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유정현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과 강두식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정비과 김기형 과장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 이성규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과 이용복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녹지국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환경녹지국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청정도시 이미지에 맞는 생태도시 조성과 주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조성,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시민이 여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 휴게 공간 확충을 통해 친환경 메카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2월 14일 남양주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지침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저탄소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한 바 본 사업이 대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아 주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한걸음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도 46호선 및 47호선 지주간판 정비와 현대인의 문화생활 욕구 증대에 발맞춰 불암산 등 4개 산 25km의 등산로 정비와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저탄소 자전거도로 5.4km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우리 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과 유기농 분야가 연계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기농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확보된 만큼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간판정비 및 쌈지공원 확대 조성과 산림휴양공간 확충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문화 조성 및 다양한 휴양문화 수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과의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11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외국인과 30만 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되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우리 시 입장에서 어느 시․군과도 견줄 수 없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 유기농대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해 유기농체험을 포함한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안면 진중리 일원에 조성하여 세계유기농대회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성공적 유기농대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유기농박물관 및 유기농센터 건립은 우리 시가 향후 유기농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비 150억 중 50억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청정사업과 연계하여 환경부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유기농 발전을 위한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기농과 환경이 녹색이라는 공통적 슬로건을 갖기 때문에 유기농대회 및 생물다양성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있고 유기농대회로 구축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목표로 체계적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저탄소사회를 구축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부 및 경기도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4건의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1년까지 국․도비 포함, 213억 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생태습지형으로 설치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제거는 물론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안면 실학박물관 주변에 136억 원 전액 도비를 투입하여 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셋째, 세계유기농대회장 방문객 볼거리 제공 및 북한강 특화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팔당호 상수원 지역의 습지를 생태적 기술도입을 통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수생태체험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 조성을 위해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2009년 2월에 시행하고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 이전에 왕숙천수계 개발부하량을 구리시, 포천시 등 타 지자체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왕숙천유역 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의 저탄소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기타 추진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도시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7개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운반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구리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소각하고 있으며, 구리시와 반입비율에 의거 운영․관리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업체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분리 배출하도록 홍보하여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자원절약을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광역화 협약이행 사항으로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복원된 토지를 매입하여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를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 상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매입사업입니다. 토지주와 협의 및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 중 노후 게시대 선별․교체 및 신규 게시대 설치를 통해 시민편의제공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공모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적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한 시상 및 전시를 통해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과 고품격 도시이미지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상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경춘국도 금곡시가지 구간(시청~금곡역 구간)의 간판을 디자인 개발을 통한 표준모델의 간판으로 교체․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7,600만 원이 소요되나 2009년도 사업비는 5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주요 도로변 불법지주간판 정비입니다. 국도 43호선 및 지방도 383호선의 불법지주간판을 정비하여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주요 도로변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불법지주간판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불법지주간판 정비 후 디자인 개발에 의한 표준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간판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주요 등산로 및 생활권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외부 내방객이 많은 예봉산, 운길산, 수락산 등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명품도시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와부, 진접, 별내, 화도지역의 생활권 주변 야산 산책로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 1대 임대, 산불감시카메라 3개소를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전문진화대 26명을 구성하여 산불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생태환경적 숲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벌채 부산물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가치와 공익성 높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탄소흡수율이 높은 바이오순환림을 집중 육성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경제림 육성위주 조림으로 산업용 우량목재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유휴토지 현금보조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조림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및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을 조기 발견하여 방제사업을 적기 시행함으로써 산림자원 손실 최소화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연친화적 녹색임도 설치 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녹색임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서부터 137페이지까지 시민공원 조성으로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금동 및 가운동 일원 황금산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134페이지 오남호수공원사업으로 50억 원을 투자하여 수변데크 및 순환산책로를 조성코자 현재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오남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44억 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도근린공원 조성으로 현재 설계용역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진건읍 사능리 631-5번지 일원에 지역주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진건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서부터 144페이지까지 시민공원 조성으로 7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꽃묘 및 꽃박스 식재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은 국도 46호선 및 내부순환국도가 경유하는 우리 시의 최대 관문인 도농사거리를 특색 있는 경관광장으로 조성하여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0페이지 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화도읍 마석택지지구 및 진접읍 어린이공원 내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물놀이장을 설치함으로써 친수공간 제공과 하절기 즐거운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청 앞 법면부를 벽천분수 등으로 조성하여 내외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주요 도로변 녹지정비 및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숲을 확충하여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기존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로 한강 및 왕숙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2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덕소, 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삼패동 630번지 일원에 약 54억 원을 투입하여 고수부지를 활용한 친자연형 문화․축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150페이지 한강 및 왕숙천 등 기존에 조성된 한강시민공원 내 공원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 환경정비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대면인 것 같은데, 국장님 되시고, 국장님 승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민선 4기 이석우 시장님이 명품도시를 슬로건으로 외치시다가 근간에 들어와서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좀 대치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양주시가 시장님이 요즘 말씀하고 계시는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부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저탄소사업들, 저탄소사업이라 하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치된 생태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소흡수원으로다가 적극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가 진짜 에코시티에 걸맞은 그런 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자원을 환경자원을 잘 관리하고 우리,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늘어져 있는데 좀 걱정이 되면서 좀 우려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하겠다 하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이 막 개발이 되면서 명칭만 변경된 개발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 너무 이렇게 전시성으로 흐르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진정성 있게 환경생태도시로 좀 사명감을 갖고 계획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유기농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ICLEI라는 단체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자리한 지 한 열흘 되다 보니까 공부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을 흡족하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용어정리만 해 드린다고 해서 전부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기본적인 전체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나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를, 또 그런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위원님, 제가.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릴까요?

