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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2-05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금년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위원님들의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담당관, 국․소장님으로부터 받으신 후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 부연설명 요구 및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내 위원회 일정을 소화해야 함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명쾌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반복되는 보충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풍양출장소
그러면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박상열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09년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풍양출장소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풍경섭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유호복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현호권 도시과장이 비서실에 잠깐 가서 내려올 겁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풍양출장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인구 50만을 넘는 대도시로서의 위상과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출장소는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명품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신뢰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첫째,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명품화 축제 추진을 위하여는 광릉숲축제를 친환경생태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우리 시 북부권역의 품격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축제 관련 민간단체와의 동아리 구성 및 활성화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쾌한 명품도시 시민을 위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는 생활 속의 8272반을 운영, 신속․정확․친절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현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보도우미를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확대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구 50만을 넘는 대도시로서의 각종 민원업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는 진접․별내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대비책과 유관기관 및 부서별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틈새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시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는 시의 출장소임을 감안, 틈새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풍양출장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41쪽까지의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13쪽 세계유기농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광릉숲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생태보고지인 광릉숲에서 광릉숲 보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의 마련은 물론 광릉숲 걷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친환경 생태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북부권역 대표축제에서 전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 풍양학습방 운영입니다 우리 시 명품행정 추진을 위한 창조적인 사고와 스피드한 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온 학습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직장 내 『조직문화혁신』으로 직원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친절의 생활화로 신뢰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친절서비스 및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홍보추진에 대하여는 2008년 4월에 위촉한 풍양출장소 홍보도우미를 사회봉사단체로 확대하여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 지역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광릉숲 문화축제 준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팀장급 이상과의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금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추진의 일환으로 모든 지출대상자에게 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 등의 입금현황을 즉시 SMS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319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팀장급 이상 5명을 요일별로 배치하여 고객의 편리한 민원처리는 물론 장애인․노약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사전 발송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러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과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사전 발송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투명한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투기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는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사항과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자료를 일치시키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거 지적화일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 소유권에 관한 최신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등기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325쪽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사업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신속․명쾌한 위생행정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영업신고증 즉시교부와 신고증 교부 시 관련 법규의 주요 위반사례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식품품목 제조보고 실시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88개소에서 새로운 제품생산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예상되는 식품원료를 미리 확인하여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목제조 보고 시 유선이나 팩스로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빈번한 식품위해 사고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배출업소 책임상담제 추진입니다.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과 책임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지도를 병행하여 기업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병․의원, 주유소 등 수질오염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사업장 121개소 사업주가 통합지도점검규정 점검표에 의해 반기별로 직접 점검하고 사후 관리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한 환경관리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26개소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월 중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진접 택지개발지구 환경관리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공동 환경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공동 관리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이 운영 중인 진접지구 환경관리협의체 및 하반기 구성 예정인 별내지구 환경관리협의체 운영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폐기물인계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존 종이인계서를 전자인계서로 대체하여 폐기물의 배출ㆍ운반ㆍ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무단투기지역 상시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잦은 지역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입니다. 333쪽에서부터 33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편익 및 산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37쪽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안내입니다.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대상자에 대하여 만료일 1개월 전에 기간이 만료됨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취소 등 민원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건축허가(신고) 사후관리입니다.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및 착공기한 내 미착공 건축허가 관리, 공사장 안전표지판 점검 실시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사용승인서류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인 각종 준공필증을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지 않고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받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를 줄임은 물론 구비서류의 간소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스피드한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소공원 조성 및 녹지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1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도시공원 녹지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내 청학지구 내 공원을 중심으로 청학리 아파트단지 노인회를 주축으로 봉사활동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향후 다른 아파트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양출장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풍양출장소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직제 순에 의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담당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광릉숲 문화축제 추진에 관련되어서.

김현택위원장

총무과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건데요. 올해는 좀 뭔가 이게 다른 계획들 세운 거는 있습니까? 이전과 다른 어떠한 사업들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거는 걷기대회 이 부분인가요? 지금.
상열

박상열풍양출장소장

지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봉선사에서 광릉에는 봉양회가 있습니다. 세조대왕 봉양회가 있는데 거기가 있고 그런데 봉선사에서는 옛날 세조대왕 릉을 모시면 그 세조대왕의 후손인 왕이 와 가지고 봉선사에 와서 영산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어가가 거기까지 와서 영산제를 지내고 세조릉인 광릉에 가서 기신제를 지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가행렬이, 그래서 지금 봉선사에서 자기들이 문화관광부 쪽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4억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면 영산제와 어가행렬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기신제가 이루어집니다. 기신제는 세조에 대한 유교방식에 의해서 제를 지내는 거고 봉양회에서 제를 지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희가 걷기대회 지금 시에서 1억 얼마 6,000만 원인가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걷기대회를 그쪽에 하고자 지금 계획들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가행렬을 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되나요? 코스가.
상열

박상열풍양출장소장

지금 그 부분을 봉양회 측과 봉선사 측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기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고증작업을 거쳐서 옛날 그 모습을 재현 그대로 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된다, 뭘 하겠다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거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가행렬 이게 좋은데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교통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진접 쪽에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부터 출발을 하든가 아니면 그쪽을 경유를 하든가 좀 힘들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구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박상열풍양출장소장

네, 그래서 지금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준비를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봉선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총무과는 없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아니, 아니, 총무과는 말고 다른 과.
학서

김학서위원

사회환경과.

김현택위원장

사회환경과장님.
학서

김학서위원

328페이지 보면 환경관리협의체 구성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설명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 과장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의체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사 업체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사업체들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거하고 좀 물론 거기서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많은 거 같은데.
그 환경관리협의체가 일을 적정하게 처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민원을 제출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운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협의체 구성을 시공사 대표로 구성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들과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이쪽에 건축 관련 전문가라든가 학자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 초빙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분들 한두 분들도 같이 초빙을 해서 뭔가 그렇게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은 아니고 사실 간단한 민원들 위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지금 폐기물 329페이지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지역 상시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성립을 했던 거 같은데 그때 본 위원이 기존 사회환경과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예산으로 적정한 CCTV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왜 그랬냐 하면 다른 우리 범죄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된 CCTV들 예산이 전년도에 그게 많이 증대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 CCTV가 사람들을 식별하기, 야간에 식별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더 고급형으로 써야만 경찰청에서 인정한 그런 CCTV를 써야만 식별이 가능해서 그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 비추어 봤을 때 풍양출장소에서 올라온 CCTV예산은 상당히 좀 적어서 그러면 뭔가 얘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정도의 CCTV로 그 예산으로 야간에 사람 식별이 가능하겠느냐? 그거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됐던 과정들이 있나요? 사업들이.
예방효과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야간에 식별이 안 돼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다 하신 건가요?
아니, 본 위원의 말은 그게 설치가 된 곳에 그 화면을 야간에 있는 화면들을 보셨냐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예산들을 해줄 때 담당 그 당시 과장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거 아닙니까? 기존에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들의 제품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확인도 안 하고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열

