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암표지자 및 갑상선검사에서 여성대상 암 검사에서 유방암이 조례에서 제외되어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의약과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방암은 암표지자 검사로는 부적절하다고, 그러니까 암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암표지자 검사를 하는 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외했다는 것입니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여러 암중에서 검진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방암은 암표지자 보다는 손쉽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가슴촬영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암표지자 검사는 제외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창의·특수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9988 건강 살피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5개소 선정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9개소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할 수가 없고 우선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등록 노인 분들이 제일 많은 곳 다섯 곳을 선정해서 공문을 직접 보내서 사업소개를 하고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의사타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129개소까지 되는데 굳이 5개소만 하는 것이, 실제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순환을 다하실 것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구청장님도 동정보고회에서 어르신들 하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129개정도 되면 5개보다는 좀 넓게 범위를 잡아서 경로당 전체적으로 순환을 한다면, 5개소는 잘못하면 전시행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129개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을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5개를 정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약과 소관이라서 지금 5개소를 구강건강이라든가 특별히 그것을 처음으로 의약과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지역보건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노인정을 찾아가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체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구강건강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좌우간 129개,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문형 건강관리에서도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 방문형 인력풀에 치위생사를 올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던 대상 경로당들도 같이 구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개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고, 구강도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어차피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은 실질적으로 월별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같이 표시가 안 나는 것으로 방역을 하지요? 방역을 하게 되면,

옛날에 연막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연기가 덜 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디젤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마찬 가지입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어느 지역에 방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돼요. 자기 주변에서 모기라든가 물리게 되면 또 한다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방역으로 했다고 하면 무슨 방역을 했냐고 오히려 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대는 연막에 대해서만 소독인줄 알고 있었던 분이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용 못 한다면 동별이라든가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모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방역한다는 것을 자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하고 표시 안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나 각 동에 계획서를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요, 계획서를 받고 하니까 저희는 아는데 그곳에 실제 사는 주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방역을 덜 했다든가 아니면 방역을 했는데도 그 분이 모른다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역을 다 잘해 놓고 주민들이 요즘은 방역 안 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다 받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50m정도 잡고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포충기 설치요구,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검토하고 설치를 해줍니까?

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다 집행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또, 먼저 설치된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포충기 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체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관리체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봉천을 기준으로 삼환아파트에서 생태식물원 이쪽에는 관리나 점검 같은 것이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구형, 옛날 했던 기본적인, 형광적인 것인가요? 형광등 했던 그런 것인데 계획이 있는지,

올해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새로 오셨다고요?

네.

예산편성 과정 때는 안계셨지요?

네.

예산편성에서 바우처 사업이 청장님 홍보사업, 이번 예산편성 중에 지역에서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역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산을 할 적에 1만8,000원에서 2,000원을 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때 청장님이 동순시를 다니실 적에 말씀하시기를 홍보가 조금 잘 못 됐어요, 어느 병원을 지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거든요. 창동이면 창동 어떤 병원이 제일 크냐? 제일병원이다 하니까 옳지 그렇게 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게 보건소 계획하고 다른 말씀이거든요. 여기는 각 희망병원에서 다하는 것이지요?

네.

그 계획서 나오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노인 분들한테는 도봉구 보건소 창립 이래 제일 희소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도 노인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산은 들지만 우리 보건소가 좋은 일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그 서류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성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페이지 2번 보면 식육판매표시판 일제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육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식당까지 다입니까?

식육판매요.

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여기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하지요?

네.

원산지추진반이 있는데 거기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보건위생과하고 업무협조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따로, 보건소하고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조가 돼요?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양쪽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될 것 같으면, 한군데로 몰아버리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추진반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그 조직 자체를 임시, 한시조직이지요, 한시조직으로 구청 안에 위치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지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도 그 당시 산업환경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보건위생과 업무로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았는데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 보니까 아직은 원산지추진반 자체를 없앤 곳이 없고 또, 보건위생과 업무로 통합된 곳도 없고, 이게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게 존치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거기서 또, 행정처분권은 없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은 보건소에서 내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구하셔 가지고 일원화로 해야지 복잡하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왔고 각 구청하고 보조를 맞춰야 할 것 같아서,

