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팀장 임병호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나가기 위해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에 걸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7회에 걸친 민방공 대피, 재난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1개마을 육성하고 8월중 을지연습을 실시 민·관·군·경 공조체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통행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 20등에 신규가로등을 설치하고 도암면 만덕리 강진베이스볼파크 앞 도로 1㎞에 가로등 28등을 신설하겠으며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하고자 강진읍 중앙로 즉 동초등학교에서 중앙초등학교 구간의 가로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군민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7억 4500만원을 투자 상림천외 5개소 하천 6㎞를 우수기 이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 수습·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5월 중에 2회에 걸친 방재훈련 및 방재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2개소와 방재시설물 280개소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65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안내로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가고 취약가구 119세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와 노후 강우량기 1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내 하상 퇴적물을 준설하고 호안을 정비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케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군동면 덕천지구 1.5㎞구간 중 400m의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월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에 있는 생태호수공원조성사업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을 방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공동협력 기상관측소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정확한 기상관측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의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건립부지 제공 및 인력과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교육 및 기술자문과 관측자료 운영에 협조함으로써 지난해까지 광주지방기상청에서 2회에 걸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상지를 결정하고 근무자 교육 및 시설을 설치하여 내년부터는 관측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벽지 및 적자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6억여 원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4억원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그리고 1억 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운행사항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노선 개정 등 이용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소의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 설치되어 있는 1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금년에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강진시가지 2개소에 100면의 공용주차장과 공한지를 활용한 3개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강진읍 시가지 공용주차장이 완공되는 금년 3월달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서와 교통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금년 4월부터는 강진읍 시가지에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규위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2억 4700만원을 투자 3개 분야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시켜 나가고 150개 운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운행자동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지 밤샘 주차 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교통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8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성전면 성전리 일대 15만 4,902㎡부지에 75억을 투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2.5%의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2월말에 실시설계서가 납품되면 전라남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3월에 사업을 발주 내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 75억중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미확보된 25억원은 2010년 균특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 현대화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버스여객터미널 시설을 확보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시설개선을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해 군 보조금 1억원과 자부담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투자 노후된 마량여객버스터미널 내부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터미널 시설을 확보하고 관내 72개 택시운송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110대의 택시미터기를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 미터기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385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손해액 재정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강진베이스볼파크에도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만덕간척지는 사실상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동차량이나 저녁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동절기 되면 만덕간척지를 제가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보는데 보통 9시가 넘으면 차 한대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가 가로등 설치하는 기준이 5개항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타당성을 보더라도 거기에 가로등이 야간에 훤히 밝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새도록 그 많은 가로등이 커져있다는 것 이해가 안갑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이머시스템을 해가지고 10시나 12시정도 되면 자동으로 절등이 되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앞 가로등을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베이스볼파크가 올해 준공되어서 선수들이 찾아오면 편익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가로등도 조기 소등하고 있습니다. 총 가로등이 4,544등이 있는데 3,599등이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5%인 1,960등을 23시 이후에는 소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조기소등을 하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불편하다 해서 저희들도 애로상황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만덕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조기 소등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더 다녀봐서 불필요한 시간때라면 앞당겨서 소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몇 시에 소등?

23시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23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될 데가 있던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55%는 소등이 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 도난위험 있는 경우.

만덕간척지는 도난이나 우범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베이스볼파크도 가로등 신설할 때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베이스볼파크도 제가 봤을 때 전시훈련 오는 사람들이 밤 11시, 12시면 취침하는 시간인데 훤히 밝혀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낭비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강진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민방위교육이 제외된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단체들입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진에서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원하고 자율방범대….

거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봉사단체는 민방위교육에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부분도 활동내역에 따라서 확대해서 면제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나 소방대에 버금하는 사회봉사단체도 민방위교육이 면제될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소방대외에 기준에 맞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올해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혜택이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많은 예산 투여해서 주차장공사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 1일 노인분들을 거기에 투여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좁은 공간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다고 하는데 강진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한지주차장을 보게 되면 아침에 날이 밝자 세워진 차들이 대개 보면 야간까지 상시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투여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관리가 되지 안 되면 정말 예산낭비이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여성복지팀 예산일겁니다. 거기에 노인일자리창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노인분들을 거기에 투여해서 관리하게 되면 원활한 주차장관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특히 우체국 앞에 보면 노인교통봉사대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는데 운전하신 분들이 잘 안 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확충된 것도 좋고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주민들 운전자들의 교통질서의식이 함양되지 않아야 될까? 군수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2월,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강진읍 시가지 교통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교통질서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고 또 몇 군데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해 놔봤자 인근 상가들이 주차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점 설득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군에서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했었던 부분들이 이웃 상가 개인주차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부지매입해서 했었던 주차장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저렴한 가격의 유료주차장 쪽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무의미할겁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은 현재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한지 주차장들 보면 그쪽 인근 상가들 개인주차장으로 활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에서 부지매입해서 했던 주차장들이 그런 맥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원래 설치할 때 계획했던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 계도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유료주차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제작도 안전관리팀에서 합니까?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합니다.

강진이 앞서가는 지방자치 군인데 목리 뒤쪽 새로 도로 나서 가로등 신설도 하고 만덕간척지나 베이스볼파크장도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인데 강진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의 심볼이 없더라고요. 만덕간척지는 다행히 삿갓 같은 게 있어서 등이 몇 개 들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그전에 계신 분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가로등을 만든다면 미적인 것을 아니면 강진의 상징적인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 연구해 보셨던 계획은 없는지요?

관내 설치되어 있는 서너 개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지시하셔서 작년부터는 표준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고칠 수 없고 신규 설치된 부분은 표준형대로 합니다.

표준형안에 그런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만덕간척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 해서.

만덕간척지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도안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덕간척지도 조금 전에 정삼균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낭비라는 차원으로 소등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81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에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예.

1억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10억이죠?

예, 10억입니다.

10억을 금년에 조성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작년에 쓰고 남아서 이월시킨 예산이 약 5억정도가 있습니다.

10억은 금년 본예산에서 들어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없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5억은 이월된 예산에서 있고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 10억 예상하죠?

예.

당초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터미널 앞 주차장을 2층 주차장이란 얘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2층 주차장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거기가 토지구입비가 9억 6천정도 투자되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데 30년도 안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2층을 올려서 65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6억입니다.

토지매입비 9억 빼면?

6억 5천.

H빔 같은 것 하는데 소요됐다는 얘기죠?

예.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는 다를 수 있으나 강진의 상가 앞으로의 비전을 보면 터미널주위입니다. 터미널주위에 전면이 확 트이고 뒤면 읍교회 앞으로 도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좋은 도로에 2층 건물을 짓는 다는 게 저희들이 주차장 예산을 줄때는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차후에 용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좋은 H빔으로 해가지고 9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고 왜냐 하면 주차장은 오히려 뒤편으로 가서 할 수가 있고 그 앞은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진군 상가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되버렸는데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상의 없이 지하 파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에게 해석해줄 수 있습니까?

원래 터미널 인근 로타리 쪽이 너무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적은 소득을 보는 것보다는….

중복이고 그래서 적어도 예산이 이 정도 들고 앞으로 10억 투자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의회하고 상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올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은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이 아직도 시가지 태평로 쪽은 조성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취득하고 관계없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하더라도 주차장문제는 의원들과 상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에서 가장 현재도 주차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매일 상시에 병복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병복현상은 방금 말씀드린 터미널근처 백제약국 앞 불법하고….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가변도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라 해도 우체국 앞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식사시간이면 그 주위가 병복현상 때문에 힘들어하죠?

예.

팀장님께 제안하나 하고 싶은데 우체국 이용객들한테는 안내판을 써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뒤편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군비 예산투자해서 공한지 땅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서관은 군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군의 소유지 않습니까?

예.

군도서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서관 앞에라도 좀 뒤로 물려가지고 가변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강진군 땅에 있는 소유자는 바리케이트를 쳐서 도저히 주차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주차난 때문에 다른 데 땅을 사고 있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쪽이 그전에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서관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소음공해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화단이라도 바리케이트라도 빼고 단 1m 라도 거기에 할 수 있다면 그 부분 해소는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다가 뺏다가 또 심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참고를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우체국은 우체국 뒤쪽으로 유인하고 그래야 거기가 더 이상의 문제점이 안생기지 않겠는가. 주위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니까?

우체국에서 화단으로 가라는 조그마한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우체국과 협의해서 좀더 크게 하고 집중단속을 해서 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도서관에서는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한에서 바리케이트라도 철거해서 거기라도 격자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도로 다니는데 소통하지 않겠는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군동천 달령천이라고 하죠?

예.

하천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예.

사업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달령천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동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방마을 밑 옆에.

달령천이 아닙니까?

달령천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금년에 할 계획인 저수지 윗쪽을 달령천이라 하고 거기는 군동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급 하천이고.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직강공사하고 나니까 외이브진 하천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잔여지가 700여평정도 된다는데 부의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하천을 메워서 농지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익산청에서는 2급하천 공사를 안해야 되는데 돈이 남았었나봅니다. 군동천을 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할 계획이라 해서 그쪽에 요청해서 메워줬으면 했는데 아직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다시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천을 내면서 가운데에 땅이 하나 남습니다. 공유지가 남습니다. 그럼, 하천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돌로 쌓고 하는데 700평정도 땅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천에 돈 많이 들여서 효과가 있겠는가.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 옆에서 바로 포크레인으로 떠서 몇 번만 옮기면 되고 하니까 아니면 덤프차로 조그만 옮기면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훨씬 더 700평 땅도 밭으로 논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천역할도 제대로 하고 가운데 하천정비는 수십억을 들여서 하면서 덩그렇게 놔두면 그게 하천정비겠습니까?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부분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00평 옮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몇 푼 안 들고 옮깁니다. 충분히 협의하면 자기들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옮겨야 하는데 이 흙을 어디에 파내냐. 파낼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옮기시오. 가운데에 놔두지 말고 하천 옆으로 옮기면 밭이 되고 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에 놔두면 비 많이 오면 다시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이 메워질 것 같은데 관심 갖고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세워서라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탐진강 하도정비사업부분 둔치공원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다. 본예산에 8000만원 서 있죠?

예.

그 예산을 가지고는 잔디를 보호하는 것, 위락시설 갖추는 부분 장흥군하고 비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흥군은 멋지게 해놨는데 거기는 시가지이고 우리는 시가지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마는 잔디라도 많은 군민들이나 외지인분들이 고속화도로를 지나가다가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비가 오고 하면 잔디가 죽고 물이 고여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잔디보호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장흥처럼 호수공원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버금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동장에 투자하는 돈하고 둔치공원에 투자하는 돈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팀에 그런 내용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고 둔치공원의 하도정비사업에 근거해서 둔치공원을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군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 투자해서 했는가 하면 어떤 군수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8000만원 우선 확보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 잔디 쪽으로 차가 다녔습니다. 꺼진 부분을 모래를 뿌려서 평단작업하고 차를 못 다니게 하는 방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부의장님과 군동면 주민 나아가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2월달에 설계를 마치고 3월달에 착공할 계획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나가는 내용입니다마는 예전에 지사님이 둔치공원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긴급건의를 드려가지고 3억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도 짓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없더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거기에 직접 오셔서 제가 5억 좀 주십시오. 하니까 5억은 너무 많고 3억을 주겠다 해서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돈을 유야무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 계셔서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로 써야 합니다. 장흥하고도 비교했는데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부분입니다. 벽지노선부분에 예전에는 기름값이 상승하고 해서 노선을 많이 축소했죠?

예.

오르기 전으로 다시 기름값이 됐습니다. 벽지노선부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특히, 강진군에서는 교육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전에 교육발전팀장님도 하셔서 이 내용 말씀드리기가 용이한데 학생들 등하교시에 버스 시간대가 안 맞고 예전에 기름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차 시간을 빼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해서 원활하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교통에서 21대의 버스이용해서 46개 노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거의 마을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성전 월송마을에서 부족하다해서 오늘부터 군내버스가 월송마을까지 연장운행 들어갔습니다. 연장운행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회사 측에서도 난색을 표합니다마는 개선명령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됨으로서 군비 적자노선 손실보상비가 올라갑니다. 일시에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46개 노선 가다보면 그런 대로는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두 노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검토했던 사항인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노선하나 저녁에 마량쪽 한개 노선, 도암·신전쪽 작천·병영·옴천 간단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매표원이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저녁에 한번 운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현재는 못하고 했는데 다른 방안을 교육발전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아닌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거기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를 놔두고 버스노선비를 주면서 관광버스를 넣어서 투입한다는 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표소가 있고 차가 있고 기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등교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못가면 지각해야 하고, 필요 없는 시간에 추운데 또 아니면 더운데 일찍 차가 없으면 새벽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시간대라도 아침시간에는 학생들 위주로 9시에 등교면 8시까지 가야 한다면 7시반이나 7시정도에 차가 갈 수 있도록 먼저 간 것을 당기고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등교시간을 맞추자는 겁니다. 관광버스들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쉬운 방법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하교시 밤 11시 말씀입니다. 등교시간 맞추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46개 노선을 시간별로 가급적 등교시간에는 차가 원거리부터 출발해서 강진읍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차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 있어서….

