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유덕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모 총무과장입니다.(인사) 김찬영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인사) 이재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2-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6쪽 주민밀착형현장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을 해서 다양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활력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현장행정으로 투명하고 진솔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도의원님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와 관내 북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분기1회 지속 추진하는 한편 면동8개단체중심으로 주민과의 간담회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반기 1회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동 주요사업장의 수시방문 및 출장소 과장, 면동장, 면동단체장이 합동으로 월2회 관내지역을 순찰하는 로드체킹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불편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발로 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장소간 면동간 토론회를 월2회 정례화 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지역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본관과 식당간의 통로를 설치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1층화장실 및 관용차량 차고지를 증축을 해서 시민과 우리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원 대기실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구정문경비실 공사를 4월중에 완료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중심의 정보화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노인,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 및 출장소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7개과정에 24회에 걸쳐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연간 139명을 증원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등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정보화역량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희 송탄지역과 미공군간 대회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3월에 구성되어 현재 운영중인 송탄지역과 오산 미공군간 실무협의회는 현재 저희 송탄출장소장 저를 포함해서 12명, 미공군측 임무지원전대장등을 포함해서 12명으로 양측 총2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각 분야별 문제점과 현재 지역현안을 적극 문의하고 특히 양국문화체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에 좋은이웃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미군과 지역상인, 지역주민과의 조정갈등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신뢰받은 민원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친절서비스행정의 대표적인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팀별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실 1일 안내자를 지정하여 무료대서 및 민원업무안내, 음료제공 등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SMS문자서비스와 주민등록, 지적등 3개분야에 7종을 대상을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단축과 창고별 업무량 불균형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실 전직원친절 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민원창구직원 역지사지체험교육을 반기1회 실시하겠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실내 인터넷정보망 상시운영 및 휴대폰 급속충전기 등 민원인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민원행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시로 하여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편의의 고품질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 치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정비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2008년1월부터 호적대체법으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395건의 호적 및 제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월1회 전수대사 및 교합 등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오류가 시민의 불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민을 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이 허가구역이 되겠으며 2008년2월9일 서정동, 신장동 일원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건수는 2007년도 716건, 2008년도에는 952건, 2007년 대비 236건, 33%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8년도 뉴타운사업지구가 허가지역으로 추가지정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부동산실거래가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에서 3분기는 월평균 578건, 4/4분기는 월평균235건으로 최근 4/4분기 기간중에 월평균 343건, 즉59%나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중개업소는 326개소로 앞으로 불법투기성 토지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업의 금지행위 및 유의 사항 등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서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개발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부과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과세자료로서 10만 3,501필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과 1월1일기준, 7월1일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토지측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산정, 공신력 있는 대민행정이 되도록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고지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일로 30일이내, 자진신고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지목변경 완료시 총433건을 대상으로 지적정리결과 통보서와 취득세납부고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신청민원인에게 우편발송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시민편의행정 및 고객감 동의 민원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차질 없는 지방세수확보의 총력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보다 79억원이 증액한 1,379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급변화된 경제상황과 지방세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연4회 전직원 직무교육 및 연찬회를 통한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세원을 관리하여 비과세, 감면세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상시 실시하여 원천적으로 탈루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에게는 자진납부유도, 납세홍보활동을 강화, 다양한 납세편익제도 확대운영 등 다가갈 수 있는 열린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로 인한 지역은 지방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결정시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모든 조세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체납액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23억 6,000만원으로서 고지서 적기에 정확히 송달해서 납기내 또는 당해년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징수대책추진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3회 이상 실시를 하고 책임징수전담반 편성운영 및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더불어 법에 규정된 강제징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체납징수 과정에서 체납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등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여 보고 드리고 21쪽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694가구, 4,490명을 비롯하여 경제위기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45.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위기가정과 후원자간의 1대1 결연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부락종합복지관, 송탄보건소,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과 연계 주2회 무료진료 및 관광서비스를 실시하여 월1회 목욕서비스와 훈훈한 명절나기, 홀몸노인 결연사업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인성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월1회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를 형성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송탄공설묘지 관리를 위해 연2회 묘지주변 제초작업과 명절 성묘객 교통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질보육서비스와 여성참여를 통한 건전한 가정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하여 이번 2009년 어린이날 행사는 시민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개발하고 관내 117개소의 보육시설을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5,000여명의 아동들이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2회 교육 및 현장체험등을 실시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아실현의 장으로 소화시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름답고 편리한 여가문화 조성공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시민유원지로 거듭 나기 위하여 금년3월중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시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충레포츠공원의 배드민턴장과 풋살장, 농구장에 조명등을 3월에 설치를 하고 부락산자전거도로 배수로 정비등 체육여가시설을 3월과 5월에 보수정비 완료하여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산뜻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관내에 주요 거리별 청결유지책임 관리단체 선정 및 청결유지관리책임제, 표찰제작게시로 책임감 부여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쓸기 시민운동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율참여시민에 의해서 공공용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적극 참여 시민에 대한 격려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가밀집지역, 대규모빌라 등 주택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이 쓰레기수거차량을 동승하여 쓰레기배출 실태를 체험하는 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산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가로청소상태를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평애미화사, 평안환경 등 청소대행업체와 연계한 상설기동처리반 운영, 관내에 산재해 있는 적치폐기물을 전수조사 하여 일제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도단속 활동 관리강화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클린존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3월에 클린존시범지역을 전 면동에 확대 운영하고 4월에 우수클린존 비교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면동10개소에 클린존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데이 운영 등 시민이 자율적으로 클린존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정하는 환경오염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사전지도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의 여가생활 및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환경오염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12개소의 대규모 공사장의 지도 점검을 반기1회 실시하고 146개소의 취약지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하절기 상습 악취반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확인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악취포집기 활용을 통한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실을 연2회 운영하여 진위천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및 쥐방울덩쿨 군락지와 환경기초시설인 생활폐기물 적환장, 송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탄공단 내에 노후된 오폐수관로 연장3㎞에 대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환경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좋은식단 정착과 영업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와 합동으로 2개반 6명을 자율점검반을 구성운영 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현지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업소의 신규지정 및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재지정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지정시 가산점부여,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등에 대한 혜택을 시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인터넷방송, 팜플렛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여 좋은식단 실천사업이 전 지역으로 확산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생활 및 건전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하여 2개반 4명의 상설기동단속반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관계기관고발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인터넷공개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금년부터는 관내초중고 특수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유통근절하고 다소비식품에 대한 검사를 상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식중독발생예상업소에 대하여 사전지도점검을 실시, 식중독예방에 주력을 하고 연중 상시 식중독대책상황실운영을 통한 식중독 발생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3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 차양막설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1월1일 착공, 현재 10%의 공정으로 6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북시장내 도로재포장 공사는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기사업발주를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월중순 중에 착공 3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번영회와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모든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는 등 시장번영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별로 상인회 주관으로 월1회 클린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유도를 하고 시장내 도로청소 및 가판정리 등을 자율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전통모범시장을 연2회 벤치마킹해서 시장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에 적극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첫째주, 넷째주 토요일은 서정시장 가는날 둘째주 토요일은 송북시장 가는 날 셋째주 토요일은 중앙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출장소 관내는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6만 5,188대로 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는 4만 5,050면으로 이는 차량등록대수 대비 70%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는 26개소에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해 마다 증가하는 차량등록 대수와 함께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시장 등 3개소에 16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편의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하는 한편 일반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일제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대상지 7개소를 주차공간으로 확보, 차량흐름이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상권이 유착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신축성 있는 단속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문화질서와 시민의식 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민간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거리질서 및 주차질서확립 캠페인을 분기에 1회씩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및 상습정체구간에는 단속은 고정배치 및 새로 확충될 현대화 단속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은 계도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건설도시과소관은 33쪽 설명하시고 바로 53쪽 예방적 재해대책 추진사업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쪽과 34쪽만 할까요?

32, 33쪽만 설명하시고요. 바로 53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방적 재해대책 추진사업으로 넘어가시지요.

32쪽 도로건설사업현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마무리 및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간 연결기능 도로의 안정적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사업규모는 10건에 77억 3,800만원으로 마무리사업이 2건, 계속사업이 5건, 신규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사업내용은 3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까지 예방적 재해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재해예방대비 및 24시간 상황유지와 신속한 상황대처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황실내 사무용 집기와 빔프로젝트 프린터 등 장비를 보강하고 방지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해빙기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정비를 5월까지 완료하여 사전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피해지역 개선대책사업으로 12억 6,800만원을 확보하여 장당삼거리 배수관정비 공사와 동광아파트 앞 우수관 설치공사를 우기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관내 기존도로에 미불용지로 소송패소 되어 사용료를 주고 있는 토지는 19필지에 연 간사 용료로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필지의 예상보상가격은 50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에 21억 3,800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패소분 10필지 보상을 지급하여 연 간사 용료 5,200만원을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잔여분 두 필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토지를 매입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로유지관리 관내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신장쇼핑몰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 관내도로재포장 공사, 오산천변도로재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은 대상물량을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3월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롯데제과-동양잉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서 1차구간 700m는 기존도로 확장 및 가로등 설치공사를 2월중 발주를 하고 3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는 완료토록하고 2차구간 270m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서탄면 수월암리 보도설치공사는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연장280미터 폭2m로 소요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서 2월까지는 설계완료하여 3월에 착공,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학교주변 밝은길거리 조성에 따른 가로등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3억원을 투입하여 총8개학교에 68개등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확보, 진위초중교 15개등을 3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살기좋은 도시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정착 및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해 소하고 특히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자연친화적인 도시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9억 6,000만원을 사업비로 완충녹지대 14개소의 경관지역의 보수 및 녹지재정비, 등산로재정비, 산불예방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웰빙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충혼, 점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소공원, 쌈지공원 등 56개소 31만 3,520㎡ 규모의 공원을 보다 내실 있게 사후관리 하여 차별화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목재 파쇄기장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와 공원, 녹지산림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부산물을 화목보일러를 취급하는 이용자에게 연료로 보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동주택의 임목부산물 처리경비 절감에 따른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시사역으로 인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일동 262번지에 1,493㎡ 면적의 파쇄기 일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79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파쇄기장은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하여 연립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수거되는 임목부산물이 연간 약1,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목부산물 1톤당 위탁처리비용은 4만 4,000원으로 연간 4,000만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산물은 자체수거후 폐쇄기장으로 운반하여 원목의 분리 및 파쇄처리 하여 화목보일러 사용자에게 연료로 공급하고 파쇄된 파쇄물은 축산 및 과수원 농가에 밑거름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광고문화정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와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도시 벤치마킹, 관련단체합동캠페인,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2,000만원을 투입하여 쌍용자동차주변 송탄공단 주변에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축정보 문자전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등 건축에 관련한 16여개의 관계법령이 1년에 70회 제정 또는 개정되어 토목, 건축설계사무소의 대행기관이 법령변경에 따른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내96개 건축, 토목설계사무소의 변경내용을 문자서비스로 수시로 알려주고 분기1회 간담회 및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오수처리시설관리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리의식 부재와 전문관리 능력부족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이 발생되어 악취 및 수질오염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2,490개중 50㎡ 이상 109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실명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2월까지 실명제관리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4월에 관리실명제 참여유도 및 홍보와 6월까지 표찰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결과를 분석 실시하여 12월부터 관리실명제를 확산, 수질오염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보건 및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실명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새로운 평택, 국제화중심도시 슈퍼평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 출장소의 전공무원은 면동과 혼연일치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송탄출장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6페이지부터 18쪽까지 3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1쪽에 민원종합처리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민원처리과에 인감대리발급도 대리발급에 대한 사항을 문자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위험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은 본인과 또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발급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대리발급사항에 대해서 본인에게 SMS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가 위험성이 괜찮은 거냐고요.