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대로 먼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이번에도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초도 됐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같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앞에 불량식품 20여 가지 정도가 어느 특정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본 신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시행이 3월부터 시행된 곳이 있습니다. 학교주변 200m이내 해 가지고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관한 민간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국적불명의 사탕류 같은 것에서 검출되는 색소 이산화티타늄 같은 것은 상당히 인체에 해롭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그런 제품들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판매되어서는 안 될 그런 대상의 폼들이 나와 있을 것이에요.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학교 앞 불량식품들이 많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40만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외 금연권장구역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봉구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 금연권장구역을 신설,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금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고, 구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4조의 제목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으로 바꾸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연권장구역의 범위에 어린이 놀이터를 추가하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제4호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제5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에 제2항 구청장은 올바른 금연문화 성숙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 중 금연을 포함한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금연권장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여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하고요, 밑에 보면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 말고도 지금 금연 권장구역으로 해서 도봉구 관내에 어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선정해서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연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이유 중에는 금연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건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르네상스거리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봉로 시루봉길 입구에서 방학사거리까지의 지금 르네상스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금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면 저희가 그 구간에다 같이 금연거리를 조성하고자 지금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다른 구보다도 더 특화거리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잘 추진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음식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업주들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금연을 써붙인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부 손님들이 언짢아하니까, 왜냐하면 담배연기를 못 맡는 분들은 옆에서 피우는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겹거든요. 엊그제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싸움이 났어요. 그럴 경우 음식점 주인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다 손님이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음식점 내에서는 일절 피우지 못하도록 강한 내용으로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도 40평 이상 음식점을 금연석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매일매일 금연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비흡연자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학3동에 살고 있는데, 3동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담배꽁초가 항상 수두룩하게 떨어져있는데, 지난번에는 그 안에 불을 다 끄지 않고 넣었나 봐요, 그래서 쓰레기통 안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서 옆에 구두수선 하시는 분이 물을 퍼다가 그 안에다 붓고 끄고 이러거든요. 단속도 더 강화돼야 하고 기왕에 금연조례를 개정하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금연조례안 해야죠.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흡연자도 사실, 작년도에 일본에 간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지역에 금연거리가 분명히 있고요, 국한돼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구역이 생김으로써 흡연욕구를 조금 잠재우는 것이지 전혀 흡연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삿포로시에 내방을 했는데, 삿포로시내에 흡연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자 권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금연구역을 책정해야지, 지금 가만히 보면 담배피우는 사람을 큰 죄인인양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르네상스거리 한다는 것, 우리 도봉구에 억제 할 수 있는 금연거리를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전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담배피우다가 어린이들 사고가 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분명히 거리에 재떨이가 다 존재해 있고요, 그 구역 내에 다 모여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꼭 제공합니다. 금연을 안 하는 곳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뭔가가 돼야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코너에 자꾸 몰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조금 전 조숙자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면 그 음식점 안 돼요. 술 한잔 먹는 곳은 다 담배 피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금연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단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분명히 통과가 돼야 해요. 그러나 긴 안목으로 앞을 생각하면 선진국 식으로 해야지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려는 것이 작년 WHO서태평양총회 일본에서 열려서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연권장거리를 하려는 곳도 재떨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재떨이 주위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거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도시디자인,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표지판을 하나 붙이려고 해도 서울시까지 심사가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리 계획 단위별로 심사를 할 때 그 표시 그리는 것 하나를 넣어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조금 전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곳에도 하고, 도봉산 입구 도시디자인거리도 하고,

전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도봉로 입구를 하려는 것은, 저희가 도봉로를 전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독으로 그 마크하나 그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요간선도로는 전부 금연표지판을 거리에 그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삿포로시 청사 안에 흡연하는 곳이 있어요. 더 재미있는 얘기는 직원들이 내려와서 담배를 피워요. 여직원들도 내려와서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딱 끊고 나갈 때는 전혀,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격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서 흡연구역을 만들고, 금연구역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구역을 만든다고 해서 간접흡연에 대해 지장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간접흡연이 됩니다. 단, 흡연자가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공청사는 전부 금연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외금연권장구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실외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곳은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담배 못 피워요 .

네, 역사에서 못 피웁니다.