박상열풍양출장소장

사회환경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요. 그 KT 거기서 그 제품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환경과장은 밤에 찍히는 걸 봤느냐? 그걸 못 봤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디? 무슨 과.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에 충실한 청렴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지원감사와 예방감사기능을 제고하고 ‘전국 1위 청렴도시 만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최고 청렴도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전략집중형 성과관리 운영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의 그간의 성과와 반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 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하수도관리센터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실태 및 일상경비집행 분야에 대하여도 연 2회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감사제도와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조리 예방 상시 감찰체계 구축․운영입니다. 명절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상시 암행감찰반을 편성하여 비위정보 자료수집 등 지역전담 감찰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적정품셈 및 공정적용 확인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특히 10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산과 함께하는 청렴도시 만들기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여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를 만들고자 청렴교육과 다산생가 현장학습 등을 통해 청렴의미를 바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되돌려 줄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운영하여 비리행위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공직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부조리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해서 국․과․팀 단위의 성과목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전략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업무실적과 고객만족, 운영혁신, 학습성장 등 4개 관점에서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술발전소 운영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시설직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직 공무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경험이 적은 사업부서에 대하여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감독․사후 관리 등 사업전반에 관한 종합 길잡이 역할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음주운전 추방 원년의 해 지정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공직자의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2009년도를 ‘음주운전 추방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부서별 자동차 Key지킴이를 지정 운영하며 SMS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음주운전 예방 경고문을 발송하고 ‘음주운전 추방 원년의 해’ 참여 서약서 징구와 가족동참 서한문 발송 등 금년도에는 우리 시 공직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12페이지 기술발전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누가 멘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 기술감사팀에 기술직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직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서부터 사업 시행방법이라든지 또는 공정관리, 나아가서는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7페이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주로 어떻게 하시고 무얼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지난해에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측정결과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측정이 된 토지․건축․주택, 지적관련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민원처리실태를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서류를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했는지와 그다음에 반려나 또 불허가처분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행정 내부전산망을 이용해서 서류 확인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를 했다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감사는 금방 나타나는 감사인데 주로 감사를 할 때 주변에 그러니까 시청 주변이라든가 그런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감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감사고 접수가 되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접수되지 않는, 그러니까 접수를 시키지 못하는, 접수부서에 접수가 안 된 민원이죠. 본인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는데 접수부서에 접수 안 된 민원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기간을 두어서 열흘인데 5일에 처리했다라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열흘인데 열흘에 했다면 이거는 늦은 민원이다. 하지만 아예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감찰을 잘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특정분야에서 민원서류를 민원인들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중문책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어떤 조사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8272민원센터에 분석된 자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착안사항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에 어떤 조사해서 처벌보다는 사전에 어떤 예방적인 어떤 기능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인 게 우리 다산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기준을 다산 선생님 사상에다가 맞춘 것은 우리 남양주시가 늦었지만 지금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13페이지 우리 음주운전추방 원년의 해 지정했는데 이것도 참 잘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이 음주운전도 일종에 우리 공무원이라고 꼭 하지 마라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요? 감사담당관님!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일단 도로교통법에 일정 음주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작지만 또 하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우리 청내에는 금연구역입니다. 아시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아량을 베푼다고 그럴까요? 피는 사람한테, 쉽게 지나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이것도 작은 거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까 말씀하신 성실의 의무나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금연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 한번 올해에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총괄관
계속해서 민원총괄관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윤대진입니다. 2009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미소와 스피드로 다가서는 고객감성만족 행정실현으로 정하고 부서목표는 민원총괄 시스템구축을 통한 명품도시 건설로 정하고 고객감성만족 민원처리역량 강화, 민원행정서비스 총괄기능 강화, 민원처리기간 1/2 단축업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그간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대표적 성과사례로 네 번째 사항에 민원협의 서류 대외기관 전담사송 운영제도가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체계구축사례에 대해서는 같이 네 번째 사항에 365일 무휴 제증명발급제도가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성으로는 민원행정의 통합시스템기능이 미흡하였다고 보며 능동적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민원서비스의 자세 확립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민원행정 총괄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원행정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민원행정처리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객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스피드한 민원처리 동기를 부여하고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한 전화친절도 연중조사로 친절마인드의 정착과 교육을 통해서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민원제보자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개별사무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1/2 단축 정착 운영입니다. 스피드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1/2단축 마일리지 운영과 해피콜 서비스 운영,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겠으며 민원협의서류 전담사송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함으로써 민원1/2 단축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서비스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및 친절역량 강화로 고객에게 미소로 다가설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민원사무처리 도움서를 발간하고 유기한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민원업무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전화친절도 향상 및 친절지도워크숍을 실시해 친절마인드 확립으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과 주민등록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배상공제 가입으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객에게 다가서는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허가 폐업신고 세무서 연계 처리 등 대내외 민원접점별 다가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인․허가 폐업신고 세무서 연계 처리와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폐업신고 38종에 대해 시에서 직접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 민원에 대한 무방문민원처리제 운영과 365일 무휴 제증명을 발급 민원서비스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시민 안내책자 발간, 산부인과 내 출생신고 안내함 설치, 새내기 학생 주민등록등본 일괄 발급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민원서비스 시책추진과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원실 상담기능 강화입니다.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과 건축상담도우미제 운영 확대 및 외국인 언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실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고객접점서비스 기능을 향상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민원실 공간 내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축상담 등 도우미제 운영 확대강화를 위해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토목 관련 전문가 등 요일별 확대운영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언어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고객접점서비스 기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객편의 중심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발급 야간담당 및 여권 택배제 운영 등 고객편의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여권발급 매주 목요일, 여권발급을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와 여권발급기간을 4일에서 3일차 오후로 단축하고 여권대리수령 알림문자서비스 시행과 여권택배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여권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기준 마련 및 부서별 실천기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로 고객의 요구파악 및 부서별 실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와 고객만족 우수부서 시상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은 3월 중 개최하여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개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보상제는 상반기, 하반기별 우수사례 선정 직원과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 제보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과 사과문 1부를 발송해서 행정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 행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원활한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 18대, 통합민원발급기 55대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3대, 통합민원발급기 16대를 2월 중으로 교체 및 확충해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민원상담실 설치 등 환경개선으로 고객편의 위주의 민원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 민원안내대와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민원대기용 가구를 2월 중에 구입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고품격 민원실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총괄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맨 마지막에 28페이지 관련되어서.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28페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민원실 환경개선이 지금 발주를 하셨나요?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아직 발주는 않고 설계 완료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를 들어갔다?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실을 이렇게 환경개선해서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반인의 눈으로 민원실을 방문하기가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깨끗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시청을 쉽게 생각하고 시청에 있는 특히 민원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모습으로 좀 꾸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 이 설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설계를 할 때 공무원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일반 시민의 눈으로 아, 여기가 좀 편안하고 좀 아늑하다. 그리고 여기 와서 무슨 말도 서로 쉽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의 그런 색감이라든가 가구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성립할 적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앞에 사진이 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기 우리 민원실이 이렇게 민원다이가 U자형으로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우리 허가민원과 시절에 이렇게 이제 많은 부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 기능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또 민원대기 공간도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똑바로 피는 그런 쪽으로다 개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사진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피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퍼렇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좌측에. 그래서 그 공간을 먼저 부서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것을 뜯어 버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투명하지 않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명한 유리로 하면서 이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 안에다가 가구를 들여 놓아서 지금 현재 상담을 저기 건축사만 오셔 가지고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담기능을 확보해서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월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서 내부적으로 가구만 들여 놓는 방법으로, 예산도 또 이렇게 흡족하지 않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 본청 민원실은 아주 쾌적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민원총괄관에서는 읍․면․동의 민원실은 어떻게 개선할, 다니시면서, 출장을 다니시면서 어느 읍․면․동의 민원실이 이러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든지 이런 것은 민원총괄관에서 안 합니까?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총괄관이 되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민원에 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 그런 의미로다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즘 읍․면․동 청사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원실보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읍․면․동을 방문해서 민원실 개조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장하고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새로 된 읍․면․동의 경우는 민원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물론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뭐 개선을 하겠지만 민원총괄관께서는 읍․면․동에 각종 주민등록담당, 각종 민원담당하는 공무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한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또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이 제대로 못 하는 것을 민원총괄관께서 시청에 오는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 읍․면․동에 가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좀 올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1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시정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관의 비전 및 목표를 보면 미소와 스피드로 다가서는 부분을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친절하고 빠른 민원을 받을 때 친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민원인이 방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도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친절도는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소로 다가설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친절도는 상당히 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웃으면서 민원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마음은 마음에서는 친절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을 1회를 하겠다고 이제 전년도죠,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친절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전화친절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 나오셨던 사항인데 전전년도 총무과에서 작년도에 우리한테로 친절업무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약 2,000만 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능을 갖고 한번 예산을 들여 보지 않고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콜센터에서 해 봤는데 그 기능 갖고도 실질적으로다가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그리고 내지는 부서에 한 대여섯 명밖에 전화를 못 해 보거든요.