본인의 인감이 발급됐음을 본인에게 통지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 발급된 것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거요?

네, 대리로 발급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서비스가, 우편으로 등기 같은 것이 가는 거, 오는 것을 정확하게 문자서비스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원인입장 바로알기에 역지사지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나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공무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 행태를 거꾸로 민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요즘에 법으로서 호주제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송출에서는 호주제 변경으로 인한 호주변경이라든지 신청자 수가 접수된 게 많은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하는 것 보다 기존에 일상적으로 호주와 관련해서,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별도로 특이하게 호주제변경으로 인해서 모성으로 바꾼다거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호주제 폐지가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우리지역에 많이 있느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맞지 않은 법을 만든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한가지 14쪽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송탄에 여러 가지 개발문제도 있고 보상문제도 많이 있는데 표준지가가 현시가에 많이 준해서 편차가 얼마나 많이 나나 그런 것을 혹시, 현시가에 많이 준해졌어요?

지금 현시가에 부합하도록 최대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시민의 부담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떨어지게, 금년도에는 표준지 같은 경우 0.99% 정도가 인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등급을 올려주고 그리고 지역정세에 맞춰서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그 기준이 우선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발할 때 보상문제까지 기준지까지 올라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시가라고 하는 것은 더 유동적이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또 개발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한 번 정해주면 사실 일년 간 가는 거잖아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또 감정이라고 하는 제3의 합리적인 방법을 타기 때문에 사실 기준지가를 가지고 현실가와 접목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봐도 괴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 부동산의 의견도 듣고 다 하지만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은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또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지주들은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보상 때 보면 얼토당토, 다른 데와 근사치와 안맞는, 그래서 보상 때는 민원처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의를 제시 안 해도 그 필지만 빼 놓고 이 필지는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준지부터 환경을 쭈욱, 거리라도 이월시키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개별공사지가가 만들어지면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편차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위원님 땅이 저와 인접해 있는데 위원님과 똑같은 땅인데 위원님은 10만원 더 주고 저는 10만원 안준다면 이의신청 안냈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식당 통로 지붕설치인데, 앞의 본관을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예산 세워 주신 거요.

관용차고지도 증축하면 2층을 더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옆에 차고를 그런 걸 예상해서 한 칸이라도 더 했으면 좋은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 후에 큰 차가 들어왔는데 그게 더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하나 있는데다 달아서 들어가게 하고....

원래 근본적으로 여기는 다 헐어버리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위를 차고로 하든지, 1층은 들어가게 하고... 그럼 그 밑에 경비실 문설주 철거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정문 있죠? 그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헐려고 합니다. 헐어서 그 앞에는 의회 표지판 있잖아? 양쪽으로 의회, 출장소, 시.... 이것만 세워놓도록 하고 정문은 헐어버리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산불감시원하고 수로원들이 현재 있는데, 2월달에 아까 얘기한 주차CCTV를 본청에서 통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떠나요. CCTV화면... 본청에서 다 한군데에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팀은 다 사무실로 올라와 버리니까 그 공간이 비죠. 그러면 그걸 거기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앞이 깨끗해지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저쪽 문예회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데, 밝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자가 거기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오면 무섭다는 거거든요. 괜히 이상하게 혐오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거 헐면서, 문설주는 지금 저희 현관문이 여닫이형입니다. 그런데 좁아요. 좁다 보니까 노인민원인이나 장애인이 오면 밀자마자 또 그걸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현관.... 그래서 시청 같이 옆으로 나오면 감지돼서 열리는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동문으로....

네.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12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이게 별 건수가 없다고... 이게 떼면 뒤에 기재가 됩니까? 옛날 이혼하고 다시 시집간다든지 하면 그런 게 뒤에 기재가 돼요? 가족부를 떼면...

그런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기재가 된다고, 별도기재가 되고, 가족부에는 성을 바꿔도 어차피 전 기록이...

전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기재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따로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호적부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부만 떼면 옛날 건 안 나오고?

네.

그 상황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기록한다고 뭐라고 하드만... 기록된다고...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서민을 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인데, 이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이게 원래 법정요금 받게 되어 있는 게 얼마씩이에요? 몇%를 받는 거예요?

부동산중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수수료에 대해서까지는 자료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억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부동산협회에서 중앙의 승인 받아서 요율로....

법정요금 받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단속을 어떻게 해요?

실무로 나가서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고요.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또 물어봅시다. 내가 땅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사서 명의이전 할 때가 되니까 땅값이 너무 올라서 상대방이 안 해 주거든요. 상대방이... 안 해 주니까 결국 법의 판결을 받아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 신탁했던 것을 전환 받는...

네. 그게 시간이 지났다고 벌금이...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갑니다.

그게 토지거래허가는 아닌데, 안 했던 건데, 기간이 등기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벌금을 5,000만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명의이전을 상대가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사람한테는 과태료가 안 나와요?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해서 명의이전을 해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과태료를 왜 물어요?

그건 실명제법에 의해서 부동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인감을 안 떼어줘서 재판해서 등기를 내는 중인데, 그 사람한테 벌과금을 많이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썼을 때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내도 되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법정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기간을 넘어버린 상태에서 그걸 하면 일단 지난 겁니다.

재판을 늦게 했다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당사자간에 했을 때 언제까지 중도금 주고, 잔금 준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했으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지난 후에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잔금날짜에 재판을 시작하라고?

아니, 지난 후에 그 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했다든지, 그 시점, 마지막 종기에 안하고 그 다음에 해 버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실명제는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재판을 받든 안 받든 우리 쪽에 내는 과태료는 내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파신 분에 대한 것은 사법적인 얘기고....

판결문에 의해서 내게 어쩔 수 없이 등기를 내는 거죠.

아니, 판결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을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썼을 때 분명히 1월 1일날 계약을 하고 30일까지 잔금 주고 다 끝내기로 했는데 실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쭉 가다 보니까 2월 1일이 됐어요. 사신 분이 안 해 주니까 그때 법적 판단을 했다, 그럼 우리한테는 지나버린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때 과태료 나갈 수밖에 없죠.

부동산등기는 1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명으로 해 놨다가 다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명법 위반으로....

차명으로 한 게 아니고, 명의는 내내 그 사람인데,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 해 줘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계속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안 해 주니까 재판을 해서 승소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민사로 가는 거예요.

김성환 위원님! 그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다른 것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절차상의 관계, 그것만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철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출장소 앞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혼잡지역으로 공사를 한다는 걸 봤어요.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청사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한꺼번에 공사기간이 같이...

저희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금년도에 출장소 앞에 4년 전에 녹지를 조성했지만,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약 1m 50이 뒤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게 나온 다음에 우리 걸 같이 믹스를 시켜서, 그래야 조화롭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허는 문제는 그거하고는 크게 저항을 안 받는 게, 헐어놓고 뒤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시일을 맞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통제실이 본청으로 내려가고 나면 거기가 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산불방지하시는 분들이 뒤에 컨테이너를 놓고 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와 있죠.

어디요?

컨테이너 다 치웠어요. 사람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 치웠어요. 지금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월 중에 떠나거든요. 그럼 그걸 옮기고 그때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그 다음 단계, 다음에 선관위사무소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먼저 땅 해놓은데 있죠? 그게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된답니다. 올해 추진하면, 내년 선거 때문에 올해 안에 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지으면 하반기에, 아마 내 생각에 9월이나 10월 경에 옮겨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 비게 되면 저희 다른 청사, 기능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헐지는 않고 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 과정 22회를 설치했다는데, 여기 정원이 전부 다 찼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차서 그 공간이 좁다고 해서 저희가 난방시설 라디에이터가 약간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치우고 나니까 한 자리씩 더 놓게 돼서 조금 늘어난 숫자가, 원래 20명인데 그걸 다 확보했어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요새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방학 동안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페이지 같은 경우 항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문제인데,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입니다.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가끔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은행 같은데 보면 아무리 바빠도,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어도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보면 민원인들하고 안 좋은 사이도 아닐 텐데 대부분 머리를 숙이고 있고, 사람이 누가 오는지를 보지 않아요. 일단 사람을 처음에 대면했을 때 그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째로 사람이 눈을 마주쳐 주는 게 제일 예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가서 ‘뭐 하러 왔습니다.’하면 그때야 쳐다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교육 시킬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항상 공감을 하고, 교육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교육 시키면서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친절이라는 것은 박히지 않는다. 자기가 우선, 본인이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덕목을 갖고 와야겠다는 세 가지의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일순위가 친절이다. 이렇게 제가 중심에서 교육할 때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개체별로 한다고 해도 내가 끼고 하기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시키면 가요. 가다가도 도로 타성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데, 민원실은 과장님 중심으로 수시로 하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더 밀착되게 친절하게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점점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밖에 있는 서비스기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공무원 기관하고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건 따라갈 줄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전에 ‘친절지원팀’이라는 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교육보다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깨우쳐서 해야 돼요.

