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지금 자료로 잘 돼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적 의원님이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말고 뒤에 우리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팔은 안으로 굽죠? 팀장님 네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넷입니다.
곽판구위원
네 분,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대답 안합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뒤에 계신 네 분 팀장님!
주국
박주국조사담당주사
안으로 굽습니다.
곽판구위원
왜 말 못해요? 입이 벙어리에요? 뭐예요, 왜 이래요? 나머지 세 분 팀장님들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왜 대답을 하시지 담당관님을 빼놓고 뒤에 팀장님들에게 물어보는데 담당관님이 대답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목소리 커지잖아요, 자꾸 여러 번 물어보니까. 사무감사 시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면 감사담당관의 정의는, 감사담당관실의 정의는 일반 업무의 부서로 보지 않아요. 뒤에 팀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으로 굽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국
박주국조사담당주사
예.
곽판구위원
일반부서로 보십니까? 부서와는 다른 부서로 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개념이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은 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어떤 직제는 같겠지만 여러분들 업무의 방향은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그 업무의 다른 방향과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다가지고 가는데 팔이 안으로 굽느냐 밖으로 굽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대답을 속 시원히 안하는 걸 보니까 올 11월,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또 봐야 돼요. 또 2008년과 같은 그런 복습을 또 할 것 같아서 연초 업무보고 시에 따른 감사조치결과 때 부탁의 말씀으로 드려요, 부탁합니다! 뭘 부탁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활동을 할 때에 적출사항에 대해서, 적출사항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의미의 문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강한 의미의 문구를 자제하고 형평에 맞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해 왔어요, 자료로. 진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드렸었냐 그러면 동사무소, 또 시설관리공단, 대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부 여기에 있었고 거의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문구 내용이 강했단 말이죠, 똑같은 입장인데도.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근무하는 청, 본청, 구청의 적출사항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되어서 인지 어느 날 갑자기 현장방문형태의 감사로 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죠. 여러분들 서류 갖다놓고 서류를 보기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현장감사를 봐야 맞는데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 속에서 현장부터 간단 말이죠. 서류 볼 시간이 없어요. 서류에 과연 맞는 역할을 여러분들의 결재를, 여러분들의 기술을 다 했는가 이런 걸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양도 많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출해 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에 속해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2009년 감사는 제일 먼저 청잘실부터, 과연 청장을 보필하는 비서들이 보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장실,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부터 줄곧 시설관리공단까지 여러분들의 진짜 역할이 다 나와줘야 돼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청장비서실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행정관리국장실과 관련되어서 여러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나왔어요. 동사무소하고 시설관리공단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우리 의회의 사무감사를 받는 자료는 형평에 맞는, 여기 말 그대로 형평에 맞는 감사가 꼭 되어야 됩니다. 잘하고 있으면 수범사례로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안 맞단 말이죠. 위원만 수범사례를 적어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 속에서 수범사례를 적어내야 맞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생각 안하세요? 맞죠? 그래서 잘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혜택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한 공무원들이 지적받고 말이지 그런 입장인데 왜 잘한 공무원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역할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우리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여러분들 대답했듯이 필히 한번 볼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보고자료 내지는 대답내용 대로 올바른 감사가 되었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올 1년 열심히 해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역할이 충분히 되도록 게을리 하지 않고 충분히 되도록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 새해 처음이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금년
금년최동철위원
한해도 감독부서인 우리 감사과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감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반감사를 사실 문화체육과가 방대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적된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치결과가 보니까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하라고 할 때만 합니까? 문화원을 건들기가 싫어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문화원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원 자격조건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원 이사 분들, 그분들이 출연금이 1000만 원씩이라고 했습니까? 각자가. 그래서 지금 전부 예치해가지고 쓰고 있죠? 이런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연간 11억 올해 금년도 11억 정도 예산이 어바우트 되는데 그게 지금 행사비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한 내용들을 감사를 본 위원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을 최동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문화원도 하나의 예산편성의 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하나의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하나의 단체, 또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원 특정을 해서 문화원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도 복지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을 보면 다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될 거 같기 때문에 문화원도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주관부서에서 1차적인 지도감독,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대행이라든지 위탁을 했을 때는 1차 점검 감사를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감사 잣대를, 일단은 정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일정 사안이 있으면 어떤 특별조사 사항으로 정보사항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이라든지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계획을 사실은 갖고 있지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1차적인 지도감독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안을 해서 봐달라 하는 주문을 1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만약 보조금 집행자체가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겟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을 직접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 일상경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 7월경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문화원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비 지출을 거의 문화원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원에서 하죠? 계획과 동시에 행사도 주관하고 이런 막중한 우리 구민들의 행사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쯤은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냐? 7월 정기감사 때나 본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시로,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허준축제를 통해서 예산집행이 3억이 됐는데 거의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또 행사비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감사과에서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아웃소싱 하는 외부업체도 아니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거 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조직 문제, 이사 문제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시정사항이 전혀 없어요. 문화원에 대한 내용을 좀더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이사 문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법적으로 거기 정관에 위배된 사항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해촉하실 분은 해촉하시고 좀 해주시고 7월 정기감사 이전에 작년에 우리 허준축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감독을 하셔서 문제점과 또 잘 된 점, 잘 못된 점 들을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일단 유의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지켜보신다고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최동철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사실 지금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지금 말씀하신 이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구에서 행정감사 기능을 잣대를 대야 되는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문화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자체에 기관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사선임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감사에서 잣대를 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게 된다면 감사를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통해서 역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작년에 전체적으로 감사원 종합감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허준축제가 끝나서 허준축제에 대해서 집행감사를 하기에는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또 감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버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거를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과에서 전부 다 들여다본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조직을 상당히 위축을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바는 한번도 없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최동철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단지 제가 문화체육과장일 때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적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감사과에서 했다고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아니요,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최동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계관계라든지 시정요구를 많이 한 그런 사항인데 자체내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 유념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시기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를
