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간사 인 본인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미협력사업단,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유진화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지원과 김진호 과장입니다. (인사) 2009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에는 팽성지역에 K-6 험프리스수비대와 송탄지역에 K-55 오산에어베이스 2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확장되는 면적은 11.5㎢로 349만평이며 총 26.6㎢로 806만평이 되겠습니다. 2개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1만 2,091명으로 재배치 완료시 주둔민원은 5만 1,39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지조성공사는 4개 지구로 분할하여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시행중에 있으며, 1지역은 95%, K지역은 4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A· 2B 지역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될 예정이며, 막사는 기 착공하였고, 가족주택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3쪽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설치 완료한 16개소의 소음진동 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되는 소음실태를 시홈페이지와 전광판 2개소를 통하여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를 금년부터 연2회 분석하여 미군·국방부등 관계기관과 협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방음대책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방음사업 기준수립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2008년 1월 23일 개최하였으며, 중간보고회를 송탄과 팽성에서 2008년 8월에 실시하였으며, 소음피해지역내 992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실내소음·실외소음 건축물의 차음성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3월 중 표본추출된 5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시공결과를 평가토록 추진하고, 4월에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송탄과 팽성 지역에서 실시하고, 7월 용역이 완료되면 8월부터는 최종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방음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피해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시작된 부지조성공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지구로 구분 실시되고 있으며, 그 동안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동창리·내리지역, 신궁·원정지역, 팽성 서부 지역 등 3개 지역이며, 발생민원에 대하여 총리실과 국방부·평택시 주민 등이 대화를 통하여 협의·해결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성토공사가 시작되는 금년 상반기에도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지역 환경영향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향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발생 시에는 총리실·국방부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양한 Good Neighbor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한미군에게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려 한미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는 도비 5,000만원 포함,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티투어 4회, 주둔미군과 전입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 13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볼링대회, 소프트볼 대회, 등반대회 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평택항 마라톤대회도 참가토록 하여 한미간 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도비 1억원 포함 2억원을 지원하여 9월 중에 신장쇼핑몰과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개최되는 한미친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친선축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상인회 등 관계자와 준비회의를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한미친선가요축제 또한 7월중에 추진하여 시민과 미군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가 돈독해지고 한미간 우호가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민지원과 2009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총사업비는 1조 1,102억원으로서 전액국비이며, 2008년도까지 2,10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1,006억원이 투자되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개 분야 70건에 총 1,006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개축 8개소에 31억원, 체육시설 설치 3개소에 72억원, 마을하수도설치 17개소에 2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3곳에 162억원, 가로망정비지원 4개 노선에 351억원, 기지주변 용수공급 팽성지역에 89억원, 팽성어린이공원마무리사업비 3억원 등 7개 분야 736억원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각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2개소에 95억원, 소공원 조성 8개소에 33억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16개소에 88억원, 주민숙원사업 26개 마을에 54억원 등 4개 분야에 27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편익시설사업 29건 중 21건을 2월 중에 우선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생활터전 제공을 위한 이주택지 분양사업입니다. 지산·두릉·남산·노와지구 4개 단지에 186세대 중 지산 42세대는 200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 분양하여 이주민들이 입주하였습니다. 두릉 47세대, 남산 51세대는 2월 중에 국방부와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 중에 분양하겠으며, 노와 44세대는 4월중에 분양을 완료하여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9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165명에 14억 7,000만원, 전세금 추가융자 54세대에 10억 8,000만원, 두릉·남산·노와 이주단지로 입주하는 이주민 이사비 101세대에 1억 100만원, 저소득 및 고령자 112명에게 생계지원금 2억 8,700만원을 지급하여 생계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9쪽입니다. 2007년 2·13 주민 합의내용인 대추리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은 우선 기존 대추리 이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를 얻은 후에 노와리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 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와 이주단지 부지조성이 완료하는 금년 4월경부터 관계부서와 주민의견수렴 후 조건충족 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금번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능한 한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부터 9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 에 앞서서, 이번 1월 정기인사에서 평소 존경하는 주기호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또한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저희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명칭은 좀 바뀌었지만, ‘주한미군기지이전추진사업단’에서 ‘한미협력사업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세요? 참 다행이네요.

내년 말까지인데, 그 사항은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지만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5쪽, 많은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받고 과연 행사다운 행사가 됐느냐 하는 자책도 많이 받는 부분이 한미친선축제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네.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진위천에 민물고기 축제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평택꽃봄나들이축제.. 모든 축제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평택시민과 접목하는 과정에서 평택시의 얼굴이 보이는 행사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중요한 행사들이 많은데, 한미친선축제도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김승남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제가 온지 이제 한달 밖에 안 됐지만, 그전부터 많이 지켜봤고, 또 우리 축제 말고 송탄출장소 쪽에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1박2일이고 그건 2박3일 하는 건데, 신장쇼핑몰 정문 앞에 무대하고 안정리하고.. 이것을 제가 3월부터 미리 챙기는 이유가, 제가 축제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김철주 회장이나 이윤희 회장이 양쪽에 있지만 같이 얘기를 해서 3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을 같이 생각하고 잡은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일단 의원님들한테 한번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바디빌딩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좀 더 구해서, 중간보고를 2번 정도 한 다음에 9월에 하더라도 실시해서 좀 내실 있게 꾸며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예산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여기 보니까, 친선체육대회, 가요 축제, 저도 그게 그거 같은 마음이 들지만 분야별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3월부터 추진을 해서 4월 한달정도 안을 잡은 다음에 산건위에 보고를 드려서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일찍 서둘러서 올 9월 축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축제를 개선시키고 완전히 달라진 축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송탄지역 주민들은요, 사실 시에서 1억씩 보조해 주는 한미친선축제보다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부대를 개방하는, 저도 오래전부터 들어가 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게 굉장히 기다려져요. 물론 그들이 부대를 오픈해서 평상시에 들어갈 수 없는 부대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 해도 흥미롭고, 그때 가보니까, 아마 부대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중대별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빵도 팔고, 하여튼 그렇게 부대를 오픈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수년에 걸쳐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단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고 지역에서 동장님으로 지내셔서, 뭔가 야심 차게 ‘이번에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변형을 줘서, 부대행사도 미8군 샤프사령관을 보면, 미8군에서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미군부대를 1박 2일씩 개방하거든요, 토요일·일요일에.. 그런 데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3월부터 챙겨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한달 정도, 김철주 상공인회 회장이나 안정리 회장 두분과 협의를 해서, 일단 아이템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자문도 받고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송탄상공인회라든가 평택상공인회에다가, 안중에 있잖아요? 그분들의 좋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아쉬운 것이, 이번에 시가, 의원들도 색다르게 한미친선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디빌딩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들에 대한 한국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이라든가 가장무도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미군들이 진짜 상금에 눈이 멀어서 올리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할애를 2천이고 3천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친선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내서 그대로 따라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김승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현재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추경예산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축제를 축소하면서, 한미협력과나 이런 곳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질질 끌려가고 있고, 이런 행사가 주한미군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주한미군들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립기념일이라든가 추수감사절에는 미군부대 역내를 개방하잖아요? 그런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축제를 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곧 전국축제로 연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하는 축제가 되면, 실제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불만이 일부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전년도 행사한 것도 보고 했는데,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군부대 개방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맞추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아이템이나 진행을 많이 개발해서 시기를 맞춰서 같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전국에서 특이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될지, 미군들이 자기네 행사 주관에 의해서 자기네 부대가 먼저 하게 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3~4월 한달 동안 쭉 한번 만들어서 산건위원님한테 따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깊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행사 것하고 쭉 보니까, 여기도 미군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적인 참석인원인지 다시 한번 세부자료를 검토해 봐서, 4월이나 5월에 산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아서, 그때는 제가 시기나 아이템 이런 것을 다 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대안 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요, 굳이 축제를 우리 평택시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역내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독립기념일 같은 때 보면, 그 안에서 행사 하는 부스 자체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도 들어가서 하고, 거기서 하면 되지요. 조그만 공간, 공연위주의 행사 이런 거, 어차피 먹거리 판매하는 것들도 거기에 부스를 일정 부분 설치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김승남 위원님이 제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미친선축제와 관련해서 양쪽의 상인회도 있고, 그분들의 경제도 어려워서.. 외국인도 나와야 하고 미군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문 앞이나 안정리 K-6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다보면 그분들이 물건이라도 하나 팔게 되고, 물론 부녀회에서도 나와서 먹거리를 만들지만.. 신장1·2동 부녀회에서 나와서 먹거리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 수입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실제로 그게 하루 행사해서 그 지역 경제에,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며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대부분의 상인, 80~90% 이상 되는 상인들이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을 위주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쪽 사람들 말만 믿고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가 된다거나 상인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보면 90%가 넘는 상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런 행사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 행사에 동원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짜증들을 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제가 상인들 거의 다 만나봤어요. 거의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상인들이 그 행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아까 경제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습니다. 그 행사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왜 죽어가고 문 닫는 상가들이 늘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쪽에,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재배치 이후에 현재 1만 91명에서 5만 1,093명으로 약 3만 9,30명이 증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상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주택이라고 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족주택은 가족이지요. 이것은 가족이 같이 오는 거지요.

가족주택이라도 장기적으로 혼자 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는 72%~74%의 기혼자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주둔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동반한 미군들이 10%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라크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기혼자들이 여기를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혼자들이 가족을 동반하고 많이 와줘야, 팽성 같은 곳은 렌트사업을 하려고 다 지어놓았는데.. 영외거주를 누가 합니까? 대부분 가족을 동반한 기혼자들이 영외거주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400세대면 우리나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9,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3만 9천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배치관계가, 여기서는 논란이 될 사항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국방부하고 연합실무단하고 협의 중인데요, 거기서 협의가 돼서 전국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 가서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실무자들 협의, 국방부 회의할 때라든가 한미 장성급 회담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택시의 목소리를 내달라, 질질 끌려가지 말고.. 기혼자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고.. 평택 사람들이 부지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얘기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소리를 내줘야 이런 기혼자들이 가족들을 동반해서 내려오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발표가 되면요, 저희가 한미실무협의 회담을 한달에 두 번씩 부대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우리 과장이 만날 참석을 하니까, 그때 의원님 의견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하셔서..

만약에 안건 이 되면 관련서류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건 으로 상정 을 하셔서, 회의를 하셔서, 나중에 그것 좀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건의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을 안건 으로 상정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우리 한미협력 실무단은 공사하는 사람들끼리만 하거든요.

공사뿐이 아니라, 국방부랑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평택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따로 국방부로...

모든 것이, 우리가 안건 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건 이 정해진 대로 그것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오니까, 우리가 국방부에 문서를 정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미8군측에, 국방부에서 만날 거기서 따로 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조치라든가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음사업기준수립연구 용역은 끝난 것 아닙니까?

소음진동에 따른 모니터링은 다 끝나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년도에 끝낸 것을 2월 말쯤 분석자료가 나와요.

아직 분석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용역만 끝난 상태입니까?