네.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ICLEI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거는 유엔 산하단체입니다. 그리고 본부는 독일의 본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가입국 수는 198개국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 한국도 물론 가입이 돼 있지만 서울시나 창원시가 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본부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제협약기구죠?

네.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독일 본에서 당사국총회가 개최가 되고 2010년도에는 일본에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가 되고 2012년도에는 에콰도르에서.

이거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이 사업은?

이거는 작년서부터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 언제쯤에요?

작년 초반서부터 준비를 해 왔죠. 그래서 2014년도에 당사국총회를 우리 남양주시, 경관 좋은 남양주시에서 유치하는 걸로다가 지금 목표로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 몇 년도요?

14년.

2014년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에 5월 달에 가입을 하고 6월 달에 총회를 참관하고 10월 달에 공동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그 예산은.

추경에.

8,400만 원이죠?

네, 추경에 확보.

100%?

네,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작년 초부터 계획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제반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업무보고나 또 예산계상 하는데 시기를 일실을 했고요. 예산계상 이후에 이러한 확실한 방침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기농대회 유치하고 이어서 슬로푸드도 또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에서.

네.

또 ICLEI 이런 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면서 좀 즉흥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들어요. 네?

그런 우려를 ......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우선 유치하고, 유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우고 방문단을 파견하고 또 초청하고, 이게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적자원들을 한국생태에 관여하는 단체 분들과 또 담당교수 분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사국총회를 환경부에서도 유치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추후에 같이 좀 의회하고 면밀하게 토론을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이거 다시 질의드릴게요. 97쪽에 탄소포인트제 실시 시범도시 지정추진 이거는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추진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문 사항인데요. 이거 탄소포인트제가 성공하려면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일어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대신에 1km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도보로 걷는다면 그게 연료가 휘발유가 몇 리터가 절약이 되고 그게 절약이 되면 CO₂가 얼마만큼 감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유기농대회 유치하면서도 유기농 쌀을 우리가 1kg을 소비하게 되면 1kg에 해당되는 경작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1kg당 경작면적이 몇 ㎡가 소요되는데 그것이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바뀌면 화학비료가 없어지고 농약비료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전환되면서 탄소가 얼마만큼 감소된다. 이거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부터.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저탄소 생태도시 개념이 혼재돼 있고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알기 쉽게 이렇게 좀 그런 거를 계량화해 가지고 우리가 1km 걸으면 탄소가 얼마큼 절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또 태양재생에너지를 1㎾를 생산하면 CO₂가 얼마만큼 감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계량화시켜서 알기 쉽게 이렇게 홍보하면 쉽게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용역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용역할 때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으면.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시죠.