감사를최동철위원
실시하셔가지고 제가 발언한 내용대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지금 문화원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사실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도 감사도 금년에 종합감사계획이 지금 보건소를 다음주부터 보건소를 실시해서 동감사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을 감사를 하겠다 그런 사항 등이 지금 내가 솔직히 말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지켜는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최동철위원
부서의 감사일정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감사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년에 감사계획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어떤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조사기능을 발동을 합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 많이 돼있어서 지금까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우리 구의 보조금을 받는 우리 집행한 기관에서 분명히 이거를 한번쯤은 들여다 보고 가야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원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제가 ‘95년도부터인가 구에서 2억 정도의 출연금을 하면서 문화원이 설립할 당시 출연금을 2억 정도 내고 아마 문화원 이사를 구성을 해서 문화원이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문화원 구성을 하면서 이사진들이 출연금을 다 내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관 16조에 보면 정당활동 내지 정당활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에서 활동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런데
그런데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라고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 7월 달에나 정기감사에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지금 문화원설립법에 의한 문화원 이사에 관한 집행관계가 저희가 감사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 이사가 정관규정이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거를 문화원은 직접적으로 문광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화원 설립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범위를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직접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위탁대행비, 그게 적정하게 집행돼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한
질의한최동철위원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말씀한 대로 어느 사안이 허준축제가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허준축제의 그 감사를 그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는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저희가 감사를 하면 1년치, 2년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를 하지 허준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특정문제가,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거기에 어떤 특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원에 이러이런 문제가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시니까는.....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포괄적으로 자체 한번도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라는 것이지 행사 한 건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문위원장
최위원님, 정회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말이 되씹어지는 말 같은데 아마 감사담당관과 최위원님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한번 말씀을 한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세요
그러세요최동철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견을 조율했는데 우리 최위원님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감사담당관의 과장님하고 정회 중에 많은 실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그렇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가. 그래서 별도로 추후 별도로 점검을 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자료를 저에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보다는 담당관님 그래야 맞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감사를 예를 들어서 말단 동사무소, 말단에서 감사를 받으려고 보면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다 받는다면 몇 개나 되죠? 몇 건이나 되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있고, 정부합동감사가 있고요, 서울시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고, 이런 서너 개인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 네 개가 되네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그리고 부서별로 하면 중앙부처가 있는데 부서별로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결과적으로 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되네요. 다 받는다면.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감사라든지 서울시감사는 동사무소까지는 안가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다 자체감사, 만약 중앙부처에 사회복지 분야같은 경우 부분감사일때 점검할 때는 감사보다 점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부인가요? 그쪽에서 동사무소까지 점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 감사가 전부다 지금 다르죠? 우리 자체감사를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또 나왔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우리 자체감사를 놔두고 또 받아야 되죠? 서울시감사를 그대로. 우리 감사로 갈음이 되는 건 아니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좀 피하죠. 중복되는 부분은 만약에 작년도에 감사원감사 종합감사를 받았다면은 그 부분에 집중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부분을 피하는, 그래서 작년도에 공원녹지분야를 작년도에 많이 받았다면은 좀 피해서 해를 넘겨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간다든지 이렇게 피합니다.
사를
감사를송영섭위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감사원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원감사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를 감사를 하려고 나왔다! 문화체육과를.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기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다른 데로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다른 데로 해주십시오 그것보다도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문화체육과 감사, 감사원감사가 종합감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당분야를 들춰본 걸 뭔가 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아는데 그게 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봤다면은 변경을 하고 아니면은 그 분야를 봐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들여다 봤다면 그 분야는 저희가 안보고 다른 분야를, 그렇게 돼있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문화체육과를 우리가 자체감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올 2월 달에, 예를 듭시다. 금년 2월 달에 자체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한 6월 달쯤 와서 문화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 그때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다른 부서로 옮겨 그 부분은 감사원감사에서 않고 우리가 했으니까 않고 다른 부서를 감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냐 이 말이에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종합감사가 아니고 부분감사가 나왔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마는 감사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감사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했더라도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나온다면은 그냥 자기네 계획대로 봅니다, 그거는.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감사도 중앙에 감사계획이 있나요? 강서구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감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감사계획이 있나요? 중앙에서.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감사원같은 경우도 통보해서 작년에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없고, 서울시감사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대략 압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감사를 그 부분에 맞춰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그것도 고려를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시감사가 있으면 우리 자체감사를 안하는 걸로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일선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서 여섯 번 1년에 감사를 받다가 볼일 못 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자체에서.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감사요청을 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그러면은 그 감사를 바로 의회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실상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해갖고 저희가 한다는 것은요, 포괄적인, 구체적인 정보 뭐 이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상당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 이런 사항이 특이 아니고 이거는 자체감사를 한 경우 발생한다면 우리가 하겠지마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여기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우리가 감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조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약에
만약에송영섭위원
위원회 결의라고 하면은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결의라면 가능하죠.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회의 결의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의 위원회 결의로 해서 위원장 명의로 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가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 현재 입장, 임하는 자세.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도 확정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니까 확정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저도 한번 봐야 되니까.