용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방음사업기준수립연구용역은 작년도 12월에 끝난 것 아니에요? 연기됐어요?

금년 7월 15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추가요청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연기됐어요?

네. 그래서 전년도에 소음한 것은 2월말까지 결과를 평가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5개를 선정해서 시공 설치하고, 그래서 4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8월부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방음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용역이 6개월 정도 연장이 됐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만큼 최대한 반영해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방음시설 5개 건축물은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지요. 그 시설을 2월말에서 3월중에 5개 건축물을.. 2월말쯤 지정을 해서 방음사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군용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80웨클 75웨클까지 다운해서, 현재는 80웨클까지만 보상이 되고 있지만 75웨클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진행 중입니까?

현행 법상 75웨클 이하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먼저번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90웨클까지는 방음시설 공촬하면 건축허가 날 수가 있고, 90에서 95이상은 신축금지가 되고 개축만 할 수 있고, 95 이상은 신·개축이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75웨클 이하는 정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용역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나오면 따로 제시해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따로 제시해 드릴 텐데..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75웨클 이하가 조사됐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생활소음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강화되고 그래서,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농가를 방문했을 때, 진위를 갔는데요. 진짜 옆에서 핸드폰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제가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화도 못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데, 웨클이나 데시벨이 그만큼 측정이 안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저도 피 해본 사람 중에... 60년 가까이 여기에 살았지만, 피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을 잘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50~60년대에 부대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굉장한 불만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느끼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활동도 갔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기호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쪽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기호 국장님 아주 끝내주시네요. 6쪽에 보면, 사업개요 총사업비 1조 1,102억원, 기투자 1,099억.. 약 10%에 못 미치는 9.8%가 진행되어 있네요. 20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0개 분야 70건 1,006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이 되는데요. 작년에 행감 하기 전에 현장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주한미군기지에 편입되는 시설을 둘러보고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단장님, 편하게 국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올라오시기 전에 업무파악하시면서 소공원조성이라든지, 상반기에 집행되는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지요?

전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만 파악했습니다.

전 시간에 보니까 많이 파악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개축에 보면 8건 31억, 한 군데당 4억에 좀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3억 9천정도.. 다른 과에서 미군편입기지 말고 마을회관 신·개축을 할 때, 신축은 1억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에서 지급이 되고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만.. 개축할 경우에는 예산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밖에 못해줍니다. 올해도 18군데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금액이 1,800만원, 2억도 안 섰었는데요. 마을회관 개축이라고 해서 8건 31억이 나와 있는데, 올해 8건을 했을 경우에는 몇 %나 주한미군편입기지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소공원조성,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난번에 돌아보니까, 정영란 위원이 조금 있다 또 짚으실 것 같은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던데.. 8건 33억, 직접 현장을 많이 가셨으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올 겁니다. 참 문제 있어요. 저는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때 몇 몇 군데를 가 보니까, 이거 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네요. 올해는 기 확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조성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접근성이 용이하게 개축이 돼서, 또 관리가 문제인데요. 마을하고 상당히 동떨어져있고, 그 마을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몇 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을 해 놨는데, 그렇게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이, 주한미군기지 편입지역에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까 제가 표현을 좀 악하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임자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호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위원들이 다 잘되자고 하는 얘기지 못되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선 마을회관개축은 예산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로 줍니다, 일반회계 로..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10개 분야에서 마을회관 개축.. 아까 말씀하신 것은 8,001억 얼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200㎡ 내외로 해서 8개 마을에.. 2014년까지 평택시 전체에 69개의 마을회관을 개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69개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8개인데, 이 사업은 다 건축과로 줘서, 건축과에서 또 시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게 왜 한미협력단에 잡혀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야에 보면,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사항이... 마을회관개축하고 체육시설 설치는 체육청소년과, 마을하수도처리는 하수운영과, 도시계획시설정비는 건설사업과, 가로망정비도 건설사업과, 기지주변 용수공급은 수도운영과, 팽성공원은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도 체육청소년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형편없고 ‘이것이 무슨 공원이냐’, 공원녹지과에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지원과에도 기술직이 다 있으니까 ‘너희가 직접 해라’, 그렇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소공원을, 금년도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제가 현지를 다 가봤어요. 갔더니, 대반4리·6리 같은 데는 소공원이, 위치를 마을회관 옆에 정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또 서탄면 금암2리도 학교 뒤로 올라가서, 주택가 가운데인데, 좌측 땅을 안판다고 그래서, 우측에 낭떠러지처럼 해서.. 직접 해서 그 설계도면을 봤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한 소공원은 아이들 장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진호 과장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현지를 가서 ‘참 잘했다’, 거기 통장·이장님들이 그것을 보더니 참 배치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배치가 잘된 곳도 있더라고요.

조경관계, 파고라 설치, 쉼터, 체육시설까지 같이 조그맣게 넣어서, 족구장 ·테니스까지 할 수 있도록.. 그 평수 단위가 그래요. 어떻든 간에 소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금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줘서 했으면..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정영란 위원님도 현지를 가 보고 기가 막힌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감은 가졌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요, 한번 한 것을 보시고 감사 때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실망은 안 드린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며칠 안됐지만 제가 현장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마을진입로, 하수구 설치 이런 것은 다 가서 현장을 보고, 시간이 안 돼서 전체는 다 못 보고요.

어차피 방대한 일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랄까 이런 것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공원조성을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 잘된 곳 한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니까 마을회관이 멀리 있는 지역이 있고, 특정지역을 딱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공사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많이 있던데요. 잘된 것은 모르겠지만, 안 된 것을 지적해서 잘되는 방법을 택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님, 행정력 충분하신데, 그런 것을 이런 때 발휘하셔서 유감없이 그 실력을 보여주셔야지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보실 때, 지적은 받겠지만, 지적을 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소공원 조성 8건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주기호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조직이 현 22명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으로 이거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6억 중에 약 70%는 해당과로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게 하고, 저희 주민지원과에 기술직이 있는 부분,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지원과에도 기술직이 있는데 소음 같은 것은 여기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금년부터 그런 분야에 270억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25~30% 정도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을 여기에 세웠으면 집행까지 같이해야 연속성이 있지, 이것을 떼어주면 또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장님께서 소공원사업을 예로 들었을 때,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직접 해 보니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도면을 가지고 대조를 해 봤더니..

업무가 과끼리 서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 예산을 받아서, 그만한 인원이 없어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출장소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큰 사업인데..

사실 사업은 큽니다.

그리고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그러면 5개 건축물에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건축물을 5개..

주거전용 하나, 공동주택 하나, 다중이용 하나, K-55는 3개소입니다. 그리고 K-6는 주거전용 하나, 공동주택 하나.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중창이라든지, 주로 이중창 삼중창 이런 거예요. 아직 제가 그 용역을 한번도 못보고,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그런데 구거야, 옛날 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방음창을 할 수 있나요?

주거요, 주거.. 주거전용, 주택이요. 주택 2개, 공동주택 중에서 하나, 다중이용 하나, 5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K-55에 3개, K-6에 2개인데, 거기에 지정을 해서 방음창을 설치해서, 아까 92개소,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방음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75웨클 미만으로 나오느냐, 올라오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들어봐야 해요. 사실 우리시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파급될 효과가 있고,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주민이 만족을 못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누구보다도 단장님께서, 이 지역, 미군기지 주변에 거의 60평생을 사신 것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난청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청각을 재보면 다 이상이 있다고 나와요. 특히 볼륨도 높고.. 저도 사는 곳이 비행기 다니는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기준치를 따진다면 그 이하가 나온다고...

송기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비행기가 진위천 저 아래서부터 떠 올라가서 한번 순회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지역은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약간 외쪽에 산이 있는 지역은 조금 낫고, 그것은 지역별로 다 다른데..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또 틀려요. 전투기가 있고 항공기가 있고 수송기 있고, 군용여객기가 있고 다 틀려요. 그런 분야를 용역에 추가로 요구하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분야별로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을 개선하면 조금 저감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미군비행장이 없어지는 원론적인 것 밖에는 없는데, 특히 심한 곳이 하북2리 대동천 같은 곳이나 회화리, 마두리 거기가 굉장히 심한데...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앞에 진위천 너머는 다 수용됐지만 빠진 곳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최고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용을 해야 이주를 하지.. 우리가 그런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줘야하거든요. 거기 다 농지잖아요? 농지법이 하도 세서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 다른 개발을 하든.. 어떤 분들은 거기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같이 살 수 있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95웨클 이하는 이주를 시키는 것이 사실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주보상을 줘서 그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이주만이 아닌,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평생 사셨고, 주로 농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또 어디를 가세요? 거기를 특색 있게 다른 사업을 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분참여를 하든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미군기지 이전.. 평택 안에서는 토치장 허가 난 곳이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토작업하는 차량들이 시내를 다니잖아요? 장당동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시내에 다녔던 것이 비전2동에 2주택단지, 흙이 나오는 바람에 시내를 좀 다녔고, 거기는 다 끝나서 안 다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 나온 것을 보니까, 안성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월 며칠에 적격판정이 났는데 그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고, 또 그런 자료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최대한 해 드렸는데요. 하여튼 현재는 토치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들어 왔던 곳은 있나요, 토치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사벌택지 같은 거 할 때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있는데, 소사벌택지는 구조상, 들어가면서 상업지역하고 저쪽 근린하고 임야를 최대한 살려서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저쪽 아래, 법원 쪽으로, 거기가 3m 이상 성토를 해야 할 곳이라 거기를 성토하면,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그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공원면적이 적기 때문에 토치장은 평택시내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잔여지에서 흙이 나온다 하더라도 불필요할 때만 미군 공사측하고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그렇게, 비산먼지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아산이나 이쪽에서 많이 오도록 될 겁니다.

외곽지역에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시내를 관통하는 공사형 차량들이 가다보면, 덤프차들이.. 교통사고나 교통체증,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비산먼지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대체도로망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1조 1,000억을 해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진호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지역에 할 것이 뭐 있느냐’ 물으셨는데, 1월에 읍면동에 공문 내려 보냈지요?

작년에 보냈어요.

작년도 12월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통·리장님들이 그것을 보고 다 냈어요. 아마 수 십 건 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현장을 보니까, 현덕·안중읍 그쪽은 좀 많아요, 앞으로 할 것이.. 그런데 진위 쪽에도 다 가봤는데, 서탄도 그렇고.. 작은 농로도 웬만한 곳은 포장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오히려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로 읍·면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팽성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딱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부분은요, 솔직히 2개·3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서탄이나 진위 이런 곳에서는, 서탄의 경우는 지역이 다 편입이 되다보니까 해줄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진위는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주로 들어오는 부분이 용·배수로가 자꾸 들어와요. 용·배수로는 저희 사업항목에 안 돼 있어서 해 줬던 부분이 뭐냐면, 주변 부락에서 하수물이 조금이라도 편입이 되면 ‘하수도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로를 편법으로 조금 해 준 적은 있는데, 용·배수로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방법론이니까 그렇게 돌려서 하신 것은 잘 하신 건데.. 실제로 진위면은 다 농경지에요. 그리고 요즘은 마을안길 포장은 거의 다 했던 것이고..