시장을 가야해서 6시에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데 등교시간이 안 맞습니다. 6시에 차 타고 가서 9시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분내지 40분정도 뒤로 당기고 8시 30분에 차가 있다. 8시 30분 차를 타면 9시까지 못갑니다. 그 차를 못 탑니다. 이 시간을 30분 위로 당겨서 8시에 출발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46개 노선 출근시간에는 단 몇 분이라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에 전부 해소시키기가 어렵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억 넘는 돈 인재육성 만들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팀장님 해보신 분이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주시고 예전에 업무 맡으신 것보다는 더 막중한 업무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 걱정은 덜 되시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적 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97%를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을 이용한 지혈이나 태양발전을 이용해서 많이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선진지 시찰을 했을 때도 미국도 대부분 가로등을 태양광발전으로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과정을 잘 봤습니다. 또한 최근 인근 장흥댐 부근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이 설치된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팀장님, 태양광발전 한등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얼마 정도 듭니까?

약 200여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경우에는 포램으로 설치할 때는 약 90만원정도 두배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소량으로 이용하는 데는 몰라도 강진군은 다량으로 사용할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덕 야구장이나 칠량농공단지, 성전산단이나 강진읍복지타운 등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팀장님께서는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보통 한등에 175와트가 소요가 되는데요. 절약형으로 하면 70와트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절약형이 있습니다. 105와트정도가 절약되고 있고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절약형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몇 년 간 나누어서 갖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강진군 가로등도 바꿔볼까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바꾸기는 군 형편상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건의한 지역 앞으로 강진군에서 가로등을 사용하고 이용할 그런 지역,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강진에서 공공요금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팀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세계적 계획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번에 2008년도에 안전관리팀이 청내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팀으로 생각합니다. 팀장, 팀원도 바꿨는데 박석환 팀장님이하 그분들이 정말 2008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저분했던 터미널을 완전히 정리해서 간판까지 바꾸고 정말 미관상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고맙고, 중앙로 주차장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4군데 확보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작년 여름에 공한지 주차장 확보하는데 안전관리팀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름인데도 전 팀원이 나와서 세석을 깔고 땅을 평탄하게 고르고 주차라인을 직접 만드는 것을 제가 보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안전관리팀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보고 듣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장을 4군데를 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데 땅을 사놓고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주차장 확보가 안됐습니다. 군민들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한다고 엄청 신문에 홍보하고 했는데 실제 주차장이 완성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민에게 직접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1, 2, 3 주차장 착공해서 1주차장은 2월말까지 끝내고 2주차장은 시장 옆에 2월말에서 집 두 채인데 한 채가 나갔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3월초에 끝나고 3주차장은 3월말까지 끝날 계획은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4주차장은 예산이 없죠?

4주차장은 감점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남는 예산을 이월된 예산 5억정도 있어서 그것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군민에게 직접 와닿는 행정을 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강진군청부터 문제입니다. 군청, 강진군지부, 읍조합, 우체국 기관들이 명색이 주차장 확보했는데 보면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차입니다. 직원들이 전부 출근해서 멈춰놓으면 이용객들은 도로에 놔둘 수밖에 없는 군청부터 그렇습니다. 군청직원들 주차장을 따로 놓고 실질적으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군청 직원들이 주차를 합니다. 이 부분을 군청뿐만 아니라 농협, 우체국, 광주은행 이런 데도 직원들 주차장을 다른 데에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한지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새마을금고 앞에 목리 내려가는 데, 정삼균 의원님 얘기했는데 고정적으로 개인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하니까 도로가운데에 차를 댑니다. 더 주차난이 어렵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번 안전관리팀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팀 박석환 팀장하고 얘기하다가 인계인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전도관이라고 귀신 나오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500평인데 전도관 주소까지 본의원이 알아서 가르쳐주면서 설득해가지고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극장통 주차난이 완전 해소될 것이고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위험하고 방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3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다가 박석환 팀장님이 갔는데 임병호 팀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갖고 그 문제 해결해주십시오. 그리고 북산공원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추경이랄지 2010년도 본예산이랄지 예산편성 할 때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등산로 있습니다. 돌샘 가는 것 있고 동성 군도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합니다. 새벽 4시부터 다니는데 완전 캄캄해서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데 불 좀 커주라는 얘기가 했고, 공무원들도 밤에 운동하고 하는데 가고 싶어도 너무 어두워서 못갑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으면 예산을 조기확보해서라도 이제는 등산로에 불을 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관문제하고 등산로 돌샘 가는 것, 동성 임도하고 등산로하고 주차장 빨리 착공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앉아 계신 강진읍민들 제 얘기만 들어도 이해갈 것 같으니까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3개 주차장은 3월 이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직원들, 군지부, 읍농협, 우체국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군청직원들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기관은 협조공문 보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도관 문제는 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통보가 와서 지금 못하고 있고 보은산 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시개발팀에서 합니다. 거기와 협조해서 가로등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전도관 관계는 그렇게 전화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방화위험이 있고 군이 강제라도 철거해야 될 집이니까 이분들이 30년동안 부군수님, 가보십시오. 정말 여기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지도 않았고 전화로 몇 번 문의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큰 재난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제가 해줬으면 가서 설득하든지 공갈치든지 해서라도 행정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못한다고 했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쫓아가서 설득하고 아니면 강제 철거라도 해야 되는 집입니다. 가서 안 보셨죠?

저도 봤고 여기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려고 하는 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분명히 팀장님 약속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해야 팀장이 능력 있는 겁니다. 저보고 하라면 하겠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지는 않았고 공문은 보냈고 전화통화는 했고….

전화번호도 제가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생활지원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상담실, 행복열린방 운영 및 8대 서비스에 대한 각종 홍보 24회, 군·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자 친절서비스 실시 등 현장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현장복지행정을 실천하여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 신속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저생활보장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768가구 2,844명에 대해서 74억 6400만 원, 생업자금 5가구에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가구에 6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자활·자립기반 마련과 절대 빈곤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여 부담을 줄이겠으며 희망 2009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목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각종 급여지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서 수급자의 권익도모 및 재정의 적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KT 강진지점과 크로샷 계약 후에 수급자 1,768가구에 매월 문자나 음성으로 급여지급사항을 알려 적기에 급여가 수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소득증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14개사업 8억 8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억 500만원, 15개 사업에 총 11억 9000만원을 지원 저소득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진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지도점검 등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생계,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 소득자의 부재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제비 등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으로 전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1월, 2월 중에 긴급지원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군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인세대 소액건강보험료 수급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에 5000원 미만의 소액건강보험료를 530세대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노인가구에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복지대상자의 신규 책정 및 중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역별로 6명의 복지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통합조사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복지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욕구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 간 효율적 연계사례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관련 시설 기관단체 등과 월 1회 정기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또 관련기관 간의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기발생 가정 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회복지 후원기관 재원 D/B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도적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긴급 및 다중지원을 요하는 세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분야 단체 재원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사회복지 재원활용 매뉴얼 제작 배부, 전문사례관리 대상자 발생 시 D/B활용 서비스를 연중 연계하는 등 제도적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랑의 끈 맺기 결연사업」 역점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에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후원금 640구좌에 연 76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여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겠습니다. 또한 800여공직자 및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등과도 1인 1가정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연중홍보하고 10월중에는 후원자와 결연자 사랑의 끈 맺기 만남의 광장을 운영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군산하 사회복지부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애로,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여 사회복지시책에 반영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방문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수용자와 어려운 이웃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대상자 2,178가구 의료급여증 발급,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8700만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 의료급여일수 질환군별 연장승인 등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요급증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대상자의 자격변동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저소득층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유가족 위문, 보훈단체 운영 및 호국순례비를 지원하겠으며 4.4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등을 실시해서 보훈단체 회원과 유가족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참전유공자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시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군민들의 근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은산 입구 충혼탑 주변광장에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충혼탑 휠체어 길을 조성하겠으며 충혼탑 주변 잡초제거, 청소 등도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호국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활동 자원의 조직적 발굴과 각종 체육경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단체간 정보교환, 체험활동 강화, 분기1회이상 각종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 전개, 등록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한 강진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높이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하여 2003년 이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과 국가유공자 중 문패가 훼손된 분들 총 700명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 달아드림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군민들의 보훈사상 고취와 호국정신을 보전 계승시키고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자긍심 및 애국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자원봉사자 타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우수 정보를 도입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고자 2008년 기준 연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를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택 노후로 주택환경이 열악한 14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겠으며 주택이 노후되어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수리할 수 없는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저소득층 무상 임대 공동주택 건립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10세대를 건립 무상으로 임대하여 줌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어려운 여건을 가진 다세대가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병고 및 위기상황 대처와 상대적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95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4·4독립만세운동 있죠?

예.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게 됩니다. 전에 계셨던 팀장님과 팀원들이 다 바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4·4독립만세운동 현장이 남포인데 3·1운동 당시에 가장 앞장섰던 유관순 누나와 걸맞은 분이 남포에 사셨던 박영옥 여사분이 계셨습니다. 그 자료는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명여고를 나와서 그때 당시의 간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유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라고 몇 분이 계시는데 본인들이 협조를 안했었습니다.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는 아주 많으리라 믿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여성이 계셨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이 운동을 강진에 독립운동의 모델로 만들고 싶은 제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강진읍장때 이 사업을 최초로 진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4·4만세운동 재연행상에. 박영옥 여사에 대한 독립운동내용에 대해서 구전이나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구전등을 확인하고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정리되면 여기에 따른 기념사업이나 추가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평가기준을 볼 때 외국의 사례입니다. 그 지역에 자원봉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강진도 자원봉사센터가 생겨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계신 것을 옆에서 보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조례로 만들어질 당시에 센터장을 두기로 했죠?

예.

강진군은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은….

코디네이터와 도우미는 있는데 당시 조례로 봤을 때는 퇴임하신 공직자로 둘 수 있는 예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파악해서 윤희숙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나 계시는 도우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다음 장을 보면 선진지 견학 이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5천입니까?

아닙니다.

250만원입니까?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으로 1박 2일 가능합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250만원도 본예산에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 250만원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부족한 부분이….

이 과목으로 250만원 확보를 겨우 했다는 거죠?

예.

부군수님께서는 다른 데도 계셨기 때문에 45명으로 1박 2일 250만원 가당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든지 말든지 자원봉사원들이 강진지역사회에 특히 강진은 스포츠의 메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연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50시간을 넘는 대상도 많으리라봅니다. 자원봉사 몸으로 헌신적으로 시간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선진지 프로그램 있으면 이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팀장님께도 충분한 돈을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나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자원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부족한 예산이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실시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희숙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86쪽 소득증대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자활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증대자활지원사업은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서 184명이 해당하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은 늘었습니다마는 8억 85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86페이지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진입형이 2개 사업이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이 7개 사업이고 자활공동체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간병도우미사업도 1개이고 총해서 13개 사업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1개가 부족한데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13개인데 14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1개가 빠졌네요? 숫자가 잘못되었을까요?

1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개, 7개, 3개, 1개해서 13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이 14개 사업이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1명의 센터장과 5명의 상근실장과 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임금지급기준을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지급지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지역자활센터는 동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해년마다 변동이 있는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3%, 4%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년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운영지침이 시달이면 거기에서 예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본 의원에게 운영지침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사고나 위기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적시에 지원해주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기에 처한 어려운 자가 지원을 요청 시에 선지원후 조사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계획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5종 80세대 1억 3400만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그다음에 도비가 10%, 군비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80세대 1억 3400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이 예산이 상반기에 운영하다가 부족하다면 국도비를 더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대상이 계획보다도 초과해서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운영하면 대충 통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석해가지고 하반기에 추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사항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발생이 가변적으로 있으리라봅니다. 지난해 선정실적을 보면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서에 보면 55세대에서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계획을 보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계획보다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지원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하는데 심의회에서 지원대상이 부적절 판결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일에 선지원을 해가지고 부적정판정이 나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사업담당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판단을 잘 내려서 크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는 점을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훨씬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지원을 못하는 상황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선지원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부적정한 판단이 됐을 때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적정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법령해석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부득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회수조치를 한다거나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의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마는 판단하는 공무원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때 지원됐을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2위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와 봉사에 대해 인색하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가려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수가 매우 뒤쳐진 것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보다도 인구수가 적은 함평군이나 진도군, 구례군, 곡성군의 자원봉사자가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보다 등록수가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우리 군에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현재 몇 명정도 됩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상해보험료 지원자수가 약 2천명정도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수 말씀하십니까?