기를
이야기를송영섭위원
꼭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대한 거는 우리 담당관이 이 부분은 해야 된다, 결정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받아들여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이
라인이송영섭위원
구청장 라인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의회하고 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관계가 있는데 의결이 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작
진작송영섭위원
말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의회에서 위원회 결의로 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청장 지시가 안 떨어지면 못한다 그 말 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맞죠, 답변이. 의회에서 의원 개인이 아니고, 위원회 결의로 해서 간다면은 해야 맞죠? 그거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조사하고 감사.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결과보고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죠. 맞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한 세 개 질문을 했는데 결과조치를 보니까 나름대로 좀 미약한 점도 있지마는 잘 하시겠다는 부분을 했고, 본 위원은 전부다 지적이 아니고 건의였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한 것 보다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 조치결과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켜서 정말 어떤 강서구 1400 공무원들의 모범이 돼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범이 돼주시고 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건의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후 조치요구가 상부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근거로 경감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그때 했었어요. 해서 동일한 사유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가능한 한 동일한 경우에 잘못을 했을 경우 과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때 답변이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차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공기업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공단규정 개정 등 제도적인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요구하겠으며, 추후 감사 시 동일한 사유로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13페이지에요, 13페이지.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강서구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일 시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양정기준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규칙안을 개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포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거에 대한 동감은 하시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또 필요성도 느끼시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지금 어차피 연초니까 가급적이면 이른 시기, 4월 달까지 한다고 그러셨어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관계규정 시행일이 4월 1일이거든요. 서울시도 있고, 서울시의 상위 준칙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양정기준이 한두 개 흔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흔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흔드는 개정을 통해서 개정과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안에 좋은 규정을 만들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유인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9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갖다 주셨기 때문에 잘 숙지되었을 거라고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시키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석권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사팀장 박주국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직소민원팀장 김동홍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지역순찰팀장 엄정숙입니다. (엄정숙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열어보세요.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대해서요 대마다, 의회로 따지면 1대 2대 3대 4대 5대 대마다 고객만족평가단이 늘 문제화 되네요. 주민자율평가단 속에서 여러 가지 고약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청장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잖아요, 명칭이 바뀌면서 활동영역이 또 바뀌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능을 보면 행정전반에 걸친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이렇게 꼭 적어와야 맞아요? 대답하지 마요, 대답하면 기니까. 고객의 소리(불만·요구· 건의·칭찬) 수집 및 의견 개진,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분과위원회별 주요 평가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홍보 그냥 이걸로 다 하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주민이 하는 것은 맞는 데 고객평가단이라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맞아요? 불만·요구·건의·칭찬하고 이거를 의견개진 한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행정전반에 걸쳐서”이 문구 빼세요, 빼요. 빼시고 그냥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라고 그러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고객만족평가단이라는 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행정전반에 걸친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또 대한민국 사람은 완장을 채워주면 제 부모도 잡아요, 그러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하시고 주요평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하고 주민에게 홍보한다 이런 정도로 고객만족평가단 업무에 영역을 그렇게 주세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11월, 12월 달 감사 때 한번 봐요, 이대로 또 올라오는지?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자, 14페이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순찰, 여행프로젝트 연계 추진, 주민을 여기다가 참여시켜서, 해당 동에 참여시켜서 합동순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고약스럽네요,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개 동의 주민이라고 봐야 돼요. 내 어떤 사람은 구에서 나온 아주 유명하신 분하고 곽판구 주민이 건대고 완장차고 동네를 활보해요, 옆에서 당장 죽여요! 왜 동네사람들끼리 싸움을 부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만 해요, 여러분들만. 여행이라는 글자가 옛날에 무슨 암행어사도 두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해요. 누구하고 하느냐? 동장하고 해요. 또 누구하고 하느냐? 의원은 법으로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그런 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이 구의원하고, 구의원이 동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실의 담당자하고 지역을 이렇게 순회한번 해봐요,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보기도 좋고. 무슨 여행을 만듭니까? 암행어사를 만들어서 누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판구 위원님.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런 부분을, 대답하면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쯤 더 생각해 보세요.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과 주민간에 싸움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이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다소 버겁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힘겹지마는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가세요. 그래야 맞아요. 이거를 길게 주민들 같이 해서 합동순찰하게 되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거북하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감사담당관
이건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로 하고 직원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그래요, 업무보고의 건 때 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은 두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인사하시고 바로바로 하시죠.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순 신청사건립추진팀장입니다. (강희순 신청사건립추진담당주사 인사) 저희 팀장이 한명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규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무보고까지 일괄해서 같이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업무보고도 자료로 대체를 하시고
번에
한꺼번에신낙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를 같이 하자 이거죠.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를 직접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서 7페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조치결과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부분은 강서구청을 기왕에 신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 결과에 나왔듯이 본청이 5개 청사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에 행정타운 건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조급하게 청사이전만, 이전을 해서 신청사건립만을 고집을 할 게 아니고 강서구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행정타운 형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분산된 구 청사만을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청, 의회, 보건소, 또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세무서 등등 모두가 다 같이 한곳에 되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리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시키고 그 부지를 적극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다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또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먼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또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랬었느냐 하면 문제는 그때 당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종합적인,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타운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 서울시 마곡개발과와 우리 실무진들과의 협의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저희들 의지를 받아드릴 생각이 없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영등포에 있는 세무서가 이쪽으로 오고자 해서 국세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서세무서가 우리 구에서도 세무서가 강서로 이전오기를 희망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리로 오겠다, 그래서 마곡지구 내에 조그마한 터라도 주면 자기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떤식이냐면 행정종합타운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저 부지를 그런데다가 많이 제공할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우리 구민들 누구나 가서 한꺼번에 모든 민원을 다 볼 수 있는, 또 찾기도 쉬운 이런 케이스면 바람직한 것은 저희 실무진의 입장, 또 의원님 입장이지마는 서울시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답변을 했었고요. 