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죠?

기금이 3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30억 조성되어 있는데 5억씩 앞으로 융자해 준다면 기금 다 해도 몇 개 업체가 안 되는데

지금 원래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2차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금리가 인하되어서 기금이자액으로 할 수 없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아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1500억을 올해하고 있는데 그 융자금의 실제 금액은 금융, 은행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은행에서 실제 지원을 하고 우리가 보전금만

이차보전금만 경영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경영자금 신청을 받아보면 당일 날 줄을 서서 소진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1월 15일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마감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가?

326개 업체가 600억을 통지해서 결정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자금 회수 못하는 그런 데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자금회수 관계는 시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고 은행에서, 금융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까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융자 결정을 해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4%는 기업체들이 은행 금융권에서 신용도 이런 담보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더 위축되어서 지금 실행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4월 달에 결과가 나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우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살펴보면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금이 얼마냐고 하니까 60억이라고 했어요?

30억

60억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30억이라고

30억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는, 아직 60억 있는 것 아니에요?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 일반회계를 30억 전출시켰지요?

예.

그런데 이것 아직 돈 안주고 가지고 있죠?

예. 이번 회계연도 폐쇄기 될 때 제출할 겁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자라도 몇 푼 더 늘리려고 했어요?

저희들도 육성기금에 이자수입을 일부 올려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자금이 많이 있고 해서 만기일 이전에 25일쯤에 일반회계로 넘겨줄 예정입니다.

이렇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자체는 처음 설립목적은 그런 거예요.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 원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구요. 전부 일반회계 전입 받아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거든요. 금년도에도 제가 계획을 보면 1500억이라는 한계를 정했지 않습니까? 1500억이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72억 7800만 원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58억입니까? 일반회계에서 58억 전입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14억 7800만 원 정도 부족하죠?

그것은 저희들 이월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월금하고 다 해봐야 12억 4200만 원

올해 7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 72억 1500만 원 중에 기금

30억에 대한 이자 9300하고 또 다른 30억, 지금 남아있는 30억에 대한 이자하고 이래서 7215억 이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창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한 36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할 바에야 기금 30억 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할 바에야 30억 일반회계로 다 넘겨놓고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하는 것이 낫죠? 기금 설치할 목적이 뭐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에 오늘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설명을 지난 3일 날 가져가지고 중소기업인들한테 전부 설명 다 해주었어요? 그렇지요?

설명했는데 5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나는 이 72억 78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정확하냐에 대해서 다소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확실히

우리 융자금 금리할 때 이차보전비율을 6%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업체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해준다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융자금액의 일반은 5%까지 할 수 있고 다음에 예우하는 데는 6%까지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만 우리시 사정으로 지금 경영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올려놓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융자신청자들의 어떤 대상이 정확하게 2.5% 지원해주고 2% 지원해 줄 곳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금명에 따라 경영자금이 2.5, 시설자금은 2%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72억 7800만 원 수치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자주고 있는 것이 2007년도 분이 1000억이 있고 2008년도 분이 1500억, 올해분이 1500억인데 그 이자를 계산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거의 98%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사업소가 사업장으로 바뀌는 큰 이유는 뭐에요? 본사가 부산에 있든 창원에 있든 사업장만 김해에 있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이 논리지요?

지금 현재 주사업소라는 것은 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김해에 공장을 지어서 김해 고용창출하는 업체에도 혜택을 주고자 이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장, 사무소가 있는 지자체, 나머지 부분은 고용창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사업장

지방세도 바뀌어서 사업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현재 어떤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또 어떻게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편법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자꾸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나머지 30억도 일반회계 전출 다 시켜버리고 이차보전 해주는 것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기금 설치 할 필요가 없지.

최대한 저희들 확보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금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대로 기금을 더 확보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당초 기금목표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100억 원인데 60억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중에서 30억을 우리 시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해서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우선 기금을 사장하기는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만 큰 돈을 해놓은 것은 우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쓰고 저희들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당초계획대로, 목표대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당초예산에 기금을 30억 일반회계로 넘겨주기로 했으면 여지껏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이 30억 빨리 예산부서에 가서 적절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여지까지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그것은 벌써 일반회계 넘겨주기로 했으면 바로 넘겨주어서 그 30억이 일반회계에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해야지. 왜 여지껏 갖고 있어요?

자금집행상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자 몇 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어려운 곳이나 써야 될 돈들이 있는데 이 30억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변명할 것을 변명하셔야지. 그런 것을 변명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번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공인사용 등록 및 관리 부적정 같은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다음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강극중 의원 외 3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극중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극중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간인 공공시설에도 권장하게 되면 민간인 공공시설에도 우리 시가 일정부분 자금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강제를 하기도 뭐할 것 같은데 지금 법령이라든지 강제성을 띨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규정해 두었고 우리가 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연장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요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하도록 동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상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장애인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적의 관람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마루홀 같은 데도 총 16석의 장애인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최적의 장소가 아니니까 최적의 장소로 장애인석을 지정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많이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극중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병돌 의원 외 3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병돌 의원입니다.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병돌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