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돼서 현재 발주를 해서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는 진작 완료가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1면이 맞겠습니다.

지하가 78면이고 지상에 3면 플러스해서 81면이라는 소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과정에서 지상에 5면을 설치할 것인가 3면을 설치할 것인가 설계과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몇 개면 가지고 사례가 있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81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 때 보고할 때도 틀리고 보고 할 때마다 자꾸 틀려요. 그런 것은 보고할 때 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깨비시장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문제인데, 진입로는 현재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방통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도봉경찰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수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나온 뒤에는 숫자와 오차 면수는 다르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때에 아마 시점별로 조금씩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일방통행문제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용역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당초에 주변의 교통문제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 줘라 얘기를 했고 그 용역도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방통행문제나 아니면 그 주변에 동선을 바꾼다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그곳 주변에, 물론 그 지역주민들도 몇 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려고 그랬습니다. 일반 주택가에 일방통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교통시설물을 어떤 변경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설문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앞서가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도 다 귀담아 듣고 우선은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늦는 것도 아닙니다. 2월 20일날 이미 1월달에 우리가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조달구매로 낙찰통보가 2월에 아마 조달청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지금 여러 가지 조달청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일방통행이다 아니면 횡단보도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좌회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중순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때 처음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것 지금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꼭 짚어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면서 교통문제든지 지금 우리 교통전문직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일방통행문제도 간단치 않는 문제입니다. 주민들도 주변에 50% 반대가 있으면 50%의 찬성이 있고 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곳에 종합계획을 교통체계에 따른 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윤곽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고치고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경찰서 공안협의는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경찰서 공안협의를 할 것입니다.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문제도 금년 하반기 말쯤이나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되면,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그때쯤에는 운영문제도 사실 건립된 이후로도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운영 문제는 그때 가서도 따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상하고 있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런 데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나름대로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운영문제, 또 시간상으로는 주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야간은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릴 것인가 이런 문제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우선 건축한 다음에 이런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방침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과장님이 저보고 앞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사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까 지금 1월에 입찰을 저희들이 조기집행문제 때문에 조달구매방침을 받아서 조달청에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지금 일반경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빨리 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진이 알고 있기로는 이달 20일 정도에 업체 낙찰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시공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듣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시면서요. 그곳 일방통행문제 그 다음에 지금 1월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 주변에 안내문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일단은요. 그 철거를 하고 지하를 파게 되면 굴삭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도 왔다갔다할 것 아닙니까?

그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일단 그곳 안내문을 붙여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갑자기 공사차량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신속히 하려고요. 대금연립 그것이 이번에 마지막 세입자가 늦게 나가는 보상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 나갔죠?

수도, 전기, 철거문제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건물철거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도 수립했고,

두 집이 안 나갔는데 두 집 다 이사를 갔죠?

네, 조만간에 조치할 것입니다.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총 공사비가 여기에 47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국비, 시비로 구비가 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7억은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별도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김선동 의원님께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고 하는데 50억원이 어디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그 얘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는 등 해서 58억원이 전부라는 얘기라고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때에는 재원조달사항에서 김선동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금액을 포함해서 국비가 50억원라고 되어 있지, 50억원 전체를 김선동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도움줬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김선동 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해 주신 것이 얼마이죠?

저희는 16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확보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도깨비시장을 다녀가신 후에 구재정의 열악함을 아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국비에서 좀 도와주겠다 해서 추가로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약 107억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왜 드리냐면 감사장도 아니고 질의를 드리는데 구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비 얼마가 확보됐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2007년도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42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꾸준히 구비, 국비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특정한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마땅한 지적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재정 여건상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타당한 대안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할 때 가로상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노점과 기타 노점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정 이것보다도 노점 해놓고 괄호 열고 지정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구에서 말 필요 없이 지정이라는 말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정동의안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제2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안제7조 제1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안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에 비고 제7호 중 에서 규정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비고 제8호 다목 중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 나, 다, 라, 마 목중 에서 규정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