그런데 현덕 신왕리나 덕목리, 대안 리를 가면 잡초가 하수구에 그냥 널려 있어요. 제가 다 돌아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은.. 거기는 몇 억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신왕리에서 아산호로 평택호로 나가는 데.. ‘사실 그것을 농수로로 볼 수 없고, 앞으로 배수로로 봐서 해 주는 것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몇 억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또 덕목리에서 가는데, 그 조그만 농촌지역에, 덕목3리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상을 주고 도로를 뚫어야 해요. 그거 측량까지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실정이 이래요.

미군기지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그런 것은 아마 시비로는 도저히 못할 건데,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이장님들이 당연히 다, 동네에 일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못해준다고. 그러니까 ‘왜 안 해 주냐’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연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욕심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겠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사업 중에서도, 저도 전화를 하고 우리 직원들도 전화를.. 진위하고 고덕 그쪽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분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 주려고 미리,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에게 숙제를 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의원은 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왜 다른 농가에 해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주부터 제가 못 가본 현장을 마저 가 볼 건데,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 일단 들어온 것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오케이’하면, 그때 다시 현장을 보고 확인해서, 만약에 못해주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못해주는 사유를.. 위원님이 계속 와서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의원님이 부탁을 해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든지 과장을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용·배수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없는 돈이 생긴 거니까.. 농촌 가서 민원 받으면 다 용·배수로지요, 농로포장이고.. 그런데 농로포장은 거의 다 됐어요. 용·배수로 같은 것도 기반공사가 해야 하는데, 그쪽이 여력이 없어서 자꾸 우리시에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목을 살짝 변경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현덕 같은 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잡혀있을 때, 그것을 언제 하냐고요? 그런 시설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들어가서 계획도를 측량해서 조그만 것은 저희가 보상을 주던지 넓혀서 그 선대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까지 하고..

큰 틀에서, 평택시 예산으로 언제 하냐고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지역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을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접근성이거든요, 위치가.. 지금까지는 마을마다 1리·2리·3리·4리·5리 있으면 그냥 다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300평 아니에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하면서도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팽성읍에 있는 평궁1·2리입니다. 거기는 벌판 동네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아니고는 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두 동네가 다 있습니다. 1리도 있고 2리도 있어서 ‘그것을 합쳐라’, 그래서 합치기는 했어요. 양쪽 이장님들하고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위치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개 중에서 팽성 노와1리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노와4리도 부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2리 역시 마을 안에 있고요. 견산4리도 위치를 잘 아실 텐데, 거기는 조금 조정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거기에 녹지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치도 괜찮은데.. 그리고 덕목4리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대반6리 역시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었기 때문에..

하여튼 동네 안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수렴해서 했고, 그 시설 내역도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 내에 하나도 안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면 법적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일단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뺐고요. 거기에 주차시설, 3~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면을 확보하고, 체육기구 시설은 한 쪽 옆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마당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거기서 족구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을 배치했습니다. 한번 해 놓고 보시면, 위원님들이 100%는 다 흡족하시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대한 노력한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송출에 구과장님도 마인드는 참 좋은데 제약이 많으니까 못하고, 짜투리 예산으로 해보려다가 못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데 있습니다. 견산리도 단지지만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거기 토지주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야 파는 거니까..

금암리도 그렇게 됐어요.

또 협의매수가 안되니까.. 그것을 좀 해 주면, 돈 십 만원 차이인데...

그런데 아시지만, 저희는 감정평가 없이 예산을 뽑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감정평가는 평당 100만원 나왔는데 110만원을 주라는 건데요, 그렇게 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깝지요.

그것이 꼭 필요한 요지의 땅인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위치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최대한 접목을 시키려다보니까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가는 편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쪼개지 말고, 지금도 통합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동네끼리 이질감이 나는 거거든요. ‘앞에 동네는 이것을 해놓고 우리 동네는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은 또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주민들은..

대반6리 가서 했더니 주민들이 다 와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대방4리에서 분리됐는데, 대반4리 이장님이 와서 ‘우리 동네에서 잘려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주택지 주변에 담 설치해서 나무조경 심는다는 것, 6억..

저번에 두릉리에 입주하시는 주민대표 4분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일반회계 를 요구하기가 그래서,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3월 추경이 있기 때문에, 3월 추경에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 주민대표분들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한번 해라. 그렇게 주민대표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피해가 많고 이로 인해서 18조원이라는 도예산을 받는 건데, 이게 방법론이거든요. 녹지과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다고 그러면, 또 기술센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업부서기 때문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 주세요. 시비더라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솔직히 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협력과가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문제는 토목하고 겹치다보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한번 해서.. 저희들이 공원부분 8개를 표본모델이 될 정도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시 공원녹지과로 돌려줄 생각이에요. 이 사업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 6억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최대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받아서 그쪽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민간택지개발을 하든 소규모단지 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것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저희들이 안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분은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섭니다, 6억이... 일반회계 예산을 우리 주민지원과로 세웠다가 또 다시 일반회계 부서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이 없거든요, 예산집행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혹여 이게 선례가 돼서, 나중에 이런 대안 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주민대표하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이 공동부분이 아닌 개인 울타리거든요.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시설비에, 분양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돈으로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주단지는 1조 1,002억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 별도의 돈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국비에서 받으니까 나머지 6억을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지, 받아서 하는 사업도 다 우리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6억을 시비로 세워서 우리한테 왔다가 다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이주단지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 분야인데, 아까 송기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해가 다 됐습니다. 됐으니까, 공원녹지과에 올릴 테니까 그것을 세워주세요.

저희들도 당연히 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방법론에서..

위원님은 한미협력단에서 해라, 그건데 거기서...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세워주신다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왕 고생 하시는 김에..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제가 보충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 6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울 때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일반회계 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그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왜냐 하면, 담장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그 이주단지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 에서 처리해 버리면, 가령 평택시에 이주단지가 미군기지와 무관하게 다른 것으로 이주단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전에 양경석 위원이 질의 하신 것처럼,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국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얘기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 라면,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되는 이주단지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겁니다. 당시에 농업기술센테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이 예산이 다음 추경에 올라올 때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국비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보니까, 진위·서탄의 경우는 미군기지 3km 반경 내에 포함돼서 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 안중 현덕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라, 제가 그쪽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향후에 그렇게 갈 거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미 다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동안 안중 현덕에는 뭐가 된 것인지..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김진호 과장님하고 현장을 다 돌아 봤어요, 곳곳에 그 사업에 대한 문제를.. 물론 그중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경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처럼,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의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사업들이, 꼭 그것에만 적용시켜서 하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적용시키는 폭을 넓게 하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셔서 상당히 많은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뭔가 앞으로 한미협력사업단에... 기왕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꼭 실천으로 담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쪽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관련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75웨클 하향조정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쪽까지 해 보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알아보니까 김해공항 같은 곳도 그냥 일반항공기도 80웨클에서 75웨클까지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75웨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75웨클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다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75웨클 이하는 정상이고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봐서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75웨클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소음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작년 9월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보다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공항이 75웨클로 해서 피해보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해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군용항공기소음대책에 관련해서 자꾸 방음창이나 이런 쪽에만 자꾸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쪽에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수원이나 김해공항처럼 주민피해보상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오면...

이것은 나오면 당장은 방음대책, 현재 방음사업기준에서 방음과 관련된 것만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방음시설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냐는 거지요.

그 관계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음사업관계도 추진하고 군용에 대해서도 정장선 의원님께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소회의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의견도 개진 해 드린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까지도 보상이 되는 관계가 국방부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미군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51전투비행단이나 이쪽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일도 단장님이 가서 뵙겠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줄여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리한 게 정장선 위원님께서 다행히 발의를 해 주셔서 그것만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그런 보상관계가 자동적으로 수립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에만 특별법으로 하든, 국회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 통과된 다음에 우리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런 용역 할 때 같이 확실하게 작업이 돼 주어야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용역에 의해서 방음창,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 할 때도 갔었지만 방음창이 이중창을 하든 삼중창을 하든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건물자체가 9억이다 보니까 아무리 창문을 해 주어도 방음효과도 없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제가 수원의 예를 거기서도 드렸었지요? 미영아파트의 경우도 방음시설을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는 순진하고 하니까 몰라서 다들 좋다고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문만 닫고 사느냐, 문을 닫았을 때는 방음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여름에 더울 때 문을 열고 했을 때는 방음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대안 을 제시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라도 사업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용역에 담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고 거의 단독주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다 옛날건물들이라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아무리 창을 바꿔도 방음효과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창만 바꾸어 줄 것이 아니라 방음벽이나 방음나무나 뭔가를 해 주셔야 한다고요. 주변에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가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물이 워낙 낙후되었으니까 그 방음장치를 해도 소용이 없고 방음장치도 해 주면서 건물 내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이중효과를 다 볼 수 있도록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에어컨을 주민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난색을 표명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도 다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안 해 준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만 다른 데, 김해공항 이런 데는 다 해 주었는데, 기 민간항공기는 해 주었는데 왜 굳이 안 된다고 자꾸 못을 박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나 김포는 민간항공기고요.

김포공항이요. 김해가 아니고요.

김포공항 같은 민간항공기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장선 의원님께서, 이번에 16분이 발의를 해서, 어제 봤습니다. 자료도 뽑아왔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에 따른 이주를 한다든지, 보상을 주어서 이주를 하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창, 방음시설 해서 될 데가 있고 그거 해 놔도 하늘에서 뜨는 거기 때문에 지붕위에 씌울 수도 없고 그런 상태를 다각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용항공기가 평택에 있는 한 인근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할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군부대나 이런 데에 같이,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6쪽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관련해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위나 서 탄지역이 나 다른 3㎞반경 내 지역에 16개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지요? 16가지요?

그게..

16가지 사업의 조건들을 지원의 기준이나 어디어디 지원범위나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집행부가 가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의원이 욕을 먹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접수를 받거나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단서조항을 내려 보내서 같이 접수를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각 읍면을 다 돌면서 주민설명회시 다 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각 월별로 단체들이 월례회를 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의원님들도 욕먹을 필요 없고 집행부도 또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사업계획 할 때 마다 계속 기준이나 그런 것을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인력난이, 바쁜데 그런 것 까지 설명해 주러 가야 할 이중업무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현재 한미협력과 자체에서 조성한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8개소입니다.

현재 부지조정은 끝났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 지금 부지가 결정된 곳이 4군데가 완전히 결정됐고 이제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팽성읍 같은 경우는 평궁1,2리인데 두 부락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위치가 다 경지정리지역이다보니까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공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에 공원이 조성돼 있었잖아요.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전혀 안한다고 하셔서 그것은 진짜 잘 하셨다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반경 내의 읍면지역에 어린이들 자체가 없는데 무조건 어린이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이용객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무조건 공원이라고 하면 조합 놀이대 갖다 놓고, 그네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르신 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참작을 해서 이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그리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금액을 따지니까 면적이...