또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서남물재생센터를 옮기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그 60만평이나 되는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좋다 말씀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실제 여러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우리 도시를 좀 명품도시, 관광도시로 개발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또 우리 여러 부서에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노력의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노력의 결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에 건의만 해가지고 무엇을 하냐? 건의만 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야 당연히 서울시는 25개 구청 눈치를 전부다 봐가면서 공정하게 해야 될 서울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더 취해서 강하게, 또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되면 강하게 어떤 데시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가서 해주시오! 해가지고 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가만히 보면 뭐냐? 구청을 어디다 앉힐 것이냐? 발산역 쪽으로 앉힐 것이냐, 마곡역 쪽으로 앉힐 것이냐? 이것 갖고 국회의원 따로, 구청장 따로, 또 누구 따로 이런식으로 소모성 논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이 약 사오십만 평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쪽에 마곡지구개발과 동시에 같이 흡수를 해서 한다면 이런 마곡지구가 부족해서, 부지가 부족해서 땅을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곡지구가 정확하게 100만평 아닙니까? 102만평인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고민이죠. 국제단지를 짓겠다, 또 임대아파트도 짓겠다, 강서구 청사도 지어야 되겠다, 또 수로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가지고 뭐를, 차포 떼고 뭐 빼고 뭐 빼버리면 무엇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국제단지도 거기 들어올 부지가 없어요. 서울시 하는 부분이 나는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압박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58만 강서구민들 앞세워서 압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기왕에 몇 십 년 만에 진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구청 신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앞서져야 맞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오로지 청사를 어디 발산역으로 지을 것인가? 마곡역으로 지을 것인가? 서울시의 이것에 붙어갖고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일은 아예 이야기도 못하는 거요. 청사 하나 가지고 이쪽에다 할 것이냐, 저쪽에다 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이쪽, 한쪽에서는 저쪽.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서울시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개발을 하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매달려갖고 있는 편이다 이 말이요. 청사 하나갖고 이쪽에다 해줘라, 한쪽에서는 저쪽에댜 해줘라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강서구 미래를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우리 마곡지구 전체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거나 그러지를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잘못됐어요.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개발 담당부서가 생겼죠?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지역에서는 없죠? 마곡지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없고,
신낙형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하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조만 해주면서. 그런데 여기에 뭐로 나왔냐면 신청사추진반은 생겼단 말이에요, 오로지 청사 하나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나가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청사 하나만 마곡역에다 지을까? 발산역에다 지을까? 서울시가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는 이런 입장, 근시안적인 이런 사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효과가 없다는 말이지, 성과가. 그러면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김포공항주변에 27홀로 해서 골프장을 만드니 어쩌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서구청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 알아서 먼저 강서구가 강서구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을 먼저 알아서 챙겨서 그쪽하고 연계한 개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청사 1, 2년 앞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부분을 신청사도 옮기고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강서구가 앞으로 어떤 명품도시, 글자그대로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명품도시로 거듭나려면 이 부분의 계획과 수립이 정말 강서구에서 원하는 바람대로 가려면 강서구가 서울시를 앞서가야 맞다,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강서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에 끌려다니느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우리 신청사단 단장님께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계가 있는데 요구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도 적고, 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형식적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사추진단 해서 계장 한 명, 과장 한 명해서 하는 부분도 정말 형식적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정말 1, 2년 늦어지더라도 정말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강서구 신청사가 행정타운으로 거듭나야 되고, 신청사도 어디 이쪽저쪽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강서구민 전체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마련이 되면서 행정타운으로 되면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을 시키고 그 부지와 함께 강서구가 개발이 돼야만이, 마곡지구 개발이 돼야만이 거듭난, 성공적인 마곡지구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주장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지금까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과장님 소견 잠깐만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총괄적인 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부분,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전체적으로 마곡지구를 개발하고 거기에 또 종합행정타운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신청사 이 부분만 제가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딱히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곡지구 102만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추진해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마곡지구개발은 실패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정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낙형위원
과장님, 6쪽 한번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6쪽이요. 6쪽 보시면은 신청사건립에 따른 현 화곡6동, 그러니까 현청사 있죠. 구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강구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은 돼있어요. 돼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인신 장상기 위원님도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생각하는바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화곡동분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사건립건만 가지고 그걸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전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활용방안이 따르지 않으면 이전계획은 공수표다 이렇게 단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청사건립이 구청장 업적으로 평생 남을지 몰라도 그렇게 그냥 떠나버리면 일평생동안 그 양반은 또 화곡동 사람들에게 원망과 지탄을 받는 그런 게 따라 갑니다, 업적이.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이전했을 때에 이 부지활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 안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업무보고가 됐든 어느 행사장이 됐든 신청사건립 하겠습니다, 발산역쪽으로 하겠습니다는 했어도 이전하고 나서 그 부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그런 정책은 아주 불량스러운 정책이다, 그건 아주 인기에 연연한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인기만 따르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 신청사건립이 조만간에 다 결정된다면서요, 부지가. 부지에 대해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산역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월 30일부로 해서는 서서히 발을 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안 되면 마곡역쪽으로라도 해서 빨리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많이 누그러드는데 어디까지 누그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청장이 할 일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했을 때에 현 청사,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그걸 구분을 활용방안을 만들어놓고 하라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사만 가지고 떠든다면 저는 구청사가지고 현재 청사가지고 계속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활용방안을 반드시 세우고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어디 동네 돌아다니면서 떠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괜히 겉포장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선전하고 알맹이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이런 정책은 아주 필요 없는, 정말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악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앞으로 두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청사 건립, 건립하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현재 강서구청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안했을 때는 제가 그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엄중하게 대처할 테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은요, 연도별 기금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이율이 틀려서 그렇겠지만 ‘97년도에 40억을 입금을 해서 이자가 635만 6000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40억인데도 40억 635만 6000원인데 이자가 6억 8000원이 나왔어요. 이자의 어떤 이율부분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2009년 1월 달에 240억 정도가 되는데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정기예금은 어떻게 넣었고, 아니면 일반 보통예금은 어떻게 넣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너무 차이가 나요. 실제로 올해 24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최소한 3%면 7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예상치로 봤을 때 1억도 안되는 것 같아요.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요, 자세한 것을요, 쭉 뽑아가지고......