예, 상해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약 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정확한 숫자가 얼마 인가?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김용호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수는 저희 성과지표에도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의 20%를 더 상회해서 확보하는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전라남도에서 몇 번째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위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많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참여도가 높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2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구수가 훨씬 더 적은 2008년 10월을 비교한 겁니다마는 구례군 인구가 28,000명 인구인데도 2006년도 말도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23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생활지원팀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관계자 분께서도 자원봉사자수를 확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하나 드리고, 윤희숙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서 9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는 연 50시간 이상을 하신 분 45명 선정해가지고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 대상으로 타 자치단체 봉사활동 우수사례를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또 배우려가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은 우리가 익히 다 알다시피 특성상 각각의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선진지 견학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위문, 위로 그런 것이었다면 모르는데 여기는 분명히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에 뜻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꺼리들을 적절히 연결해주는 역할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군 발전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자수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벤치마킹을 이제까지 해오셨다면 어떤 부분의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 견학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또 사기진작차원에서 이 시책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0만원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검토해가지고 부족한 예산 확보해서 자원봉사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사기진작만을 위한 위로, 격려의 관광차원만을 해서는 안 되고 기왕이면 잘된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에게 위로봉사차원이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방금 예산상 제대로 해드리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니까 없애든지 해야지, 너무 약하게 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지,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관광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든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4·4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4·4독립운동만세를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주최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민간인들 몇 분이 자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계속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문화원과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이 올해 상당히 수 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독립만세 이 행사를 제가 건의하고 해서 처음에 500만원 군에서 지원받아서 행사를 마을에서 했습니다. 지금 행사가 더욱 커지고 1,000명이상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0만원도 행사한다고 붙이지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서 마을에서 했었습니다. 마을유지분이 문화원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할란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간 겁니다. 문화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행사를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학생을 동원하고 1,000여명을 동안 해서 시가행진하고 옷을 해 입고 재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가 해년마다 의원들도 참석하고 하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정말 중요한겁니다. 역사상 3·1독립운동만세를 불렀지만 전라도에서 4월 4일 장날을 택해서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중요한 역사적인 행사인데, 그 행사를 우리가 길이 보전하고 키워나가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되겠죠?

여기에 지원하는 200만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별도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4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포함해서 김남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만보고 하니까 200만원인데 얼마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은 생활지원팀에서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지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군 예산 아니고 생활지원팀 예산만 예산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원을 쭉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냐고요? 아는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금년에 신청….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본 기억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3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백이네요?

예.

정말 동네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정명여고에서 해 년마다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 박상규 사회과장 육촌인가 된다하는데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유족들 참여를 안 시키고 하니까 상당히 유족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마을에서 추진하되 읍사무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출발이 어떻게 된지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에서 하다가 최초에 주관한 것이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에서 해오고 있어서 6회째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행사주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문제제기를 해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상당히 발전된 행사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계획도 검토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팀에서 연구하고 아까 윤희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것도 발췌해서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모집할 수 없는 것이고 생활지원팀에서 발전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 역사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예산이면 예산으로 한 가지 부기로 나가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생활지원팀 예산으로 나가고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마국진 보청에서 별도로 500만원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훈청 예산이 생활지원팀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보훈청 예산은 얼마입니까?

마국진 한 5백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포 4·4독립운동으로요?

마국진 예.

아닌데 팀장님 복잡하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마치고 작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열을 내고 했는데 작년에 부군수님도 그때 가셨고 읍장님도 오시고 여러 분이 가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게 사는 거기를 가서.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옆 주위에서 화장실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고 했는데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전기가스 엉망진창이어서 그때 당시에 9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없고 공짜로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소를 확인하니까 서울 검찰청 사무과장인데 그 사람들 억지로 쫓아내지 못하고 돈 10원도 받지 못하고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군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면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수구 물 빠지는데도 없지 상수도, 전기는 전부 노출되어 가지고 있고, 연탄사용 하는데 위험 있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 세웠는데 ‘흉년에 죽 쒀서 나누어 먹는다’고 읍면에 무슨 돈이 내려 왔는가 하고 읍면에 다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읍에도 500만원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퇴직 며칠 안남은 친구인데도 열을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으로 올랐네요. 사실 인구가 많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사는 곳 잘 찾아서 읍면별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이 어딘가, 어디에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읍장님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강진읍에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살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사용하실 때 잘못 알아서, 거기도 하수도도 넣고 상수도는 본인들 샘을 팠는데 연못입니다. 쓰레기 물을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보살펴주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정말 늘 읍인구가 반이 다 되간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500만원씩 나누어서 분배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을 14세대 선정하면서 읍면별로 김남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세대가 있느냐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35가구였습니다. 35가구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6000만원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군이 읍면 합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세대 14세대를 1차적으로 했고 나머지 21세대는 제가 아까 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35가구 외에도 발견 못해서 지원을 못할 대상가구가 있다면 긴급하게 하도록 하겠고,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세대는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이과목이 빠졌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작년에 별도로 추경에 이런 데 해 줘야 되겠다. 부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생활지원팀에 갖다 주니까 500만원씩 ‘흉년에 죽 쒀서 나누어 먹는다’고 전부 나누어서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화를 냈는데 이런 일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생활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자활자립능력 배양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총 17개 사업 19억 4000만원으로 생계보조 및 주택개소사업 12억 400만원, 자활지원 3억 8000만원, 자립능력배양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단체 지원을 내실화 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4800만원으로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아동 20명에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 성장 도모를 위한 4개 사업 1억 7500만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에 1억 4400만원, 마량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에 2000만원, 여름방학 중에 청소년예절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중고등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민주의식 함양, 역량 강화 등 청소년 친화적 정책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총 14개 사업 118억 42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9960명에 93억 4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이용) 지원에 12억 3000만원, 장수수당 1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홀로사는 노인 220명의 안전 확인과 안부살피기 90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경로의식 함양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노인여가증진을 위한 9개 사업 12억 3000만원으로 칠량면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와 도암면 그룹홈 1개소를 건립하여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보호 등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8개소 1억 1400만원, 경로식당 11개소 3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정비와 균형잡힌 식단공급으로 노년기 여가 및 건강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활, 자립기반의 조기정착 및 재정적 지원으로 120가구 729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21세기 감성시대에 적합한 건강한 생활속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17개 사업 6900만원으로 여성직업훈련 여성테마교육, 여성지도자워크숍,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경제활동 및 여성지도자 양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겠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촉진 활동과 공동문패 제작,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과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40%이상 확대하여 양성평등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다문화가정 건전가정육성입니다.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함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과 통함을 위한 8개사업 2억 8800만원으로 한글교육, 생활적응교육 등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출산가사돌보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규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정 167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며 1가정 1 다문화가정 결연을 통한 다문화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친정집 맺어주기 사업을 전개하여 정착과 통합을 위한 소통의 장이 활짝 열리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육시설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18개 보육시설에 49억 3300만원의 운영비 적기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15개 보육시설 평가인증참여와 기능보강으로 아동중심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월 11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이하 가구 1세 이하 아동 64명에게 월10만원을 7월부터 지급함으로써 시설이용아동과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강진자비원 아동축사 1동 112평 지상 2층을 개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비 6억 23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1억 73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14명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차별 없는 보살핌을 받도록 강화하겠으며 관내 결식우려아동 403명에 대한 친환경급식 지원과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3억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으로 강진읍거주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 148가구 567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강진동초등학교 사회복지실 운영으로 일반아동의 정신건강 검진 멘토링 등 교육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지역재활시설 공약 사업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규모는 부지 5,800㎡에 연건평 1,000㎡,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사업비는 총 13억 5000만원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규모는 연건평 518㎡ 지상 1층에 사업비 5억 2900만원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 건립하여 복지욕구 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활동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서비스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특수시책인 「강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케어 기반 구축과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위상강화를 위한 강진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는 부지 1,460㎡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700㎡로 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적 소재와 편리성 등 공공디자인의 미학적 감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인 친화적 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노인여가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금강목욕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군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코자 권역별 수요조사 후 선정된 칠량면 공중목욕장 사업비 4억원과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1억 4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건립규모는 200㎡로 기존목욕장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과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여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공중목욕장을 건립함으로써 효율성 극대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장려 등 인구증가에 기어코자 결혼이민자가정에 가구당 6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코자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신규 입국한 외국인 여성 문화충돌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지속적인 돌봄과 나눔의 실천으로 조기정착과 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장사시설 건립 원스톱 장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미래화장수요에 대비한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과 화장시설타당성조사 용역 의뢰하였고 장묘문화개선과 장사시설 인식개선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월중에 후보지를 공모하여 선정하겠으며 우리 군의 장사시설 건립계획은 부지 30,000㎡에 화장시설 1,000㎡ 봉안시설 1,500㎡, 자연장지 2,000㎡, 관리동 등 500㎡이며 사업비 74억원으로 최신시설과 설비도입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일정을 착실히 수행하여 화장시설 유지건의에 따른 군민의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어르신이 행복한 프리미엄 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 기능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공간으로 전환코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전수조사 후에 종합적,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경로당 물리치료기 활용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수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318개소 경로당에 3억 8700만원의 운영비를 적기 지원함과 아울러 제한된 예산으로 발생하는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출향인 및 단체를 통한 경로당 후원을 확대하여 동하절기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마음놓고 맡기세요! 아이돌보미가 찾아갑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양육자가 질병, 야근, 출장 등 일시적인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전문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영아에서 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이며 이용요금은 평일은 시간당 5천원, 심야와 주말 이용시는 시간당 6천원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가정의 이용요금의 20%에서 80%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는 20명을 양성하여 65세 이하 중장기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제공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0페이지 양성평등기반조성사업 계획 중에 여성단체를 통해서 지금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사업이 있는데 2회에 걸쳐서 5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촉진 활동하고 있는가와 우리 군은 부산 금정구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현재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협의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역특산물 판로를 촉진할 수 있는가 대안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 판로촉진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광진구가 대상이 되는데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남양주시로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남양주시가 저희한테 옵니다. 지역특산품은 잡곡류, 쌀류, 수산물까지 전체 품목을 선정해서 그쪽 남양주시에서 어떤 어떤 품목을 가지고 오라하면 저희들이 차 하나로 갑니다. 거기에서 선호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대개 한번 갔을 때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여기 왔을 때 150만원 수익발생해서 오고 가는 사업이고, 광진구는 사업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주로 쌀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회에 걸쳐서 500만원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쌀만 판매하다보니까 더 저조한 것 같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 남양주시인데 남양주시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가서 싣고 가서 팔고 오는 게 250만원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수익이요.

자매결연도시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효과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특산품 판로에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더 팔 수 없을까요?

판매전략을 잘하고 있는 데가 영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략을 배워서 올해는 작년보다 1.5배정도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지역특산품을 판촉,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성단체에서도 판촉활동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양성평등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 계십니까?

예, 올해 여성복지팀 화두 중 두 번째 우선순위가 양성평등과 다문화가정 지원확대가 저희 팀 화두가 됩니다. 저희 팀도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서 양성평등팀이라고 우스개소리로 했습니다. 5대 5대로 남직원 5명, 여직원 5명해서 양성평등 팀이 됐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사업도 수도권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올해는 분명히 양성평등을 더 상향시키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장사시설건립부분입니다. 금년 9월 화장시설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전라남도 쪽에 보면 전통적인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화장률은 경상도는 높고 전남이 아주 낮습니다. 32.7%로 지금도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9월중에 장사시설에 대한 후보지 공모를 한 후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이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떤 면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면으로 선정할 것인가?

예, 선정하게 되면 건립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해줍니다.

72억의 70%를?

아니요. 73억은 전반적으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부지조성비가 안 들어 있고, 73억원이란 돈은 앞으로 로드맵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로 하나만 해도 3억입니다. 저희가 3개 화장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억, 기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지었을 때 또 화장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70% 주니까 73억에서 32억정도가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3억은 저희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43억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한다.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짓겠다하면 확보를 해준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국비와 군비였는데 올해부터는 도비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장사시설입지후보지를 어느 읍면으로 되냐에 따라서 주민들과의 많은 교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감을 갖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갖기 위한 준비는 12월부터 지난주까지도 제가 각 읍면을 두 번이상 돌고 앞으로도 계속 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공감대 형성이어서 장사시설이 과거처럼 노후되고 쾌쾌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시설이다. 인식시키기 위해서 12월부터 지난주까지 24회 1200명을 했습니다. 2월달부터는 우리 군 인구의 52%인 여성인구가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여성인구 쪽으로 더 치중해서 장사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1월, 2월달 목포이고요.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봐서 장사수급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했다가 9월 정도에 주민지원조례 한 다음에 후보지 공고할 계획입니다.