일본에는 지하철 안의 음식점에 들어가면 흡연석이 있고, 금연석이 되어있다고요,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석, 흡연석이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고 또, 업주가 원할 경우 전체 100% 금연구역으로 하겠다면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 권한인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범죄 처벌을 받고, 저희는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을 권장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으로밖에 못합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연구역도 만들어놓고 이탈하면 또 단속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안 하면 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자는 더 피워요, 이래서 피우고, 저래서 피우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민들 의식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업주들이 먼저 하니까 늦은 감이 있고, 여기 4조 3항에 보면 금연권장구역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지원 조례안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연에 대하여서만은 없고요, 저희가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죠.

여기 항을 신설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위원회가 당연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항목에 의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하려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연에 대해서 한정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강실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건강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방침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김용석입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금연조례가 아니에요, 금연에 대해서 금연을 지정할 권한이 구청에 없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례죠, 그리고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연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공연장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학교, 보건소, 관공서 여기도 그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 건물을 다 금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흡연공간을 일부 칸막이를 쳐서 마련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시설관리자나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금연을 강제하라, 우리가 금연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 공공장소의 금연이라는 것을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의 금연을 우리가 강제해 왔는데 이것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니까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권장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법에도 없는,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권장구역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시행규칙 제6조에 16가지 조항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건물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 흡연장소를 칸막이를 쳐서 만들든지, 배려하든지 그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 중 식당에서 금연을 강제하라, 우리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시설소유자가 그 장소를 자기가 법에 의해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흡연을 시키려면 일부공간을 칸막이를 쳐서 할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대신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은 할 수 있겠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장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다오, 또는 흡연장소를 마련하더라도 정확하게 구역을 지정해서 시설을 해다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위원님들이 혼돈스러우신 것 같은데 다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금연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금연지정권이 없습니다. 구역지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권한이 없으니까 금연권장구역으로 한 발짝 법을 피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조례는 법에서 명시한 시행규칙 제6조 열여섯 군데 공공시설 외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학교시설 말고 정화구역 이런 곳을 갖다가 우리가 추가로 권장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로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법은 법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 4번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4조 4항 신설에 보면 구민의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신설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도 보니까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특화거리해서 이것이 왜 애매하냐면 다른 곳에서는 법적으로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소 딱딱 떨어지는데 장소가 지정돼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주유소 지정돼서 떨어지는데 이 제4조 1항 4호는 모호한 것이에요. 그냥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조항은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제1항 4호에 보면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를 구청장이 지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특화거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명칭이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되면 제4조 1항 6호가 5호가 되든지, 4호가 되든지 해서 그 규정은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여쭈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16개 공공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전체건물을 금연으로 지정할 수 있고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가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고, 금연정책을 좀 더 선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관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금연을 구청장이 지정해야지 사실은 맞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흡연자들을 위해서 조금 전 이금주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들은 배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금연정책을 좀 더 선진적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건물전체에 대한 금연도 필요한데 공공기관 중에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사, 보건소 이런 곳,

네, 지금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서는 흡연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요?

네, 동사무소, 보건소나 다.

동사무소 그 다음에 청사, 구민회관 이런 곳이 다 지정돼 있습니까?

네, 금연건물입니다 하고 딱 붙어있고, 또 구의회에 들어오면서도 보실 것입니다. 금연건물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우리 공공기관의 금연지정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못 봐서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만 한번 주시죠. 신설 4호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대체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저희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라든가 다른 구청이라든가 그런 조례 준칙안에 준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거리 및 특화거리라고, 여기는 금연거리고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라는 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조금 더 아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 및 갑상선질환을 혈액으로 선별하는 검사를 도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수수료액표 중 제5호 검사란의 “바목”항에 “암표지자검사”, “사목”항에 “갑상선검사”를 새로이 신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혈액을 선별하는 검사, 혈액 가지고 검사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기계가 새로 들어왔겠지요?

의약과장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표지자검사는 암에 대한 확정 진단이 아니고요, 암세포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혈액의 미세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검사입니다.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면역검사기라고 고가장비가 있는데 저희는 고가장비를 들이는 대신에 대여를 해서 장비 값을 들이지 않고 시약 값만 사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혈액부터 채취하거든요, 그 전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새삼스럽게 간암, 대장암, 췌장암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선별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분명히 기계가 새로 도입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상당히 기계 값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수정 할 것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4호하고 7호에 보면 유료접종하고 체력단련해 가지고 수수료50% 감액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현재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감액을 해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형 수급권자, 우리가 이번 제1차 체육시설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하고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도 법상 그 사람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서 해당 장애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동행한 1인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을 누가 모시고 와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지침에 의거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지침이 한번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에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주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내과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환자 의료기관의 의료법에 위반 된다, 보통 의사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의료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가,

아니고 50% 감면정도지요, 여기처럼 면제는 아니지요.