경기문위원장
이율부분이 너무 들쑥날쑥한데 정기예금의 이율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담당 소관부서가 누구였고 그때 어떤 담당자가 어떤 예금을 했고서 부터 정확하게 한번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업무로 수고하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차진광입니다. (차진광 강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 기획지원팀장 정귀동입니다. (정귀동 강서구시설관리공단기획지원팀장 인사) 주차사업팀장 나민수입니다. (나민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인사) 체육사업팀장 박기화입니다. (박기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인사) 공공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권순용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인사) 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이형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이형호 인사) 이상으로 공단의....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만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하 전무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이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한 7, 8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중·하로 하면 아주 하거든요, 기대이하로 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부서에 보면 나름대로 성의껏 해왔어요, 조치결과를.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미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일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우리 이사장님!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 공단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저희가 팀을 지금 처음에 들어와서 1본부 7개 팀에서 1본부 6개 팀으로 했다가 다시 1본부 5개 팀으로 팀을 줄이면서 2008년도 11월 30일부로 저희가 인원이 한 10명 정도 감축된 부분과 또 전체 수익이나 이쪽으로 보면 주차면이 작년도에 약 한 700면 정도가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저조하게 줄어들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센터는 너무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쪽에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잘됐다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많은 인원을 감축을 시키면 정예화를 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2009년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09년도에는 인원에 대한 지출부분은 많이 줄리라고 믿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출부분을 우리들이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요.
건비
인건비송영섭위원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이 얼마나 효과, 성과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죠. 어떻게 인원만 줄이고 성과는 또 성과대로 없이 내려가 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반면에 저희가 고객이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이 저희 공단을 이용하는데 많은 편리를 갖기 위해서 체육센터 같은 데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요. 또 저희 공단이 좀 노후돼서 오래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 신설하는 공단의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20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공단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까지 알고 계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이
의원들이송영섭위원
주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점에서 그런다고들 보십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고 저희 공단이 전체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공단이 할 일이고 또 공단에서는 사실 공단취지가 수익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단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부분 쪽으로 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도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충족을 시켜지지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우리 이사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이사장님은 여러 우리 2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과 상당히 대화도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면서. 그런데도 여태껏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17페이지에 보십시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마곡레포츠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을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이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답변이 “주민혜택 확대를 위하여 강서구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어떻게 지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죠? 작년하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주민들이 어떤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에 저도 업무를 시작해서 보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2009년도에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도에
금년도에송영섭위원
우리 시설비 투자를 위해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시설투자를 위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그쪽으로.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보수 부분이 약 2억 8000인가 2억 7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막대한송영섭위원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지금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지역주민들한테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현재 공부방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무료개방도하고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 자체가 수익성도 좋지마는 공공성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안일하게 보지 마시고 무엇을 우리들이 수익성 창출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 무엇을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팍팍 나와서 공공하고 수익성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풀려서 사업보고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18페이지에 수의계약공사를 지역업체 위주 선정하도록 해주십사 했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나서 작년도에 몇 프로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하는. 파악해보셨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에 많은 위탁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송영섭위원
, 그 부분도 잘못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지적하고 건의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으면
했으면송영섭위원
작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을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정도 했으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기에 나와서 몇 건 중 작년에 몇 건을 했는데 몇 프로가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몇 프로까지, 작년도 예를 들어서 50%했으면 금년도에 60, 70%라든지 이 부분에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 의원이 이정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했으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작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 못했는데 금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와서 업무보고 하고 그냥 또 돌아서 가실 때 잊어버리고 끝내고 또 나중에 와서 한소리 듣지 이런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시설공단에 아무 발전이 없다, 그리고 의회와 공유될 수 없다, 물에 기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기름이면 기름 물이면 물 같이 의회와 시설공단이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이 돼서는 안 맞다! 2009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 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을 가지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려운
어려운최동철위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과 소임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고 이 공단업무가 그런 거 같습니다. 공공분야에 공공성을 띤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국가적인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되는 차원에서는 공공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되고 또 우리 공단 사업으로 봐서는 어떤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임을 다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많이 강조를 하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상당히 복리후생이 아직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관리공단 직원복리 후생, 임금상승을 통해서 지금 임금 상승하라면 굉장히 어려운 얘깁니다마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생활권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에서 삭감이 얼마가 됐죠? 이사장님!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억....