장사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역에 준다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 필요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내정이 됐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모든 주민이 만장일치로 장사시설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최대한 군민들을 이해도 시켜야 되지만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줄 아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팀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대형성을 위해서는 밤낮없이 대소간의 아주 작거나 크거나 집단교육은 착실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 밤과 낮을 불문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찾아가고 긍정적인 분들은 더 독려할 수 있도록 발품을 팔 작정으로 각오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분열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프리미엄 경로당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엇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찾게 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결해주는 사업,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는 프로그램 또 그렇게 보내면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효에 대한 예절에 대한 교육도 어린이들이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제안 하나 드려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뵈어서 더 좋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유치원도 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노인들하고 같이 연합회 회의를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충분한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하나 덧붙인다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크게 물질적인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직원들이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사 1경로 지원체제를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느 경로당을 추천해준다면 어떤 경로당에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에서 본다면 수성당 어르신들이 거의 정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거기를 먼저 가까우니까 활성….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는 항상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가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데 하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특수시책으로 말씀해 주신 음식점 전담 멘토 지정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10명의 전담멘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점운영에 대해서 멘토링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전담멘토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젊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예.

음식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하려면 입맛을 가지고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젊은 공직자 분들이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주인 중에서 선정해서 참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추진대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창업한지가 오래 되지 않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규창업자들은 경험이 부족함으로 오랫동안 음식점을 경영해온 멘토로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오래 전부터 음식점을 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멘토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이 좀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서 참고해서 좋은 특수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 안했었는데 좋은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음식점에 체육학생들 와가지고 하는데 보통음식이 얼마짜리입니까?

보통 4000원에서 4500원.

단합이 되어서 금액을 정리해준 사항이 아니고 자율경쟁으로 운영합니까?

며칠 전에 스포츠기획팀에….

들으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관심 갖고 저도 체육인이고 처음에 강진에 타 팀들이 오도록 유치하는데 상당히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인들이지만 체육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대1로 가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진음식점들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요. 이런 것을 투자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기에 음식점 보호를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 식당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부녀회에는 운영하는 것도 있죠?

예.

거기서는 보통 1식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하고 위생관리팀하고 거기서는 어머니 손에서 나온 정성까지 곁들어져서 굉장히 선호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진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좋은 데 음식가격 때문에 거기 때문이라도 음식점이 피해를 보면 안되겠기에 차라리 모든 음식점들을 평균적으로 맞춰줘야 부녀회에서도 소득이 더 오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기에 위생관리팀하고 스포츠기획팀은 이것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팀장님께서 체육을 하셨기 때문에 감독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질적인 면으로 보상하겠다고 하고 음식점들이 강진의 음식을 따뜻하게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도 음식점 총회가 있었습니다. 전지부장이 6년동안 하시고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이 취임하시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해주자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스포츠기획팀에 얘기해서 타 시군도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수준은 됩니다. 그런 것도 말씀 충분히 알고 타협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도 내까지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강진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우려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환경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28환경신문고를 군과 읍면에 설치 운영하여 오·폐수 방류와 쓰레기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환경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전문지식습득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과 토양오염 측정망 3개분야 2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팀진호 상수원 관리지역은 순찰감시인력 2명을 고정 배치하여 항시 관리하고 강진천, 금강천 등 주요하천 감시와 갈수기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지구 2개소도 철저히 관리하여 오염된 수질과 토양의 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품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80개를 설치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자 생활여건에 맞게 세분화하겠으며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2개소를 비롯하여 농약빈병 수거함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취약지 자연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각은 1일 14톤씩 처리하여 연간 270일 가동계획이고 24시간 연속측정 기록 관리하여 배출기준을 준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은 매일 복토와 소독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증대와 소각제 최소화로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비용은 배출원인자의 부담으로 환경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 이상인 점포와 사무실 등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목표액은 14,700건에 4억 10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1,229개소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료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점검은 2008년말 우리 군 자동차 등록대수 13,413대의 5%수준인 670여대를 목표로 수시로 실시하며 배출가스단속은 1,340여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하겠으며 대주민홍보활동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점검대상 시설물은 연1회이상 지도점검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이행을 위한 사전 안내엽서를 매월 발송하여 계도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며 분뇨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니다. 옴천면 일원에 탐진호 광역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0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직접 지원비 706가구와 일반지원사업 16개 마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신전면 사초리 사내호 주변에 12억 3400만원을 들여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생태환경 유지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자원의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마량, 성전, 작천 비위생매립장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7억 5200만원입니다. 마량과 성전 비위생매립장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예정이며 작천 비위생매립장은 금년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수시설이 없는 비위생매립지의 침출수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탐진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입니다. 강진읍 목리 탐진강 하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단막 400m와 임시적환장 100㎥를 설치하여 하천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의 연안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해양환경오염과 어장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특수시책으로 청소행정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사회단체와 학생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의식수준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으로 깨끗한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관리대상 20개소에 권역별 전담인력 5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소를 비롯한 시설물을 점검하여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공중화장실의 다중이용시설별 수요조사 후 시설개선사업비 2400만원을 지원하고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32개소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야생동식물 보호와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더불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보호구역 2개소 4.43㎢에 고정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부상 야생동물 치료와 동절기 먹이주기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사업추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여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지구의 부담을 줄입시다” 추진입니다. 환경파괴로 급속화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의 부담을 줄입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기업의 CO2 저감의 강력한 추진과 각 가정의 CO2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대 실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처음 자리에 쓰셨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데에는 구성원을 둬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 투여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TV나 냉장고, 소파, 기타 생활쓰레기들이 강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감시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기 투여되어 있는 그런 드림팀을 만들어서 수거하러 다녀서 강진군에서 제일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수거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청소기동반이 있어서 신고된 부분은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좀더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고된 부분은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신고 안되어 있는 부분, 쓰레기가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부분이 사람이 인접이 덜한 곳에 버리다보니까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 위치를 알려 주기도 힘들더군요. 그런 것을 구성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이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산이나 하천변을 다녀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9쪽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특히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예.

칩이 업소용이 1100원 되죠?

예.

돈과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통을 가득채운 상태에서 대부분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가 3일도 가고 4일도 가고 보통 하루에 그 양이 차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올 여름철에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자동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60리터하고 110리터를 자동상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업체와 상의를 해봤는데 자동상차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기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업체와 상의를 했는데, 용기를 업체와 상의해서 되도록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방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용기를 되도록 최소한 자동상차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에 따라서 쓰레기배출량을 주인은 다 알 겁니다. 동절기 같은 데는 큰문제가 발생치 않은 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용량에 맞는 용기를 다시 보급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가급적이면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장 강성일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0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외국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강진외국어타운을 (주)해럴드미디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일, 3일, 5일 영어 체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영어캠프운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초등부와 중등부 각각 일반 희망생반 4개, 영제반 4개반 씩 총 8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영어회화교실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방과후에 매주 3일간씩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과 직장인 영어반을 운영하여 일반인과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3회씩 4주간 과정으로 원어민 강사에게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중·고생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중고생 심화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중3, 고1, 고2 3개반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강진고등학교에서 매주 2회씩 심화학습을 운영함으로써 실력이 집중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특별회계 지원금과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진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15개 초등학교에서는 수학반, 외국어반, 합창부, 사물놀이, 미술부, 테니스부 등에 프로그램을 8개 중학교에서 수학반, 외국어반, 컴퓨터반, 과학반, 논술반, EBS반, 옹기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개 고등학교에서는 수리반. 외국어반. 과학반. 자격증대비반. 제과·제빵반, 도자기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방과후 학교수업에 따라 저녁 9시 이후에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면별 점진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생활화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강진다산강좌, 녹색문화대학, 풍물놀이, 한지공예, 동화구연, 비즈공예, 다문화교육, 서예교실, 외국어교육,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군, 실팀소, 읍면, 학교, 문화원이나 교육발전협의회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평생학습 축제 세미나도 3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 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가 요가,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자체 2~3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도농간 자매결연과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군비 94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매월 2회씩 연 24회의 강진다산강좌를 개최하여 군민과 공직자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초빙에 있어서 사회 각계각층에 명품강의로 검증을 받고 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 초빙하고 진행방식에서도 사회단체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등 사회단체와 많은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직무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컴퓨터, 업무관련 분양 중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자에 대해 1인 1과목에 한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국외 위탁교육훈련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에 어학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인 김대근 씨와 서일종 씨 2명이 1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개원간의 일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명의 교육생이 미주리주립대학에 훈련을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자기성찰의기회제공과 참여와 토론을 통한 조직구성원 간의 소통활성화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군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기간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초·중학생 눈높이 보충학습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 15개반 2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1개월동안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 대해서 눈높이 보충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학생들 실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사로는 광주교육대학 재학생들로서 방학기간 한달동안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0명의 관내 초·중학교 수강 학생들에게 평생 교육의 멘토가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써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중앙부처 다니시다가 공이 인정받으셔서 귀향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현재 교육발전팀 업무에 대해서 많이 확인이 어렵죠?

예.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교육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도 많은 지적들이 나았고 그 시행착오에 대한 것도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팀장님도 바뀌고 팀원들도 바뀌고 팀원들의 연계성이 없어서 다시 중복해서 다시 얘기하려니까 피곤하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몇 가지는 꼭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먼저, 심화학습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지난해 행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중복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심화학습은 양질의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적했던 문제 특히, 학사조정 것 그리고 교사들을 일단은 중앙에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라 하지만 그분들이 멀기 때문에 오지 못해서 공백기간이 많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요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심화학습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3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같이 공이 이 부분에 대한 교사진들, 학사일정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백기간 없이 효과를 100%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강팀장님께서는 처음 맡은 업무이고 본청 근무를 여지까지 안하셨기 때문에 귀동냥으로 들으신 것이 없었을 겁니다. 팀원들과 같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다산강좌부터 시작해서 스포츠댄스까지 있는데 이 안에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 3억을 고루 그것도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된 동오회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차등화를 둬서 이 평생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부분은 이해가 가신가요?

예.

191페이지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책을 강팀장님이 만든 시점이 아니죠. 와서 만들었습니까?

그전에 제출됐습니다.

이미 되어 있던 파일을 인쇄해서 보낸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억 4천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진동을 겪었습니다. 시기상조이고 6개월 동안에 외국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군비 낭비라 해서 전면 삭감이 됐다가 전 팀장님께서 그쪽 학교하고 학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상반기만 해주십시오.라는 전제하에 했는데 후반기에도 2명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추경을 올려놓고 진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강진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외국과의 교류는 좋은데 과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삭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할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발전팀에서 의원들도 접근하기 어렵지만 본인도 그 부분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은 군비가 출연되기 때문에 감사할 의무도 있지만 또 강팀장이 대답할 의무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사무국장이 직접 나와서 감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의원 8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팀장님이 대행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강진장학재단 이사장은 군수인데 그럼, 군수가 나와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군수에 대한 예우상으로 사무국장을 요청했는데 사무국장도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없는지 다 합니다. 업무를 모르거든요 장학재단의 운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해야 할 사람은 던져놓고 무늬만 사무국장이고 진행은 교육발전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교모하게 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어려운 맹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감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돈을 운영하는 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팀장님 오셔가지고 장학재단이사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1월 30일날 정기했습니다.

참여했습니까?

예.

그때 회의록 저한테 뽑아주시고 그때 결정된 사항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분명히 연수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장학기금으로 군민들 전부가 그리고 출향인들 전부가 공직자들이 정말 피땀 어리게 모아놓은 돈입니다. 초·중학교 선생님들 무엇을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외국여행 보내주는데 돈을 주는 것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했을 때 지난 팀장님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감사사항이 분명히 장학재단 이사장 군수한테까지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죠.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군민들의 바라보는 장학재단에 대한 숙제란 얘기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한다는 말이 안맞다는 겁니다. 회의록을 주시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 때 이사장을 앉혀볼 용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팀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장학재단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오신 팀장님한테 싫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팀장님이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않으면 본인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업무상 절대적으로 연초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사장한테 장학재단 부분은 이사회 때 전달하든지 이사장한테 정식적으로 전달해서 하고 이사장이 지금도 군수로 되어 있는 문제가 다른 시군도 하니까 한다지만 금년도 상반기까지 정리가 안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법적인 문제로 진행하고 싶은 의지를 팀장님한테 전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육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경제발전팀 소관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알선과 1사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조류 가공업체 노후기계 교체지원사업과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안내책자도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포장재개발 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매출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사랑상품교환권 발행해서 지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력 청년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인턴제도도 연말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5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12명 전원 행정인턴 배치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기회가 증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주 1회 85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이상 지도단속과 물가안정모범실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를 통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해서 자율적인 물가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울류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및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관내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에 대한 품질검사와 정량거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품질검사와 연료불편신고센터 등을 연중 운영해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 장터문화한마당 행사를 전년과 마찬가지로 장날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시책을 자율적으로 실시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인의식개혁을 위한 우수시장 견학 등도 실시해서 재래시장 상권 기능이 회복되고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자생력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제난을 극복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선도로 범군민적 절약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에너지사용량 10% 절감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승용차 홀짝제, 카풀제 활용, 생활속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시설원예 지열사업 3건, 태양광시설과 태양열시설 2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에너지활용의 다변화와 농업시설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지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보물선 어기어차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청자의 역사적 가치 재 인식과 관광강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자보물선 뱃길재현사업을 위해서 청자보물선은 6월말까지 건조 완료되도록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자운송뱃길재현도 청자축제와 연계되도록 8월 2일부터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지원에 의해 추진되는 태안해저발굴 청자유물과 우리 강진산 청자특별전시회도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7월 10일경부터 두달 정도 전시되는 안을 가지고 고궁박물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강진읍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침체된 강진읍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현대화 사업은 현재 총 47억원의 투자비로 복합적 테마마트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현대화사업 추진 컨설팅과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봤습니다. 또한 강진읍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 연말까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상인을 상대로 한 2차례의 공청회와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오늘까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사업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강진읍 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강진읍 상권기능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 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목적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다소나마 지원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3㎾를 기준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 최대 군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3㎾용 태양광 주택 설치시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60% 지원해주고 도비는 150만원, 군비 100만원 지원될 경우 세대별로 자부담은 400, 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점차 확대되도록 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더라고요. 청자보물선 어기어차 온누리 뱃길재현사업입니다. 원래 운항노선을 보면 대구 미산항에서 개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남북교류의 차이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일, 2일날 대북교류를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의회 사무총장이 심향을 방문해가지고 북한 민화협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분위기가 이런데 확실한 것은 답변을 줄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도 너희 정부당국에서 허가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염려도 되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개성까지 가도록.