99쪽에요.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안면 능내리에 지금까지는 쭉 폐철도를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라는 것이 주요주제였습니다. 근데 실학박물관에 갑자기 주변 생태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까 보고하면서 예산을 시 예산으로 100%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도비입니까?

도비로.

도비 100% 하겠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이 도하고 같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어요?

네.

도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지매입도 도비로다 다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강하고 접한 부분에 공안지로다 지금 돼 있어요. 주차하고 뭐 난립돼 있는데 그 부분을 생태복원사업으로다 추진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113쪽에 오남사용종료매립장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이거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네, 이게 현재 3필지에 대해서 그 토지 원래 우리 시에 소유권이 됐다가 토지주가 다시 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다시 개인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이 3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1필지 올해 1월 달에 이게 다시 토지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좀 초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초과된 게 한 1,400여만 원 되는데 이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남은 1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남양주에 대원산업 외 6개 업체가 있는데 해마다 왜 예산이 증감되는 게 얼마, 매년 몇 %씩 증가가 되죠?

그건 사실 인구가 점차적으로 매년마다 한 그 증가비율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배출량, 소각장에 가는 거라든지 매립지에 반출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년 그 비율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네.

2008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하고 금액증감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업체에서 쓰레기 배출되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환경자원과에서 쓰레기 배출되는 걸 같이 확인을 해서 증감을 시켜 주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서 우리 적환장에 반입을 해 가지고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적환장에 계분한 그 반입량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네, 분리수거 다 되죠, 지금?

네.

분리수거가 안 되면 그 업체에서 가정에서 일반가정에서 내놓는 거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 놉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양이, 분리수거가 이제 정착화가 됐는데 그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근데 매년 예산이 지금 금액이 크게 대행업체한테 많이 예산이 가는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얘기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그 업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집하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 시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돌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저기 우리 과장님이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얼마큼 올라갔나 그걸 한번 유심히 좀 보시면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설명이 안 되서 2007년도 예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8, 2009 예산을 보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늘어가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국장님 되신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별내 에코랜드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되시고 담당국장님으로서 반대투쟁위원회 면담 한 번 가지셨습니까?

공식적인 면담은 한 차례 가졌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면담은 두 차례 가졌습니다. 총 3회 만났습니다.

여기 본 위원 말고 여기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을 진행된 사항을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번 주.

22일 날 저희가 만났습니다.

22일 날 청학리에서 반투위 관계자 3명하고요.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또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우리 시에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각 실․과․소의 담당 관계부서에 요구사항들을 뿌려 가지고 지금 답을, 정확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답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다가 2월 3일 날 시에서 또 같이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다가 다시 한번 그분 반투위 분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국장님 생각이 첫째도 큰 불상사 없이 주민과 대화를 천명하시는 거지요. 그전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는 강행을 하려고 그랬었고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의지도 일단은 큰 불상사 없이 주민과 대화를 우선적으로 지시 내린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2009년 1월 말까지 합의사항 불이행 및 대화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공사 재추진’ 이거는 뭐 2월 달이 지났는데 그전에 책자가 나와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요.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투쟁위원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 강성이 아니시죠? 대화를 해 보면 어느 정도 반대투쟁위원회였던 사람들도 수긍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요구조건이 있는데 그게 합의점을 많이, 의견이 많이 좁혀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 추진을 해서 큰 불상사가 없게끔 이건 이행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신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글쎄, 요즘에 저도 몇 차례 좀 대화를 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보다 좀 강성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건부추진위원회하고 또 반대추진위원회가 지금 양분화된 상태에 있고요. 하여튼 간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최선을 다하고 무리 없이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시간상 지연이 한없이 또 지연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주, 다음주 중에는 주민들과 최대한 결과를 모색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반투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민공모제라든지 주민투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민공모제로다가 가자는 건 처음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시에서 절대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죠. 거기에 청학리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서부터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쪽에 그런 쪽의 접근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다가 우리 시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투표, 주민공모제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피부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강성에서 많이 주민들도 좀 대화 쪽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는 시비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요새 사회이슈가 되는 게 용산문제 같은 게 그게 사실 그 언론에 댄다면 저번에 그런 사건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해결이 되고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주민과 대화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강성이 아니고 온화하신 분이 오셔서 대화가 될 거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민 편에 서서, 또 시 입장도 있지마는 주민들과 많은 국장님, 과장님이 대화를 좀 이끌어내셔서 좋은 쪽으로 좀 협상이 진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표준통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과장님 제가 보기에 383도로 그쪽에 보면 도로정비가 내년이면 이제는 끝나잖아요.