최동철위원
4억 정도 됐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삭감되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그런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이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짜 개별적으로 아주 뒷소매를 잡아서라도 이건 정말 해줘야 됩니다. 절실한 간절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뒤에 전무님! 뭐하셨어요? 1년동안. 예산이 몇 억씩 깎여나가고 여러분들!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머니는, 곡간은 비었는데, 배는 고픈데 일하라고 하면 일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물론 직무수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직원분들 봉급이 얼마 됩니까? 우리 팀장님! 나팀장님, 어디 계세요? 얼맙니까? 연봉이.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3600정도....
최동철위원
3600이요? 몇 십년 지금 근무하셨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13년째입니다.
최동철위원
13년이요? 23년?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13년이요.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권순용팀장님!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권순용 예.
봉이
연봉이최동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해보세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권순용 들어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경기문위원장
최위원님, 그런 부분은 물어보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얘기해보세요. 인건비 삭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보다. 이사장님, 전무님! 뭐하시냐고요? 전무님!
진광
차진광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예.
년에
작년에최동철위원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는 성과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 이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진광
차진광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예,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최동철위원
해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복리후생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최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 위탁경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경영을 우리가 포기했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러
여러최동철위원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권순용 팀장님! 그렇죠? 금년에 민간어린이집 만기가 곧 다가옵니까? 만기가. 그렇죠? 위탁경영 만기가 거의 다 되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동철위원
공공분야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마는 일단을 수익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경영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봅시다. 수익성을 내려면 두 가지가 물론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민간 전문경영인들한테도 좀 많이 스폰서도 받아가지고 심도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민간어린집부분하고 청소년놀이. 위원장! 뭐 잘못됐습니까?
경기문위원장
정회 때.......
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임금, 관리공단 직원 임금 동결, 임금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금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약 4 억 원 정도예요. 그럼 뭐했냐 이 말이에요, 예산할 때. 꼭 우리가 그걸 명심해가지고 챙길 수는 없잖아요. 이사장님이랄지, 전무님이랄지 그걸 신경써야지 가장 중요한 것 안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흥분한 거예요, 사실은.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하고최동철위원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아까
아까김병진위원
감사담당관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개선 공단규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 정비를 작년 말까지 하셔서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는 내부인사위원회를 지금 외부쪽 인사위원회로 2009년부터 저희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바꿔서 규정을 바꿔서 인사위원회를 내부보다는 외부인사위원회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병진위원
반드시 하실 겁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월부터 실시할 겁니다.
김병진위원
잘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개관식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공단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마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지금 시설부분쪽에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쯤
언제쯤김병진위원
끝날 예정이에요? 시설부분이.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얘기는 몰라도 4월 15일경쯤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김병진위원
프로그램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저희가 타 수련원에 지금 저희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병진위원
지역에 있는 물론 강서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개관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의지를 답변을 들었는데 상당히 올해는 잘 하시리라고 믿었는데, 이사장님!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이사장님 이거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거 제출할 때, 의회에 제출할 때 이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습니다.
경기문위원장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봤습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박영삼 위원 있습니까? 이 양반들아 위원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 이런 놈의 공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귀동팀장!
당신 주무팀장 아니야? 이거.
기껏 뒤에서 도와주시는 위원님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보고서 작성해도 되는 거야?
박양삼위원
양삼이보다 영삼이가 더 좋은 거야, 대통령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경기문위원장
너무 느슨해졌다는 거야, 느슨해졌다는 것.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는 팀장급 이하 다 자료를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어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경기문위원장
올해는 잘 하겠지, 다음에는 잘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울화통이 터져, 울화통이. 한가지는 더 아까 우리 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공단의 직원 복리후생 및 임금상승이 절실히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최위윈님거를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을 최소한 이사장님이 됐든 담당이 됐든 와서 최위원님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게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뭔가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대해서 대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질문한 줄 수보다 답변한 줄 수가 작은 게 더 많아요. 뭐 예산 때문에 그랬다, 뭣 때문에 그렇다, 짧게 대답한 부분, 그 부분은 앞으로 2009년도에 월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자료를 쭉 한번 담당위원님들한테 상의 좀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알았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공단도 서면으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니까요,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증대, 현수막 이거는 새로운 사업같은데,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업 맡으신 거죠? 계획 잡으신 거죠? 현수막을 공단에서 하시는 것.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 부분이요?