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친절도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공공근로 세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2월 중에 우리가 시범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다 해 가지고 약 8개 항목을 전화를 해 보는데 우리가 세 사람이 하루에 20콜씩 한다고 그러면 60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200콜을 한다고 치면 1년이면 한 8콜, 한 사람당 8콜을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전화를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현상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중점을 둬서 직원들이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았을 적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두 번을 시켜 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금년도 역점사업으로다 아직 방침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다가 친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단체까지 끌어들이고 시민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된다고 치면 향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뭐 사례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일단은 우리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단체를 정해서 시민들까지도 어떤 친절로 변하는 그러한 이미지 이런 것을 좀 바꾸어 보자는 뜻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단체들까지도 좀 친절하게 할 수, 시민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런 금융기관이나 백화점이나 뭐 이런 서비스업종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우리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정말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러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이 목표대로 미소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20페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게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장애도 이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인민원통합발급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시로다가 우리가 정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기초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것은 업체에서 다 관리해 주고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가 되면 그거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는 거의 용역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게 나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수시로 용역업체에서 저기 매일같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나갔는데도 그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치면 읍․면의 담당자를 지정을 해 주었거든요. 담당자한테 전화번호까지도 넣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용지가 걸려서 잘 안 나온다 그런 것은 뭐 직원들이 가서도 바로 점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8272민원센터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272민원센터의 비전 및 목표, 그간의 성과와 반성,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8272민원센터 비전 및 목표입니다. 8272민원센터에서는 모든 전화 민원을 원콜, 논스톱 즉시 처리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원하는 토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부서목표로 시민의 불편사항은 한번 신고(One-stop)로 즉시 처리하고 상담민원은 한번 전화(one-call)로 시민이 원하는 명쾌한 감성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으로 24시간 멀티행정서비스(one-click)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즉시처리 등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멀티 민원처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8272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시민과 함께하는 8272반 운영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남양주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 one-call, non-stop 8272민원센터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패러다임의 감성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무엇이든 해결하는 8272민원센터 운영으로 시민에게 무 방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전화민원을 원콜, 논스톱 상담․처리로 시민에게 질 높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스피드 현장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민원처리 기동반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부서에 8272전담자에 대하여는 민원센터 기동팀과 합동민원 처리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민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 밀착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8272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월 2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개시하는 8272민원센터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8272민원센터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전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시민중심의 8272민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모든 전화민원에 대하여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8272민원센터 운영으로 시민에게 살기 좋은 남양주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3월 말까지는 민원센터 안정화를 시킨 후 상담서비스의 폭을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우선 실시한 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매체를 최대한 활용 전 시민이 8272민원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8272 현장민원처리 운영 개선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명쾌한 현장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다수발생 부서에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주간에는 부서 8272전담자와 기동팀이 합동근무를 실시, 신속하고 누수 없는 완벽한 처리로 올해에는 민원처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8272반을 운영하고 현장민원기동반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권역별 분담처리로 민원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8272 사업현장 실명제 표지판 100개를 제작하여 시행(협력)업체와 8272전담부서에 배부하여 8272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토록 하여 사업장 관리 및 이미지 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8272민원센터 운영성과보고회와 협력업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담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 민원처리의 품격 향상과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시민이 찾고 신뢰받는 8272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8272 민원모니터 활성화로 민원모니터 자질향상과 시정에 참여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8272 전담공무원과 연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원모니터 활동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여 자긍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7쪽입니다. 8272 명품 브랜드 이미지 확산입니다. 시민은 한 번의 전화로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처리까지 논스톱으로 해결하는 8272민원센터 홍보로 시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공무원이 직접 상담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8272민원센터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보영상물 2종과 홍보책자 및 리플릿 4종을 제작하고 LED 전광판, BIS버스승강장,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과 중앙지,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8272민원센터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8272민원센터의 관계자는 시민이 부르면 무조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827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네, 올해 8272콜센터 개소식 아주 훌륭히 잘 치렀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시에 정말 모든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민원의,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많이 올라가겠다는 그런 즐거움을 보았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도 많이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또 그런 걱정을 나타내 주셨는데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잘 활용하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6쪽 보면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로 민원모니터요원의 워크숍과 또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제 계획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민원모니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작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모니터의 역할을 보니까 많게는 한 사람이 129건, 또 적게는 뭐 1건 정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약간 못 미치지마는 민원모니터 요원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민원모니터 요원이 각 읍․면․동으로 산재되어 있는 모든 민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육할 때 이제 어떠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를 정해서 만약에 이번 달에는 각 읍․면․동에 뭐 낙후된 지역이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 쪽에 포커스를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민원을 찾아서 해 보자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면 오히려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올해 민원모니터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그래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7월 달 되면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원모니터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 저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민원모니터가 과연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예산심의할 때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민원모니터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게 되어 있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이 전년도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라면 이 민원모니터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다르게 또 구상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작년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을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올 초부터 이제 8272콜센터 운영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보니까 지금 1일 평균 상담이 한 20건, 출동민원이 40건에서 한 60건을 평균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 계획했던 거와 다른 무슨 시행착오라든가 뭐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게 있나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현재는 크게 시행착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는 있는 것은 없고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단지 상담 건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홍보가 좀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상담을 실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지금 우리 상담원 중에 영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지향이라고. 그 직원을 일단 활용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해서 다른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양주시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맞습니다.
남양주시 다문화가정이 주로 어느 나라 인적 구성이 많은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판단은 안 해 봤는데요. 보통 베트남 쪽, 필리핀 쪽, 동남아 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어, 중국어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어를 한번 해 보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계통이면 영어가 가능하겠지만 베트남이라면 베트남 사람들도 많고 만약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다면 그 동남아어를 전공한 관련 학생들을 어떻게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채용을 해서라도 임시직으로 그러한 상담을 하는 방식이 나을 것 같고 다문화가정이 물론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 동포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일어 이게, 남양주시에 그런 일본인 가정들이 좀 있을까? 약간의 의문감이 좀 들고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일단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보건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기능 강화 및 전염병 예방, 시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여 금년 한 해 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46쪽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모기서식지 실태조사 및 398개소의 취약지 DB를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 관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구강의료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94명에게 치과 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47쪽 지역사회 건강분위기 확산입니다. 학생 체 성분 분석 및 학생, 학부모 건강행태분석 9만3,000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비만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최종 평가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하여 사업예산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48쪽 건강걷기 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걷기지도자 2급 자격교육 8회, 400명을 실시하여 걷기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였습니다. 249쪽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체계적 전염병관리체계구축, 구강의료지원확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강화, 자살예방사업, 범시민걷기운동 분위기조성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의거하여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확산 구축입니다.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통신망 보완 및 사무기기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우리 시에서는 10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55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장비 현대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지역 맞춤형 민간 위탁방역소독 확대입니다. 내실 있는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개 읍․면지역의 민원 다발생지역 및 취약지 중심으로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고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한강변 동양하루살이 등 위생해충 퇴치방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One-클릭 방역관리 체계 단계별 구축입니다. 취약지별 방제방법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지리정보를 활용한 방역 취약지 400개소를 DB구축하여, 모기유충 집단 서식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365일 손씻기 알리미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2030 결핵퇴치 전담반 운영입니다. 결핵 완치를 위한 전담반 구성으로 병․의원에서 치료 중인 결핵환자를 주기적인 진료 및 복약 확인을 통하여 치료의 중단을 막아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의료기관, 약국, 특수의료장비관리, 262쪽 약물 오․남용 교육 및 마약류 예방 캠페인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2080 자연치아 보존입니다. 꾸러기 치아건강교실 운영, 장애인 치과진료, 지역아동센터 등 대상자별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 유지 및 소외 취약계층의 구강관리로 구강의료 불평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치아 홈메우기사업 및 265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70쪽 취약계층 노인 허약예방사업입니다. 노인 인지 강화 및 우울증 예방, 낙상예방과 운동, 치매조기검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당한 노년의 삶을 유지토록 돕겠습니다. 271쪽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시민 곁의 따뜻한 건강진료사업, 273쪽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한방 애(愛)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령기 아동 근시율 개선사업, 한방중풍교실, 한방금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한방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기지도자를 양성하여 건강걷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는 비만, 만성질환의 증가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시민보건교육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건강교실, 이주여성교육, 뇌졸중 예방 교실 등 시민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위협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슬림 남양주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6개소 4만 명에게 초등학생의 비만도 실태 및 일상생활습관 요인, 식생활 습관 요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초등학생의 비만을 관리하고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초등학생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금연클리닉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하여 보충식품을 배달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노인건강학교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노인성 전립선 질환 조기발견사업, 283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284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 285쪽 모자건강관리사업, 286쪽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87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사업량:2,473명)에게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271페이지 의무과 소관입니다.