저희들이 총금액이 4억 800만원이다보니까 어떤 때는 제일 비중이 가는 게 토지매입비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다보니까 토지는 저희들이 한250평에서 어떤 토지가 싼 데는 400평 이렇게도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전체 다 돌았잖아요. 소공원 조성하는데요. 그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금액에 관계없이 300평 이내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평 이내로 하다보니까 논 같은데 필지가 큰 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하려다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데는 그렇게 자를 수가 없어서 안 된다, 뭔가 설명이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다 넘어가는 거지요?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할 사항이고, 어쨌든 한미협력과에서 예산을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책임은 일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기 조성돼 있는 소공원들이 하자보수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책임을 져 주세요.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팽성지역에, 아까 평궁리 말씀하셨는데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리 단위마다 몇 리마다 소공원을 조성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마을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3㎞ 반경 내에 피해를 감수하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조성 했다고 해서 이 공원을 사용하느냐, 활용도 면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팽성지역에 차라리 과감하게 부용산 있잖아요. 부용산도 크지 않잖아요. 제가 그것도 한 번 알아봤는데 우리 시비가 모자라서 공원조성 못하는데 과감하게 부용산 한번 사지 그러세요?

이 사업은 주변지역주민들한테...

부용산이 팽성의 3㎞ 반경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도 이 부분은 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지주변에 부락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감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팽성읍사무소를 갔어요. 읍사무소를 가서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소공원조성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서 원해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때문에 각 리마다 소공원조성을 해 주는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으면 부용산을 사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몇 개 마을이 합심해서 부용산 사자고 했을 텐데 대다수, 위에서 몇 사람들만 자기네가 소공원을 조성한 것이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누가 나서서 소공원 해 달라고 했냐고 저한테 이름대라고 그럴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산과 팽성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비공식적인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공원은요. 지산하고 팽성어린이대공원에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너무 자꾸 가면 저희들이 국방부와 자금사용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금사용문제요? 실질적으로 18조..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조 1,102억 가지고 합니다.

1조 1,102억에서 나중에 조건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돈 남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남아요?

이 사업은 기 지정돼 있는 것으로 예산을 정한거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물가가 상승되고 사업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됩니다.

그럼 혹시라도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추후에 혹시라도 국방부나 회의하실 때 부용산 얘기를 한 번 꺼내보세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주민들이 상당히, 부용산 그 산도 크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서는 제일 높은 산이고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7쪽과 9쪽 하겠습니다. 7쪽에 이주민지원 추진사업으로 해서 지금 두릉, 남산, 노와지구에 142가구의 추첨이 일부는 끝났네요?

두릉지구는 추첨이 끝나서 위치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각 개별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은 기반조성까지만 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42가구 들어가는데 터를 사서 돋아주고 만들어주는 비용이 433억, 1가구당 한3억씩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건축이나 이런 비용은 개별부담...

이 부분 중에서도 택지142세대에 대해서는 여기서 회수될 게 우리는 433억원 들어갔지만 회수될 게 한200억은 됩니다.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부분에서 분양회수가 되는 부분이 한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빠져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다 들어가지요?

네. 기반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하수시설 다 해 주지요?

네.

가스공급 해 줍니까?

네, 가스공급 해 줍니다.

그래서 가스 때문에 얘기인데 가스라인이 마을을 경유해서 갈 경우에는 지금 이주단지 만 들어가는 가스는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전 농가, 농촌마을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끌고 가라는 거지요.

간선에서 지선....

밸브를 달아주라는 거지요. 여건은 안 되지만 그것이 1,2년 후에 인근부락도 달 수 있으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 때 당시에 가서 가스를 중단하고 사업을 하지 않게 달고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엊그제 팽성을 갔더니 노와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배신감이지요. 가장 가운데 들어와서 ‘난 대추리서 왔습니다.’, ‘난 도두리에서 왔습니다.’해서 ‘마을이름을 무엇으로 해라’, ‘가스 집어넣어라’, 그런데 거기에 노와리 원주민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차별이나 이런 것이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급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공급기반시설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팽성 전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기지인근에 대해서 다 가스공급 하는 그 안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또 워낙 방대해서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이라는 사업이 정부사업이 아닌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개인회사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돼서 결렬이 돼서 아직도 그런 부분은 그때 결렬된 부분에서 추진은 잘 안되고 기지주변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다시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팽성 같이 71개 마을에 가스를 전부 공급해 달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답이 안나오는 질문 이에요. 그리고 설령 어떤 정치인이 ‘오케이’‘해 주겠다’라고 해도 10년도 더 걸려요. 상식선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원천적인 계획으로는 공급을 100% 할 거거든요. 시기가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와, 대추리 주민들이 이주가 돼서 노와단지 안에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가스공급에서 중간중간에, 나중에라도 노와리 주민들도 가스관을 쓸 수 있도록 밸브를 달아주면 쓸 수가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남산지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선 전체가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평택시를 다 해 주어야 하니까요. 우선 노와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인들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얼마나 드는지, 그거 빼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설계상 보고 시공업체와 얘기를 해 봐서 얼마 드는지 따로 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데서 위원이 이런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는 그 라인이 추팔리를 거쳐서 간다, 아니면 추팔공단을 거쳐서 간다고 하면 지나가는 경유지에 그런 착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건이 아니고, 이것을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슨 소리’원천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지나갑시다.

네.

9페이지요. 현안사항이 지역행정구역 명칭을 대추리, 언제 나왔던 겁니까?

이 부분이 2007년도 2월13일에 정부와 대추리, 노와지구로 이주하는 대추리 주민들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시청의 협상대표자가 누구에요? 시장이요?

시청에서는 대표라는 것은 없었고 국무총리실의 지원단과 대추리 노와지구, 김지태라는 사람과 사항이, 꼭 해 준다고 했던 건 아니고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무엇을 해 달라는 거예요? 대추리 이름을 무엇으로 해 달라는...

대추리라는 이름을 거기로 옮겨달라는 거지요.

노와리 이주단지에서 노와1,2,3,4리가 있잖아요. 현장경계가 끝에 있는데 대추리가 이주해서 없어지니까 우리만 따로 사는 지역을 대추리로 리명을 바꿔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우선 대추리 이주자 133세대의 동의 를 같이 받아야 해요. 저쪽에 있는 기존지번을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호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법상, 절차상 여기에 대추리를 새로 만들려면 저쪽의 기존 대추리 지번이 있는 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 대추리 주민들 133분에 대해서 전체 동의 를 우선 받아야 하고 거기서도 따로 따로 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땅 번지를 대추리로 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어야지요. 소모적이고 현실불가능하고 해 봐야 효과도 없고 그런 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인데 거기 노와4리까지 갔고 다음에 노와5리하고 괄호해서 자연마을, 대추마을 하면 되는 거지.. 넘어갑시다. 지금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성토나 기타건축 이게 진행중에 있잖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1지구나 K지구 같은 데는 95%, 49%로 되어 있고 2구역이 앞으로 진행중인건데 이런 것이 성토나 건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측은 당초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K지구는 국방부고 1지구는 미군측이고요. 2A가 미군측이고 2B가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K지구는 국방부에서 계약당시에, 지금 전임 국방부 사업단장님, 이분이 그만두셨는데, 계약사항에 그분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하다가 자체 내 문제로 계약문제 때문에 K지구가 지금 45%로 되어 있는 거고 2B지구하고 2A는 금년도에 착공인데, 당초계획대로요. 2A는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3월에 착공이 들어가고 2B지구는 2월23일까지 입찰등록서를 제출해서 5월 안에 계약이 된다고 해서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이것을 맡은 부서가 여기가 아니고 중앙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우리시가 관여한다고 해서 얼마큼 그것을 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평택의 모든 사업들을 지연시키는 원천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장,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찾아서 진달되고 의견개진이 돼야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비슷한건데 하나만 더 합시다. 얼마 전에 주한미사령관이 국방부장관한테 왜 이전사업을 당신네 나라의 책임이지, 귀책사유지 왜 자꾸 미국에서 협조를 안 하고 미국에서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냐, 항의방문 쪽으로 두 번 갔다고 해요. 이게 핵심이 뭡니까?

국방부에서 당초계획대로 K지구 같은 것은 45%밖에 안됐는데 1지구와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90% 되어야 하는데 지원사업단에서 입찰관계 때문에 단장과 직원간에 잘 안 맞아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같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금 미국서 부는 금융위기처럼 서울에서 부는 바람에 평택이 막 흔들 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월15일입니다. 보고회는 4월 중에 두 군데를 갔고 용역완료보고는 7월15일까지입니다.

앞의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소음대책을 세워줄 수 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제기가 됐다고 보고요. 우리 평택시는 군용항공기와 관련된 지원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국회에서 처분만 내려주세요’ 인가요?

의원님 쪽에서 기본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그 뒷받침을 저희도...

자료는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과거에 제가 들어보니까 평택항 해상경계 할 때도 평택시는 별로 안하다가 뒤늦게 결정났을 때 되돌아서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이것도 한번 할 때 안 되면 그 때 가면 끝나버리는 건데요. 이걸 전혀 안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국회만 믿고 있으면 되냐는 거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지자체 의견도 접수하게끔...

의견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평택시의 의사를요.

그냥 해 달라고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피력하는 게 역할이 아니지요.

법에 우리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위원님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시민들 대책위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사방으로 행정부나, 같이 압력이나...

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국회에 맡겨놓으면 되겠냐고요.

우리 시민들이 서명운동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가령 LNG주변지역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인근지역에 있는 단체와 연대해서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시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이것보다 해당되는 지역이 평택보다 많아요. 네 군데입니다. 통영, 인천, 삼척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까지요. 이 군용항공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시가 요구하고 끝날 정도면 되겠냐고요. 제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요. 국장님, 그 지역에 오래 사셨다고 하니까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와 어떤 게 더 시끄럽다고 느끼십니까?

군용항공기가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네요. 김포공항 가 보셨잖아요. 김포공항은 공항에서 민가까지가 굉장히 멀어요. 다음에 민간항공기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군용항공기는 민가와 가깝기도 하고 또 그 항공기는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굉장히 잦습니다. 또 주기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그냥 지켜만 보는 정도로 해서 이게 되겠느냐! 정말 이 문제는 소음대책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소음대책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만 해서 결과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군용항공기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요. 이것 대책만 세우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요. 용역보고해서 최종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되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시가 아니라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싶어요. 한 번 안 된 법률은 그 다음에 다시 올리면 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네.

잘 아시면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대응을 하시는 건지, 며칠 전 제가 전투기가 뜨는 걸 한번 보니까 감당 안 될 만큼 시끄럽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서 어떻게 60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F5나 F2같은 것은 굉장히 단거리에서 뜨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큰데 그전의 조금만 것들은 낫고 했는데...

그래서 군용항공기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자료만 요구하면 자료주고 요구해서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말 앞으로 나와 있는 소음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에 평택시가 달라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맞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국방부에 찍힐까봐 못하나요?

