 등산 인구들 때문에 상가들이 많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네? 등산객들로 인해서, 그런데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동호인들 이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봄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분들을 자전거길만 이렇게 좀 6번 도로로 기존 도로로 연결시켜 주면 그 도로를 타고 그런 상가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진입할 수 있다고 등산로 입구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코스를 정해서 점심을 이쪽에서 먹을 수도 있고 파전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전거 거치대만 쭉 중간 중간에 편익시설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큰 예산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설계 시에 반영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되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그렇고 여기 금곡·양정으로 해서 부대로 해서, 평내서부터 쭉 연결되지요? 자전거도로는 현재 여기, 시청 앞으로 해 가지고 쭉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7호선으로 해서 예비군부대 지나서 양정역 부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유릉 천을 따라서 한강변하고 연결시켜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지 도로하고 한강변 이 도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빨리 선행적으로 연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