김현택위원장

의무과 소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여성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요, 아동이나 청소년 정신건강에 따른 조기검진이나 아니면 조기중재, 우울이나 자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상은 어떻게 추출하죠?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대상은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동들이 이상 있는 아이들을 직접 내소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서.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학교를 나가서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저희 만족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학교 상담교사들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성 정신보건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요거는 20세 이상을 단체나, 단체에 의뢰를 해 갖고 저희가 이것도 단체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단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정에 이렇게 계시는 일반 주부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출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면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그렇죠.
학서

김학서위원

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 없습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그런 분들의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조금 뭐 출장을 나가면 얘기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집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 직접 여기에서 나가서 개인적으로 가정방문을 해 갖고 저희가 상담서부터 그다음에 전부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뭐 작년도에 한 유명연예인의 이런 자살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여성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사회를, 우리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성인들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좀 확대되고 그것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여기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연결해서.

김현택위원장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지금 학교로 나가서 아동들 중에 요즘 가장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DHD증후군에 걸리는 아동들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런 관리,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에 치료가 완치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 걸리는 그런 장기간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병인데 지금 이것을 장기간이기 때문에 사설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ADHD 그런 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저희 보건소에 되어 있는 ADHD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격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좀 완화해서 많은 아동들이 좀 저렴한 병원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이제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포괄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여성 정신보건사업 각종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요 최근에 연예인 자살 관련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몇 년 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중독 관련하고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의력결핍 장애아동에 대한 발견이라든가 치료의 연계사업,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왔고 여성 정신보건은 주로 교육사업인데 그 교육사업 중에서 여성 주부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정주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기당 모집을 하다 보면 한 20명 정도 주부층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교육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한 20명 정도가 또 적정하다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층 분석하기가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사는 그러면 누구를 쓰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실제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분들을 봉사형태로 받아 가지고 주부우울증이라든가 인터넷중독이라든가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을 쓰고 있고요. 치료적인 측면은 정신보건센터에서 ADHD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하고 발견해 가지고 부모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상담, 학교에 대한 상담 그거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병원으로 연결만 해 주고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수