진료비는 면제입니다. 이것은 검사료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별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100% 면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노원구 같은 경우 조례를 폐지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내과진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수수료는 50% 감면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은 병·의원 진단이 아니니까 이것은 또 체력단련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암표지자검사잖아요, 저도 전문적으로 의학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도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 건강검진을 몇 가지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혈액으로 암 검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의사가 대뜸 당신 건강한데 그것 실효성이 없다, TV, 언론도 못 봤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것은 원래 원칙자체가 암환자가 암이 발생된 환자가 진행과정을 체크하기 위한 진단이지 건강한 사람이 받아도 나오지 않고 오류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이것이 분명하게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래 개발 목적자체가 암환자가 항암치료를 받는다든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암표지자검사가 말씀대로 100%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항상 강조합니다. 이것이 100%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립선암검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진단성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 높은 검사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실 대장암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일단 접근도가 너무 떨어지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그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암 조기검진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자 이 검사를 또 많이 시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병원에서 하는 검진항목에는 거의 이 암표지자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많은 보건소에도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임상결과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논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100%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해서 모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진단방법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같이 통합해서 진단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100% 진단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혈액으로 암이 다 체크가 되고 사전검사가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실험이 끝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과학과적 데이터라든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지 이것이 아직도 증명이 안 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민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 말씀처럼 전립선암이라든가 또 대장암자체는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속을 비워야 되고, 하루 전에 금식을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이니까 검사자체를 사람들이 잘 꺼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건소처럼 동작구나 이런 곳처럼 한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보니까는 하나당 검진할 때 4,700원도 있고, 6,500원도 있고, 6,400원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검사방법이 다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2만2,000원 다 묶어서 4가지만 하는데 제 생각에는 4가지 중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제가 의학적 지식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방암이 혈액으로 안 잡힙니다. 그것은 가슴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검증되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지적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의학적으로 봐서 스크리닝 검사입니다. 스크리닝 검사라는 것은 100% 확실한 검사방법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항목을 묶은 것은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장암의 ＣＥＡ 같은 검사는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대장암뿐만 아니라 여러 소화기관에 그런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을 주는,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4개를 묶어서하는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한테도 임상병리나 이런 곳에 물어보니까 거의 이것을 같이하는 것이 오히려 각계의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100% 까지는 절대로 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중 병원에서는 8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다해서 8만원?

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게 접근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점입니다. 그래서 소견서가 나갈 때 그 문구를 확실히 다 넣을 것입니다. 암이 워낙 많으니까 암에 대한 경각심을 구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암표지자 수수료가 2만2,000원 올라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제가 못 받아봐서요.

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면역검사기를 만약 비싼 장비를 들였을 경우에는 검사키트라고 해서 위생재료 값이 시약비에 추가돼서 조금 높게 산정이 되는 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예산절감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대여하다 보니까 시약비용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 2만2,000원은 4개 검사비의 시약비만 포함합니다.

2만2,000원이 시약비다,

네, 갑상선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2,500만원 여기와 관련해서 잡아놓은 내용은 뭡니까?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에 2,500만원 반영 이것이 시약 값 아니에요?

소요예산이 현재 암표지자검사의 시약비용을 2,25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400명을 추산해서 저희가 시약비용 2만5,000원해서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사희망자들은 500명 정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급권자는 소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50% 면제된 금액이 2만5,000원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면제입니까?

아니요, 50% 면제입니다.

50% 면제, 그러면 1만1,000원을 냅니까?

네, 세출예산으로 시약비용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 면제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자동면역검사기계를 대여를 하잖아요.

자동면역검사기가 아니고 다른 장비입니다.

자동면역검사기는 아닐지라도 검사기를 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기를 대여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대여를 해주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서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여업체가 한군데예요?

네, 있습니다. 무료로,

그 사람들은 시약 값을 받아가지요?

네.