보통 카운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건데,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물론 교육을 충분히 시키리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행에 젖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줘야지, 어차피 우리도 서비스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소장이 가도 어쩔 때는 마주칠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소장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고생들 해.’ 이래야 고개가 돌아올 때가 있다고.... 사실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방재정 확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략 내부적으로 올해는 5%를 상향조정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내정해서 감정사들로 하여금 감정평가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사들한테 아주 맡기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나 전자나 다 과거에 혹시 있을 수 있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재원이 많지 않을 때는 재원에 맞춰서 했던 경우도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발전된 게 뭐냐 하면 감정도 옛날에는 우리 주관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그쪽에서 하나 추천한 감정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평균치를 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관에서 한 것은 1,000원이고 민에서 한 게 1,100원이다, 합치면 평균이 1,050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이가 월등하게 난다, 그럼 민에서 하는 쪽은 그쪽에서 했으니까 그쪽을 의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우리는 900원에 해놓고 민에서 한 건 1,500원, 이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서로 감정도 하게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심의위원회에다 맡겨서...

그렇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불경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0.99....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표준지가 금년도가 0.99%정도가 인상된 표준지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달됐어요?

다음 주 1월 9일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시 본청에서 있습니다. 그때 내정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에 1일 6급 팀장급으로 해서 안내자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민원과 자체의 팀장들을 활용한다는 거지, 송출 전체 팀장들을 그렇게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과...

민원과에 있는 팀만... 몇 개 팀이에요?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하나씩 딱 맞네.

1주일에 한번씩...

다음에 선관위가 이전하면 저 건물이 공간이 생기는데, 복잡한 부서를 내부조정 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앙동 쪽에 보면 송탄농민상담소가 있어요. 사실 그게 송탄 전 지역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면 단위는 빼고... 그랬을 때 저게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송출에 와 있어야 맞는 건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 농기센터에서 그 범위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은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은 중앙동만 하는 거냐, 서정동이고 몇 개 동을 다 총괄하는 농민상담소냐를 한번...

그러니까 송탄에 있는 동을 전체 관할하는 거거든요. 송탄농민상담소가... 그러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중앙동 쪽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노인대학, 이런 걸 해서,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 농민상담소도 선관위가 이사를 가면 공간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도 괜찮고, 종합복지시설이 서게 되면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가면 아까 말씀대로 산불감시원하고 현업부서의 인력하고, 지금 문예회관 뒤에 컨테이너가 몇 개 그냥 있습니다. 그건 왜 있는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산불장비라든지,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컨테이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가 일원화 되게, 인력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게 되면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줘야 돼요. 그 컨테이너도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걸 옮겨달라는 것보다도 공간활용 측면에서, 지금 중앙동이 복잡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21쪽부터 30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문화 조성인데, 모범업소 재지정할 때는 요식업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관여 안 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모범업소가 아니라고 해서 간판을 떼려고 하는 것도 있죠?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정을 안 하고요. 3개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생교육 문제, 지금 앞으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나간다고, 제도를 바꾼다고 얘기를 해요? 요식업이나 미용업에 가서 위생교육을 시킬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시킬 때 소정을 강사료를 발을 수 있게끔 허가를 받고 나간다고 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생교육을 위탁을 시키는 건데... 시에서 안 하고 요식업에다 위탁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님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계장이 나가서 강사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된 건데, 그걸 정식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 질의 도 해서 가능한 쪽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요식업강사를 나가는데, ‘강사비 얼마 내놔라.’하고 준비를 딱 한다는 거예요?

얼마 내놔라 지정은 아니고요. 일정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까지는 보은 차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식업조합이나 제과협회에서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인사도 못 하는 것, 강사비라도 드려야 되겠고 줘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정식으로는 안 나왔다 이거죠?

네.

그럼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음에 밑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연 1%인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융자한도를 3,000만원까지 할 수 있고요.

아니죠. 식품제조 가공업소 5억 이내고,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은 1억 이내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2,000만원이에요.

그 위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이건 3,000만원입니다.

운영자금이 또 나가요?

네.

운영자금은 여기 안 써 있잖아요?

그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맨 위에요?

거기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여기 안 나오는 것은 얘기 안하고요. 여기 나온 것만, 이게 허울만 좋지, 현재 송출에서 몇 건 나가 있어요?

올해 제조업소로 1개소를 추천했고요. 운영자금은 2개소를 추천을 했습니다. 농협에 추천을 하면 농협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5억 이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1억 이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뭘 갖춰야 되냐 이거죠.

제조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추천을 하는데, 막상 농협에 가면 부딪혀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뭘 갖춰야 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은행에서는 담보권이 있는데요. 담보보다도 실제 신규업소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신청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아니, 식품제조가공업은 시설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이고...

제조가공업도 시설개선입니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화장실만 인테리어를 새로 싹 만들어놓으면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자금을 받는 건데...

미리 신청을 해서 개선 전하고, 개선 전에 우리가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하고 직접 한 걸 후에 확인을 하고...

이게 연 1%인데, 갚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 거예요?

제조가공업은 2년 거치 3년입니다.

1억 받은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

그렇습니다.

그럼 5년 내에 상환해야 되겠네요?

네.

2,000만원은?

화장실은 1년 거치 2년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선사업 이 기금이 뭐로 모여진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과징금을 받으면 6대4로 해서...

도로 올라가죠?

네.

올라간 돈을 도에서 내려주는 걸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징금 받은 것이 늘어난 거라는 말이에요. 이 돈이...

네.

우리 평택시는 얼마 있어요? 예산이...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분들한테 요식업이나 제과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줄 때 좀 더 편리하게 줄 수가 없어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서 쓸 수가 없어요. 연 1%면 얼마나 싸요? 싼데도 쓸 수가 없는 게 문제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식품기금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칼국수를 중점 연구개발해서 대부도의 모든 칼국수집들을 영업이 잘 되게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교수한테 줘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이 기금을 꼭 융자를 주는 데만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냐를 자세하게 연구를 하셔서, 연구할 것도 없죠. 도에 질의 해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 기금 가지고 뭣도 하냐면 저것도 해요. 1년에 부천에서 한번씩 제과 식품박람회도 합니다. 거기도 이 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건 지원이지, 융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요식업자들이 과징금을 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 사람들의 시설개선이나 그 사람들에게 식품개발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시 전체로 해서 사찰음식, 포승 쪽에...

수도사? 사찰음식에 별도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요?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찰음식을 개발해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스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 평택시도 특별하게 요식업이나 특별하게 ‘평택’하면 이름나 있는 음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쌓아놓지 말고, 쳐 박아 두고 마냥 놔두면 뭐 합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금을 풀어서, 몇 십억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본청 요식업을 못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가 저쪽에 있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출하고 송출에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허울만 좋아요. 내가 제과협회지부장도 하고 해 보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음식을, 대부도 하면 바지락칼국수를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대부도가 안산시인가요?

네.

안산인데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우리도 그 기금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어차피 환경 전문가잖아요? 위생 전문가니까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허울만 좋게 이름을 내걸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쪽에 보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어차피 이것 같은 경우 본청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특이한 게 송탄보건소하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연계방문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청에도 없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수직관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그런데 좌우 관계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말 중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건 잘 되는데, 좌우 면의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취약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도 국비사업, 도시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힘들면 도와는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의 자립의지를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꺾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한 예로, 좋은 예로 공공사업을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하면 돈 나오는 부분을, 공공근로 해서 돈 나오는 부분을 까고 주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안 좋은 조건에서 안주가 되어 버린다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립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오는 잘못 된 점이라고 봤을 때는 송출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분들한테 자립을 시켜주고, 좀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는 거지, 몇 푼씩 줘서 계속 안주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계속 우리가 몇 년 동안 기초생활대상자를 만들고, 차상위 대상자, 비상위대상자를 만들어서 해 줬는데, 그 분들이 거기서 안주를 하려는 경향이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은 본청이나 출장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기관에서 오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저희도 그렇지만, 본청에서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에 제가 업무를 봤던 거지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복지재단... 이런 기능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빨리 네트워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혜자,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컴퓨터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서 필요한 것이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잘 나와 있어서 이 분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걸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30~40% 단계밖에 안 왔어요. 본청에서 업무를 봐 보면... 그게 중앙정부도 쭉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만 더 앞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퍼주기 식은 계속 하는데 체계를 잡아주는 부분,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저희 제도가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을 만들 때 바로 시스템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 넣고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완전히 그런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출장소도 거기에서 한 것 외에 우리 것이 움직여진 것이 면·동하고 연계돼서 조사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됩니다. 다음에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걸 보고 교육을 시켜 나가죠.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매칭을 한다든지 하는 것...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항상 나오면,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보거든요. 취약계층하고 재래시장하고 어떤 맥에서 보면 예산은 끝없이 많이 투자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그 상인들이, 물론 좋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건 좋은데, 이런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할지 몰라도, 이 분들도 개개인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시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다면 이 분들 나름대로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퍼주기 사업으로, 여기도 올해만 하더라도 재래시장 쪽으로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작정의 퍼주기 예산은 안 된다는 거죠. 왜? 한 예로 모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에서 몇 천 만원의 예산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금을 갖다 놨는데 그거 자체를 못 하고 반납이 된 경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해주는 것만 바라고 결론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크려고 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예산이라는 게 왔으면 그걸 갖고 특별세일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자꾸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돈이 온 걸 반납했을 때, 지원 받은 과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건 해주지만, 그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해줘야지, 무턱대고 자기네는 노력도 안 하고 운다고 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양면적인 걸, 그렇다고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래요. 번영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쭉 하면서도 의존도가 처음에 취약했을 때의 의존도지, 이제는 뭔가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그 내용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를 만들어 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도 조금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금년도에 그런 변화의 모습을 줄는지 몰라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시에서는 제일 많은 시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환경을 해주고, 거기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른 데를 시킵니다. 수원시의 영동시장 같은데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끼리 노력해서 자기들이 변화될, 물건을 자기 걸 파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인프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3개 시장 번영회하고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해 오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장이 먼저가 되든지 하나가 돼서 오히려 그쪽이 흡입력이 생겨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말하자면 경쟁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송북시장 같은 데도 위에는 했지만, 바닥 같은 데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서 이번에 잡아주면서, 번영회장도 지난번에 새로 되고 해서 나름대로 다음번에는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라도 해서 송북시장이 5일시장의 개념이 아니라 송북시장에 가면 뭐가 괜찮다, 뭐가 있다, 특화된 게 뭐다, 또 서정리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앙시장도 금년 6월까지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중앙시장은 타깃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쇼핑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쇼핑몰하고의 연관성을 어떤 걸 가질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같이 세미나를 해주는 걸로 상반기 중에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다른 시장하고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것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송탄출장소에는 3개 시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 만큼 우리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걸 최소한도로 해줘야 될 사항이고, 송북시장도 바닥 6,000만원 세워서 그걸 해주고, 서정리시장은 거의 다 됐어요. 다만, 자꾸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멀다고 안 대는 것뿐이지, 조금씩만 하다 보면 거기서 자기들끼리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 풀든지....