신정수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요.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나는 그 건이 아닙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281페이지에 노인건강학교가 언제 개강을 합니까? 시작을.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3월 중에 개강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월 중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도농동에, 여기는 노인건강학교가 진접, 평내, 도농동인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8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회의실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노인건강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년째 다니세요. 그래서 누가 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양반이 외부로 이사를 가시든지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뭐 말대로 2년, 3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몇 년 되면 그분은 좀 한 1년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뭐 개강식이나 졸업식에 보면 매번 있던 양반이 또 계세요. 몇 번이라는 게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 양반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아마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두 번, 세 번 받다 보니까 아, 이거 작년에도 받았네, 재작년에 받았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흥이 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바꿔서라도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님.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올해 400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회.
아, 이것은 걷기하고 강좌까지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걷기만은 8회 해 갖고 4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600명에 대해서는 강좌를 걷기에 대해서 명수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이제 예를 들어서 2월 3일 날 같은 데 한 강좌에 의하면 여성교실을 저희가 할 때 특강을 넣어 갖고 1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걷기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아니면 순회를 저희가 이제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순회교육을.
네.
(웃 음)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걷기 실기자 그분들에 한해서 올해에는 도농이나 진접, 화도, 와부 이런 데는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지역도 물론 안 되어 있는 지역을 결성을 시켜서 같이 나가서 걸으면서 결성도 할겸 예를 들어서 걷기지도도 할겸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 집합교육을 그렇게 병행할 예정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도자교육을 수료, 2급 지도자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 교육부서에서도 보면 일반 이제 지역에서 활동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못 미치는, 지금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파트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파트하고 좀 구분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교육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육대상자부터 저희들이 조금 이제 형식적인 어떤 이제 뭐 지도자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뭐 아예 교육을 일부 시키고요.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유관기관, 의사회라든가 실제적으로 걷기를 어느 정도 생활화하고 있는, 이게 어떤 지도자 과정이라기보다는 범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생부터 저희들이 조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286페이지 보면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하는 거지요?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그 전염병예방법에 기초한 일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의료비는요, 불임부부나 신생아도우미, 미숙아나 선천성대사 그다음에.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필수예방접종.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아! 필수예방접종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대상자가 관내 0세에서 12세 아동이 저희가 4만9,805명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30% 지원이 되어 갖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0%?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전액이 아니라?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네, 30%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금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많이 홍보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금년 3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앞당겨지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 부서에서도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지다가 보니까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지원이 아니고 본인이 내는 금액에 30%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소지도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B형 간염이 2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6,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본인이 내고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액지원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거는 아닌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중앙에서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보건소장 회의를 했는데요. 전액지원은 2012년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가지고 예산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의원 협조가 중요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일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2월 중에 저희가 2월 12일 날 간담회, 의사회 간담회를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단가가 표준단가가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단가가 지금.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단가가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 병․의원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많게는 1만 원, 적게는 5,000원 정도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금액을 적용을 시키지를 않고 차등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등금액 그대로 인정한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A라는 병원에서 3만 원 받으면 3만 원에 대한 30%, 2만 원이면 2만 원에 대한 30%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6일 날 사업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의료계에 예방접종을 하는 전체 의료기관이 다 대상이 아니고요. 하겠다고 하는 의료기관만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접종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하겠다는 의료기관만 하게 되면 전체 아이들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래서 금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이 전체 의료기관에 다 참여를,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참여를 해 줘야 사업성과를 낼 수가 있고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석해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갈 거고 의사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의료기관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지역에 예방접종하려고 하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던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멀리에 있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슨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남양주시에서 홍보는 힘들 거 같은데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시에서는 힘들고요. 중앙정부에서 홍보CD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어떤 민간,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정기관이라는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다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4대 일간지나 이렇게 공중파를 통한 홍보계획은 없다고 그럽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일선에서,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이하의 병․의원들만 참여를 한다라면 그거는 정말로 온갖 민원들이 넘쳐날 거 같아요. 그런데 된다라면, 누구는 모르고, 어떤 분은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산부인과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 맞히게 된다라면 내가 그런 산부인과인지 모르고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그거는 중앙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추측이 되고요. 대한의사회하고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협의가 끝난 사항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30%는 너무 좀 부족한 거 같고 준비기간도 3월 1일로 당겨졌다라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촉박한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합시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282페이지에 노인성 전립선질환 조기발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한다? 여기 사업량이 100명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는 혹시 이렇게 영세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이거는 노인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노인학교요?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노인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반 노인들은 우리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노인 수명연장이라든가 노인 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 전립선에 대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라든가 그런 거는 내소자도 발견해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노인건강학교 중에서 이게 남성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을 해야 되고, 소득 그 부분은 결부시키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노인건강학교, 노인건강학교 도농동에 80명 중에 남자 하나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노인학교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우리 경로당에 주로 많은 노인 분들이 남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동보건소하면서 발견되는 사람들, 또 방문보건하면서 전립선 관련 쪽으로 지금 현재 병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별도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임상적인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못 받는, 전립선 관련 검사를 못 받았다던가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분들을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종화

이종화위원

관내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병원비를 지원.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아니, 저희가요. 검사실에서 장비를 구입해 갖고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보건소에서?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보건소에 와서 내소해 갖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노인 분들을 보건소로 오시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옥석

이옥석의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53페이지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확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시비가 전액으로 투입이 되는데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진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대책에 기대효과를 보면 포탈을 이용한 실시간 서비스하고 선진의료기법 및 표준적용으로 의료서비스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과연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에 그 역량이나 활용성이 좀 충분히 있을까 하는 게 좀 의문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 원 예산은요, 프로그램 개발 관련 그 예산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그거는 중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
철우

이철우위원

CDSS.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전송속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 놔야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깔아주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에서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효과적인 측면부분은 이걸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모든 민간의료기관, 의료정보라든가 보건기관 간에, 보건기관 간에는 의료정보가 지금도 상호교류가 되고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정보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 관련 증명서라든가 그런 거를 바로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각종 보건정보 그것도 중앙에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거를 그대로 다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컴퓨터 전송속도라든가 컴퓨터 전송속도는 지금 현재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거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현재 전송속도라든가 컴퓨터 어떤 사양 그런 거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부분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CDS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CDSS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프로그래머가 그런 것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사용자,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이 진료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자료를 처음부터 같이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받기는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스템, 우리 시의 보건지소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봐서는 어떤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내소를 지금 제증명 그거 하려면 보건소 두 번을 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고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거, 안 그러면 각종 진료 외 검사부분도 여기에서 바로 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확산 구축이 중앙정부에서 모든 공공보건기관을 다 사실은 일제히 하려고 하는데 일제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송속도라든가 컴퓨터 모니터 사양이 다 안 맞아 가지고 일부는 지금 현재 서울 쪽은 많이 한 거 같고 경기도 쪽도 일부 시․군만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조건으로 해야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효율성 측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100% 효율적으로다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요.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프로그램이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방침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요, 저도 프로그램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각종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너무 많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어떤 사용자에 대한 설정 그런 거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식정보도서관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2009년도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금년에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조화로운 문화․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지난해 책을 통한 지식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도서관에 7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고 정보 소외계층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실과 문화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 개관연장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버스 두 대를 이용한 열린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이웃대출 및 장애인 두루두루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수에 비해 도서관 수가 부족하고 지역이 넓은 다핵도시 형태를 띠고 있어 권역별 도서관과 생활친화적인 작은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다음 주 11일에 금곡 푸른꿈 작은 도서관 개관에 이어 6월에는 와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 등 도서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6만여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1인당 장서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도서관 확충과 더불어 장서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다양한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오는 6월에 개관할 예정인 와부도서관 등 5개의 권역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교실과 문화행사를 운영하겠으며 특히 어린이, 노인, 정보소외계층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더불어 교육기회 제공으로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열린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시민들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 이동도서관을 지난해에 이어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와부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마무리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와부도서관의 개관을 위하여 인테리어, 정보통신, 사인물 설치공사 등 내․외부 시설공사와 서가, 책․걸상, 컴퓨터 등 비품구입, 도서 구입․정리 등의 준비를 완료하여 6월에 차질 없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와부도서관 및 별내도서관 청소용역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별내도서관에 이어 금년에는 와부도서관을 포함,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청소의 외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평내도서관, 오남도서관의 자료구입입니다. 내년도 4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평내․오남도서관의 개관준비를 위하여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 4만 권을 구입 및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한바 있는 개관연장사업을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금년에는 4개 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식,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입니다. 5개 도서관에 도서 6만7,900권과 DVD 2,420종, 전자책 400종 등의 자료를 구입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지원입니다. 생활친화적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 2개소에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도서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사립문고 도서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사립문고 41개소 중 5개소에 추경예산으로 시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300권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관내 이웃대출 및 장애인 두루두루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거주지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해 주는 이웃대출과 장애인들에게는 가정까지 택배로 대출해 주는 두루두루서비스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301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도서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신규 조성을 외국인근로자센터하고 호평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호평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거기 호평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민원센터가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이게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확정은 안 됐고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래서 그게 좀 주민센터가 또 올해 안에 공간이 비어야 되는데 또 얘기로는 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호평동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새로이 되어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현재 동사무소가 옮겨가면서 현재 동사무소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여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네, 그래서 구건물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구건물이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니고 협의가 충분히 된 게 아닙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 놨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도에다가 요청을 했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는 아직 안 됐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호평동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해 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네,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다 작은도서관을 많이 좀 도입을 하시려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공간이 되면 저희는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파악한 거로는 호평동만 공간이 있는 걸로.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내에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종화 위원께서 와부도서관 개관 관련되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좀 구상을 좀 해 달라 그래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와부도서관 개관준비에 보면 점자프린터기 자산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당시에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이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 목록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80여 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평내도서관, 오남도서관 자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4월 개관목표지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맞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도서 4만 권을 구입해야 되나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게 내년도 4월 달 개관하려면 저희가 최소한 6개월 정도 책을 사 가지고 도서 정리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개관하는 데는 한 5만 권 정도는 필요한데요. 일단 한 2만 권 정도씩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이 예견이 됐으면.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도서관에 배정되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거를 세우고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조금 후순위로 미루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요번에 이동도서관이 새마을지회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마을공동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새로 건축됐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문고에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왜 하나도 없어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거기는 새마을지회 지원에 관한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김현택위원장

아니, 문고, 책, 말이에요. 책.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아! 저기 이동문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택위원장

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이동문고에 저희가 올해도 한 2만2,000권 정도 책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요. 구입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할 예정이에요? 해 주셨어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아직은 구입을 못 하고요.