그것보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럼 과장님이 답 해 보세요.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8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의 심사 소위원회 에서 아마 부칙 을 달아서 급한 지역부터 한다든지, 여기도 보면 이 사업의 문제가 되는 자금부분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률이 만들 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우리 평택시가 정장선 의원님께서 발의자 로 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할 것입니다.

했어요?

지금 법률안이 통과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뭘 해야지요.

이건 국회에서 통과시킬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자료도 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님도 방문해서...

그냥 발의한 정장선 의원의 역할에 맡겨야 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보다 저희가 이 법이 계속 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로만요?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말로만 진행되는 거예요. 4쪽 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피해예방인데요. 성토문제는 사실상 끊임없이 제기돼서 도심지역에 대한 문제는 이미 철지난 얘기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성토문제는 안성천 그리고 평택호 준설까지도 검토가 돼 왔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안성천 모래는 둘 다 적합판정 났습니다.

평택호는요?

평택호도 마찬가지요.

그럼 최종 끝난 거예요?

하나는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가 보면 되고요. 다만 평택호 준설에 필요한 준설토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택호 준설해서 나오는 양은 얼마에요? 다음에 안성천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어떻게 했냐면 합격판정이 나서 평택농어촌공사인가에서 하나는 설계 의뢰해서 얼마나 나올지 하나는 또 용역을 주어서 얼마 나올지 물량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적합판정만 나고...

그럼 최종관련기관과 협의가 다 끝나서 평택호 준설과 안성천에 대한 문제는 성토를 하는 것으로 토치장이 되는 거네요? 결정된 거라고 봐야 해요?

모래와 흙이 두 가지에요. 두 개인데, 모래와 흙이 성토할 수 있는 자재로 적합판정만 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적합판정을 받아서...

적합판정을 12월 30...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협의가 안 끝나고 판정이 나서 그걸 가지고 해당기관에서...

협의중이다?

네,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개 다요?

네. 하나는 설계 중이고 하나는 권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재요.

안성천은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평택호는 적합성에 대한 문제는 받았지만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택호 준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깝긴 해요. 도심으로 통과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공사비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평택호에 대한 오염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소관은 아닌데 평택호 준설하는데 평택시 입장은 있어야 하잖아요.

준설을 하면 우선 담수율은 좋아지고 농업용수로는 좋겠는데 준설해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충남에서 토치장 문제를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충남 아산시민들이 평택에 와서도 집회 에도 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나요?

자기들도 특별지원법 만들어서...

아니, 성토와 관련해서 토치장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평택에는 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안성천과 평택호를 준설하는 문제가 검토된 거고 그것도 부족해서 충남아산시에 성토를 하기 위한 토치장을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와 관련해서 아산에는 뭔가 전혀 혜택도 없이 토치장만 내주어야 하는 꼴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거지요.

아산의 이명수 의원이 그래서 3㎞반경 내에 특별법에 그게 혜택을, 주변지역 편익사업 할 때도 똑같이 달라고 하는 법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 법률안은 우리 평택시는 평택시민이 345만평의 토지를, 주민이 1,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8조 8,000억원이란 예산이 편성된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에 3㎞ 반경내의 혜택을 그 돈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 지금 각 부처에서도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것은 각 부처에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국방부도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쪽은 안 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간다?

네.

다음에 성토와 관련해서 Parcel2, 그것도 2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2A지역, 여기는 2008년12월부터 2013년6월까지 해서 미측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SK건설이 하는데 여기는 토치장이 어디에요?

해당업체에서 토치까지도 본인들이 책임지게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토치장이 되면 저희가 알텐데 토치장을 계속 그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토치장이 확정은 안됐어요?

일부는 됐을 겁니다.

일부 된 것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SK에서, 발주하는 측에서 저희한테...

우리 평택시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관심 없는 건가요?

그 사항이 각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토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안지고간에 우리시에 이동경로가 있는 거고 토치장이 있으면...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성토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책임지고 하는 것은 거기 문제고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 한미협력사업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항은 SK측에다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는 왜 있는 거예요? 한미협력에 관련 한 축제하려고 있는 거 아니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시가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는 평택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게 필요한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6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추진입니다. 실제 저는 이 사업이 13개사업에 총1조 1,102억으로 최종 확정돼서 지금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공급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이 포함됐어야 좋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소공원 같은 거 하는 거 보다 가스공급 시켜 주는 것이 훨씬 주민들 피부에 와 닿기도 하고 또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서도 그 방면이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염려되는 게 있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개인, 삼천리법인이 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문제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협약을 맺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먼저 시설 해 주고 시설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따져서 하는 방식은 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하여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 외에도 연차별로 계속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위원님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했잖아요. 첫째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꿀 발라 놓은 돈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이것이 귀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사업은 한미협력사업단이 받아서 각 실국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직접 관장하는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협력사업단이 주가 돼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넘겨주더라도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돼서 나중에 이걸 우리가 주어서 우리는 모르겠다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은 국장님,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사업장별로 6개부서인데 6개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간에, 자주는 못하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 토의를 해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제대로 또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울타리 문제는 아까 제가 보충 질문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지는 다 파악이 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안 되면 또 다시 논쟁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9쪽에 행정구역명칭변경,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정말 불가능한 얘기를 그 당시에 대책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도달시킨 건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건지 의문점이 있어요. 가만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앞으로의 향후추진계획, 다음에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제기된 것을 보면 이거 잘 안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지 않아요.

2.13 합의내용을 보면...

이것을 마치 될 것처럼 다 해 놓고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가 구비되면 해 준다고 합의가 되었어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지난 번 이 문제는 시정 질문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당시에 송명호 시장님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보겠다고 했고 필요에 따라서 의회도 조례가 바뀔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 를 해 달라는 말씀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데요.

2.13합의서 내용에는 모든 규정절차가 완료되면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2.13합의서 사본을 하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확실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었고 법적절차를 이행해서 이행이 가능할 경우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대추리 주민들 자체, 내부에서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대추리 주민 전체가...

그러니까 대추리부터 분란이 있어요?

거기서 서로 동의 가 안 될 것 같다고요. 저쪽 지번을 다 없애야 하니까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사람이요.

지번이 없어지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요구됐던 취지는 아시잖아요.

네.

대추리라는 마을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미군기지로 편입되다보니까 대추리라는 지명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대추리로 있는 지번들은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생기는 곳에 대추리란 지명을 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대추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문제는 문제없을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노양리, 기존에 대추리 이주단지가 가고 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동의 해 줄 수 있느냐, 그건데요, 여기 보니까 3분이2 이상이 동의 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만 보면 쉽지 않겠다 싶어요. 노양리 주민들이,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를 2월13일에 합의할 때 전혀 그런 것을 고려안하고 즉흥적으로 합의해서 더욱 더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와서 합의서를 보니까 주민대표 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했는데 그 분들은 모른다고 하는 건데요.

모르긴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요.

그런 사항이 없이 무조건 해 주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결정되는 거예요?

4월과 5월, 일단 분양을 해서 국방부에 넘겨야 해요.

최종 끝나는 시점이 언제라고 봐야 해요?

4월경이면 분양이 끝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가지번을, 일단 가지번이 준공이 돼서 준공되면 가지번을 일단 따서 그 때 가지번을 딴 것에 준공을 시켜서 그걸 그때부터 추진합니다.

(집행부를 향해)국방부로 넘겨야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해서 분양까지 저희들이 하고 가지번까지 4월안에 다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씀 나와 있듯이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의견투표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7쪽에 다시 하나만요.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 165명에 14억 7,000만원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하는 겁니다.

그럼 대상은 165명인데 165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5명은 우리 이주민 나오신 분들이 200명입니다. 총체적으로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것은 평균, 다년간 3년 동안 나온 인원이 165명 정도 됩니다.

하시던 분들이 계속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년수준이다?