그전에는 중국으로 회유하는 계획도 세워보셨죠?

중국으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연변에서 4월중에 10일 전후로 해서 2박 3일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으로 배는 가는데 연변에서 굳이 심포지엄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개성에서….

우리나라에서 강진에서 하는 강진을 더 크게 알리는 것이지, 해외만 나가면 좋은 겁니까?

어떤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초 개성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도 1월 21일 하기로 북측하고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현재 너무나 사정이 안 좋아서 심포지엄 1월 20일 개최 하는 것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북한학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연변에서 개최하기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1월 1일날, 2일날 가서 얘기했는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는 2월까지 시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의해보고 안되면 장소를 청자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이것 아니면 이것 하고 저것 아니면 저것 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청자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연변하고는 전혀 청자보물선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연변 쪽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성으로 배가 가는 것은 가는 것입니다마는 강진청자가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강진에서 심포지엄 개최도 하고 해야지 안 예쁜 것을 예쁘게 보이려고, 해외에 나가면 다 예뻐지는 겁니까? 그래서 강진군은 미국순회전, 일본순회전, 유럽순회전하는 겁니까? 가니까 알아주지도 안했습니다. 미국 가니까.

연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북한학자 참여해서 했을 경우 훨씬 더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장소가 약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북한학자가 청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자하면 강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진의 학자가 강진에 있는 분들이 훨씬 심포지엄을 하는데 더 많이 알고 하지 북한학자들 잠깐 오면 되는 겁니까. 그런 행정은 그런 것 같아서 다음에도 이게 잘 돌아가길 바라면서 일단은 계획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읍 시장현대화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상인들하고 노점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차들이 있던데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노점상인들 이야기로는 강진시장이 외지상인들이 3분의 2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진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그런 내용 전번에 같이 들으셨죠?

예.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매일시장은 고치고 불난데요. 거기는 고치고 장옥은 보수해가지고 썼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번영회에서는 1안, 2안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3안으로 전체를 다 헐고 새롭게 짓자는 겁니다. 이게 막대한 47억이란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인근 여수시 같은 경우도 29억을 투입하여서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47억 투여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이야기 중에서 제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의미가 깊은 이야기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한다’. 거기에 공감이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은 발길에 치이면서 부대끼면서 그 옆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바둑판처럼 예쁘게 짜여놔서는 장사가 잘 안 된다. 상가 안에 들어와서 살 것이 있고 안살 것이 있다. 그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획은 일명 야채나 생선이나 과일가게 이런 부분들은 노점 밖으로 일부분이 나와서 지금도 장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잡화나 의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 나와도 되고 그런데 4만으로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감안해주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은 오늘 오전에도 임원들과 대화를 했었고 사무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점심때는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찬 겸해서 추진위원들은 12명으로 현대화 상인들로만 구성된 추진위원들입니다. 지난 1월 1일날 오후에 시장에서 한 100여명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출된 추진위원들입니다. 오늘도 추진위원들과 앞으로 현대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안으로 가는 것은 거의 상인들 측에서 노점상이고 일반장옥을 갖고 있는 상인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장옥을 임대해가지고 장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투자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설을 이설하는데 상당한 금액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냉동고 이설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계속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아프실 겁니다. 번영회나 노점상인들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렇지만 군민들 소리는 분명히 들어 줘야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지장인들이 3분의 2인데 외지인들이 강진에 와서 돈을 벌어서 가게 하는 역할은 분명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에 상인들이 90%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강진시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정말 백화점화식으로 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노점상인들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매일이장만 고치고 장옥은 보수해서 그대로 사용하지 싶다.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때 당시에 들었지만 47억 국비를 그냥 주는데 올려보내라는 겁니까. 강진에 씁시다. 사정을 하니까 순수한 분들은 그것은 써야 되겠네요. 하는 겁니다. 대안은 3안도 안 맞는데, 한다면 3안이고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생선가게나 야채가게는 1층에 주고 2층을 짓는다면 잡화나 의류는 2층을 올려서 하고 배치계획안은 1번부터 11번까지 계획이 있는데 배치계획도 이왕이면 강진에 거주하고 있는 상가들이 노점상인들이나 번영회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회의를 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 24명 나이드신 여자분 상인들이 오셔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대화나누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장옥을 갖고 있지 않은 매일시장에서 생선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 자기가 쫓겨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시장 안으로 배치를 다 받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시장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신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해가지고 그분들도 모두 나름대로 서명까지 하면서 최대한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고령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고령화는 용역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인데 앞으로 시장이 현대화되어서 현대적시장 환경에 맞추어가기 위해서는 시장도 젊어져야 됩니다. 상인들도.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젊은 세대들도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고객유인을 위한 자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시장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현대화사업 할 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도 사업이지만 강진에 맞는 시장이 되어야 되겠더란 이야기입니다. 제일 공감한 것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한다. 현대시장과 재래시장다워야 한다는 것은 무척 짜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시설물에 못 들어 갈까하는 우려는 두 번째 세 번째인 것 같고, 역대 군수시설부터 보면 외지노점상인들 주차장문제로 내지는 차선 인도문제로 지금 예전에는 터미널부터 시장까지 앞에 있는 노점상인들 정리를 했어요. 어느 군수가 되니까 그걸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47억 들여서 좋은 현대화시설로 해서 넣어줄테니까 믿어라 하니까 이분들은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 집어넣어놓고 보면 정말 장사가 잘되는 것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장사가 되는 것처럼, 시장은 발길에 치이면서 물건도 사고 싶은 구매요구가 있다고 하듯이 외지인들이 근방에 노점상인으로 해버리면 지금 현재 돈 줘서 장옥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강진시장 장옥 만들어져 있는 시장 안에는 쓰레기로 내지 창고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상인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궁극적인 것은 터미널부터 시장까지 상가 앞에 있는 그분들의 철거계획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 특히, 그 안에 제일 우리가 처음부터 말을 했던 파머스마켓 이상 버금가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진입로일 것이다. 또 주차장일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예.

그런데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크게 만들어 놔봤자 재래시장같이 한다고 도로점거 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상가번영회나 무슨 회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매우 힘들 것이 아닙니까? 개인을 들먹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읍사무소에서 관리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대행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할만한 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만한 능력이 되는 분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돈 받는 일이나 주정차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 군에서 언제 읍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시장상인들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 안에 접목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측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운영적인 문제점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관리,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조직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인회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되면 상인회 조직을 완전히 강화를 시켜가지고 시설관리측면이나 어떤 상거래질서 측면 이런 부분까지도 상인회 측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회의 때도 가보고 그분들이 와서도 들어보는 직접 가서도 보고 하면 일촉즉발 말 잘못하면 뭔가 터질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행정을 잘 안 믿어주고 불신하는 내용까지 나왔을 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내에서도 장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는 기존에는 장사가 잘됐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긁어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지원육성에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를 마량에서 많이 하는데 농공단지업체가 13개 업체 맞죠?

예, 14개 업체입니다. 조선까지 해가지고.

마량관내에서 똑같은 미역가공이나 똑같은 업을 하는 데가 7군데가 될 겁니다. 공동포장재 개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농공단지는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농공단지만 지원해주고 별도로 미역가공협회는 일원하나 지원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보면 경제발전팀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대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그 내막을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왜 농공단지만 지원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정말 난감합니다. 이 부분도 형평성에 걸맞지 않게끔 하는 것보다도 같은 업종이고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등한 지원보다도 차등이다. 할지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관리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차원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유통팀에서 개별업체에 대해서 포장재지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업종인데 그쪽만 해주고 이쪽은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라도 이것은 소소한 예산인데 올해도 노후기계 교체로 해서 농공단지에 1억 2천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진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은 100원 하나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농공단지외 업체에서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작년은 농공단지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은 농공단지 외 업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농공단지 내에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FRP조선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암물질을 유발시키고 특히 식품과 같이 있다는 게 외부로 유출된다면 정말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도 3대 의회때부터 거론됐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만하더라도 다른 데로 강제이전을 시키려하면 당연히 군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든 금액이 염두가 안나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간단하게 이사 비용만 지원해주면 완도 쪽으로 옮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도 되고 바로 밑이 바다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고막양식장이나 석화양식장 많이 있고 김발도 많고 하니까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업체이고 하니까 이전하는데 관심을 갖고 추경때라도 팀장님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나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발전팀에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공단지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마량주민들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제가 서너 차례 방문했는데 FRP와 관련된 석면문제가 식료품을 가공하는데 연접해 있어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주인도 만나고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느냐. 개인적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나갈 적당한 장소가 없다. 또 이전하는데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업체가 식료품가공업체와 같이 연접해 있다는 것 문제 인식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면 이전비를 해서라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런 여건상 꼭 옮겨야 될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선소관계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66쪽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LPG가스 가격문제 때문에 12개 업소가 있는데 가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타 군에 비해서도 강진군이 비싸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유소 같은 데도 가격을 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다소나마 광고비가 들더라도 관내 강진신문, 고을신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달에 한번 씩이라도 해가지고 12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격을 신문에 게재하게 되면 전체적인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본인들은 아마 안할 겁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주민들이 얼마나 보실까 우려가 됩니다마는 일주일 간격으로 인터넷 군홈페이지나 강진신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LPG가스 가격이나 등유, 석유, 휘발유, 경유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웃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LPG가스는 진도가 묘하게 가격경쟁이 붙어서 다른 데보다 2000원 낮습니다. 완도가 20㎏에 3만원하고 있고 해남이 3만원, 강진군이 3만 1000원하고 있습니다. 보성이 장흥까지 해서 3만 1000원하고 영암군 3만 2000원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격도 리터당 22개 시군에서 8번째로 저렴한 가격으로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유류가격동향에 민감하게 주민들에게 홍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오피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도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볼 수 있는 매체를 찾아서 홍보하고 있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게첨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군민들이 봤을 때 50%도 안 됩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 게재하게 되면 쉽게 홍보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격도 자체적으로도 관내에서도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내면 가격이 매일 바뀌는 경향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씩 나오는 시차가 있긴 하지만 한달에 한번이라도 신문광고나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임준형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용운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서울 소재 합진산업(주) 대구면 용운리 산 99-11번지 일원에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청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합진산업에서 기본계획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변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투자회사에 그동안 2차례의 중간보고를 한바 있으며 2월 16일 3차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군의회에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을 2월 중에 완료하고 3월부터는 금년 10월말 목표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진행 절차에 들어가 계획이며 생태자연도 변경은 금년 6월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을 받는 대로 세부설계와 각종 인·허가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성전리조트호텔 건립입니다. 광주시 소재 삼능건설(주)에서 성전면 월남리 762번지 일원에 사업비 223억원을 투자 2010년말 준공을 목표로 4,000㎡규모의 리조트호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6월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8년 1월 24일 전라남도로부터 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008년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진입로 개설과 대형관정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삼능건설과 유기적인 협조로 현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해가겠으며 투자자의 사업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과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에 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 투자자인 삼능건설이 최근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어 유동성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 착공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이 예상됩니다만 사업추진에 대한 투자자의 의지와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강진베이스볼파크 조성입니다. (주)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도암면 학장리 일원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 2010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8월 25일 착공 이후 1단계 사업인 정규구장 4면 중 2개면과 실내 에어돔을 완공하였으며 2면의 구장은 잔디식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야구부가 첫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8개 고교야구팀이 참가하는 제1회 청자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2월말까지 나머지 2개 구장에 대한 잔디 식재와 휀스 설치 등을 완료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인 기숙사 리조트호텔 등은 오는 5월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강진골프장 조성입니다. 경기도 여주군 소재 (주)삼공에서 도암면 송학 용운리 일원에 총사업비 990억원을 투자 2010년 말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면적대비 89.5%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작년 12월 5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고 12월 10일 사업자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지내 문화재 표본시굴조사 진행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 매입자 8명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5월 중순까지 인·허가 사항을 마치고 5월말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신전골프장 조성입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금아산업(주)에서 신전면 별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730억원을 투자 2010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면적대비 30.4%의 부지매입과 82.8%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작년 8월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부처 협의과정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직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현재 총 부지면적 143만 5,792㎡중 67.6%인 약 97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인·허가 용역사와 함께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으며 보호구역 해제가 되는 대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추진하여 최대한 사업이 조기착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김치가공·저장공장 건립입니다. 강진김치냉동가공(주)에서 강진읍 송덕리 214-1번지 일원에 사업비 170억을 투자 금년 6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길이 154m, 폭 6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공장부지정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지정리를 병행해 가면서 2월말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1쪽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칠량면 봉황리에 들어설 강진옹기공장은 투자자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사업자가 자금난 일부 해소되어 2월 하순부터 착공한다고 하므로 투자자와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 임천리에 들어설 청자골 화수분 샘물공장은 유동자금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와 협의해가면서 신규투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해수온천 및 레저리조트 조성사업은 당초 투자자인 (주)프로만이 사업추진 여력이 없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앞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량항 물량장에 들어설 LNG선박 부품 제작 공장은 지난 12월 9일 도유재산 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말까지 물량장 정비를 하고 3월부터는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생산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는 드리는데 투자유치팀을 맡아서 팀장을 하시는데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죽은 자식 불알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운리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해수온천리조트까지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완벽하셔야지요. 어려운 일인데 답변 제대로 하시려면 또 투자하려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2006년 3월달부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각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구심을 제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다 입력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유치팀에서는 죽은 자식 불알만지는 식으로 다 하고 내년에 한번만 하면 넘어가겠네요. 다음에는 바꿔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다시 될 일은 없을 것이고, 용운리 테마파크조성사업도 실질적으로 각종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적문제가 대두되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시켜야 하는 것 맞죠?