김현택위원장

예산은 세웠어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제가 지금 왜 묻는지 모르세요? 내년도 4월 달에 개관할 거를 6개월 전에 미리 도서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새마을지회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준공된다고 그러면 미리 사서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아직은, 말씀하신 거는 열린 이동도서관에 저희가 책을 매년 조금씩 확보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새마을문고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걸로 위원장님이 파악한 거 같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거기 있는 책이 결론은 순환한다고 표현을 하던데.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거기하고는 별개거든요. 새마을문고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현택위원장

새마을문고하고.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열린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고요. 새마을문고는 자치지원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가서 지원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도서도 완전히 별도로 해서.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거는 1건도 없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네,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거 같은데 도서관도 많이 개관하고 작은도서관도 많이 개관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중앙도서관이 메인시스템 역할을 해서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 공유나 이런 부분이 모두 전산화가 되어서 서로 정보공유나 자료제공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저희가 네트워크가 전부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데가 퇴계원 푸른꿈도서관밖에 없고요. 진접 작은도서관이나 조안 씨앗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의 누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퇴계원 푸른꿈도서관하고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개관할 금곡 푸른꿈도서관도 저희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네트워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금곡 푸른꿈도서관에 그런 네트워크 확장문제를 시험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점차 확대하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민간이 운영하는 데 전면 네트워크가 개방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런데 각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여러 도서관들이 필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대여를 하거나 이럴 때 중앙시스템에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훨씬 수월하게 업무진행이 될 거 같아서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같이 전산화가 통일화가 되어야지만 좀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높을 거 같고 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도 자료 찾는 거나 아니면 책 대여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편리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네트워크화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그거는 저희 도서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남양주도시공사
계속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도시공사 염형민입니다. ‘09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1장 공사현황, 두 번째는 ‘09년도의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공사현황에 관한 부분은 저희 기본현황 그다음에 발전전략, 사훈 및 CI, 위원회 현황 그리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연혁은 저희들 올해가 2년차 업무의 착수가 되겠습니다. 기구 부분은 2본부 1실 11팀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82명입니다마는 현원은 38명이고 이속에 파견공무원 여섯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 관련 등의 정원 50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발전전략입니다. 쾌한 남양주 건설을 위해서 저희 공사는 명품도시공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 신도시 문화를 창조하는 공사, 건실한 경영으로 성장하는 공사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6대 전략으로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 윤리경영,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창조,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및 평가제도 내실화, 고품격 명품화된 시민서비스 제공, 전통과 환경친화를 추구하는 기업문화 정착, 경영수익 및 성장동력사업 발굴 추진으로 잡았습니다. ‘08년도에 사훈으로는 감동서비스, 보람찬 조직, 함께하는 성장으로 잡았으며 CI는 Namyangju City Urban Corporation이라는 타이틀에 NCUC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는 CI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인사회 명단에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김은수 위원장으로 해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09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법상 사업연도 종료 2개월이 됐기 때문에 2월 말이 지나야지만 확정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초기에 잡았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09년 본예산과 ’08년 예산 전부다가 계획예산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수입은 약 164억이고 ’08년도 당초 예산은 78억에서 86억 정도의 증액으로 수입합계가 잡혀져 있고 지출합계는 164억이고 ‘08년도에 78억입니다. 그래서 86억 정도의 증액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신경 써서 봐 주실 게 수입에서 이월금수입 부분과 지출에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08년도에 저희가 45억8,000으로 이월금 수입이 있었음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09년도에는 40억으로 이월금 수입을 잡았고 지출에서 이 부분에서 쓰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08년도 계획에서는 30억을 남기는 걸로 했고 ‘09년도에는 17억을 남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보면 약 13억 정도의 적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08년도 수지분석, 예상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거, 대행사업, 그다음 자체 사업을 통해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지출은 7억5,600만 원, 수입은 5억9,900만 원해서 약 1억5,700만 원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시에서 위탁했던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확실한 수입을, 만약에 예상 수입을 잡는다면 4개의 위탁수수료가 1억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08년도에는 저희가 1,600만 원의 적자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고 이 부분은 ’08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월금 45억을 받아서 ‘09년도에 넘기는 30억 하면 10억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1,600만 원의 적자로 ’08년도를 운영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2장 ‘09년도 주요 업무는 저희들이 성과와 반성 그다음에 경영방향, 그다음에 주요 업무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에서 주요성과로는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T-5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T-5는 5%의 절감, 5% 서비스 향상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5%의 서비스 향상을 하자. 그 내역으로는 농협 입출금자동화 설치라든가 고객의 만족 경영을 위한 목소리 청취라든가 체성분분석실을 운영한다든가 희망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해서 아쿠아로빅, 밸리댄스 등의 시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과 코스트 5%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절감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하자는 부분으로 체육문화센터에 맞춤형 공공요금 재설계로 해서 수도(절수형 샤워기)라든가 도시가스(냉온수기 배관용도 변경)이라든가 전기의 계약전력 변경을 통해서 또 아웃소싱을 통해서 시청사 경비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용역과제 중에 가능하다면 자체 내에서 수용할 거는 하는 것 등으로 해서 5% 절감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익을 5% 제고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본금 증자방안과 도시업무에 관한 부분 중에 도시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시로부터 좀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한 부분, 그다음에 여유자금을 적절하게 높은 금리상품에 예금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신규 프로그램을 해서 363일 운영으로 해서 수입을 극대화한다든가 또 축구장 야간이용자를 높인다든가 조례 개정, 프로그램 등을 해서 경영합리화 체계를 갖추는 것 등으로 해서 서비스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공사조직 안정화를 위한 저희들이 1년차이기 때문에 공사조직 안정화를 위한 체계화를 위해서 공사운영시스템을 가급적이면 모든 거를 체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무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단계별 조직 및 인력수급계획,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홈페이지, 인사급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정적 청사확보계획에서 유휴시설 활용 등에 대한 부분, 공사운영에 관한 부분과 내부 구성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직구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직장민방위대, 그다음에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친절 및 청렴교육을 한다든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한다든가 직원 체육대회, 그다음에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등 구성원의 업무개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 초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년 지나서 반성을 해 보면 저희들이 공사설립 초기에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중장기의 투자방향 설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와 공사 업무협조체계에서 보고․정책결정에 대한 협조체계가 다원화되어서 혼란이 좀 있었다든가 다양한 직무교육 전문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고 개인별 교육이수가 부족해서 개인별 이수시간제도 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장기 경영계획은 내부에서 경비절약으로 수립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문성 있게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걸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익활동을 위한 프로그램해서 지역사업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책임감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반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행 및 수탁사업의 경험부족에서는 도로 및 도시홍보관 대행사업이 행정경험부족으로 조기에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늦게 지연됐다던가 하는 부분과 체육문화센터 일부 강사들이 좀 이직이 잦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인 강사관리서비스의 시스템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공간활용 부족은 아직도 저희들이 공간을 100% 쓰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고장 및 이용회원 사고에 대한 대응책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던가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민원발생 이 부분도 거의 적습니다마는 하나도 없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공사 전체로는 2011년 200억의 흑자경영 원년을 실현하도록 사업목표를 잡았으며 이 흑자경영 원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에 적자폭 최소화 및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대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에 공사가 설립됐다면 ’08년도에는 사업추진 기반구축을 했다고 보고 ‘09년도에는 중․단기사업 계획으로 해서 특히 생태도시라든가 신규 목적사업 발굴을 하고 2010년에는 중․장기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잡아서 2011년에는 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왜 2011년에 흑자를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개발사업일 경우에 투자를 하면 회수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만큼의 단기연도에는 1차․2차년도에는 흑자가 커지고 3차년도에 회수되면서 흑자로 되기 때문에 2011년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T-5에 3가지 5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개로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부분에서 그다음에 경제 경비절감에서 그다음에 사업수익에서 그다음에 업무추진에 스피드향상에서 그다음에 근무의욕 5% 제고를 해서 작년에 부분은 외부 지향적이었다면 올해에는 외부와 내부의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5%를 목표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T-5운동을 Hi-5운동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공사의 목적이 시의 비전 및 전략을 실천하는데 금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걸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주도합니다. 