지금 서울의 우림시장이며, 마산시장 같은 경우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내면에 피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공교롭게 본청에서 경제진흥과장을 할 때 이게 막 접목이 돼서 3개 시장의 번영회 임원들을 데리고 청주 육거리시장부터 영동시장을 다 투어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장사하시고 있고, 그때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지난번에 내가 소장으로 오니까, 송북시장 같은 경우도, 그때 총무 보셨던 최원호 씨가 회장을 했는데, 그 분들도 마인드는 바뀌었어요. 바뀌긴 했는데, 이상하게 돌아오면 또 자기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은 나타나긴 나타나요. 어느 시점에,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간담회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시장 같지 않고 미국 같이 ‘Public Market’과 같은 거리가 있더라도 주차라든지, 모든 인프라 구축된 공간에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여기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연 2회를 하는데, 이게 누가 가요?

지금 번영회에서 수시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 지역경제과 저하고 담당계장이랑 같이 모범시장을 벤치마킹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서정시장 넷 째 주, 셋 째 주 적어놓은 것 있잖아요? 재래시장 가는 날...

네.

이건 누가 재래시장을 가요?

이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가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 동의 일환이거든요.

시 공무원들이?

이건 시 전체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 전개하는 것이고...

이거 하시고, 혹시 식당을 하루 운영 안하는 날도 정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 안 하고요.

타 시군들은 시장 이하 전부 다 나가서 밥을 먹는 걸로 한 달에 네 번 정도 한다든지... 출장소는 출장소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세 군데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날짜를 정하는 거죠.

안중시장하고 송탄시장하고...

아니, 우리는 세 개죠. 송북, 중앙...

아! 그 시장이 셋이라고요!

점심을 순대국을 먹어도 먹고...

저희 과에서도 1주일에 한번씩은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순대국 먹고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과장은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먹어야 돼요. 다음 30페이지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주차장 입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입찰은 지난 연말에 보고 드렸지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간은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계약금, 뭐뭐, 나눠서 내는 순서 좀 얘기해 주세요.

입찰보증금을 받고 입찰을 해서...

입찰보증금을 받고 본계약 하고...

네.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받는 거죠?

네. 분기에 한번씩...

그래서 그런 허점이 있는 바람에 모든 주차장 계약을 잘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쓸만한 주차장들은 입찰보증금 내놓고 원계약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많이 내놓고... 말하자면 1억에 쓸 걸 4억 내지 5억을 써서 당첨이 된 뒤에...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거죠.

입창보증금을 내고 입찰이 됐는데...

안 하고 재입찰을 보는 거죠.

계약을 안 한다는 말이죠? 저희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포기한 거죠.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돌려서 또 입찰을 봐요.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일단 입찰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해서 입찰보증금을 무시하고 계약을 안 한 사례였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찰하고, 그런 건 저희는 없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도가... 그럼 입찰보증금이 얼마는 내야 되는 거예요? 몇 %를 내요?

5%입니다.

입찰예가의 5%?

네.

내가 써 내고자 하는 금액의 5%가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예가를 제시하잖아요? 그 제시금액의 5%를...

입찰예가를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요?

네. 그럼요. 공개하죠. 공개입찰이니까...

제시를 해 주는데, 10명이 입찰을 하는데 5명이 입찰예가 미만으로 쓰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예가를 지정해 주는데...

그건 글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못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하여간 지역경제과장님은 카메라 설치문제, 여러 가지에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김재균 위원 추가 질의 하세요.

30페이지 교통질서 잠깐 얘기 좀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앙통제소가 본청으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이게 왜 옮겨가죠? 처음에 설립할 때 지역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교통단속반이 송출에는 따로 있기 때문에 통제소를 여기다 설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해서...

계도요원은 그대로 있고, 시스템만... 선로가 움직이니까...

시스템이 다 옮겨가면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해서 이쪽으로 직통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역경제과로 들어와서 다시 연락이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과학과에서 교통행정상황실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범용 카메라라든가, 전체적인 무인카메라를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중앙통제실로 다 기기 쪽의 통제실이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보과학과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카메라를 통합 관리해서 지리정보 연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맨 처음에 통합관리로 간다고 하는 것을 반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송탄출장소에서 관할해야지 직통으로 연결돼서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또 다시 통합하려고, 물론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정보과학과에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 말이나...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통합관리사무실로 간다. 실질적으로 그때 중앙통제로 가겠다는 것을 안 된다, 반대를 해서 떨어뜨려 놓은 건데...

교통행정과니까 산건위 쪽이나, 시스템 자체를 하면 정보과학과지만, 실제 운영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정보과학과에서도 통괄적으로 간다면 주무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산건위에서...

그럼 그건 다시 알아보면 될 거고, 지금 무단 주정차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는데, 물론 무단 주정차 하지 말라는데도 과감하게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CCTV를 하니까, 지금 제가 송탄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앞에 뭐로 막아놨어요. 가려놓고 무단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실에서 잡힐 거라는 말이에요. 잡히면 단속요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벗겨서, 그런 것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줘야지, 박스를 씌워놓고, 휴지 같은 걸로 가려놓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괘씸죄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하더라고요.

그 사항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CCTV 운영하는 데서는 별로 없고, 작년도에 설치한 구간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설치한 구간이 우리 앞이죠. 또 여성회관 가는 길, 또 송북 지산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 가는 쪽이라든지, 또 송북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9월 27일날 개통을 하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교통혼잡이 다시 대두돼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할 건데 단속을 바로 하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올 것...

지금....

제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CCTV를 한다고 설치를 해 놓고 이게 되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설치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가끔 저도 봤어요. 다음에 송북 지산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 가는 부분은 해놓고 났는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다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단속한다고 밑에 자막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시민들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여기에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 계도요원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은 것은 계도요원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올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연락해서 실제 단속차량이 와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적 운영을 합니다. 시장 같은데... 왜냐하면 단속위주로 하다 보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10분 정도, 20분 정도 물건 내린다, 이런 건 여기서 봐서 30분, 1시간씩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계도요원이 조치를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 면에서는 적어질 수 있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CCTV 관련한 민원은 현재 저희한테, 악성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도로 했다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건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네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날 행사 진위천유원지에서 작년처럼 하는 거죠?

네. 장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 문제는 일단 최종 용역보고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보완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완된 게 거의 마무리 돼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시장님도 같이 자리 했었잖아요? 그 결과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다음에 시장님께도 가서 보여드리고,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3월에 발주한다고 하기에...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락산 자전거도로를 보면 차량 혼용해서 다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투스콘으로 돼서 아스콘보다는 아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차량하고 같이 혼용해서 통행하는 데는 깨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혼용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으로 깔아주는 게 어떤 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 이해가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 종합적인 것은 큰 차원에서 하고, 저희 출장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까 건설도시과장님도 얘기를 하신 건데, 생활지원체육시설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혼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좋은 지도 이번에 점검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혼용해서 다니는 부분은 차가 다녀서 그런지 빨리 훼손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예산 투입되는 게 중기청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80%되고, 거의 중기청 예산입니다.

중기청 예산이 80%고 우리시에서는 20%?

네.

자부담도 있어요.

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자부담 있어요?

네. 조금 있습니다.

5%....

그럼 우리시에서 15% 부담하고 중기청에서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중앙시장은 저번에도 뉴타운개발,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뉴타운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권에 시장이 3개 있다는 것은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앙지점을 잡아서 시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 몰아야지, 이렇게 인구는 한계가 있는데 시장은 세 군데 찢어져 있어서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권고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1쪽부터 지역경제과 30쪽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6쪽 광고문화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광고물 해설집을 제작해 주셨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내용이 어떤....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난립됐기 때문에 법규부터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허가라든가, 신고절차, 모든 이행사항을 처벌관계까지 상세히 수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 같은 것, 법령...