예, 물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왜 가격을 이렇게 했으며, 왜 1년 안에 착공해서 완공한다고 했는데 왜 12년이면,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량이 많을 겁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업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숙제를 내줍니다. 성전리조트건립사업도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당했습니다. 강진군은 이런 재정자립이 안 좋은 회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아십니까?

5억 3100만원 현재까지 투자됐습니다.

워크아웃을 당해버렸는데 군비 5억 5000만원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합니까. 군수가 물어내야 합니까? 투자유치팀장이 물어내야 합니까? 강진베이스볼파크 봅시다. 엊그저께 베이스볼파크에 선수들이 와서 운동을 했다면서요?

2월 2일부터 훈련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지금 1단계 사업비가 약 100억원입니다.

1단계 사업비가 100억이고 총 300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돈이 얼마 들어갔나요? 포크레인으로 땅 정리하고 있는 것 얼마 들어갔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가보려다가 못 가봤는데 조만간에 가볼 겁니다. 투자자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멋지게 청사진은 나왔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돈 없으면 배고프면 밥도 굶어야 됩니다. 강진골프장조성 봅시다. 사장이 91%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89.1% 확보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나이 드시고 사장은 이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다하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 어려운 시점에 막대한 돈을 기업인이라면 투자할까요. 안한답니다. 의원이 듣는 이야기는 잘 못 들은 이야기는 팀장이 들은 이야기는 제대로 들은 걸까요? 하려면 왜 지금까지 안 됩니까? 90%까지 땅이 다 됐는데 골프장은 70% 넘으면 골프시설해도 됩니다. 왜 안할까요?

지금 인허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하면서 얼마든지 합니다. 신전골프장도 수자원보호구역 묶여서 불허통보 받았잖아요. 그런데 노력해서 할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맙시다. 김치가공공장이 투자유치사업입니까? 170억정도 전체 생산비, 투자비하는 것인데 실제 얼마 들지 모르겠으나 강진투자는 170억정도면 투자유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샘물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사업자는 벌써 손들고 안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검토해서 무엇을 빠른 시간 안에 하긴 무엇을 합니까? 강진군이 그렇습니까? 해수온천리조트는 다 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정리하고 2009년도에는 새로운 것 하십시오. 문제 있는 것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라 숙제를 드립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때 가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군정질문을 하든 그때 가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일 어려운 데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용운리 테마파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2월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것만 의회에 보고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긴 것은 설명해주겠다는데, 이 설명을 팀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회사 측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달해줄 수 있습니까?

회사 측하고 용역사하고 가급적 같이 참석해서….

팀장님은 어차피 이번에 팀을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보다 모릅니다. 제가 팀장님보다 투자유치팀 업무는 더 압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역사측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투자유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산림녹지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며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및 큰나무 등 181㏊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온난화에 대비한 나무심기사업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강진에서 관광객이 머물러갈 수 있도록 야영장,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확충, 관광휴식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청정한 강진이미지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도시 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관리, 청자동산 조명설치 등 7종을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 경관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산림경영 임도를 시공코자 임도신설은 국유임도와 연계하기 위해 강진 서산에서 성전 금당 간 14.5km와 임도구조개량 칠량면 영동리 외 1개소 2.1km와 임도보수 및 잡관목 제거 40km를 추진 산불예방과 임업기계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림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임업소득이 유망한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과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예찰과 효율적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 주사와 소나무 고사목 제거,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생태계 유지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특수시책 선도 임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상록활엽수를 위주로 한 관상 조경수 재배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선도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산악레포츠 산업 활성화입니다. 산악레포츠 기반구축을 통해 미개척분야인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산악자전거코스를 등을 기존임도에 설치하여 산림의 관광수요에 부응한 임도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청자촌 주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청자도요지 및 마량미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진만과 어울리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청자축제시기에 꽃이 피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8년도 사업인입니다. 업무보고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변 나무식재사업입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이 기 끝났습니까? 아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완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동에서 작천 간 화방으로 해서 가는 도로 나무식재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사업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직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다른 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늘푸른 강진가꾸기사업 중에 주로 도로변 풀베기사업입니다. 지방도나 군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군요?

예.

6월내지 10월 달에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돈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동료의원님들이 무척 예산이 적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두 번 내지 네 번까지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이미지를 살리는데 기여하던데 우리는 한번 밖에 없는데 앞으로 돈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 추경에 확보할 의사 없습니까?

제가 산림녹지팀에 와서 확인해봤습니다. 2009년도 예산확보액 23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회 도로변 풀베기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인 풀베기사업 단가가 5만원밖에 안 됩니다. 풀베기를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아래 한다는 것은 5만원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 추경에 인부임을 7만원 상향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7만원인데 1회란 말입니다. 본 의원은 세 번 내지 네 번 하자는 생각인데 팀장님은 인부임 올려서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3회를 하자면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도나 지방도가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강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군도하고 국도, 지방도 기타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구간이 약 175km 됩니다.

3회 이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도요지내에 미로숲이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녹지팀에서 조성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1월 11일자로 사후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자박물관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청자박물관에 사후문제로 이관은 됐는데 나무는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7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어가지고 미로숲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수관계, 토양 여러 가지 전문가가 검토해서 한다고 떠들썩하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가 무척 외소하고 생각처럼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죽은 부분도 있고, 군비를 투자해놓고 한쪽에 방치해서는 안 되죠. 다시 살려볼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청자박물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보식비나 고사목 제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문업무를 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보식 등은 산림녹지팀에서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청자사업소는 나무에 관한 것 잘 모르거든요. 구하는 방법도 잘 모를 것이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구할 것이고 또 살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기 투자해놨던 곳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산공원 등산로 부군수님이 얘기해서 동백나무 식재하죠?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습니까?

구암정부터 시작해서 고성사까지.

정각부터 시작해서 고성사까지. 우두봉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몇 년 생 심어요?

동백나무하고….

동백나무만 심죠?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류영아 동백나무, 단풍나무, 후피향….

그루당 29만원, 그럼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류영아 3억 9천입니다.

3억 9천에 몇 주 심어요?

류영아 총 두수는 2,554본

사업비가 얼마요?

류영아 3억 9천.

언제까지 끝납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넘어지는데 도로 정비하면서 해야지요. 흙 파서 도로에 버려놓으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류영아 정비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로에 고사목 많이 생겼던데 끝났습니까? 후박나무?

김현철 보은산에 후박나무 안 심었습니다.

후박나무 고사된 것 다시는 안 심어요?

김현철 시가지가로수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고사목이 많던데요?

김현철 지금 현재는 고사목은 없고요. 중간에 제거된 것은….

고사목 베고 보식해야 되는데 보식이 안됐어요?

김현철 올 봄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235페이지 청자촌주변 경관계획사업이 있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가 앞으로 4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2012년 2900만원 투자해서 도로가 새로 개설할 것인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배롱나무를 5억 들여서 2천주를 식재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국도가 새로 4차선도로가 나면 지금 국도가 군도로나 지방도로 하향 조정되고 다시 도로를 낼 것인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노선은 지금 현재 기존노선을 피해서 새로운 노선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4차선 확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도로들은 군도로 나게 됩니다.