네. 예년수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65명으로 바꿨다가 다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각종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우리 건설사업소를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성 간사 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포승읍 신영리부터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까지 16.2㎞에 4차로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초에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에 대한 계약요청을 해서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2월중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12월까지 환경,교통,농지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을 해서 보상을 착수하고 2015년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순환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에서 오성면 창내리까지 12.3㎞에 대한 산책로 및 순환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환경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초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지난 2월2일 환경부의 한강유역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중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을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 5월중에는 보상착수가 돼서 7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이 되겠습니다. 팽성 강변 산책로 및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3월중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팽성읍 동창리, 안정리, 신대리 일원으로 저희가 총 10개 노선에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64억으로 현재 10개 노선중에 8개노선은 사업발주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중이거나 또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두 개 노선만 아직 노선을 미군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미군측과 노선결정이 완료가 되면 조속히 설계를 착수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 준공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진위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궁안교에서 동연교간 5.1㎞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률은 현재86%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청북에서 고덕국제신도시로 가는 302번 지방도로를 기존에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2호 쪽에 동연교쪽에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강변도로를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지금 38국도와 연결되는 부분만 저희시에서 사업을 연결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공사중에 JC에서는 포승산단에서 홍원리까지 하고 홍원리에서 청북까지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체적인 공정률은 77%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사 끝나는 지점에 도에서 시행하는 시점과 접속구간이 당초 평면교차에서 지금 입체교차로로 바뀌어지면서 그 부분 공사 때문에 사업이 일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저희가 그 구간을 제외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원리 일부 마을은 금년 말쯤에 연결시켜서 이용토록 하고 신왕교차로 있는 데 교차로 구간만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에서 현재 추진이 안 된 구간이 진위산단 접속구간 580m하고 종점부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야쿠르트간 두 구간이 안 된 상태인데 진위산단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설계를 착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지원받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도비와 시비40억을 확보했는데 우선은 오산시와 경계지점의 LG진입도로 있는 경계지점이 오산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6차로이고 저희구간이 2차로이기 때문에 창갈배수로 주변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 주변에 교통흐름의 위험성이나 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해빙되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해빙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야쿠르트간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 기층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빙되는 대로 포장과 교통시설 등 사업을 마무리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개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과수원 한 집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는데 2월중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해결이 되면 3월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상이 75%가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 확보해 주신 32억 중에 보상비가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3월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일부 노선이 중첩되어 중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실시한 다음 노선을 결정해서 바로 2월중에 실시설계를 다시 재착수를 해서 금년6월중에 용지보상을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되었는데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4월까지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고 금년5월에 보상협의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죽백초등학교 진입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한 사람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경기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경기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3월초에 사업착수를 해서 금년, 늦어도 6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송화택지-국도 45호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금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팽성보건소와 사회복지센터, 유치원등이 새로 건설되는 그 구간에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는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현재 오좌삼거리에서 오좌마을간 그 주변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석재공장이 계속 협의가 안 되다가 구두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1월부터 저희가 다시 공사를 착수했는데 금년 상반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교5통(잔다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발주중에 있는데 3월중에 착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합정동(배미)도시계획도로도 현재 보상을 협의중에 있으며 작년말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는데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본 사업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교1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지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7쪽 합정동 주공4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도 1월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팽성(소로 2-106,2-18)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배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도 금년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중로2-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도 금년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팽성홍학사-본정1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4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팽성(중로2-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부터는 기지이전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2월에 현재 업체가 선정됐고 2월중에 착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중로3-2호선)도시계획도로공사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중로3-1호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팽성 (소로2-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용역을 착수했는데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금년하반기에는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팽성(소로 3-8호선)도시계획도로공사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팽성 (소로2-36호선)도 금년 하반기에 손실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팽성 (소로3-19호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팽성(소로3-7호선)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0쪽 교량 및 육교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저희가 송탄고가도로에 난간연속보수와 교대교각보수 및 교량체 보수 증수 또 평택시장로터리에서 원평동으로 넘어가는 통복지하차도가 있는데 설치가 1984년도에 설치가 돼서 26년이 경과해서 내부에 굉장히 보행의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통복지하차도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착수했는데 3월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중에 바로 공사를 착공,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작년11월에 완료가 됐고 현재 2차년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한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차년도 사업은 남평택에는 시장로터리에서 성동초교간이 되고 팽성, 안정리 지역에는 안정3리에서 안정9리, 또 팽성주유소에서 팽성성당이 되고 송탄신장동 구간에서는 K-55정문에서 송탄파출소, 또 신장육교에서 송탄우체국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사업으로는 남평택쪽에서는 평택역에서 축협사거리 또 평택터미널에서 구남서울병원까지, 팽성지역은 향교아파트에서 77주유소사거리까지이고요. 송탄지역은 송탄출장소에서 교보생명, 또 궁전예식장에서 등기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가 2월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본계획수립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착수 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기획재정국 디자인팀에서 공공디자인 시범구역선정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4월까지 시범구역이 선정이 되면 금년5월에 저희가 시범구역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53, 유치원24, 보육시설7개소해서 84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돼서 이중에 71개소가 정비가 완료됐고 13개소는 미시행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착수했고 3월중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승읍 국가공단내에 현대모비스 앞과 벨라지오호텔 사거리 앞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현공정율 77%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용지 한 개 해제시키는 거와 기존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기존교회 용도 허용하는 부분, 또 일반 주거용지 근생일부허용 민원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용역을 추진을 해서 금년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8월까지는 토목공사를 준공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배미지구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전체적인 공정이 87%입니다. 저희가 금년11월까지 공사 및 환지를 끝내고 12월까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성동연립이 있는데 30세대 중에 12-13세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각한 체비지 내에 롯데쇼핑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서재지구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재지구는 토목공사가 착수돼서 전체적인 공정 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배미지구사업비에서 일부 충당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영농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비지매각이 조속히 돼서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저희가 집단환지도 공고를 해서 내일 마감해서 종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에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고 2월중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는데 추진한 다음에 저희가 3월중에 보상 및 공사추진하고 환지계획 공람을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신 토지소유자나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2월13일에 안중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간 추진계획과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 598명 전원에게 개별문서로 그저께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54쪽 국도 39호선에서 지방도313호선과 연결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가 금년6월까지 각종 협의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공건축물 건축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노유자시설은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 등 4건, 공공업무시설은 서정동주민센터등 9건, 문화 및 집회 시설로는 현덕농악마을조성등 4건, 체육시설은 팽성체육관등 3건, 주차시설은 송북동 공영주차장등 4건, 근린생활시설로는 어연리 보건진료소등 2건, 문화재는 진위향교 주변정비공사등 2건, 기타시설 5건해서 공사18건, 설계13건을 저희가 감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아까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질의 를 하려고 하는데 가로보안등, 커버세척이라고 하나요? 기간이 얼마 만에 한번씩 하십니까? 현재 커버세척하고 있는 겁니까?

세척을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전혀 안했다는 거네요?

저희가 구간별로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저분하다거나 조도 같은 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커버를 세척하는 것도 우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세척하는 인건비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아예 커버를 교체하는, 2년마다 한 번씩만 교체하거나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세척을 한다고 하면 조도가 두 배에서 세 배정도 밝아집니다. 아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가지고도 조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거리, 촘촘히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글로버만 2년에 한 번씩만 갈아주어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보안등 보시면 알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가 전기가, 우리는 바킹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폰지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리콘 바킹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실리콘으로 된 게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라는 것이 먼지를 안으로 잡아당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글로버를 갈아주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고 가로등 보안등의 효과도 훨씬 좋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여기 42쪽 먼저 할게요.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및 활성화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면서 용역을 올 2월에 착수를 하신다고, 지금 착수 들어갔나요?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중에 들어갔는데 현재 자전거 거치대만 52개소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이건 확정된 거지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기본계획은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개설 하는 거 보면 전혀 자전거도로를 낼 수 없는 도로폭을 현재 공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로 폭을 넓히려고 했을 때는 어쩌려고,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도로 폭 가지고는 도저히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로 도로개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됐네요.

저희가 신설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도와 자전거 도로와 겸해서 했잖아요. 실제 이용하지는 못해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의 기능만 조금 더 좁혀서 주고 자전도로는 차도쪽으로 내서 그러한 계획으로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활성화기본계획 용역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업체가 2월중에 선정 되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전거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보고를 하고 또 우리시나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가미된 용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위원님과도 같이 착수 전에 착수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 폭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도 폭을 늘리라고 되어 있어요. 1.5m에서 2m로 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요.

지금 보도가 최소 폭이 2m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m로 늘어났잖아요. 1.5m에서 2m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보도 폭 자체도 2m인데 지금 6m 도로를 내버리면,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는데 보도폭의 2m로 해 버리면...

2m, 8m는 보도가 별도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못 들어가고요?

네, 못 들어갑니다. 그 도로는 소방도로라고 해서 시가지 이면도로입니다. 뒤쪽의 작은 도로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다니고 하니까 애초부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도 어차피 해야 하는데 애초에 신설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도로 폭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들이 전부 6m, 8m 하는데 사실상 과거에 오래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던 도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좁은데 지금은 6m도로나 이런 도로는 개설자체를 안합니다. 계획자체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쭉 봤고요. 다음에 여기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역이 많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실명제, 용역도 그렇고 모든 정책을 실명제하려고 실시하고 있지요? 그럼 경기도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안하고 있지만 우리도 용역에 대한 것을 실명제로 해야 할 텐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명제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요.

용역에 대한 어떤 실명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을 책임지는, 용역발주업체들도 실명제로 해서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각종 사업이나 용역사업에 정책실명제를 경기도에서 도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도입하게 되면 31개 시군에도 조금 있으면 도입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 용역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실명제가 표시돼 있냐면 우리시로 납품되는 각종 용역보고서 제일 뒷장에 용역책임기술자부터 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자 모든 명단이 수록되고 비고란에 서명란이 있어서 본인이 서명해서 각종 용역보고서 제일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실명제가 되어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실명제라고 해서 시행하는 도중에는 각종 인부들, 명단 실명이 공사현장에 게첩이 되고 공사 준공 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준공표지석을 설치를 해서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사감독관까지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일 경우는요.

현재 우리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들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저희가 시책상으로 문서로 받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 해 주시고요. 다음에 40쪽에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통복지하차도 와 송탄고가도로요. 통복지하차도를 어떻게 유지보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에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일단 어둡습니다. 어둡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설치된 지가 26년 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고 또 사람이 건너다니는 보행공간도 굉장히 다니기가 어렵고 해서 전반적으로 밝고 또 노후 된 부분도 보수를 해 가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전기시설까지 다 해서요.

안에 등까지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등도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나가니까 컴컴해져서 전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터널길이가 짧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동하다 보면 터널 같은데 보면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가면 갈수록 처음에 진입했을 때 보다 갈수록 처음에는 두 개 켜지고 세 개 켜지고 이런 식으로 켜지더라고요. 이것은 길이가 짧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새기술로 해서 우리도 이왕이면, 사실 어둡긴 참 어두운데 하신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41쪽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평택지역에 6.7m 거리가, 아까 성동초등학교까지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성동초등학교까지입니다.

성동초등학교면 성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동초등학교 울타리 끝나는 사거리요.

경찰서에서요?

아니, 시장로터리부터요.

아! 이쪽이 끝났으니까...

네. 저쪽 시장로터리에서 역전 가는 것은 끝났고요.

우체국쪽으로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컨트롤박스라고 하나요? 분전함 같은 것은요?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장로터리에서부터 성동초등학교까지 가면서 저희가 성동초등학교, 경찰서, 우체국 각 기관들이나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그 쪽과 협의해서, 경찰서도 그렇고요. 그 안쪽 화단이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지금 개인건물이나 이런 밀집된 구간은 그 구간은 아직 협의가 안됐거든요.

옥상까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옥상에도 건물주가 승낙을 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은 도로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토지주나 건물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한 개도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현재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 쪽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한전에 물어봤더니 그런 데라도 확보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밖으로 제2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도로에 안나오게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올해는 세 구간 14.2㎞ 밖에 안하는 거네요? 2009년도에는요.

아닙니다. 14.2㎞는 전체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요.

네.

올해 사업구간이 14.2㎞...

아니요. 전체요.

지금까지 해 온 거에서 플러스요?

네. 1차년도 거와 4차년도 거 까지 합한 거요.

그럼 올해는 3.8㎞요?

네. 올해는 3.7㎞요.

올해가 2009년도니까 3.8㎞요. 3.8㎞면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전선지중화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요?

그렇지요.

다음에 43쪽에요. 공공디자인시범사업추진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비전동과 세교동 일원인데 공공디자인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기획재정국에 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4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4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받아서 5월중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요.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용역을 주는건데 그 안에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그것은 디자인팀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야지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4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미시행구역에 13개소를 올해 한다는 거예요?

13개소가 남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7개시설에 대해서만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중에 설계 중에 있는데 다행히 예산확보 된 거와 시설할 수 있는 갯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개소가 있기 때문에 13개지구에서 7개를 금년도에 추진계획인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봐야 알겠지만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넘겨주었을 때, 사업을 하고 나서 넘겨주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자동차 속도제한 이런 것 까지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0㎞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는 70㎞씩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30㎞ 제한의 속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30㎞ 속도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스쿨존은 그런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30㎞를 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예산 들여서 사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과감하게, 어차피 민원은 반반이니까 속도제한을 30㎞로 하든지 아니면 서로 협상해서 70㎞와 30㎞ 사이의 50㎞로 조정해서 50㎞까지라도 해 주던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70㎞ 유지하면서 스쿨존을 왜 지정해서 하는가, 그런 속도제한을 다 확인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 건데요.