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나는 광고표지판 같은 것, 시내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더 덧붙여서 광고업자들이나 이런 데서 지켜야 될, 간직해야 될 걸 착안해서 견본집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문구라든가, 글자 띄워 쓰기라든가, 색깔, 식당 같은 데서 품목을 할 때 색깔 좀 넣으면 잘 알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가로로 읽는 건지 세로로 읽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좀 행정체계에서 갖춰주고, 교육도 했으면 하는데, 이런 광고물 해설집을 만들었다고 하기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간담회를 1월 초에 지부하고 해서, 또 파주라든가 고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데서 좋은 사례를 프레젠테이션해서 보여서 좋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너무 노출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파주처럼 정비를 하면 더 좋겠고, 이런 걸 하는 길에 자꾸 착안사업을 해서 경각심도 주고, 당연한 건데, 어느 광고회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참 이상한 것, 이렇게 봐도 아니고 저렇게 봐도 아닌 포스터 같은 게 많아요.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건 연락처도 없고, 제목만 해놓고 연락처도 없는 플래카드를 만든 데도 있고....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와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좋은 걸, 송탄이 주로 도시니까, 벌써 올해 간담회를 1월달에 했다고 얘기한 것이고, 작년도에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NGO들을 다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비교광고물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아까 부착방지시스템을 붙였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체감적으로 작년 말하고 금년 초를 보셨을 때 저희지역에 플래카드가 난립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같이 공감하고 방향을 정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불법이라는 걸로 포장해서 끌고 가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2월 13일, 다음주 금요일날 저를 포함해서 고양시의 아울렛 거리라든지, 분당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보여줘야 변화하거든요.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다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광고를 만드는 업자부터 광고를 주문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2월 13일날도 갑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취지 하에 저희 출장소가 스탠다드로 한번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많이 보고 그걸 찍어서 벤치마킹 할 수 있고, 꼭 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이 아닌 것, 당연한 건데 띄어 쓰기라든가,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면·동도 있고 그런데, 면· 동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플래카드를 초과돼서 많이 걸거든요. 그 자체도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개념 하에 저희들이 행정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체 안 합니다. 걸이대에 허가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일단 모범적으로 올해 하면서 정립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범적으로 송출에서 해서 다른 데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시고요. 아까 지난 걸 하나만 할게요. 22번에 어르신 호랑이지킴이활동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경로당에서 잘 운영되고, 실적도 읍면동에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난 그건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어른들한테 배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활동보고라든가 실적보고 같은 것도 잘 짜서 사업도 행정적으로 잘 도와주고, 실적을 높여서 다른데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함께 해 갔으면 좋겠다, 착안 같은 것도 보완할 점이라든가, 요즘에 고령자들도 지식층이라든가 건강한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응용해서 어른들도 일거리 겸 심심풀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것,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지도를 확장을 해서 다른 지역도, 잘 되는 거면 다른 지역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잠깐... 학교주변 밝은 길거리 조성사업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보안등에다 쌍등을 많이 켜주거든요. 그런데도 운동장 같은 데는 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다면 조금 설계를 바꿔서 쌍등으로 하되, 기존 가로등은 쓰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불빛은 약간 서치성을 갖고 있는 걸로 설계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서치 쪽으로 비춰주고, 봉 안에다가 시간타이머를 붙여준다면, 12시 넘어서는 운동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타이머를 붙여주면 6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서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점멸이 되고, 가로등은 가로등에 맞는 쪽으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학교에 하는데, 학교운동장 쪽으로 봤을 때 나무가 있는 부분은 피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 뒤에다 달아놓으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설계를 했을 때 현장을 나가서 위치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파쇄기장 운영을 하는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파트에서 요구도 많이 온 걸 떠나서, 작년 12월 29일날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단지에 다 보냈고요. 면·동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보내서, 연합회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래서 아마 3월부터는 많이 처리해 나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2008년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좋은 걸 착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파쇄기장 운영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를 1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저희가 보통 1월달에는 거의 수거하는 걸 못 봤거든요. 잡목 수거니, 전지작업을 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개월 수로 할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2월부터 5월까지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1월달에는 거의 전지하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 시 것도 많이 갖다놓고 해서요. 이런 말씀은, 산불대기자들이 겨울에 운영을 하고, 산불이 나면 바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점심 먹으러 막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시기는 알겠는데, 파쇄기장,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4, 5월달에 전지작업을 거의 하지, 1, 2월달 같은 경우 물론 우리 공공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시기조절을 적절하게 일수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포함해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더 늦춰서 일반적인 것도 더 넓히고, 지금 1월에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하거든요. 또 소공원도...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쇄기를 같이 운영하니까...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하는 거니까 5월까지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수송해 달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저희보고 다 수송해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서 실어다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가용차량을 최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 관리 실명제 운영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많은 부분을, 하·오수 분리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D/B구축을 하지만, D/B구축을 해서 그쪽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D/B구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만 단독작업을 해 놨다가는 나중에 또 예산이 중복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구축하는 거라면 저희 자료를 갖고 하·오수 분리작업을 해놓고 나서도, 어차피 하·오수 분리작업 해놓고 나면, 상하수도를 해놓고 나면 정화조 같은 경우 거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앞을 내다보고 같이 D/B구축을 해준다면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협의해서 그렇게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4쪽이요. 도시공원 28개소를 관리하시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나요? 공원 유지관리비....

작년에도 올해 수준보다 조금 덜 들었습니다. 평균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특별사업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까지 포함이 된 거죠?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액수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나 보죠?

그건 관리비 2,000만원만 올해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풀 같은 것 정비도 같이 포함이 된 건데, 예산상은 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을 관리하시는데, 여기 야간에 공원에 보안등을 달아놨잖아요? 그건 계속 켜져 있나 봐요. 밤새도록...

네. 보안등 켜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민가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등을 반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한두 개만 켜놓고 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낭비 측면도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센서라든가 그런 걸 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쾌적한 공원관리,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광고물, 거리환경조성, 이렇게 업무보고 때 해 놓는 건 굉장히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해 놓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 하다는 말이에요. 공원 같은 데도 지나가다 보면 거기 청소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지저분한 쓰레기가 많이 있고, 물론 깨끗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구석구석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지나다니면서, 밤늦게도 지나다니면 불이 대낮처럼 켜져 있는데, 이게 송탄 뿐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걸 센서를 부착을 하시든가 해서 밤 몇 시가 되면 소등이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안 되도록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공원관리의 중점이 되고, 그게 공원관리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걸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금 잘 하려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이게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목재 파쇄기 좀 조금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파쇄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도일동에 정착을 해 놨습니다만,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걸 현장에서 안 하고 그리로 끌고 가요?

그 전에는 이동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무게가 무겁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일동에다 해 놓은 겁니다.

그 전에 파쇄기를 살 때, 저희가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파쇄기가 좋다고 사자고 한 건데, 외국에는 공원에서 직접 가지를 치면 바로 파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나무를 파쇄하니까 바로 썩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렸다가 수거를 해야 되는 골치 아픈 게 있으니까, 아예 파쇄하면 좋은데... 그럼 톤당 처리비용 4만 4,000원은 주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톤당 개인이, 아파트라든가 가져가면 4만 4,00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차에다 실어서 파쇄기장에 가져다만 주면...

저희가 파쇄를 합니다.

다른 비용은 안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든다면 그 정도 든다, 그러나 갖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주공아파트에 가지 쳐 놓은 걸 수도 없이 쌓아놨더라고요. 안 가져가니까, 버릴 데도 없고... 그럼 화물차만 빌려서 실어서 파쇄기장에 가져다만 주면 된다?

네. 그걸 파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장님 말씀대로 실어다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통하면서 가능한 곳에서는 주민들이 차 가지고 실어다 주고, 못하면 저희들이...

그리고 아파트 완충녹지 주변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완충녹지지역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낙엽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낙엽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완충녹지는 다른 사람을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낙엽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건 공동주택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파쇄기장으로 낙엽을 많이 가져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재 파쇄기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낙엽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식 광고물단속은 어떻게 해요?

광고물 단속은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요. 직원들이 수시로 계도하고, 확인하고, 단속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생들 수거자원봉사인증제 실시해서 981명이 14만 4,850매를 수거했는데, 얘들한테는 인증제만 주고 주워온 것에 대해 보상한 금액은 없어요?

그게 지금 981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981명한테 예산을 지급한 건 없냐고요.

예산은 없고요. 하루 주워오면 4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자원봉사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본청에는 노인정에서 수거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거해서 노인들한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이죠.

네.

여기는 노인정은 안 시켜요?

그건 시에서 직접 했고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송출 관할...

안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직접 지출하나보죠?

그건 확인해서 거기로...

아니죠. 본청에서 노인회 지부하고 그걸 해서, 송출, 안출 따질 것 없이 거기서 단체적으로 시책을 그렇게 펼치고, 우린 이걸 별도로 하는 거죠. 우리가 추진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잘 한 것 같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수도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파주 가신다고 했죠?

네.

파주는 획기적인 걸 한다고 해요. 시장이 직접 로드체킹도 하고, 다음에 광고물 과감한 단속도 하고, 포장마차 단속도 과감하게 한다고 해요. 우리도 시장님이 크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출장소라고 해서 본청을 의식하거나 그런 것 없이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까도 간략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부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를 한 측면을 보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측면을 다 어우러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소통과 모든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만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가면 호수공원 옆에 아울렛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토지공사에서 만들고 보니까 똑같은 광고문화가 있었어요. 유흥음식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똑같은 걸 적용을 시켜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광고거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번 갔던 길에 13일날 우리도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호수공원 옆에 가시면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어디요?

고양 호수공원 대로에 사법연수원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가시면 6차선인데, 거기에는 지금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가끔 꽃축 제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무와 꽃과 물이 어우러지게끔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모곡리 시점부터 독곡동 종점까지 완충녹지를 거기와 유사한 걸로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한 2억 정도를 해 주셔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모델로 그렇게 어우러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광고와 도시거리와 청소, 이 부분이 세 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고덕국제신도시가 언제 보상이 나오냐가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 얘기가 또 쏙 들어갔더라고요. 과연 고덕신도시하고 북부 쪽에 연계되는 도로, 철길 건너에는 뉴타운계획이나 6차선이나 4차선이 붙는 계획이 있고, 여러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재동지구하고도 고덕신도시가 되면 도로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송출지역이나 철도 건너에서 고덕신도시로 붙는 도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방향에서....