하향 조정된다. 그럼 투자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많은 투자했는데 훼손해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녹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백종일입니다. 민원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내 집 같이 편안하고 정말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고 정숙하고 분위기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따라 화초나 초화류를 교체 비치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휴게방이나 인터넷방이나 편의공간과 민원인용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편의시설은 물론 갑작스럽게 내리는 우천시 지근거리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비치하고 있는 우산이나 자전거 등을 선량하게 관리해서 이용이나 사용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안내표찰을 차고 로비에서 민원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치를 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오시면 녹차라도 종이컵에 따라 올리는 그런 접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원실 사무공간을 통과해서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냄새가 난다든지 평소에 사람이 빈번한 왕래가 있기 때문에 분위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화장실도 밖으로 빼서 새로이 시설하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이 그야말로 안방같은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이동(Mobile)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인터넷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시대는 어떤 민원이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진행되는 과정이나 나중에 민원이 완결이 됐을 때 완결여부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전자민원 일부인 G4C나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4시간 이내에 해야 할 것을 3시간 이내에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친절은 민원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구나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더 친절하기 위해서 매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고객 300분을 대상으로 왕복엽서를 통해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분을 보내면 당도하는 것은 20%내외입니다만 올해는 17%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94%가 친절하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94%는 높은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100%로 친절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민원실 공무원 상하반기 한명 씩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팀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팀 직원들이 상반기동안 또는 하반기동안 친절하다고 싶은 직원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방금 말씀드린 고객설문조사 시에 반영된 그 직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평소에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를 초빙한다거나 또 거의 대부분은 EBS방송을 접속을 해서 동영상으로 친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또 친절해서 민원실이 밝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유능하고 불친절한 공무원보다는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친절한 공무원이 낫다는 말씀을 하시고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라고 늘 지시하고 계십니다. 친절하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다소 떨어져있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과 유관기관 12개 반 26명이 한조가 되어서 거기는 경찰서, 한전, 건강보험, 지적공사, 축산팀, 기술센터 등 총 26명이 마을에 가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혹한기 11월, 12월, 1월, 2월 또는 폭서기 청자축제도 있고 해서 8월은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찾아가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여행 여권발급 출장서비스는 마을에서 계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권발급하려면 본인이 꼭 와야 하는데 다수 어르신이 오는 것 보다는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인데 2회 강진읍 도원마을하고 병영 낙산마을 가서 약 23건의 출장서비스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현장확인 예약제입니다. 흔히들 공무원 시간에 맞추어서 현장확인을 하는데요 건축, 환경, 위생, 녹지 등 현장확인이 필수적인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인과교감이 돼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시간에 가면 공무원도 편하고 민원인도 편한 윈윈(winwin)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을 적정하게 조사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과세업무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표준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3시에 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꼭 선거사무처럼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치의 착오 없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사계획을 수립을 했고 1월, 2월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지가산정이랄지 산정지가 검증이랄지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최종적으로 5월 31일 부동산지가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일시에 늦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건전한 부동한 거리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약 8개소가 있습니다. 강진읍에 7개소가 있고 병영에 1개소가 있는데 그간 제가 1년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수수료문제로 민원 야기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상시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단속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전국전산프로그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을 하면 가령 1천만원짜리를 적정한 가격 한 900만원에 샀다고 해야지 500만원, 400만원 하면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이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했을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이 안되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요 법 시행된 지가 2년여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능동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 관련해서 성전면에 성전 명산, 수양, 성전, 도림, 금당, 송학 일대 마을하고 인근 강진 송덕을 허가거래지역으로 묶은바 잇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되어서 2011년 6월까지 3개년간인데 지금까지 약 17건이 접수가 되고 허가가 된 것은 15건, 불허가 된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경제위기도 위기입니다만 크게 투기세력은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자체에서 사실은 측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나 기술을 갖고 있는 특정 업체에다가 지적측량을 시켜서 그 결과 검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은 예년에 쭉 해왔던 그 정도 수준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반민원 700필지, 연속지 1,500필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는 20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도23호선 마량선 확포장이 된다든가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량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지 도로 1,500필지는 1천여필지 이상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적측량 검사를 해서 군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새주소 사업입니다. 1910년 이래 저희 주소는 지번을 가지고 주소로 계속 주소로 이용해왔습니다.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꾸 번지가 틀리기 때문에 주소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거리를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주소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법이 2008년 2월 29일 법제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왕 먼저 해온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후발주자 군에 속합니다. 강진을 포함해서 고흥, 화순, 해남, 진도, 곡성, 구례, 보성, 장흥, 완도, 신안 11개인데 먼저 해갔던 지자체에서도 자꾸 행안부 지침이 변동이 되니까 별도 사업비 투입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폐단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에 걸쳐하는데 1차 사업은 도로명을 새로 짓고, 도로명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건물번호를 전산화 시키고 2차 사업은 전산회 된 것을 도로명판을 칠하고 건물번호판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3차 사업은 이런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지를 하고 개인적으로 고지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적 정보를 주소지를 바꾸는 작업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입니다.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준공이 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어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재산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직권으로 정리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또 공부상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꾸 촉구하고 미리서 공고해서 그런 경우는 지목이 일치되도록 지속적인 1년내내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5일 내에 가령 5일 민원을 3일 처리했다면 플러스 2점, 가령 5일자리를 6일 처리했다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 감점처리를 해가지고 최종 근무 잘하는 사람 표창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작년 8월에 시행되어서 작년도 전체 평가를 해서 4사람 선진지 견학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처리가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석환입니다. 관광개발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도 관광화보나 소형책자 등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강진 홍보 팸투어를 언론인, 여행사, 수학여행단 등 3100만원 예산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나라박람회 참가해서 우리 군 농특산품 판매나 우리 군 홍보영상물을 통해서 우리 군 홍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관광안내를 해설사 42명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관광안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과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진문화원에 8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문화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세시풍속놀이 재현에 따른 제수용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자문화제 때 전통민속놀이 출연하여 행사를 돋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출판으로서는 영랑시 해설서를 발간하고 경회 문집이나 강진 마도진 자료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를 금년에도 3월부터11월까지 35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8월 중에 한여름방의 야외영화를 상영해서 군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문화예술 행사로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전국어린이 청자동요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서 만덕리 415번지외 9필지 부지에 전시관 2층, 1동 규모 740평 규모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현상공모 실시를 의뢰하였습니다. 3월 15일까지 접수가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설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귤동마을이 전통한옥 마을로 도에서 지정을 받았고 또 마을내에 전시관을 건립한다면 우선적으로 다산초당에 가깝고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협소한 문제나 또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정자 입구 쪽에 토지를 매각토록 검토해본 결과 부동산이 저당이 잡힌 상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갈대밭위에 전시관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귤동마을에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그에 따른 민박이나 동동주, 파전도 팔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전시관을 활용 소득창출과도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입니다. 이 또한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균특사업비로는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균특은 받았고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도비는 저희들이 도에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건의를 할 것이고 어제 그제 이 관계로 해서 중앙부처, 국회에 국비차원에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현재 균특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국회의원사무실, 유선호 의원님을 뵙고 보좌관을 통해서 우리 군에 지정된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정당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강진의 당직자 몇 분과 간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하 3억에서 한 5억정도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병영 하멜기념과 주위에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정비, 은행나무 주변 정비, 주차장 및 공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풍차설치에 따른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적 청자메카(c-project)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으로 국비 균특 60%, 99억, 군비는 40%, 민자포함된 사업비입니다마는 현재 도예촌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5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월 하순에서 3월 초에 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18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백운동 생태공원 진입로 조성,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한영 생가를 문화재현상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데 1월 15일날 바로 월남사지 인근이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의 위치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 되는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성곽복원, 남문복원이나 발굴조사 48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산초당 원형복원사업입니다. 현재 다산초당을 다산선생 거주했던 당시 주거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현 건물을 해체 다산테마 현재 박물관 뒤로 그대로 이건하고 초당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유적지 시굴조사를 마쳤고 현 초당 이건 설계용역을 1월에 발주했기에 2월로 되어있습니다마는 3월까지는 용역을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금년 11월경에 설계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산초당 복원사업은 내년 1월부터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랑생가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비가 70%, 군도비가 10%, 군비가 20%사업입니다마는 주로 화장실 보수하고 마당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문 및 고증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정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한 3월경에 끝나면 4월부터 공사추진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진 병영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입니다. 병영 박동리 외 4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골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 작년 11월 11일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공정대로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국가지정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3건이 더 와서 13건에 42억 3200만원 사업비가 되겠고 도지정 문화재는 1월 중순경에 배정이 됐습니다. 도지원 문화재 사업도 13건에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이나 도 승인을 득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건립입니다. 내년 9월을 목표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민간투자사업비는 440억으로 감리와 남양건설 회사와 최종적인 설계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지하층 공사는 5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준공은 내년 9월이면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우도 종합개발계획 수립니다. 현재 가우도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억제된 제약적인 법규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민박이나 위락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초 관광자원화 개발입니다. 신전 사초리 사내간척지 일부 당초 사내간척지를 하면서 유원지로 일부 된 면적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화장실, 회타운 건립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4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그렇게 되면 5월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 해설 전문 인력 양성 강화입니다. 문화 관광 해설 인력 수준향상을 위한 고품격 안내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 해설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관광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설사 42명에 대해서 문화관광 해설인력 역강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문화관광 해설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및 3년이상 미활동 분들에게는 활동을 권장하고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고해서 원활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약용 선생 기념전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이 업무로 안 만났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팀장님을 4번째로 만났습니다. 좋게 못났습니다마는 저하고 팀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한 선·후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팀장님이 만덕 다산초당 군에서 주장하는 B지역을 보동 앞 가보셨습니까?

제가 다산박물관에 1년여 근무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60년 가까이를 도암에서 산 사람입니다마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과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들으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집행부는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5군데에서 B지역만 말고 아무데나 선정해서 해라 앞으로 다산전시관은 강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인데 부지선정이 잘못하면 평생 후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보동 앞은 바다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변함없이 계속 투자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고 중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김영수 의원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권역을 넓힐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접성으로 봐서 우선적인 편리함으로 봐서는 지금 현 부지가 딱히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은 장기적으로 봐서 위락관광단지조성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관광시설로 인한 소득창출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통해서 민박사업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우선적인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2009년도 당초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삭감해버렸는데 무슨 돈으로 무슨 배짱으로 강행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서로 명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년 강하게 서로 이 사항을 가지고 옥신각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모인의 협약서까지 받아놓고 해가지고 예산을 살려줬더니 의원님들을 등쳐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A지역이나 B역, C지역. 저는 그렇습니다. A지역 하기가 힘들면 C지역으로 하자는 겁니다. 유홍준 전청장님의 개인사견이지 자기 돈도 아닌데 거기에 짓지 마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강진군민을 완전 무시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A지역이 적절치 않다. C지역으로 하라 이겁니다. 다른 예정지를 선정해봐라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지만 거기에 개인주택을 짓는다면 수렁뱀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무리 관공서에서 눈먼 국가 돈이라지만 먼 장래를 보고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수럼뱀에 꼭 지으려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보는데 의회에서 부지선정사항 부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나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한 사례 있습니까?

당연히 위원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C지역은 유홍준 전청장님이 C지역은 부당하게 생각하지만 강진군민은 A지역이 좋다. 유럽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사학자들, 문화재청 위원들 가면 건물 지으면 100년, 200년 위치가 적당하게 있으면 몇 십 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생각해서 수렁뱀이에 지으려고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추진과정을 문화재청에 서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수렁지대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당연히 설계과정에서 건축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토공기술은 잡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B, C를 당초부터 1, 2, 3지구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의견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제시가 되고 논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주민들도 마을내 인근에는 꺼려하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산기념전시관이 일개 귤동마을 체험관이나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정약용 선생님을 그분을 수렁뱀이에 빠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군민들이.

수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압니다. 거기까지 바다였습니다. 그 밑은 갈대밭이고.

바다라 해서 수렁뱀이가 아니거든요.

기술자한테 물어보세요. 건축비가 평지에 하는 것보다 수렁에 하면 20내지 30% 건축비용이 더 많이 든답니다. 거기가 총 몇 평입니까?

7,000평입니다.

부지사 놓은 데가 그리고 추가로 또 있고. 12,000평정도 되는데 팀장님께서 조경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예산투자 어떻게 합니까? 조경을.

기초를 하고 어느 정도 성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속에 조상묘를 모시고 집도 다 앉히려고 하는데 수렁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 이해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어느 지역에 딱 묶어졌다면 ‘어느 지역으로 지으시오’ 했다면 모르는데 그 지역만 빼고 어느 지역이나 택해라 지어라 이겁니다. 그것도 싫다.

제가 수렁토지를 진단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안한다면 의회속기록을 발췌해서 문화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서 그 분들 뜻을 듣고 다시 타협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콩이네 팥이네 둘이 의견제시하면 시간만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다산초당 원형복원사업에 대해서 옛날 1957년인가 1958년인가 몰라도 다산유적보존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초당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로 50년 세월 흘렀습니다. 그것도 같은 문화재입니다. 여러 건축전문가나 그런 분들의 의사를 의견수렴을 해보면 현재 많은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초가로 잉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러면 햇볕을 적게 쬐면 자꾸 썩는 답니다. 한 3개월정도 썩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다산초당의 나무는 다 베어서 햇볕이 들게 하거나 다른 공법으로 옛날 마당채로 보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택하거나 그런 대안을 얘기하던데요. 그리고 영랑생가 이엉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번.

초당 같은 데 했을 때는 3200만원 4000만원정도들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한대로 3개월마다 이엉을 엮어서 한다면 3, 4개월로 한다면 유지관리비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실용성을 따지자면 당연히 초가보다는 와가가 좋습니다마는 문화재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첫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957년도에 윤씨 다산보존회에서 십시일반으로 건립한 자체도 50년 넘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그런 문화재 흐름을 다산기념박물관 뒤에 그대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추억거리,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이엉을 한다는 것은 3000만원, 40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쪽 관광객들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왜, 초당이 아니고 와당이냐. 때로는 관리측면이 있으니까 기와가 좋다는 분도 있고 모든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비도 중앙에서 다 데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프로테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랑생가도.

지금 3200만원은 중앙에서 국비로 해준 거죠?

예.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어느 학자의 조언을 받아서 원형복원을 합니까?

딱히 어느 학자의 조언이 아니죠.

문화재위원들 서로 상반된 의견 제시 하던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큰 나무가 많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방울방울 떨어지다 보면 초가집이 특히 부식이 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시고 저하고 방금 이야기한 팀장님과 저는 좋은 사이입니다. 다산전시관 때문에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의회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수렁이라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진단을 해보고, 건축에 하자가 없으면 적극 밀어주십시오.

팀장님, 이 이야기를 2년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야기 안합니다. 팀장님은 전혀 이 사항을 모릅니다. 오늘 8시까지 해야 됩니다. 두어 시간 세 시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한 가지 중복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산초당 원형복원사업이 사업내용은 현 건물을 해체 이건하고 초당을 복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내용이 있겠죠?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본인은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거기에다가 다시 초당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들이 방금 김영수 의원님이 많이 열거했습니다.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데 그 내용을 차후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 건물에서 해체 이건하면 이건 하는 주변파크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초당을 하고 와당 있는 데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나무도 살려야 되고 나무속에 있었던 사항을 재현은 저쪽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여기는 아무리 국가에서 눈먼 돈이 온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도대체 자문위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문을 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초당과 와당문제 이전에 초당으로 올라가는 도로 여러 번 가보셨죠?

예.

손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많은 관광객들 많은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거리라도 조성해줘야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자들 신발신고 가면 60%는 발 삡니다. 그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국가지정하고 전남도지정에서 나오는 국비나 도비예산을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 사무감사때 향토문화제가 한 30여 호가 지정된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향토문화제를 너무나 여러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향토문화제가 우리 강진군의 순수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개발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문화제가 때로는 개인소유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향토문화제를 다시 한번 복원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꺼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관광개발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향토문화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신가요?

예.

하실 수 있겠죠?

예.

딱히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도 조금….