시약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여료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대여료를 전혀 안 받습니다. 이 검사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시약하고 기계장비가 맞아야 하거든요.

,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 민간인이 수천만 원의 기계를 빌려주면서 공짜로 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약만 그 회사에서,

시약 만드는 회사에서,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에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시약을 쓰겠지요.

네,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하든지,

네.

그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이 검사기를 빌려줄 것 아닙니까?

네.

얼마인지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적정하게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2만2,000원을 받을 것인지 2만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묻는 것이죠.

네, 시약비용은,

, 시약비의 원가가 얼마냐 이것이죠?

예를 들자면 원가가 갑상선검사 같은 경우 1만2,500원입니다.

1만2,500원이요?

네, 지금 1만2,000원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 올라왔죠?

1만2,000원 받습니다.

, 답답한 소리하시네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소장님, 제 얘기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여하는 검사기가 면역혈청기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에서는 에이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를 키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 면역혈청기계를 사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그 기계가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다보면 그것으로 에이즈검사만 하기 아깝기 때문에 시약을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임상병리기계 같은 경우 기계에 따라 시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시약을 구매해서 암표시자검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에이즈검사를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없어서 이 검사를 하려면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1억원씩이나 주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알아보니까 국내에 대여업체가 한군데 있고 또, 지금 타 보건소의 경우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이다스라고 기계이름이 그렇고요, 이 전용시약은 시약자체의 단가계약이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만 구매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보건소장님 시약이 전액 수입이에요? 국산 제약업체예요?

수입입니다.

수입업체는 수입원가와 그 차액, 서울시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겠지만 그 차액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니까 기계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모든 기계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계하나를 팔면 시약을 계속적으로 그 회사 것을 써야 됩니다.

면역혈청기계를 사면 시약은 호환이 다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대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부 기계를 샀어야 됐는데 새롭게 요즘 전부 리스니까, 보통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기계 같은 것 리스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의료기관도 이 기계를 삽니까? 아니면 시약하고 업체와 기계를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받아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관들은 거의 기계를 리스합니다. 세금공제도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의료기관들은 거의 의료기기들을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해 본 것입니다.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과학적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 4가지 암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몇 가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각종 암별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암은 실효성이 있고 없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애매한데요. 조금 전에 주신 다른 자치구 현황을 보면 각각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묶어서 지정되어 있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혈액을 한번 뽑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한번 뽑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좋고,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종양표지자의 임상적 의의해서 1번 간은 암의 조기검출, 2번 암의 진단 및 감별진단 그 다음에 암의 치료경과 관찰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한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암환자가 이것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상인 사람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정상인도 받는 것입니다.

암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2만2,000원 받아서 전체적인 검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내가 어떤 암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구분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 제 얘기는 건강한 사람이 4가지 암을 같이 받으면 현재 개발된 임상결과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잘 잡히는데 다른 암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어느 보건소나,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달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용석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금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김용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판명이 나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6,000원이고, 7,000원이고 그 돈만 받으면 되지만 실제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전체적으로 4가지의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표현이 서툴렀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첫 번째 암표지자검사의 목표가 암의 조기검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병리학상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

네.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이 0%가 아닙니다. 절대로 0%는 아니기 때문에 조기검진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검증기관에서 하고 있고, 대학병원급에서도 다하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에요, 임상적으로 판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의학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병원이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쓴다면 따져야죠.

네, 이것은 보건소가 선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중에 보편타당성 있게 행해지는 검사고 그 검사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학적으로 판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병원에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구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병이 없지만 검사 4가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 아닙니까? 그 얘기를 명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구하고 보면 갑상선검사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만 유독 1만2,000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거의 1만원인데요?

지금 다른 구의 수가 조례 기준이 다 몇 년이 된 것입니다.

몇 년 됐어도 현재에는 1만원에 다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도 개정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가자는 것이에요?

저희가 처음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상식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간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같은 것은 혈액으로 거의 어느 정도 밝힐 수가 있잖아요. 이런 병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유방암이나 X-레이로 찍어서, ＭＲＩ 찍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혈액으로만 하는 것은,

네, 100% 완벽한 검사는 없습니다.