네.

끝나고 보면 도로가 일단은 정리정돈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불법지주간판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 다 음식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먼저 계도를 좀 정확히 하시고 그 도로 만큼이라도 처음에 정비가 되니까 이 표준안내판이 그쪽에는 얼마 정도 설치가 되는 게 나와 있는 거는 아직 데이터베이스로 나와 있는 건 없죠?

저희가 설치계획은 한 5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표준통합안내 표지판은 120페이지에 있는 불법지주간판 정비한 그 이후에 그때 표준통합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그렇게 그쪽에 383도로에 소공원이 14개가 있고 이거를 잘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시면 그 이후에 혹시 또 불법지주간판이 들어서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혹시 계도․계몽을 하실 의향이십니까?

현재 국도 43호선하고 지방도 383호선에 불법 무질서한 지주간판을 일단 먼저 정비를 한 다음에 통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게 정비가 되고 지주간판은 다 없애 버리고 정비를 표준간판으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도 그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고 혹시 또 자기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막 지주간판을 내건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전에 좀 철저히 계몽을 하셔야 될 것 같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거리가 정비가 되고 아, 이거를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이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겠다. 이런 거를 좀 계도․계몽을 각 업소에 홍보를 하셔서 끝까지 정리 정돈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나무, 지금 관내에서 소나무 같은 거 이동하는 거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소나무 이동을 금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금지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초소가 몇 군데나 되죠?

네,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릉내 검문소 옆에 거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계시는 건가요?

거기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도 설치가 있죠?

네.

임도 설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만약에 임도 설치를 구간이 있는데 구간이 연결 안 된 구간이 있으면 그거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임도 설치는 간선임도 5개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임도 5개년 설치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를 도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타당성 평가가 인정이 되면 연차별로 국비 예산을 요청을 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1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등산로, 우리 산책로 정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나왔지만 목재데크계단으로 계단을 설치하는데 제가 천마산, 예봉산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거기 이렇게 좀 너무 높게, 뭐라 그러나요 이게? 네, 급경사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그 불편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할 때 직접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산에 올라간다 하는 생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냥 맡겨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한 60도 되는 급경사, 천마산 같은 데는 그 우리 일명 깔딱고개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저도 산을 잘 타는 편인데 제가 올라가기도 벅차요. 그래서 그냥 천마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 그냥 거기 내버려두지 뭐 하러 저걸 했냐고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셔.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등산로를 정비하시고 할 때 직접 현장에서 좀 보시고, 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그거를 잘 타는 사람 위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등산로는 가장 못 타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의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해 놔 가지고는 연세 드신 분들은 보폭도 안 되고 아주 위험해요. 그것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간단하게 천마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천마산에 보면 팔현리 쪽으로 넘어오는 데 거기 한 2km에서 3km 정도가 임도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임도 설치되는 거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길에 완전하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 민원사항이 저한테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 보면 임도를 이용해서 산악자전거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같은 데는 아주 그거를 관광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들 하고 그러는 시․군이 한 2군데 있더라고요. 천마산 같은데 거기에 임도가 한 2~3km가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 좀 해 주셔서 그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확인하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남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단계 사업이라는 건 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단계 사업은 일단 오남호수 전체를 다 한바퀴를 순환해서 돌 수 있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산책로를 할 수 있는 거?

네, 일주할 수 있는 그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게 6월 달까지 완공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단계 사업은 어떻게?

2단계 사업은 중간 중간에 전망데크라든지 생태습지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부가적인 것,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이런 걸 지금 2단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2단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143페이지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택지 내 녹지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자주 가시죠?