아니, 뉴타운 초기단계니까 MP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바닥의 그림, 다음에 국제신도시의 바닥 그림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봐질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면으로 붙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출발시킨 게 있고, 설계를 완료해서 3월이면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덕초등학교에서 작사로 오는 길에 측량해서 빨간 깃발을 다 꽂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다음에 송탄산단에서 가는 것도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포커스는 그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나 다 그리로 연계성 있게 가고, 내면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도시나 뉴타운이 되는 속에 가서 어우러지게, 지금 저희는 변함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북부, 그러니까 송탄출장소에서 가장 번화한 게 이충동하고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하고 연계되는 도로 얘기가 한 2년 전만 해도 계속 부상이 됐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말이 전부 없어졌다고요. 지금 어떤 부분이었냐면 송탄출장소 앞에서 지하도를 파느냐, 육교로 넘어가느냐까지 거론이 됐다가 그 얘기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꼬리 딱 감추고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이게 현안사항으로 자꾸 거론이 안 되면 결국 개발되고 나면 여기하고 이원화 된다고 하면 여기가 슬럼화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글쎄, 위원님은 더 미래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보다는 지금 양쪽이 앵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는 거니까....

아니죠. 앵카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지만, 조금 앞을 쳐다보지 않고 했을 때는,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서 이쪽으로 소통되는 거리가 이충지하차도하고 북부 쪽으로 봤을 때는 서정동 굴다리 쪽밖에 없는데, 서정동 굴다리는 소장님도 나가서 보시다시피 작사로 가는 차들 때문에 출퇴근 때 보면 난리가 난다고요.

네. 좁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동맥적인 도로계획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2~3년 전까지만 해도 몇 번 거론이 되니까 부상되어 있다가 지금 2~3년 동안 그 소리를 한번도 안 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종합적으로 하는 업무를 구분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참고하고, 또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하고 국제신도시하고 뉴타운하고 서정동 철둑 너머를 얘기한다면 그 연계성 있는 게 확실한 맵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도로가...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이것이 연결성을 저희도 거론해야 되겠고, 지금 소강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각을 시켜야 될 부분이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근래에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했죠. 한 1~2년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큰 현안만 보고 나중에 그 현안이 터졌을 때 그 현안이 현 상태로 돌아갔을 때 하다 보면 늦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구상 속에서 약간 소강상태로 갔는지 채근하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가 됐든, 건설사업소가 됐든지 최소한 지금정도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용역설계비라든지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없으면 결국 고덕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또 뒷북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기가 그렇고, 알아보고 추후라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할까요?

네. 질의 하십시오.

조금 아까 일산, 파주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호수공원 일대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송탄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일산은 처음부터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고, 송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랬을 때 과연 일산 같은 데는 여유공간이 많으니까 도로가 넓고, 건축물이 새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환경을 꾸미는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꽃나무도 높게 달아서 운치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송탄이라는 데는 복잡하게 좁은 면적에 다닥다닥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벤치마킹도 좋지만, 그 지자체마다의 환경적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송탄하고도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가 저희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그걸 하시는지 모르지만...

포커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는 지금과 같이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완충녹지를 다행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도 신도시고 계획된 도시지만 양쪽 측면에 완충녹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똑같은 걸 갖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녹지를 처음에 거기는 계획도시니까 조경이 삼박자가 맞게 꾸며져 있습니다. 나무와 꽃과 돌...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를 못 해 왔던 것을, 아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그걸 벤치마킹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다음에 광고문화는 거기도 처음에 계획된 도시였는데도 우리나라 광고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의식수준이 낮다 보니까 바깥쪽에 옥외광고물업을 하시는 분이나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업주나 의식들이 저희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따라오지 않고 항상 비뚤게 움직여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잘 만들어진데, 건물도 좋은데다 결국은 도로 흙탕물 같이 되니까 작년도부터 그걸 바꿔보자 해서 지금 말하자면 간판을 두 개 이상 안 건다, 말하자면 보도에 내놓는 간판은 없애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서 소통을 가지면서 지금 그런 걸 제재시키고, 누구든지 가다 보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거리를.... 그 모습을 우리도 아까 작년도에도 두 번의 소통을 했는데, 우리보다도 광고협회에 있는 분들도 갔다 와서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셨어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단, 지금 수 천만 원, 수백만 원씩 들여서 한 걸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점부터 해 나가는 건 해가고, 또 업주가 바뀐다든지 변화가 생기면 그렇게 유도를 해가면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서서히 조금씩 저희가 새로이 가는 부분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딱 내놓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한 6개월 지나다 보면 신장쇼핑몰도 바로 상공인회라든지, 계속 간담회를 해서 같이 변화를 조금씩 줘 나갑니다. 그러면 한 1년 지난 다음에는 양화가 구축이 되죠. 악화가 밀려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림을 그리는 화판은 다른데 어떻게 넣겠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는 저희한테 맞는 화판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충분히 우려를 하면서 하시는 거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건데, 우리가 국도라든가, 국도변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쳐 놓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신설이 되거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중앙선에 있기 때문에 보도에 있는 가드레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중앙선을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드레일을 쳐 놨는데, 앞으로는 웬만한 데는 중앙선에 거의 다 가드레일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대부터 송북동은 쭉 가운데도 쳐놓고, 보도에도 쳐놔서 이상한 철망, 동물원에 온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자꾸 다른 데 걸 얘기 드리는 게 죄송스러운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서울이 변화되는 걸 수시로 가다 보면, 제가 핸드폰으로도 찍어 와서 직원들한테는 보여주는데, 서울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교통 때문에 놓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을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가장자리에 화단을 만듭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서초나 강남권에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 예술의 전당 앞에서 강남 버스터미널, 대법원 가는 길을 본다던지 하면 이상하게 가로수 밑에 화단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조를 떼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 측면도 있지만, 시민안전이, 우리 의식이 바뀌면 그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는 그걸 넘어서 횡단하다 보니까 사고 때문에 한 건데, 가운데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그걸 걷는 대신에 나무를, 연산홍을 심고, 초화를 심고 해서 화단을 만들어 준 겁니다. 폭을 이 정도 되게...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사실 그걸 밟고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시환경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하지는 못하고, 지금 이충 부영아파트 여성회관 들어가는데 턴해서 들어가는 데부터 부락산 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린 지산동 사거리 있는 부근까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는 어차피 도로거든요. 그러나 가장자리 보도는 보도와 녹지가 어우러지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를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일시적으로 다 해놓고 잘못 된 부분도 있을까봐 시범적으로 출장소 앞에까지 할 겁니다.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으시다고 하면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도 순화가 될 수 있는 거리도 되지 않을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39쪽에 보면 하북2리부터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하북2리부터 사리 입구 도로까지 되어 있고, 거기부터 야막리까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님이든 저든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라든지, 시정설명회 때 가면 야막리 쪽 주민들이 아우성이 대단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 분석돼서 고려가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갑갑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안에 시설결정을 변경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회 과장님! 어렵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얼핏 들으니까 하북2리부터 야막리까지 설계를 했잖아요? 2억 들여서요. 그런데 지금 한미사업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게 서탄면 들어가는 도로부터 하북2리까지를 한미사업단에서 하잖아요?

네.

36억인가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도로폭이 좁다는 얘기가 들려요. 원래 우리가 설계할 때는 10m 폭 도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건 6m 도로예요? 농로라면서요?

네. 애당초에 저희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건 한미협력단에서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면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것하고 같이 맞춰서 폭을 맞춰서, 그리고 지방도에다 연결시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구과장님, 무봉산에 시설물을 작년 감사 때 사진 찍어서 드렸는데, 안전로프라고 해야 되나? 로프를 보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서 쭉 가는데, 이상하게 나무에다 한 바퀴씩 돌리면서 가고, 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땅에다 콘크리트로 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출발 자체가 나무에다 묶어서 출발해서 중간 중간에 스텐 파이프에다 연결하면서 가다가 또 나무에다 한번 감았다가, 이게 투자비가 적어서 그랬나...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게 있어서 어저께 녹지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면하고 같이 로드체킹해서 올해 사업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에 나무가 많이 자라거든요. 그게 토지주가, 임야 소유주가 간목, 솎아내는 걸 간목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현재 상태로 있는 거죠?

일단은 부락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 같은데 조금 걸리면 그런 건 전지를 해주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간벌이라든가, 벌채허가, 그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야 소유자들이 나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치어서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임야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줘서 간목하는 건 없어요?

