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네.

뒤에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 수당은 비슷합니다. 12p 보면 타 시군에도 있는데

많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18p 보면 소송비용 추정하고 승소사례금 추정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작년 소송비용 추정금액하고 승소사례금을 평균 내서 추정한 것입니다. 작년에 소송비용 추정이 본청에서는 평균 2백50만원 되었고 승소사례금은 평균 1백5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4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쌉니다.

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배포하시는데 배포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각 동하고, 도서관, 보건소, 다중집합장소 행정기관입니다.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선거법 때문에 많이 배포를 할 수 없고

네, 나누어주지도 못 하고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갖다 볼 수 있게끔

지금 행정기관밖에 배부가 안 됩니다. 의회소식지 책자로 되어서 당초부터 그렇게 해놓으니까 선관위에서 처음 하던데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례를 깨지 말고.

당초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각 동에 놓으면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갖다 보도록 그런 쪽으로 취지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그래서 선관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포가 가능하다면 더 배포를 원하는 내심이 있었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배포는 어렵네요. 김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의정소식지를 신문 형식으로 바꾸었을 때에는 배포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고

그것은 상임위원장 세분께서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세분이 상의해서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제작하고 자문을 선관위에서 받으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알아들었고, 그것을 선관위에다 질의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현 의원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배포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내실화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겉장이라든지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의회소식지를 받아 보면 굉장히 실합니다. 내용도 그렇고 분기에 한번이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라든지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을 1면을 할애해서 그분을 순번에 의해서 부각시키기도 하고 내실화 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의원님들을 소개할 수 있는 난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두각이 될 수 있도록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신경 써 주셔서 소식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사무국은 국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함께 의회를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