김경자위원
예.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현재김경자위원
거기 보니까 경상이익이 오천육백, 그럼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 가지고,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잘 효과 있게 좀 하셨으면, 그러면 좀더 규격화되고 좀 깨끗해질 것 같고 그런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쪽을 보면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 이것도 새로 이번에 만들어내신 사업 같은데 사실 거길 보면요, 저희 지역구라 약수터 그쪽에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분명히 민원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설득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된 그런 주차장 사용이 좀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마 이번 첫 번째로 시작된 거니까 잘 하셔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3쪽에 보면 고객만족, 교육이죠? 이거.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지난번에 모범사례로 넣었는데 효과 좋았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거 계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요새는 관공서가 옛날과 달리 주민이 고객이에요. 그렇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인
주민인김경자위원
고객만족 프로그램. 고객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이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면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푸른들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늦게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과후에 오는 학생들 때문에요, 그래서 좀 시간 연장.......
저년
저년김경자위원
12시까지. 아, 10시까지요. 너무 작았었구나, 10시까지. 그 정도는 되겠는데 혹시 밤길 안전도 어떻게 저건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공항동 도서공부방을 가보니까 조금 외졌잖아요. 거기 조명 같은 것 조치 좀 하셨나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이용하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경자위원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제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한 여교장선생님께서 사교육비를 없애는데 앞장섰다라는 아주 큰 그리고 한 여교장선생님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진짜 학교운영 완전히 됐다는 것 읽어보셨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경자위원
덕성중학교. 바로 저도,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프로그램 육성인데,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다가서려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야! 가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이 확산이 돼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야 좀더 다음번 예산확보하실 때 그 평가를 주셔서 그래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좀더 아주 연구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지금 화곡유통단지 있죠? 유통단지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유통단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가 상당히 무질서 합니다. 거기 담당 분 혹시 뒤에 계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잘 좀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자하고 또 거기 사업하는 사업자들 하고 같이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냥 가게에 물건을 갖다가 아주 엄청 쟁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아주. 이사장님, 주차비 징수를 떠나서 불법으로 방치하는, 물론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함께 건설과하고 같이 함께 강력하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지도단속 좀 해주시고, 우리 공공주차장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들 물건 적치 현장으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거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유통조합에 조합측이랄지 그쪽 사업주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구민들이 다함께 이용하고 또 외부에서 거의 한 500여개 업체가 되는데 물론 질서 있게 잘 가야지, 거기 아주 차량도 엄청 밀리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최동철위원
지금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에 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은
요금은최동철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급지가 5급지라 10분당 100원 받습니다.
최동철위원
10분 당 100원이에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최동철위원
잘 알겠고요, 무질서한 유통단지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람의
사람의김병진위원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화곡1동쪽에 복개천 주차면이 있고, 그다음에 화곡2, 4, 8동 그쪽에 복개천 주차면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몇 면, 몇 면입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704면입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1동쪽은 몇 면이에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1동쪽이 304면이고요.
김병진위원
304면. 그리고 이쪽이 400면 정도 되나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400면입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요금은 어떤 체계로, 양쪽을 다 똑같이 받습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10분당 350원.
김병진위원
350원. 그거 작년에도 제가 주차관리과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350원 하면 다른 데보다 지금 싸게 받고 있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30% 할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특별히 그거 30% 싸게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2006년도에 상가운영위원회, 상가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침체되고 상가활성화 목적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금년도에 똑같은 다른 주차장과 똑같이 10분당 500원을 받기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경기가 나쁘면 그쪽만 나쁘고 다른 쪽은 경기가 좋나요? 강서구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요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면을 말입니다,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물건들을 높이 쌓아가지고 차를 저도 몇 번 가서 세워봤습니다마는 적재물이 차쪽으로 쓰러질까 상당히 겁이 나고 그다음에 주차면 서너 개 면을 함부로 대형 긴 차들이 방치를 해놔요.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주차를 관리하려고 저렇게 내보내지도 않고 장시간 방치하는가 걱정도 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한번 개선을 해야 되고, 주차요금도 제가 뭐 거기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 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 지역을 다 같이 받아야지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만 그런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강서구민들인데. 그건 또 바로 옆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면 요금도 또 틀려요, 그것도 아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
그거김병진위원
한 10m 사이에 있는 면이 또 틀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화 좀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지,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요금현실화 그 부분은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곧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3페이지에 고객감동 서비스전개, 이 부분이 지금 소요예산이 1950만 원이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아가서 그래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제가.....
거는
이거는송영섭위원
이사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지금 팀장보고 하라는 거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새로 교육부분 쪽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팀장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을.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위원이 지적을 하기 전에는 미비하니까 팀장이라도 한번 해봐라 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도 안 듣고 뒤에 팀장 불러서 그냥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송영섭위원
의회를 상당히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을.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혹시 실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실수가 되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맞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우리 이사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업무숙지 좀 하시고 자세히 설명이 안되더라도, 의원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단지 어떻게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대처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위원회에가 열려있으면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여기 앉아서 팀장님들이 보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원의 양해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로가
서로가송영섭위원
양자, 의회나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이하 뒤에 계신 팀장들이나 전부가 다 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들이 지켜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는
최대는송영섭위원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새로운 부분이 나올 때는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하면 이 부분이 이사장님이 처음에 지시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했든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이 부분은 이사장님은 충분하게 이해들을 하고 설명을 할 정도 되니까 여기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의원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팀장보다 그냥 임의대로 해라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송영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송영섭위원
넘어갑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원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50만 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고객친절도 모니터링 친절평가 교육 실시하는 부분에 저희가 외부용역으로 해서 약 300에서 400명 정도 외부용역을 주면 1인당 1만 5000원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다음 홍보 브로슈어 제작을 하는 부분에 책자가 한권당 약 4000원씩 해서 2000권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하면 약 한 그 부분이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에 사은품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 개당 보통 볼펜에 이렇게 글씨를 박아서....