그건 시에서 직접 국고보조로 해서 간벌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되는 게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돈 가지고 지주들이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안성이나 이런데 가시면 참나무가 많은 데는 참나무를 베어서 발아시켜서 나무를 심으면 되거든요. 잣나무나 이런 걸 심는데, 저희 같은 지역은 전부 잡목이라 임목에 대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주가 내 돈 보태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임야 소유주에게 일부분을, 전액 지원한다든지 해서 간목을 해주든지 해야지,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서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축된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과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2008년 12월 29일 자체 조기집행비상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내 사업의 90% 이상 발주와 자금집행 7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 및 읍·면의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독려해서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 중심의 밀착형 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시정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반영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밀착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주야간 로드체킹과 현안지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편의를 위한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주변의 조경시설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며 주차시설 개선과 영유아 거치대 및 자전거보관거치대 등을 설치하여 청사를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수요자 중심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부와 자영업자, 어르신, 청소년 등을 비롯한 공무원 등 6개 과정 22개반 607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문화유통 관련업자들을 대상으로 유통질서 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건전한 문화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최우선의 열린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 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불만 제로화를 위한 민 원안 내 담당제를 운영하며, 민원담당 직원에게 민원응대 서비스 교육과 건강사랑방 운영, 고객소리함 설치, e-편한 쪽지,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 이용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에 대해서 기존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는지를 정기 및 수시 조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만 3,871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정조사 등 법정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면밀한 조사·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7쪽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292억 2,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7%가 증가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비과세와 감면분 및 중과세 대상 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총력추진을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의 25% 이상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전직원 책임징수 명령실시와 체납기동반 상설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0쪽 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사랑나누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복지 및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와 학생자원봉사활동체험단 운영, 사랑의 모금함 연중 운영 등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치매노인에게 안심팔찌 보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1월 27일 제정되어 단계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13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 놀이터 바닥시설을 탄성고무칩으로 교체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7개소에 대해서 놀이기구 개·보수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통질서 확립으로 민생안정 도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명절과 연말연시를 중점으로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22개 물가중점관리 품목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으며, 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한 농축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계·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중심의 교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불법 주·정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습 주·정자 지역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순찰을 강화하며, 지역주민과 상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녹색어머니회와 정기적인 합동단속 및 홍보로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 및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출 관내에는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에 64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 기업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첨단업종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6쪽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R 실천으로 깨끗한 클린시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량과 재활용, 재사용 등 3R 실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3R이 생활화 되도록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생활폐기물 야간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병행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깨끗하고 상쾌한 아름다운 도시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각종 개발 요인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26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먼지·소음과 관련된 52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기·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단독정화조의 관리강화로 자발적인 청소를 실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질오염 감소로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건강을 위한 접객업소 위생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남은 반찬과 재사용업소, 주방 청결 상태 관리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1쪽,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소의 주요건설사업 추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49개 사업에 사업비 740억 900만원 중 지난해까지 303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3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도로 개발사업 12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건, 도로정비사업 13건, 하수도정비사업 11건 등 계속 및 신규사업 49개 사업을 추진해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부터 42쪽까지,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도로확장 12개 사업에 16.44km로써 총사업비 43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마무리사업 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사업 8건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실 있는 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12개 사업 중 마무리사업인 현곡~율북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학현1리에서 덕우2리간 시도32호 확·포장공사 등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확보된 4억 5,000만원으로 실시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인 원정1·9리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금년 내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 내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237억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마무리사업인 청북도시계획도로 등 5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4건 등 8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보상 등을 추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 신속한 보강 및 정비를 통한 도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13개 사업에 40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풍수해 및 설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및 폭설은 물론 각종 재난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상황실 운영과 설해대책 추진 및 하천시설과 침수취약지구 현장점검, 방재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을 통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소의 관할 가로등 시설은 제어함 103개소와 가로등 3,668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등 전기설비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로드체킹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 신속한 정비 보수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2쪽부터 130쪽까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32쪽 건축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청북신도시와 송담지구, 평택항 배후도시 조성 등으로 건축허가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GPS를 활용한 민원발생 요인 사전 확인실시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정비 및 건축 관련자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서 친절한 건축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민원처리의 투명성으로 건축 분쟁 최소화 등 공감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원지킴이 봉사대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팽창과 함께 시민들의 공원시설물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유지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바, 우리소 관내 16개소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을 공원지킴이로 지정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해서 효율적인 공원관리 체계를 구축,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공한지를 이용한 꽃밭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유채꽃과 메밀·코스모스 등의 꽃밭을 조성해서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16개소, 녹지공간 4개소, 등산로 5개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 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녹지내 보안등과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7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9쪽에 청사입구 조경공사, 2억 5천인가요?

네, 주차장 있는 데요. 그러니까 장수촌가든 들어가는 언덕 있는 데..

주차장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차장은 안 줄지요.

주차장을 줄이면 안 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나무를..

돌로 아름다운 조경석으로 쌓고, 그 위에 조금 성토를 해서.. 돌로 쌓고 거기에 연산홍 같은 작은 나무를 심어서.. 위에 수영장 높이하고 주차장 높이하고 안 맞고, 아래 쪽이 좀 깊고 조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그 턱을? 턱을 보강해서 조경을 한다?

안중출장소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전혀 없어요. 체육시설하고 문예회관을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차장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민원인들이 그 아래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인 줄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의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 차고지를 그 아래에 있는 주차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해서, 문예회관 옆에 안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과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바깥으로 관용차 차고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새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이 약 30면에서 40면은 더 확보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출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식당이나 설계사무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용차 차고지를 바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나오려면 상당히 고역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예회관 저 뒤쪽으로는 확보할 수 없어요?

그게 공원부지로 묶여서요.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과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민원실 창구에 인원은 과장님이 직접 배치를 하시는 거지요?

공익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기능직하고 정규직... 이번에 수습생 한 명.

수습생은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잘 하겠지요. 공익들이 혹시 있다면 앞에 배치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앞에서 드러누워 있고, 각 읍·면·동에 보면 공익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앞에서 드러누워서 민원인이 오나 마나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미지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있다면, 배치를 직접 하신다면 앞에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허세 부분 2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쌍용자동차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 용지가 있어서, 거기가 작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11억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송출은 쌍용관련 업체들한테 세금을 1년간 유예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출은 안 하는가 하고..

저희가 협력업체는 9개 업체가 있는데요, 9개 업체에서 작년도에 낸 것이 5억 5,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내문을 띄워서,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6개월 징수유예를 받아 주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해 준다?

법조항에 6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한 다음에 또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네, 연장을 해서 다시 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196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이거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196억을 어떻게 써야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할 것 같은데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기집행비상대책상황실 구성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과장이 반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하고, 어떤 과장님이 구성되어 있어요? 누구누구가?

7명이 아니라 과별로 되어 있고요. 읍·면에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개 반하고,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12명,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이요?

아니지요, 출장소 전체에.

7명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과가 7개 과가 있기 때문에 7개 과에서 과장들로 편성을 하고요.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안중읍 등 5개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에 한명씩 해서, 소장까지 포함하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부회의하시는 분들이 비상대책 인원이라고 보면 거의 맞겠네요?

단위부서장들이 이러한 관심과, 이런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실무선에서 실제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과장들이 실무자로, 소장이 실무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 하는 것도 경제 살리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설과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안출의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 투입을 해서 현장을 못갈 거라고 봐요. 물론 건설과장님은 그런 대로 다니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잘되겠느냐는 것이.. 안출뿐이 아니라 다 똑같거든요, 현 상황이.. 안출은 농어촌지역이 많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과연..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매립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것은 현안으로 보이는 거지만, 상하수도 매립 같은 것은 그때그때 보지 못하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에 직원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설도로팀하고 정비팀하고 몇 개해서, 많이 봐봤자 직원이 10명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21명 있습니다.

21명이 다 현장을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장을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할 거예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보수가 돼야 하는 돈이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 부분이나 도로에 매설물을 설치하고 복구를 할 때 다짐을 잘하지 않으면 다시 침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가끔 안중출장소를 돌아다녀보는데... 거기는 민자고속도로가 나고 고속철도가 나있는 부분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협의할 것도, 현실적으로 안중출장소에 있다고 그러면 평택시 현안이 되겠지만, 안중출장소에 있다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이 캐치가 되면 협의를 해서 처음에 공사할 때 잡아줄 부분은 잡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눈에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을 내면 나중에는 시비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자도로가 나는 부분에 굴다리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현황은 민자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협의를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우리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 방향을 잡아가야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고속도로 같은 것도 협의를 보고 있어요. 지적하신대로, 그네들이 하는 굴다리 같은 것은 종전에, 옛날에 38국도 39국도 같은 데 보면 10년 전에는 농기구도 적어서 경운기 하나 다니는 굴다리를 뚫어놨는데, 지금은 50톤 되는 커다란 트렉타가 다니다 보니까 굴다리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시행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시 예산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쪽부터 29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어린이놀이터를 탄성고무로 까는 것하고 모래로 반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이 4개입니다. 3개 정도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보수비 1,400만원하고, 설계 남은 잔액하고 합해서 기존에 안 되어 있는 모래를 치환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반도 아니고 3개는 탄성고무로 하고 하나만 모래로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요?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요, 5,000만원이 깎이고 1억이 남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도시과 31쪽부터 건축녹지과 135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 들어가는 것만 꺾고...

민자로 하는 도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백봉 있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공사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회사에 가서 그 현장을 같이 답사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결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북리 그 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율북5리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초입, 그러니까 어연리에서 들어가다가, 추모공원 쭉 들어오다가.. 거기가 율북4리인가 그래요, 거기서 추모공원 쪽으로 좌회전해서 꺾어져야 하는데, 그 꺾어지는 부분 가운데에 전봇대가 2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뒤로 물리셔야할 것 같아요.

농로포장이 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출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청에서 담당자가 나오셔서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농로포장이 안 된 곳을 다 조사를 해서 전부 다 해주라고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해인가.. 그런데도 청북면이나 현덕면에 농로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청북면은 그분이 오셔서 놀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농로포장을 전부 다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반시설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저도 다니면서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많이 됐다고요?

많이 됐는데, 혹시 빠진 곳이 있지요.

빠진 곳이 아직 많이 있지요.

그런 곳은 농업정책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에 배수문을 설치해 놓은 곳이, 요즘은 물이 저절로 빠지고, 역류하게 되면 닫히고, 개폐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동식으로요.

그렇게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류해서 올라오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12개 사업 중에서 4건 마무리사업 중에 금년에 예산이 안 선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곡~율북간에 사업이, 금년에 예산 안 서고 향후에 1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왜 금년에 예산이 안 섰지요?

금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른 곳에 세우느라고 돈이 부족하다고.. 이것이 3차 계약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을 세워주겠다고, 서로 양해를 한 겁니다. 저희가 미리 부족 되는 것을 알아서 작년도 본예산 에 계상을 시켰는데, 예산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협의가 된 겁니다.

마무리사업부터 해야지 많지 않은 돈을 그렇게.. 설계할 때 10억, 이거 또 부족금 생기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이건 그렇지 않고, 10억을 1회 추경에 계상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래 석정~성해리간은 12억 4,000만원만 가지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다 된 거지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행은 못한 거예요?

올해 마무리시킬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왜 공사를.. 이거 추경에 했나요?

네,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몇 차 추경에 선 거예요?

마무리 추경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하는 데 관을 묻어서, 지금 (주)안성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겁니다. 해빙과 동시에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겁니다.

삼계~고잔간은?

공사가 계약돼서, 토공하고 일부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중에 아스콘 포장이 될 겁니다.

그것도 추경에 선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섰는데요, 보상 관계가 있어서 발주를 좀 늦게 해서 금년 6월까지...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진 거예요?

다 됐습니다.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일부 안 된 것이 있어요. 신창수씨라고 도로부분이 있는데..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했는데, 지토위가 또 문제가 있어서 중토위까지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시행을 해서..

아래 소규모사업, 원정1·9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마무리 추경에 선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저기, 수로..

수로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로폭도 당초보다 6m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소로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거 친 건데?

네. 본래 농어촌공사 수로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10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m 도로로 예산을 3억 5천을 계상했는데, 수로 쪽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10m폭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 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결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실 10m 도로 폭으로 해야 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로폭이 지금 6m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존도로요.