생태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정책구상을 반영하고 친환경생태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유기농대회 준비에 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공사의 역할을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OC사업 역할 정립에 관한 부분은 시의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관여, 특히 민간자본 유치노력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사업의 대응기능강화에서 민간 등 외부자본 부담사업, 대규모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탁사업에 대한 효율성 강화는 Hi-5운동, 시스템 개선 및 시설현대화, 프로그램 개설, 시설이용 극대화, 그다음에 수탁시설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올해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시에서 맡겨 주신 시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채산성이 나올지, 그 방향은 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보조비율을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설이 시에 부담이 없는 거에 관한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제의 완벽한 뒤처리와 뒷받침으로 해서 명품도시건설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정착하도록 공사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 업무에 관해서는 시청사 외곽경비업무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사 외곽경비의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경비인력 아웃소싱으로 인건비 절감과 전문화된 경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은 제1청사 1년간, ‘08년부터 ’09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대행비는 1억9,3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면적은 시청이고 근무인력은 도시공사 직원 2명과 야간에 용역업체 4명, 2인 1조가 되어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은 직영에 작년에, 재작년에 직영 6명이 근무했었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로 5,7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요일제 차량자 계도라든가 청사집회방호 등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09년 2월에 외주용역업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09년 3월까지 선정된 외주업체 근무를 1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절감 등 경영수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계약에 관한 부분은 ‘08년 1월부터 계약해지 시까지이고 사업비는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8억 정도의 사업비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월 2회의 정기휴강이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체육문화센터 외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1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목은 6종목 9개 반에 2,935명의 회원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은 ‘07년도 대비 총수익은 30%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 중 23% 중에는 수입 23% 증가했고 지출을 5%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총수입 30% 증가라고 보고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입내역에서 임대수입이 91만2,000원, 예산절감액이 5,961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 자체 공사가 1,100만 원, T-5운동해서 아까 말씀올렸던 경비 절약하는 T-5운동해서 4,800만 원 정도 해서 5.4%의 경비절감을 해서 저희들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전기에서 1,300만 원, 가스에서 1,900만 원, 수도에서 약 300만 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08년도에 남양주시에서 각종 무료, 행사 무료대관이용료가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은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관리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고 건수가 작년에 41건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대비 13건이 감소한 건입니다마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시민들의 보다 안전화를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별 매뉴얼 제작을 하고 연 4회 실습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상황별 고객응대사례집 제작 활용하고 야외공연장이 지금 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금요일 밤에 공연을 정례화하도록 하고 프로그램별 동호회 대표자간담회 연 4회를 추진해서 이용자들의 진솔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도에 미술작품을 연중 상설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개장일을 363, 363일을 개장하자. 그래서 2일 휴관이 설날과 추석 외에는 늘 열려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부분은 강습 프로그램 개설․운영해서 13개 종목에 355명의 회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여기에 따른 수익도 시의 수익이 약 5,800만 원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수영이라든가 아기와 어머니의 수영, 그다음에 노인들의 수영, 그다음에 단기속성 주말교실, 생활건강체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대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도자기, 판화제작 등의 개발운영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5운동을 통해서 목표를 약 6,000만 원 정도의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약 7.2%입니다마는 전기의 경우에는 격등, LED, 또는 절전형 램프교환, 가스의 경우에는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개별난방설치, 수도의 경우에는 절수기 추가설치 등 누수방지 등으로 해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약 6,000만 원의 경비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직원들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의 공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통된 목표의식함양과 함께 공사경영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직원의 잠재능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시가 추가적으로 개발 건설하고 있는 위탁시설 증가에 대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에는 직원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임직원 대상으로 의무, 소양, 직무 등의 4개 과정, 그다음에 교육방법에는 위탁, 초빙, 개별학습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연간 30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좀 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은 생략드리고 향후 계획에서 교육성과평가 및 피드백에서 개인별 교육결과 DB구축하고 교육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 직원들의 복리증진 및 지식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신나는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게 중요한 거 같고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도 또한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는 공사설립 초기를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동호회를 만들어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월 1만 원, 그다음 본인 직무능력개발비로 월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산TF-Team을 구성해서 행정, 저희도 업무전산화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미래를 예측한 인력수급 및 전문인력 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T/O에 비해서 33명 정도 미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수요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5운동에 관한 부분은 생략드리고 향후 계획에서는 복리증진제도 관계의 부분은 조직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올해에는 가급적 최소한으로라도 하고 좀 더 저희들이 경영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재정의 책임경영 강화 부분은 회계처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조기집행 목표액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남양주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은 회계처리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전산으로 하려고 그러고 경상경비 5% 절감 및 인턴사원 채용,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회계처리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회계처리규정,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상경비의 5% 절감 및 인턴에 관한 부분은 경상경비를 저희가 한 1,400만 원, 1억4,000만 원 정도 절약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절약한 돈을 가지고 인턴사원 2명을 채용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마련하는데 저희들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은 ‘09년도에 사업비 80% 이상 조기발주, 60% 이상 자금집행을 위해서 계획상으로는 30건에 120억, 발주는 29억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해서 시 재정부담의 경감을 하고 흑자원년을 위한 자체 사업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은 도로건설 대행사업으로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을 민간주택 입주 전까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약 300m와 폭 3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는 손실보상협의 중이고 ‘09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수용재결하고 ‘09년 2월에 발주를 하여 ‘09년 6월에는 시설물 준공을 시켜서 8월 달에 아파트주민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라서 발생한 폐철도 구간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장기 수익원 확보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와부읍 팔당리에서 조안면 진중리까지로 사업량은 약 폐철도구간이 8.8㎞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 내용은 용역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레일바이크 등으로 관광사업에 목표를 삼고 있고 작년 1년 동안 여타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폐철도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와 했었고 올 ‘09년 2월에 유관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3월에는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과업기간을 6개월로 해서 용역 추진을 하고 10월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기도래 민간위탁 및 무료 공영주차장 5개소의 위․수탁 사업성 검토와 운영 중인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은 ‘08년 7월부터 계약해지 시까지고 대행수수료는 4억이 되겠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주차장은 와부읍민회관, 와부․덕소․화도 금마천․퇴계원 공원 지하로 해서 와부 읍민회관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재위탁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공영주차장 3개소, 관제설비 구축에 5,700만 원, 그다음에 덕소 주차장 유료화의 경우에는 유휴지 활용 및 수입창출이 있고 ‘08년도 주차운영수입금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수익성을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유료화하는 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09년도 3월에서 4월까지는 수입금 징수체계 개선을 해서 보다 시민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무료주차장이 21개소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유지․관리, 오남 및 창현리 체육공원에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및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08년 1월부터 ’09년 12월까지 2년간 수탁자로 계약되어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약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조경, 청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남체육관 다목적운동장 이용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에 연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하도록 하고 관리 근무체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남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 환경을 좀 좋도록 하고 이용실태 전반조사를 해서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24페이지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탁 관리하는 데가 네 군데인 모양이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기가 되어 가지고 그럴 때는 다시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 부분은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줄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계속 위탁시킬지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판단한 다음에 저희한테 위탁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도농동에도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만기가 금년도 5월인가, 3월인가 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분은 더 좀 했으면 하는데 시에서 얘기는 만기가 되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 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답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렇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주차장 관리가 민간인이 하는 거보다는 관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눈이 왔다든가 이랬을 때 즉시 대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주변 입구나 이런 데를 눈도 제대로 안 치워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에서 굉장히 잘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작년도 잘 했지만 금년도 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의 인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경우에는 특별, 우리 시도 특별제설반을 운영하듯이 저희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염형민 네.