네, 당초 계획대로 계속 매년 차질 없이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잘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다룰 때 우리 과장님한테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얘기 좀 드렸는데 진접 택지 같은 데 일부 소나무 식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가로수를 자발적으로 토개공에서 심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심은 구간은 중앙 메인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상징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토공에 요청을 해서 소나무를 심은 거고요. 나머지 일부 구간들은 저희가 특색 있게 심어보려고 한 게 마로니에 칠엽수, 그다음에 왕벚나무 등 이렇게, 저기 청단풍 이런 걸로 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저희가 유도해서 그렇게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앞으로 택지지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싼 식재를 하려고 그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품격이 있는 나무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담당부서시니까, 조금 있으면 진접택지도 올 9월 달부터 이제 입주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상당히 민원에 바쁜 거는 알지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맺으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136페이지 화도근린공원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도비 지원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2010년도에 이게 완공이 됩니까?

오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고요. 경기도에 건의해 가지고 지사님 시책추진보상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남근린공원도 20억을 저희가 시비 말고 확보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도근린공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기는 예산이 오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44억 정도고 화도는 13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화도근린공원은 그냥 일종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는 그 목적의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화도지역 8만이 넘는 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읍청사 문제로.

네.

읍청사가 마석택지지구 내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저쪽에 반대쪽 46번, 반대쪽 저쪽 동쪽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걸 요구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공원으로 묶어 놓은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땅을. 그래서 이거를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읍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완공시점이 올 3월 달에 우리 화도읍청사가 삽을 풀 건데 거기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약속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뭐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2억5,000 가지고 설계용역비만 확보해 놨지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실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133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이 80% 이상이 끝나야만 도에서도 공사비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 추경에 저희가 체육관을 설치할 부지부터 먼저, 저희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드렸지마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계별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라. 그래서 일단 올 추경에 토지보상비부터 먼저 세우고 그리고 토지보상비 80%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도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비 50억을.

네, 50억은 다는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짓는 다목적체육관 그 부지부터 먼저 일단은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이건 좀 제안인데요. 우리 140쪽에 보면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공원에 저번에 한 번 TV를 봤는데 공원에 이렇게 운동기구들 운동기구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전기가 발생이 돼서 그 전기 가지고 자기 핸드폰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공원 어린이공원을 만든 거 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것 좀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지금 뭐 에너지 굉장히 관심도 높고 아까 쭉쭉 말씀드렸지만 탄소 절감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특히 아이들이나 그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하니까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체험효과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41쪽에 시청 앞 법면 경관광장 이건 지금 사업비가 시설비로만 잡힌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까지 같이 잡힌 거예요?

이건 다 국․공유지기 때문에요. 시청 앞 법면이 이미 다 도로보상이 끝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지요?

시설비만 성립된.

시설비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뉴타운,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에 따른 시위들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남양주시에서도.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에 시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렇게 정문 인도잖아요?

네.

정문 인도가 대로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가 시청으로 진입하고 오고가고 굉장히 위험해. 저도 다니면서 보면 시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 다니는 행인들도 위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시위할 때 보면.

네.

차량들 쭉 서 있고 거기서, 이게 좁은 도로도 아니고 과속으로 달리는 대도로변이라서 그쪽 건너편에 절개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쪽에 우리 버스 타는 데 그 바로 뒤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옛날에 하우스에서 화단하던 데.

네.

거기 그게 민간이면 매입을 하시든 아니면, 거기를 폴리스라인을 좀 그쪽으로 길 건너편으로 옮겨서 시위를 그쪽에서 하게 하면 길 건너에서 하게 하면 좀 이게 위험요소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은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는 벽면절개지를 이용해서 벽천분수 등 이런 걸 자연스럽게 연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쪽은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네,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시위하는데 진짜 위험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길 건너 쪽에 이렇게 공원조성을 해서 그쪽에서 시위를 하게끔 하면 위험한, 여기 근무하는데도 시끄러워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도 완화될 거고 또 위험요소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 없으시면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말고, 아, 149쪽이네요. 덕소 삼패지구. 전에 과장님하고 전 국장님께 계속 제가 덕소 삼패 공원조성할 때 건영아파트 민원에 해당하는 공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거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들 몇 분하고 만나봤는데 주민들은 절개를 해서, 그 부분을 절개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걸 요청을 하고 또 당초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했을 때 보니까 절개를 했을 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저희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회신이 왔습니까?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성 검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온 거고요. 실제 중요한 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그렇게 절개해도 괜찮다고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행정과정에 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도 꼭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