60∼70% 정도 잡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가관계라든가 조금 전 김용석 위원이 얘기했던 분야별로 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별표 5호 및 7호 수수료 50% 감액대상자 중 2호 등록장애인을 장애인 및 장애인과 동행한 1인으로 하고, 4호 및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국가유공자 5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협의회 위촉 위원수를 300명 이내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 중에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은 의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 구의원님이 다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님은 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260명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중 시의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시·구의원으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중 국회의원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고성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동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동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보면 9명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중에서 전부 삽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됨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더 확대하고자 인원을 6명 정도 범위 내에서 더 늘린 것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운영위원 중에서 6명을 보강하는 것이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구의원님을요?

, 교육협의회 운영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원이 여기에 흡수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일부 흡수됩니다.

되고, 나머지 일부는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6명이 더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명 이내이니까요, 반드시 6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과장님 딱 답변을 하십시오, 이 교육경비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딱 얘기를 해달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받으면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그 학교에 교장이 됐든 뭐가 되는데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쪽으로 편중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 교육경비라는 것이 실제 우리 도봉구 전체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교육협의회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그쪽 학교로 많이 편중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위원비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인원이 6명 정도가 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일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협의회 위원으로만 있고 운영위원회 안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그래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려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심의를 할 때 이 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그쪽 위원회 들어가 있는 쪽으로 전부 편중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본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공정하게 교육경비가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해줄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회피하고 기피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되는 것은 본인이 기피를 한다든가 기피를 안했을 때에는 위원회 자체에서 회피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노파심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양해해서 인원도 300명 이내로 해준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류된 것도 빨리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이런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그곳에 해당되는 학교 위원님은 빠지고 이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게끔, 혹시 그분이 빠져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위원이니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없애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경비가 많이 재원이 확보되고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같이 교육발전 선상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학교급식조례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서울시 25개구 중에 한 5개구 정도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서울시에서 25개구별로 한개 초등학교인가 시범적으로 급식식자재에 대해서도 우수농산물, 유기농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발표된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업무협조가 온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도 그 공문을 선람하고 본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제가 아직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교육발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고민이 계속 없기 때문에 제가 4대 때부터, 3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데 묵묵부답이시고 뜨뜻미지근하신데 조만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원발의로라도 조례 발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면 의원발의와 집행부 발의를, 조례안을 같이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도 밟을 테니까요, 집행부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답변 때도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과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25억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중에서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개 학교를 지원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조례를 개정 할 것인지를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억원 중에는 시범학교를 하나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은 시범학교를 미리 선정하지 마시고 급식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도 통과됐고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늘 해온 것이 서울시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과됐으니까 우리 조례제정을 먼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후에 하반기라도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실험결과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를 미리 할애를 받아놓고,

저희가 지금 2월 13일까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가 그냥 25억원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하반기 조례통과 이후에 시범적으로 해볼 예산을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별도로 해놓으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이것이죠.

네, 좋습니다.

조례발의가 빨리되면 좋겠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소당 일괄적으로 균등지원하고 있다고요, 500만원이면 5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서울시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규모가 큰 곳 또, 시설개보수라든가 환경개선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또 시설이 작은 곳은 예산을 주어도 쓸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장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도 보면 다섯 분 계신데, 백 분 계신데 똑같이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차등으로 해서 인센티브예산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작년에는 보니까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많은 곳은 수백 명이 되고, 적은 곳은 20여명이 되는데 이렇게 줘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모르는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숫자가 적은 유치원은 환경이 나빠서 아이들이 점점 빠져서 결국 작년에 문 닫은 유치원이 작년에 하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숫자가 적다고 돈을 적게 준다 또, 많다고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힘든 부분은 더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세금인데 그 세금이 집행될 때에는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누구는 예산혜택을 많이 받고, 이중삼중으로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큰 곳에다가 500만원 나누어주면 1인당 2,000원, 3,000원도 안 돼요. 인원수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규모가 클수록 투입돼야 될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부담으로 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 좀 더 보조차등을 주는 것이 좀 맞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1억원, 2억원 줄 것도 아닌 것 같고, 500만원씩 균등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대변해서 나름대로 반영해서 차액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냐 이것이죠.

위원님 지적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하면서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보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은 곳은 소득 면에서 저소득층 이런 계층의 숫자가 적은 유치원생이 적고, 또 많은 곳을 보면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했기 때문에 숫자하고 또, 그 다음 저소득층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단 형평성 있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