아니,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고요. 애초부터 경찰서부터 스쿨존에도 70㎞가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착수 전에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업을 한데는 무조건 30㎞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데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8쪽이요. 질의 에 앞서 이번에 우리지역에 설해대책 건 때문에 제가 25일 일요일에 야적창고를 가 봤어요. 지역의 해당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일찍 가봤더니 유창열 과장님, 직원들이 분주히 뛰는 모습을 봤는데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보고 느낀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할 때 재난관리과에 문제점을 일부 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짚지는 않겠고요. 그 점을 건설사업소에서도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파트가 나뉘어져 가지고 일사분란하지 못한 면이 조금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직원들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18쪽에 보면 본위원의 단골 질의 인데 25억, 본위원이 올라와서 맨 처음에 10억이 서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금액인데 국장님께서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또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국장님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한 사람과 많이 의견이...

사실상 지금 한 분이 계속 보상협의를 갖고 지연을 시켰는데 이번에 경기토지보상위원회에서 2월중에 결정될 겁니다. 2월중에 결정되면 저희가 공탁을 하고 바로 공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는 6월까지 완료를 하고 가능하면 그 주변에 모내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빨리 서두르는 것은 그렇지만, 또 타결이 안 되면 올해도 또 넘어가지 않을까..

타결이 아니라 강제수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강제수용을 하는 거니까요.

강제수용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탁문제를 하셔서, 또 교회도 새로 들어가고 해서 보니까 일요일에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지역주민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제가 꼭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하던데요.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입니다만 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이 아니라 교회진입로를 위한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41쪽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짚었던 내용이네요. 이것은 우리지역의 6.7㎞, 2007년도 1.5㎞, 2008년도에 0.9㎞, 2009년도에 1.3㎞, 향후3.0㎞인데 우리 건설사업소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고 연차적으로 금액이 맞게끔 되는 게 있고 또 일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을 꼭 짚는 것은 아니고요.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말씀하셔서 남부권에 A,B,C,D, 1차구간, 2차구간, 3차구간, 4차구간 했을 때 맨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게, 이런 것도 금액에 문제가 되는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조금아까 시장사거리부터 성동초등학교까지 1.3㎞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의지대로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50%를 지원해 주고 한전에서 50% 확보해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50%에 대한 부담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도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본사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차,3차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 설명회 가셨을 때 자료를 갖고 있는데 벌써 2단계, 3단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잘 안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짚은 내용 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8쪽이요.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앞쪽에 , 시청 앞에 정비공장이라든지 주택이 아직 안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주택인가요? 지역주민들과 다 처리가 됐는지...

지금 자동차정비센터나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철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립주택이 13분이 협의를 안 해서 저희 관련 담당계장이 가서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하여간 다각적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때 다루었던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짚어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주민들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잘 절충을 하셔서 주택의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50쪽에...

또 있어요? 잠깐이요. 쉬었다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50쪽 질의 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건 자기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국장님!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나간 일은 다 뒤에 두시고, 670억,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체비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금액을 이렇게, 제가 높은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낮춰서라도 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게 전혀 체비지를 산다는 의사가 없습니까? 전혀 노크가 없어요?

저희가 업체도 몇 군데 협의를 해봤고, 사실상 지금 건설업체들이 금융권에서 융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670억이라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정도의 여력을 투자할 수 있을만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 토지가격을 조금 내린다고 볼 때는, 이게 평택시에서 자체적인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하는 토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다 가는 거거든요.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내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업체하고도 지금도 계속 협의 내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조금 형성이 되면 다시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인가, 12월 20일까지 1차 매각공고하고 그 후에 2차 매각공고는 안 하신 상태죠?

네.

그래요. 급할 것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평택~이동간 고속도로, 삼익아파트 램프 진입문제, 그건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얼마 전에 중부일보인가 보도가 됐던데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먼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장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안 받고 계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서울청에다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이, 서울청에서도 그 부분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연결이 안 되면 그걸 이용하는 교통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하고 지금도 100%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저희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표현하신 토지소유자하고의 법적인 문제, 불부합 토지문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우리시하고 이관을 받았을 때 앞으로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예민한 게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 질의 했던 내용이고, 많은 시민들이 그 도로가 이용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그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법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업무보고 사항에 빠져 있을지라도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업무를 하셔서 잘 길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10쪽에 지금 진위산단 접도, 오산시계부터 산단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츠 앞에서 공단 입구까지는...

그 부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580m예요.

40억인가 세운 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40억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580m 구간에 도로가 6차로로 확장되면서 도로폭만 6차로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15m씩 완충녹지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폭만 해도 양쪽으로 15m씩 하면 30m예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100억 이상 소요돼서 사실상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동탄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그래서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토지공사에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설계를 그쪽에다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40억을 갖고 지금 오산에서 내려오는 6차로 구간하고 LG들어가는 도로하고 사지교차로가 되잖아요? 그 옆에 창갈배수로가 있고... 그래서 창갈배수로에 박스를 우리 시에서 박스설치까지만 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위산단 진입도로 4차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서 도로포장사업하고 교통시설물 하는 사업, 이 부분은 거기서 부담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가능한 마무리 지으려고...

4차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2차선은...

아니, 박스까지는 우리가 하죠. 박스는 우리시에서 해 주고요.

그럼 언제 될지 모르네요?

어떤 거요?

이 공사가...

그러니까 교차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0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6차로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라 완충녹지가 양쪽으로 15m씩 30m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 공장들이 이전되어야 하는 공장도 나와요. 완충녹지까지 먹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럼 반도인가 낚시공장...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공장 대표되시는 분들을 전부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공장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시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토지공사에서 해주기를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가 날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그때는 4차로로 되어 있었지요. 계획이... 4차로로 됐다가 진위산단이 개발되면서 6차로로 바뀐 거예요.

그 6차로는 고덕국제화지구 들어가는 옆에, 하츠 앞에서 계획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그 도로예요.

그게 그 도로인데, 옛날에 그게 있었습니다.

4차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 되기 전에 4차로였었는데, 그만큼 폭을 더 앞서 나가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만날 작게만 생각했었다고요. 그리고 산단이라는 걸 했을 때 그 입구는 넓게 생각을 해줘야죠. 오산에서는 6차선 내려오는데 왜 평택만 내려오면 길이 좁아지냐 이거죠.

과거에는 4차로로 됐다가 2003~2004년도에 진위도시계획 할 때 6차로로 간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데, 보상할 때도 6차선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2004년도, 2005년도에 그 얘기가 없었다가 별안간 2006년도에 6차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도시계획은 결정이 안 됐었고 진행은 되고 있었지요.

제가 컨설팅업체 사람도 만나봤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삼남대로가 4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한 2년 있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도 못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같이 공조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게 중간이라면 모르는데, 입구인데.... 공사라는 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와야 되는데 딱 끊어놓고, 지금 야쿠르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야쿠르트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해빙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게 도 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아냐고요.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이 가니까 자꾸 평택시는 이게 뭐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맞아요. 평택시하고 도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시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예산문제인데, 그렇다고 도에서 사업한다고 해도 평택시에 있는 땅에다 하면 우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한 10여년 돼서 2.6㎞ 했는데, 앞으로 견산리부터 마산간, 그건 언제쯤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도 도로사업들 예산 확보되는 게 1년 예산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우리시 관내만 해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사업이 사업현장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현장마다 20억, 30억해서 계속 보상만 조금씩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근 10여 년 동안 하던 게 거기까지 왔는데, 야쿠르트 앞까지 올해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마산리까지 또 10년 걸리면 2020년, 은산리까지 가려면.... 공사를 한 30년 동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빨리 가도록 노력해야지요.

빠른 게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하고 협의한 게...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지역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도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옆에서 측면지원을 하고, 하여튼 여러 경로로 해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나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죠.

이게 보상해 준지 지금 한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지역에 경기도에서 추진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홍원리 있는 데부터 청북까지, 이화리에서 안중까지 오는 도로, 지금 말씀드린 마산간 도로 관계, 도에서 해주는 걸 하나하나 다 하다보면 지금 청북에서 국제신도시 쪽으로 오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 사업장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 돈을 20억, 30억, 한 현장에는 그렇지만 다 합하면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금액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 의원님들한테 욕먹어가면서 너희 많이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건 아주 경미한 것뿐이 안 되는 거죠.

도에서 많이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군 경계입니다. 오산하고... 오산은 바운더리가 짧기 때문에 길 같은 게 잘 뚫렸는데, 내려오다 보면 답답하니까 안 내려와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입구를 잘 해놔야죠. 초입인데....

진위는 지금 오산 경계지점부터 6차로로 내려오는 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야 주변의 개별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건데, 그거 6차로 나면 진위면은 더 죽습니다. 진위면이 살려면 빨리 삼남대로가 뚫려야 돼요. 사람들이 동네를 다녀야지, 그건 그냥 스쳐지나가는 길입니다. 6차선은....

아니, 그래도 어떠한 중심적인 도로가 돼야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6차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남대로가 이왕 시작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6차선은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냥 위로 뚫어놓지.... 그러면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다녀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그냥 서지도 않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길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고속전철 지나가지만 우리가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걸 쳐다만 보는 거죠.

하여튼 저희가 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 예산확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계획도 없는 거죠? 계획은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나?

계획은 있는데 예산확보시기가 불명확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을 수 없나요? 연속적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1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보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업을 하지 말든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해 달라고 한 건데요. 도에다 이 부분을 해 달라....

그럼 추진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딱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우리시 지역에 사업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서부도 그렇고, 서탄 같은 데만 해도 오산에서 서탄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도 경기도에서 추진해 주고, 거기에서 오다가 다시 진위역사 쪽으로 가는 도로도 도에서 추진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평택시에 추진해 주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내 주는 건 고마워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도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대체 언제쯤 될 거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에서 뚜렷한 답변을 받아내기가 힘드니까 사실상 언제까지다 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작은 지금 보상 들어가면 시작으로 봐야지요.

보상은 거의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본 노선의 사업비는 4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억은 아직 보상이 안 된 잔여구간 보상하고요.

그건 앞의 얘기고, 지금 안 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산리부터 마산리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금년도에 하츠 앞의 부분은 금년도에 착공을 할 거고요. 야쿠르트 앞까지는 착공을 할 거고, 그 다음은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공사를 해 나갈 겁니다. 보상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보상비 같은 것은 지가가 높으니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걸 조금씩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걸렸는데요. 보상이 금년도면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금년도에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10년 동안 해서 그거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3분의 1도 안될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10년 걸렸는데, 나머지 70% 하려면 30년 걸린다는 소리인데...

현재 완공된 구간은 저희 시비하고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전액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빠를 겁니다. 예산확보가 아무래도 좀 우리시보다는 예산형편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예산형편이 안 좋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도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부시장님이 도에서 그걸 하셨던 분 아니에요? 옛날에 하셨던 분이죠? 건설본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도의원들한테도 하고, 이왕 시작했으면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요. 13쪽 향후투자 1억은 뭐예요?

어디요?

13쪽에 평택산단~은실육교간, 이게 10년 동안, 7년 동안...

이게 앞에 보면 총 사업비가 7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79억이면 맨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199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사업비를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이 79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은 그 당시보다는 더 올라있기 때문에 그게 향후투자 1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억보다 더 소요됩니다.