장님
이사장님송영섭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소요예산을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를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고객감동을 주기 위해서 고객감동서비스를 전개하는 새로운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직원도 있고 이용고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고객을 300명, 400명 및 공단 전직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즉 말해서 이거를 홍보도 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하냐 이겁니다. 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냐 이겁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꼭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효과를 노리기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해놨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얼마가 들고 얼마를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꼭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꼭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해야만이 고객감동서비스가 되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시라 이겁니다. 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줄 알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전에 서두에서 나왔던 부분이 2007년도에 저희가 수익과 경영에 대한 개선부분으로 고객만족도에 저희가 미흡에 대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구민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입장에서 고객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이 저희 직원교육도 하거니와 저희 구민에 대한, 저희 공단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단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목적은.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러면 이용객에 대해서 공단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공단에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또 이윤추구를 위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서비스는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꼭 이용고객을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단직원들은, 그래요! 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합시다,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러나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최대한 우리 공단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자! 우리 서비스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은 설문조사도 할 수가 있고 이용객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꼭 이용객들을 모아놓고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부분은 저희 전체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회원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고객들에 대해서 불편에 대한 부분, 무엇을 공단에서 잘못하는지,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부분이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외부강사 이런 부분은 전부가 저희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러면 여기 대상에 보십시오, 대상에 “전 사업장 이용고객(300~400명) 및 공단 전 직원” 이렇게 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 써놨네요, 여기에. 잘못했네요, 대상에.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대상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문구가 그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객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저희 공단에 대한 설문조사, 이 부분을 지금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고객에 대한 저희 공단이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기에도 저희가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대상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추진계획해서 “고객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 친절도 평가 후 교육실시(상·하반기), 내·외부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연2회(상·하반기), 대상 : 전 사업장 이용고객(300~400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공단직원은 전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직원은 시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한 430명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430명을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300, 400명은 설문조사를하겠다 이말이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외부강사 교육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전직원이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구민 앞으로 다가가는 전화응대라든지 서비스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에 비해서 계획을 많이 잡아서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거를 직원하고 우리 이용고객하고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몰아서 대상을 이렇게 해놓고 195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고가.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해서요 본 위원한테 세세하게 예산하고 대상하고 어떤 식으로 실시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주세요. 바로 주실 수 있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두 번째요. 지금 우리 주차보관소에, 차량보관소에 견인차가 몇 대가 서있죠? 안 움직이고 서 있는 게 몇 대 있죠?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러세요, 주차팀장님 보고하세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나민수입니다. 견인보관소에 견인차량이 총 13대 있습니다. 13대 있는데 한대는 매각대기 중에 있고요.
대는
한대는송영섭위원
매각계획에?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대기 중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매각 계획에 돼있다고 한 겁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그래서 5차까지 입찰을 해서 했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또 다섯 대가 서있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다섯 대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송영섭위원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지금 작년과 금년에 근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어떤식으로 개선했습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작년에는 7개조로 단속하고 견인을 3명씩 했는데, 지금은4, 5명씩....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도 거주지우선주차에 있는 차만 실어오는 거죠, 끌어오는 거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주차위반차량은 끌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 차로 못 끌어오는 거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못 끌어오는 게 아니라 현재 거주자의 관리가 그 차량으로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섭
송영섭위원
거주자우선주차 하루에 몇 대씩이나 끌어와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지금 4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가
한대가송영섭위원
40대?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아닙니다. 다섯 대가요.
다섯
다섯송영섭위원
대가 40대 하루에 1일.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전체
전체송영섭위원
다섯 대가 운행을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위반한 차량만 끌어오는데 40대이상씩을 끌어온다 이거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자세하게 내일 몇 대씩,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의 기사님이 계신가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7명입니다. 심야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님들
기사님들송영섭위원
일곱 분이 전체 운행을 하는데 다섯 대가 40대를 끌어온다 이거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하는 차량은 하루에 몇 대씩이나 끌어오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위탁업체는 어느 날은 적고요, 위탁업체도 오늘은 남양에서 집중 단속하고 내일은 오신 이렇게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평균 약 한 50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송영섭위원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007년도에는 1만 1000대를 저희들이 견인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계획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하에 작년에 예산이 됐습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개선돼가지고 하루에 끌어오는 양, 또 앞으로 계획까지 전부다 해서 본 위원한테 가져오세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
나민수 예, 알겠습니다.
세요
앉으세요송영섭위원
. 자,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임하다보니까 전부다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나오실 때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답변을 드리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장님이.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설명
설명송영섭위원
후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팀장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부분은 되지마는 전혀 업무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팀장한테 묻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맞죠, 이사장님으로서.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십시오.
진용
강진용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