그 부분 지적했던 사항은 어떤 것이니까 자료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팀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자료에 없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의 관광상품은 문화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는 우리 강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럼 유형의 문화제가 있을 것이고 무형의 문화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자꾸 무형문화재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무형의 문화를 가지고 몇 개 굴지의 기업이 다 벌어놓은 외형보다도 더 많이 버는 사례가 뭐냐면 비가 미국과 일본 돌아다니면서 벌어놓은 하루수입 계산해보면 몇 개 기업이 하루에 탄생하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보아가 그렇고 하고.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 속에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경제를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한 예로 한 4년,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강진에서 한번 치렀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해하고는 돈 지원 때문에 불편해서 그랬는데 전통국악경연대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강진을 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와서 3, 4일간 경영대회를 하면서 학부형들과 함께 강진을 보여주는 사항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는데 2회, 3회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개발팀에서 관심을 갖고 정말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가. 지금 어렵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중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에서 이해가십니까?

예.

그 부분도 답변 짧게 주시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강진의 관광상품 때문에 의원님들도 100% 참석해가지고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 했을 때 1300도라는 아주 현대적인 감각,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형이상학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초현대적인 감각으로 상품을 만드는 용역을 돈 기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상품으로 지금도 하지 아직 안나오고 있죠?

1300은 저희들 명함에 새기고 있습니다.

명함은 그걸 하는 것이고 상품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았죠?

지금 바로 금년예산이 있기 때문에 티셔츠나….

여기를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1300이라는 디자인이 멋있어서 사가지고 갈 사람이 더 있는가 아니면 가장 강진의 예스러운 멋을 강진이 가지고 있는 1300을 상징하는 청자의 원초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관광상품을 선호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관광개발팀장님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외부관광객이라고 가정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은 청소년층 심플하고 눈에 띠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강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300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강진 아니면 건져갈 수 없다. 강진의 그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 상품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강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1300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관광상품은 서울에서도 무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이 산업디자인학과가 전국대학에서 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세련되고 더 멋스럽게. 이미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들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순수한 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런 각오를 하면서도 만들어 놓은 상품이 지금도 안나왔습니다. 그것도 800여 공직자 중에서 그 명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강진 심벌마크를 다른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얘기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팀이 짜여졌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강진에서 만이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을 찾아보자. 설령 우리 강진군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멋있게 자기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꼭 상품을 만들어서 선보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상품 얘기하니까 안영진 팀장한테 청자넥타이를 만들 수 있냐하니까 꼭 그렇게 할랍니다. 했는데 인수인계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넥타이를 비롯해서 티셔츠나.

제가 늘 하고 다니는데 본 사람마다 어디서 샀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군지편찬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 나옵니까?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너무 많이 들려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화대학교수님하고 강진신문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숙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깊숙이 알아보세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유재란사라래서 문화관광팀에서 지원해준 것 있습니다. 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까지 나옵니다.

10년 됐죠?

변근영 작년까지 원고제작 마무리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책이 나옵니다.

10년 가까이 되도록 책도 안나오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늘 물어봐서 책이 올 몇 월 달에 나옵니까?

변근영 6월 발주는 했습니다. 6월까지.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다산기념관 부지선정 용역보고서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조금 전에 부탁했던 그 자료하고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강진군에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10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찰은 무위사하고 월남사지하고 금곡사하고 세군데 있군요, 전체로는 국가지정이 10개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좀 설명하셨는데 문화재청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들었는데 가시기전에 팀장님 저하고 약속 하나 했죠?

예.

혹시 잘됐습니까?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이후 추진합니다.

그 이후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직접적인 접촉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찾아가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국보가 있는데 국보를 잘 관리,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은 합니까?

글쎄요. 제가 문화재청과 일단은 어느 정도의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건 구비를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마다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계적인 청자메카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0억정도 투자하죠?

예.

190억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예산확보 됐습니까?

지금은 66억 3천정도 확보됐습니다.

우리 군비만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60% 됐습니다.

국비 66억만. 66억만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군비도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군비는 얼마입니까?

총 66억에서 군비가 25억 확보됐습니다.

군비를 빼고 나서도 총 190억정도가 되고 하는데 이 돈을 문화재청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받고 하니까 군비가 물론 부담이 됩니다마는 민자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 참고로 여쭈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시문학파 건립을 위해서 문화재청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국비를 6억정도 잡고 총사업비를 16억정도 잡고 있는데 지방비가 10억인데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할때는 도비를 최대화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잡고 하십니까. 여기에 써졌으면 좋을텐데 안 써져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확보가 사실상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럼, 이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는 최소한으로 안 들어가기로 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단서조항을 둬서 하기로 했는데요. 위치도 변경하고. 도비가 어렵고 하면 군비를 10억 한다는 겁니까? 그럼 이 사업 못하죠. 의회와 약속이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럼, 업무 예산승인 시에 자료를 확인해보십시오. 업무보고 서로 받아보시고 인수인계 받아보시고.

그와 관련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에서 국비가 6억, 지방비 10억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념관정도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180평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는데 규모로써 16억이라는 것은 평당 9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16억 많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저는 26억도 좋은데 군비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군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안 주고 도비, 국비 받아와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국도비 확충 1번 순서로 시문학파기념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의회에 예산승인 받고 할 때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강진관광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홍보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지도를 만들고 있죠?

예.

우리 군에서 한 장짜리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몇 부나 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류는 13종류이고 돈은 8100만원가지고 하는데 몇 부정도 만듭니까?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작된 관광지도는 어디에 비치하십니까?

관광지나 관광안내소 서산주유소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서울을 갑니다. 호남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전라남도에 위치한 휴게소를 들려봤습니다. 전남북도 쪽에 있는 휴게소도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관광지도 비치한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가볍게 드립니다마는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부터 봐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행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가용을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휴게소나 관광안내소를 들려서 어디를 갈까? 강진은 어디가 좋을까? 하고 그걸 보고 많이 결정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비치해두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강진군은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치는 안 되어 있고 우리 청내에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군 관광자료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과 같이 상의해서 홍보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랬더니 관광개발팀으로 핑퐁하길래 홍보에서 홍보해야지 그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관광개발팀에서 홍보팀과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보면 사초관광자원화개발 제가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 보면 회타운이 100평정도 되는데 우려가 됩니다.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런 맥락으로 했었던 대구 알고 계시죠. 세 군데?

예.

사실상 장사가 안되어서 백사 쪽에 있는 횟집은 거의 장사 안한지가 2년이 다되어서 건물이 폐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동인구를 보더라도 대구보다는 사초리 쪽이 훨씬 못하는데 과연 거기에 이런 예산을 들어가지고 회타운해서 장사가 잘되겠는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횟집을 조성하게 되면 개인이 하다보니까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어차피 임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과연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오셨을 때 강진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류하는 관광이 없다. 들렸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문화재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도지사님에게 제가 건의했습니다. 마량 쪽에 162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들여서 미항을 건립해놨는데 한국의 나폴리라고 칭하는데 사실 반도막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량은 숙박, 모텔도 7군데 있고 횟집도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 기반이 확충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바다가 호수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야간에 분수를 올려서 물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정말 강진군에 왔던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하루저녁은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군수님과 타협해서 건의하면 도에서 예산을 부여하겠다고 도지사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관광개발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숙제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고금대교 경관조명시설 도에서 연말에 한 3억이 내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조명시설을 하면 18억 500만원이 듭니다. 아무리 짜게 해도 10억 있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국토해양부 예산담당 하는 사무관을 만났는데 나름대로 5억정도 확보할 수 있는, 좀더 해서 경관을 도비 3억하고 국비 5억 되면 8억정도, 10억정도면 하겠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 가져야만이….

야간에 고금대교 경관만 되면 마량 미항과 더불어서 좀더 활성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억 도비가 LED조명시설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지사님이 초도순시 2007년도에 오셨을 때 제가 대회의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LED시설에 대해서 20억정도 든다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연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고금 마량대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도 건의하고 요구할 것이다. 불가피하다고 말을 줬습니다. 이번에 3억이 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물쇼 하면 예산 얼마 들까요?

예산은 10억 이상 되어야 될 걸로. 볼거리가 제대로 돼야 만이 관광객들이 저녁에 체류하고 2시간, 3시간 체류하다보면 먹게 되고 먹다보면 시설이 기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금곡사 입구 표지판 보셨습니까? 훌륭한 분이 써놓은 것도 있고 김삿갓이 써놓은 내용 보셨습니까? 거기에 여러 학자분들의 글씨가 틀려서?

시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암병기 어이분쟁’이라고 써진 것이 맞는 내용인데 ‘바위들이 싸우는 줄 알았더니 한 줄기 바위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 구나’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바위를 여기에서는 ‘쟁암’이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던데요. 거기 해석을 보면 ‘일수정류해념심’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써져 있습니다. 바로 가서 보십시오. 이것은 ‘일수중류해분신’이랍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분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니까 정말 강진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만 있느냐고 강진에 이렇게 좋은 글귀가 있는데 이것 하나 바로 잡는 사람이 없느냐. 이 글 뜻은 ‘가운데로 흐르면서 분한 마음을 식혀주는 구나’ 라는 뜻이랍니다. 바위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운데로 흐르면서 분한 마음을 식혀주는 뜻인데 글자가 잘못 써진 부분 바로 잡아서 표지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바꿔져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진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축제경영팀장 윤병현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축제의 회수조정과 명칭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분화위원이나 축제추진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들 계시지만 축제위원으로 안 계신 분들이 계서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축제의 전통성과 역사성 고찰 차원에서 과거 금릉문화제를 계승하고 회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과 문화제라는 명칭은 너무 정체정이 짙을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축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강진청자문화제 역시도 일반적으로 청자축제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를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수렴하고 군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70%이상이 횟수조정과 명칭변경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서 청자축제 기획분화위원회와 청자추진회 안을 상정해서 회수조정과 명칭변경하기로 확정을 봤습니다. 따라서 금년축제는 「제37회 강진청자축제」라는 명칭으로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다소 다른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기왕 결정이 됐으니까 뜻을 모아서 협조해서 제37회 청자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7쪽 제37회 강진청자축제 개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7회 강진청자축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3억, 군비 9억해서 12억입니다마는 당초에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오게 되어있었는데 국비가 3억이 되서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행사로는 청자와 청자문화를 소재로 하는 5개부문 90여개의 단위행사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방송사를 포함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광공사, 주한외국대사관, 국토순례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교육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강진만과 축제장을 확대하고 연계해서 축제장 확대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제37회 청자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특산품을 활용한 축제를 제때 발굴하고 대표적인 관광지와 연계한 축제운영으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제4회 영랑문학제를 비롯해서 6건의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할머니 장터’ 운영입니다. 옛 시골정취가 풍길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우리 군 관내 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산나물, 웰빙음식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축제장 분위기도 옛 정취스럽게 하고 군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역특산품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자축제 행사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참가자를 확정해서 모집해놓은 상태에 있고 나머지 사항은 일정별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회 한·중·일 차문화 교류 추진입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다산제에 한·중·일 차문화 교류축제를 통해서 문화교류의 장을 형성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차문화 메카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제9회 다산제 축제와 연계해서 3일간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관은 다산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일 다도 시연·체험, 일본과 중국의 전통연극공연, 한·중·일 전통음식문화체험, 기타 공연행사로는 열린음악회, 전통 마당놀이 공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의원님들의 기대나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사축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제경영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차문화 교류 있죠?

예.

다산제할 때 차품평회요?

예.

차품평회를 하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강진분들이 상당히 상상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차를 따와서 그 자리에서 직접 녹차를 빚는 그래서 상을 주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발전됐으면 참가자들 보성에서 강진에서 만들어서 오는지 해남에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 단계 발전시켜서 그런 식으로 품평회를 하면 어떨까? 연구해보시고….

차를 만드는 시기와 연계해서 가능하겠는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잔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 데 차에 대한 연구 많이 하는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연을 한달지 또 만덕 백련사에 여연스님이 고을신문에 보면 차에 대해서 연재하고 하는데 훌륭한 분들 강연도 하고 그 날은 차와 어우러지는 품평회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안될까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축제기간동안에 강연이나 세미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빚고 체험하는 품평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제를 5월중 할 것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기거를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시주도 잘 이용하셨고 또한 엿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각종 한약재를 이용한 엿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양광식 선생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만덕리 내에 그런 음식코너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산제 행사때 참여토록 제품 만들어서 그런 생각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될 수 있도록 생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도암 다산선생님의 사인 윤정기 씨의 손이 거주하신 항촌마을에 집이 있습니다. 해남 윤씨를 윤동옥 씨가 관리하고 있고 다산선생 딸 묘가 항촌리 학동에 묘가 있는데 보셨으면 그분의 묘를 정비할 필요가 있던데 관광개발팀과 연계해서 하고, 반드시 다산축제 때 이 부분 탐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행사추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개발팀이랄지 이런 데와 연계가 된 것 같아서 관련부서들과 협조하고 뜻을 전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한·중·일 차문화 교류축제요. 저희들이 당초에 백련사에서 하고자 했던 축제가 이겁니까 내용이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