이제까지 보상이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사업비 때문에 그랬죠. 보시면 알겠지만 기 투자가 35억 9,000만원인데, 맨 위에 보시면 96년부터 추진된 건데, 매년 5억, 이런 식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보상만 계속 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앞으로라도 계획을 할 때, 지금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보상비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해마다 평택시는 지가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하면 여기저기 사업도 좋지만, 다 평택시에 있는 것은 어디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왕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끝내주고 옆에 하고... 연차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저기 다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조속하게 끝내세요. 15년 동안, 이것도 평택시내 들어가는 관문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구간, 이것도 그 앞에 사거리 정비, 그것만 남은 거죠?

네, 사거리 정비만 하면 끝납니다.

석재상은 다 된 거예요?

구두협의 다 됐어요. 아직 보상까지는 안 됐는데요. 일단은 공사하는데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그럼 그 앞에... 주유소 옆에....

주유소 옆으로 해서 사거리 체제가 되는 거죠.

주유소도 살짝 걸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주유소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네. 거기가 경계가...

담장 일부가 좀 걸립니다.

담장하고 위에 철골...

그건 안 걸리고요. 담장 일부만 걸리는 것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돼요? 쉽게?

지금 얼마 전에도 보상 때문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공사만 시작하면 지장 없도록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 2억은 뭐예요?

그게 석재공장하고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시책추진금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서 확보를 하고요. 안 되면 추경 때 시비라도 보상하는 걸로...

그 앞에 교차로도 4차선인가요? 오좌동 들어가는 입구도? 거기도 20m인가?

네, 그렇습니다.

오좌동이 나중에는 개발이 되겠지만, 나오는 건 3차선으로 줄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바로 앞에도 10m도로 아니에요? 8m인가?

12m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까지만 그렇습니다.

입구만 넓은 것 아니에요?

네.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물 건립을 하잖아요?

네.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관공서 같은 걸 지으면 본 위원도, 주변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현장이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건설사업소에 팀을 처음에는 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현장을 점검했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반장이 돼서 저희 과장님들을 데리고 건축현장 위주로 해서 전부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력, 사람들도 별도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평택사람을 써라, 그리고 자재도 평택에서 다 갖다 쓰고, 식당에 밥 먹는 것도 평택사람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때 현장을 돌다 보니까 진위라든가 용이동 같은데, 이쪽에는 안성이나 오산시, 이런 데하고 인접된 구간에서는 그쪽의 자재 같은 게 싸면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전액 다 평택 걸 쓰는 걸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고, 진위면사무소 같은 데는 솔직히 지난번에 원청회사하고 하도업체하고의 불화관계로 인해서 밥값, 자재비, 중기, 모든 인건비, 모든 게 체불이 돼서 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위면사무소 현장을 몇 번 나갔었고, 우리 과장이나 계장은 수시로 나가서 계속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대, 밥값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쪽만 해결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진위면사무소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소장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한달에 한번씩 기성 떠줄 테니까 노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한번씩 지급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현장으로 인해서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현장에서 평택시에 돈을 풀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걸 밑으로 자꾸 떨어뜨려 주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주변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당에도... 참 그 사람들 어렵습니다. 분식점 같은데, 그런 데도 350만원, 철물점에 1,500만원...

그건 다 정리됐어요. 구정 지나면서 정리가 됐고, 지금 장비만 정리되면 다 됩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권고사항이겠지만, 이왕이면 우리지역에도 날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있더라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갖고 얘기하는데, 가방 하나 들고 오면 1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도 다만 조금이라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들한테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건 필히 평택 걸 이용해라, 가격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똑같이 동등한 입장이라면 계속 쓰는 걸로...

저도 인력사무소 분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관급공사가 있으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인력공사들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신장1동사무소 짓는 것도 그렇고... 거기 아침에 나오셔서, 우리지역 주민들인데, 나와서 일거리가 없어서 인력사무소 앞에서 막걸리 드시는 걸 보면 참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감독관들한테 지시한 게 현장에 나가면 대화를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인부한테도 ‘아저씨 어디 사냐, 돈 같은 건 제대로 받는 거냐.’ 이런 걸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관내 사람을 쓰는지, 그리고 자재 같은 것도 현장소장한테 ‘어디서 쓰냐.’ 그래서 어디서 쓴다고 하면 그 가게에다 전화를 넣어서 실제로 물건을 거기 걸 쓰고 있는지, 체불 관계 같은 것은 없는 건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관급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력이 모자랄 것 같은데... 관리감독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요?

네.

네, 힘은 들지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다 못 챙기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을 매일 가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자주 1주일에 세 번 갈 걸 두 번밖에 못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이상은 체크를 하라고 했어요. 출장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인력도 어렵고, 담당자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게 조금 말만 한 마디 거들어줘도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상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장비라든가 자재, 식당에서도 고마운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 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모르죠.

자기들 일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읍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다 그 분들한테 협조를 해줘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아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 감독관들이 수시로 챙겨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도급을 맡은 원청이 우리 평택시 관내라고 하면 대화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니까 안 맞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 도 하청 주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관내에서 주라고는 했겠지만, 또 지역하고는 뭐가 안 맞으니까 이것도 외지로 나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급업체 같은 것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저희도 권고인데, 그래서 하여튼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많이 아시니까 그런 지역업체들 보호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시를 믿는 거니까 그런 것에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국장님! 미안합니다. 짜증나시게 또 들어왔네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여쭤서 잠깐 질의 하는데요. 소사벌지역 45번국도 보상이 일부 주민들이 안 받은 데가, 원곡 가면서 지금 천혜보육원 사거리부터 이곡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됐기 때문에 2차선으로 나가는 6차선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의가 없는데요. 구 제너럴관광, 거기가 이곡사거리부터 농협까지 나가면서 일부 6차선으로 적용되는 구간, 거기에 미보상 문제하고, 다음에 골프장 쪽으로 완충녹지 문제, 국장님, 세 가지입니다. 길 보상문제, 완충녹지 문제,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안성에서 안성 입구 삼거리 있잖아요? 국장님!

네.

거기는 나 보란 듯이 자기네들이 4차선으로,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해 놨다는 말이에요. 너무 비교가 되는데, 자기네들, 우리 계획이 있어서, 안성에서 공사한 거죠?

네. 안성시에서 한 겁니다.

우리보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건지, 자기네들은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는 이쪽으로 공사구간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올해, 일부로 뺀 거예요?

아니,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의 사업이 지금 토지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설계가 나오면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주고 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완충녹지 관계는 작년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거기서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기존에 상가가 있는 데는 그걸 막아서 완충녹지로 진입을 금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거고, 완충녹지 뒤쪽에 농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를 토지공사에서 매입해서 확보시켜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 구간에, 지금 말씀하신 안성시 경계부터 원곡 삼거리까지는 안성에서 도로공사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한테 약간 서운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공사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타 기관하고의 협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의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토지공사하고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보다는 행정쪽으로 저쪽에서 협의사항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사업소에 질의 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5쪽하고 8쪽 조금 연관이 돼서 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가 시작이 95년도부터 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잖아요?

네.

사실 사업비만 해도 자그마치 500억, 금년에 예산투입을 안 한 것은 동연교 있는 접합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동연교 구간은요. 아까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청에서 청북면사무소부터 고덕국제신도시까지 6차로잖아요? 그래서 교차로 구간을 저희 강변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부담해서 마무리를 시켜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지금 업체선정까지 됐어요. 그렇게 됐고, 또 지금 38국도 연결구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고덕국제신도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도 포함을 시켜서 입체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중앙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평면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버렸고, 심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시에 도시계획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왕배 교수님이 중앙 교통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그 분이 거기서도 강하게 평택시의 의견을 받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입체화로 가야 될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그래서 우선은 수원국도유지하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협의를 더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평면교차로로 접속을 시켜놓고, 도로가 다 되어 가는데 연결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시켜놓고, 입체화로 가는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 거기에 장례식장 관계, 승인도 내주고, 보완조치도 한 걸로 아는데, 그게 거기다 더 불리면 그쪽이 교통사각지 내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형될 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쪽을 강력히 입체화하는, 이런 걸 건의했던 거거든요.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잡아진 것 같고, 지금 진위천 강변도로가 창내에서부터 저쪽 양감 용소리까지가 그 구간 아닙니까? 14㎞ 구간....

네.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고, 창내부터 평택호 권관리까지, 그걸 국비사업으로 12㎞를 마찬가지, 같은 금액 486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줘서 시작하려고 하죠?

네.

그게 5쪽에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26㎞ 되잖아요?

네.

원래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할 적에 목적은 직선화 도로, 아니면 제방을 이용한 교통수단 도로 등등을 거론도 하고 했었는데 중간에 조금 변형이 돼서, 지금 주5일 근무제 하면서 시민들이 평택은 어디 나갈 데도 없지 않냐, 그래서 안성천하고 진위천을 많이 살려서 자전거 내지는 쉼터공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흘렀어요.

네.

그런데 창내부터 38국도까지 오는 도로를 보면 곡선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차량도로로서는 아주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차량을 통행을 시키려면 직선화하고, 앞에 시계가 가로막히지 않는 도로로 다시 만들어져야 그게 도로의 역할을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서울청에서 하는 사업이 안성천, 유천리부터 석봉, 팽성대교까지 내려오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18㎞... 석봉리부터 진위 적봉리까지 그쪽 부분도 서울청에서 손을 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는 400억, 400억 해서 한 8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2012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어려운데, 이 네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잘 연결하면 평택은 사업효과를 몇 배를 더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진위천 강변도로를 차량도로로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나 기타 산책도로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복합되는 지역은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해서 넣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참에 네 가지 사업을 잘 시가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간단한 용역을 줘서라도 접합을 해야지, 네 개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걸 강변도로 역할, 기타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니까 도로개설 첫째의 효과, 이런 걸로 봐서는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강에서 용인을 거쳐 평택호까지’... 기사를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통과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국가에서 대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면서 규격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과 같이 네 군데에서 사업이 벌어지면 연결했을 경우에는, 평택시는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 발표하기 전부터 사업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석봉리가 교차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쪽 권관리~창내리간 486억은 기지주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00% 이걸 투입해서 이 구간 3㎞ 구간 내를 자르다 보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타는 시비나 도비 등등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석봉리 맞은 쪽 창내 쪽의 고수부지 같은 것, 여기를 집합지, 아니면 파크, 광장 식으로 만들었을 경우 수해가 나도 지장이 없다, 물이 지나가도 관계없다, 이런 식의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권관리에서 서탄까지 갔다 올라오면 자그마치 52㎞인가 53㎞가 나와요. 그럼 3시간, 4시간 코스가 되고, 유천리 쪽으로 안성천을 활용한다면 그쪽도 18㎞, 왕복 36㎞... 이게 되는 건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청의 하천국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지금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안성천, 유천동 철로 있는 위까지요. 이 부분도 다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향후에는 다 연결시켜 주는 걸로...

그러게... 지금 안성천 계획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필히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진위천 것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위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에서 그걸 추진한다면 서울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 돈은 못 주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나 이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지시가 되면 사실상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오히려 행안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