염형민 아닙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관계되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200억을 목표로 구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자본금과 그다음에 시하고 의견을 좀 조정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 가을쯤 되면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쯤 되면 200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200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지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사장이 출장 나가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시더라고요. 공사가 뭐를 어디에 관심을 두면 땅값이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정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확정되지 않은 구상만을 가지고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없어서 지금 목표치만 제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염형민 네.
염형민 네.
염형민 네.
염형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형민 네,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본도 출자해 주시고 또 하시면서 적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염형민 사업하다 보면 적자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큰 사업은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실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가 또 미분양이 산적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금리의 변동률이 심하다든가 해서 지금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때 말씀을 올렸던 30%의 공동사업투자에 관한 부분을 그것이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저희들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원천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나오면 또 따로 이 부분도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구상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됨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내부 저희들의 자문위원님이나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명확하게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형민 네, 그랬었습니다.
염형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400년 된 리먼브라더스가 망할 줄을 작년 초에는 몰랐었습니다. 예상은 조금 일부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 다른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PFV 전부 다 다 초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미처 세계경기 위기, 부동산 이런 엄청난 불황 속에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불찰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이라면 저희들이 꾸중을 들어가면서도 재검토를 하는 것이 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요구를 했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건이 좀 더 저희들이 바람직한 안건이 나온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특히 금융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민간에서 김포도시공사가 작년에, 재작년에 4.5% 이자율로 빌렸던 돈이 8.7%로 작년에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배의 이자율을 내고 7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불투명해 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냥 너무 장밋빛 그림만 제시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아니고 차라리 사업을 축소하든가 방법론을 바꾸더라도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염형민 네.
염형민 네.
염형민 네.
염형민 네.
염형민 네, 각별히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 뭐 사업의 능력을 떠나서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뭐 재검토는 어쩔 수 없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8번째 명품생태도시 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 10만㎡에 사업비가 한 2,000억 정도 예상되는 비교적 큰 사업인데 지금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이미 민간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토지계약을 지금 완료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시에서는 아직 이 부지확보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아직은.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이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아직 도시계획사업 결정이 되면 저희는 의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먼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고 안 드렸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의 구상이고 올해 저희들이 중점 사업으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집어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인지하기 전에 이미 남양주시에서 생태도시사업을 하겠다는 게 주민들 간에 사실 먼저 이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사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금지구사업도 지금 주택경기,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과 또 이 명품생태도시 조성사업도 결국에는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1년 12월에 이제 준공을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계약을 치러 놓은 그런 부지에서도 시공사가, 시공사가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지금 이 경기불황이 최소한 2년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4년 정도는 상당히 경기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실은 예상한 사업이 좀 실행이 제대로 될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지역이 상당규모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거래 동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한 65% 정도는 거의 계약이 되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일부 한 그 중에서 한 35% 정도는 시에 인허가 청구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 우선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우선 답변드려야 될 게 사업이 어려운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은 지금택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사업이었고 우리 이번에 있는 600세대 작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시가 명품생태도시로서 20세기 주거형 녹색성장에 시범사업 주거단지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신뉴딜정책 개념으로서 필요한 최소 사업은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 공사나 우리 시의 관계관님들한테 말씀을 올렸고 본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녹색성장정책과 맞들어서 끌고 간다면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움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국가와 같이 더불어 간다는 것이 상품성의 제고도 높일 뿐만 아니고 분양성도 높지 않겠느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일종의 토지수용적 개념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철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용적 개념으로 저희가 토지를 구입할 때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매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한 원가가 1.5배 정도 격차가 있고 이 부분이 싼 만큼을 시범사업에, 아파트사업에 단가를 낮추는데 저희가 기여한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성, 상징성 제외하고도 사업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도읍하고 달리 월산리 지역은 기존에 우리 남양주에 아파트가 들어져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21세기에 걸맞은 생태주거의 다양한 모습으로 시범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시장님이나 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고 정책이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저희로서는 열심히 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근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또 생태도시라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그 주변에 주택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저희가 10만㎡의 부지를 현재는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제도적으로 그 부지를 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런 이제 민간사업자가 선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달라서 공공사업의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의 경우에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지만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시의 도시계획 정책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은 시민에도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는 민간에, 그 개념으로 보면 민간의 토지소유권을 수용해서 공공성 사업을 하는 거나 민간사업자가 가진 땅을 저희가 수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나 개념적으로는 커다랗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남양주에 와서 개발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게 시장님의 뜻이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에서 한 땅을 저희가 다시 재수용해서 저희들만 사업을 성취해 나갔다는 개념보다는 민간사업자하고 윈윈 전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풀어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전해 주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쪽에서는 기존의 방법론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줘서 분양성이 높게 해 줌으로 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35%까지 갑니다만 그 부분에 상품가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도와줘서 같이 가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민간사업자에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예측하고 지금 이제 토지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결정된 이후라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측을 하면서 토지작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움직임도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제가 1년 동안 와서 느낀 게 공사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사전에 토지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는 남의 땅을 뺏을 수, 뺏는다는 표현이 좀 뭐 합니다마는 결국 수용을 통해서만이 토지확보가 되는 제도적 장치하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사전에 가급적이면 민간토지 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협력해서 하는 거 외에는 수용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다양하게 공사가 사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월산리 쪽의 사업 경우에는 민간 쪽에서 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지역에 계시니까 좋은 고견 부탁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