그것을 복개하는 거예요?

네. 다 복개해서요, 도로를 최대한 넓히는 거지요. 기존도로들은 차만 다니게 되어 있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넓게 하는 겁니다.

그 아래 교포2리는?

교포2리도 공사발주 의뢰 했습니다.

마무리 잘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 폭설에 따른 문제점을 읍·면에 제시하라고 해서요, 그 문제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해 차량은 무엇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현재 사무실에는 5톤 덤프 한대가 있고요, 15톤 덤프 6대를 임차해서 읍면별로 한대씩 배치하고, 저희 출장소에서 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하고..

모래살포기가 달린, 모래살포기를 장착해서..

달려있는 것은 한대에요?

15톤 덤프를 임차해서 거기에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 있는 것이 있고, 모래살포기하고, 앞에 삽날을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 중에 3대는 모래살포기만 부착되어 있고 3대는 삽날하고 모래살포기가 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폭설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삽날을 다 부착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해서...

이것은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뗐다 붙였다가 합니다.

그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삽날이 있는 것이 3대밖에 없었거든요. 5톤까지 해서 4대밖에 안 됐어요. 3대 마저 더 확보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앞에 밀고 다니는 트렉터가 있는데, 옛날에 소형 트렉터에 삽날을 달고 다니는 것을 시에서 사서 면사무소에 배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렉터가 대형화되다보니까 구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삽날을 큰 걸로 해서 큰 트렉터에 맞춰서 구입해 줘야 할 것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모스크바를 갔더니, 그때 마침 엄청난 폭설이 왔었는데, 거기는 뿜어내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로 해서 옆으로 끌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좋지 않겠나 싶고..

야간에 새벽에 쏟아지다보니까, 뿜어내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상예측을 미리 파악을 해서 염화칼슘을 즉시 뿌려줘야지 여간해서는 녹지 않고, 다음에 치우려면 삽날 같은 것으로 제대로 밀지 않으면..

문제점은 많이 있었어요. 염화칼슘은 눈이 20~30cm 온 뒤에 뿌려서는 효과가 없고요, 5cm 미만 왔을 때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왔어도 카터기로 한번 밀고서 뿌려야 효과가 있답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눈 오는데다가 뿌려주니까 녹지도 않고 효과도 적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개선해서 더..

발만 동동 구르고 다니고 차는 제 빠져 있고.. 사실 상당히 중요 도로인데, IC가 막히니 도로가 막혀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부락에 소도로 같은 데는 읍·면·동장들이 이장들 시켜서 안내방송도 하고, 마을은 트렉터로 충분히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는 부락들이 있어요. 이장들도 그렇고, 그 동네는 트렉터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 읍·면장들이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또 우리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일기예보를 들으면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충남 서산당진 이쪽에 예보를 들어야 많이 맞기 때문에 기상관측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설해대책 예측도 그렇고 특설경보도 일찍 못 내려준 것 같아요. 밤 23시에 내렸다고 하는데, 아니, 점심 때부터 교통이 막혀있었는데.. 중앙관측소에 들어가 보면 만날 15cm밖에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안 맞고... 그래서 출장소에서 기상관측소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상신을 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시설하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도 해군부대하고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해군부대에 기상관측소가 있어서요, 저희가 기상대뿐만 아니라 해군부대 기상대에 항상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바쁘면 제대로 안되는 것을, 중앙관측소 같지 않은데.. 그리고 지원 좀 나오라니까, 자기들 눈 치우라고 그러는 걸로 알았나...

우리가 해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해군부대에서는, 북한에 김정일이 뭐라고 해서, 거기에 비상이 걸려서, 이번에 해군부대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지원을 못 받았는데... 북한에서 그러는 바람에 군부대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대책을 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축녹지과에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어요. 공원지킴이봉사대, 이것은 학생들을 접수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담당직원이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봉사단체나 여러 단체들로 하여금 16개소 공원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 보수·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시켜서 그분들이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몇 명을 받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무료봉사구나..

네, 무료봉사입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한지를 이용한 꽃밭조성, 안중 어디에 공한지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2008년도에 유채꽃밭을 만여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백병원 조금 지나서, 거기에 공한지에 좀 있어서 만여평을 했는데..

정토사 입구요?

정토사 입구는 예년에는 좀 했었는데, 거기 건축주가 그 자리에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못했고요. 안중 입구 초입에 들어가면 경성주택 앞에, 거기 보면 크게 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채꽃밭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요. 2009년도에는 주민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백병원 앞에 조그맣게 안중읍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모래톱, 거기에도 유채꽃을 심었는데.. 거기 말고 수문 있는 데, 거기서 아산 쪽은 꽃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우리 쪽은 꽃나무를 안 심어놨더라고요?

아산시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적 인력이 화단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조금 보이는데, 그쪽 경계선에서부터 조금 심어져 있고 이쪽에 와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문 옆에 삼각형 공터는 뭐예요?

거기는 사실 하려다가, 수문확장공사 때문에 거기를 쓴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쪽이 아산보다 우리가 꽃나무가 없어요. 더 심어놔야, 경계선 주변에는 같이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소 안에 무궁화는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출장소 입구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가 보니까 없던데요?

공공이용 지주대 한 데에 있지요. 이번에 아마.. 그 부분에 좀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 무궁화는 잘 좀 키워서 축제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신품종이 200 몇 가지나 개발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많이 심어서, 저번에 뚝섬에서도 축제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요. 하여간 올해는 꽃 좀 많이 심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주가 3,668주라고 했는데요, 41페이지입니다. 보안등은 포함되어 있는 주예요?

보안등은 별도입니다.

보안등은 안출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보안등도 3,700개 정도 됩니다.

3,700개 정도된다고요? 그러면 전부 합치면 7천 몇 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은 요금제지요?

정량제하고 있습니다.

kw당 얼마씩 하는지 혹시 아세요?

...

제어함에 있는 계기함을 보고 검침을 하면, 한전에서 요금이 나오면 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정액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액제가 되면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어떻게 보면 가로등 같은 것은 한전에서 요금이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내면 되는데, 보안등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몇 개가 신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에 돈을 내는 부분이라.. 가로등 보다, 요금 수준에서 봤을 때 보안등이 관리감독이 더 잘 돼야하고 숫자가 정확히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설이 됐거나, 어느 부분에 수거를 하고 철거를 했을 경우 그 숫자가 정확히 한전하고 서로 직·간접적으로 보고가 돼야하는 부분인데... 보안등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진위천, 팽성에서 안중 가는 도로, 가다보면 쉼터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군데 태양광으로 해서 보안등을 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안출은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만약에 DB선이 들어갔을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사업비 적정을 따져봐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적극 검토하고요, 태양광으로 부족하면 또 풍력, 요즘에 새로 개발된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함 같은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방해요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제어함도 상당히 부피가 줄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상당히 심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그쪽에 적용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출장소에는 5개 읍·면이 있는데, 보수유지를 하실 것 아니에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보수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업체보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소한 것은 다 하고 있고요. 좀 규모가 있는 곳은 입찰을 본다든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많다보면 유지보수를 하도급을 준다고 그랬을 때, 아마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면 어디.. 그러니까 등이 나갔다고 그러면 등 위 부분이나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보수유지를 시키다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 예산차원에서 봤을 때 낭비적 요소가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갈아버리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가로등 대만 빼 놓고 다 갈아버린다고요. 솔직히 전구가 나갈 수 있고, 밧데리가 나갈 수가 있고..

안전기...

안전기라든지, 안전기가 나갔으면 안전기만 갈아주면 되는데, 전주서부터 갓등까지 다 갈아버리면 우리한테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조사를 해서 유지보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소공원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보수를 하셨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남았고, 그 안에 하자보수 생긴 것은 다 했습니다.

하자보수 다 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했습니다.

그 전에요?

네.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하자보수 생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고사목도 다시 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직전에 언제 정도였나요?

아마 산건위에서 저희 현장방문하셨을 때, 그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돌았을 때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요,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이장님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하세요.

알겠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녀봤는데, 잘된 곳도 조금은 있지만, 잘된 곳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곳이 훨씬 많더라고요.

마을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킴이, 예산절감한다고 봉사대가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 관리 못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실질적으로 공원에 있는 시설 자체가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마을 부락단위, 예를 들어서 현화근린공원이면 현화근린공원 근처에 있는 부녀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형식적으로 해 놓으신 건지는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 그런 곳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해요. 몇 군데 된다고요?

지금 16개하고, 32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1명입니다.

한명인데, 저도 하루에 열 몇 군데 돌았습니다. 돌아보고 거기서 문제점 파악하고, 그러니까 가끔 순회로 돌면 되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다보면 문제가 발생이 돼도 스크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할 거고요.

하여튼 문제되는 부분은 마저 시정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요구한 것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이 아직 안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폭설이 와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염화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염화칼슘을 약 118톤 썼거든요. 양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고, 또 수원국토유지에서 25톤을 추가로 지원받아서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눈도 많이 오지 않는데 염화칼슘을 왜 이렇게 많이 사려고 하느냐’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방지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돌모루, 고가도로 아시지요? 한산공단에서 보면 커브 도는데, 그 옆에 돌모루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번에 눈이 와서, 이분들이 속도를 내고 옆으로 싹 빠지다보면, 거기가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쫙 미끄러져서 이번에 사고가 몇 개가 났어요. 그래서 차량이 부서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가게 하시는 아주머니를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거기서 종종 그런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방지턱을 좀 해 달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이 왔을 때 제가 거기를 돌았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로드체킹을 자주 하시지요? 야간, 밤늦게 로드체킹 하신 적이 있습니까? 12시 넘어서 로드체킹 해 보신 적이 있어요?

12시 넘어서는 해 본적이 없는데요.

왜냐 하면 에너지는 돈이거든요. 보안등은 정액제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정량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타이머로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점멸이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켜져 있는 등이 엄청 많아요. 그러한 것도 한번.. 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밝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장님이 한시나 두시쯤 한번 로드체킹을 해 보시고요, ‘어디는 불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