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교통국) 2. 2009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서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돼서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 들어 첫 임시회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양석주 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토목과 박명숙 과장입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인사) 치수방재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인사) 교통행정과 안택순 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주차관리과 양시옥 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주요 현황 및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소관과장들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7건, 건의사항 11건, 수범사례 두 건으로 총 70건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좋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정해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해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황, 그리고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6개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177명에 현원 176명으로 현재 한 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460억 7780만 1000원이며 이중에 정책사업비는 368억 8275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대비 80.04%가 되겠습니다. 토목사업과 치수사업 및 주차장 확충 등 각종 정책사업에 집행될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건설관리분야는 전문건설업체가 607개 업체, 건설기계는 744대가 등록돼 있으며 금년도 보상은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18개 사업과 지하철9호선 손실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시설물 현황으로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사설안내표지판 등 27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목분야는 국공유지가 5260필지에 359만 7000㎡이며 도로는 총연장 37만 7000㎞로 우리구 면적과 비교해서 도로율은 약 한 24%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도로조명시설이 1만 7558개, 맨홀은 2만 2644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치수방재분야의 하수도는 하수도 필요면적은 1378㏊로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로서 빗물펌프장 여섯 개소, 펌프 34대와 수문 20개소에 49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의 분당 배수량은 1만 770㎥이고 총 저수용량은 41만 6000㎥입니다. 국공유지의 하천, 구거 등 1567필지에 485만 100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행정분야는 자동차 등록현황으로서 17만 2385대가 등록돼있으며 이는 자치구 평균보다 31.5%가 더 많이 등록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업체 13개소, 택시업체 28개소, 개인택시가 3865대, 그리고 개인화물이 2074대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296개소, 자동차 매매업체는 113개소, 대여업체는 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각종 안전표지가 8511개, 표지병이 9133개, 노면표시가 약 746㎞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분야로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등 총 16만 554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460억원이며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368억원으로 주어진 재정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으로 노점 시간제와 규격화 시범사업과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을 도입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과 보수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조명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재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하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비 피해없는 강서를 구현하고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철저히 수행함으로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및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환경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이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중교통 편의시설과 도로부속시설물의 정비 등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힘을 합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중대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박성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건설관리분야에 대한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김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 질의에 답변하고 난 뒤에.

예,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단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예.

지금 김태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관한 건은 사전에 미리 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해당위원들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과장님 말이죠, 우리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두 건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누차 무단주기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직도 그게 방치돼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단속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겠죠. 어렵고 또 단속만이 능사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저게 안 되나요?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에서 주기장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기장을 만들려면 꼭 준공업지역에다 해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이 지금 우리가 지가도 상당히 높고 또 마땅하니,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책으로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기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문화주차장하고 신동아주차장, 그 다음에 에어포트주차장,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2구역주차장에 주기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주기하게 되면 또 주차료 문제도 있고 해서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유도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통이 한적한 곳이나 또 주기할 수 있는데다가 주기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주로 지금 공항동에 있는 동다리길, 그 다음에 우장산동에 있는 우현길, 좀 교통이 한적하고 도로가 넓은데다 지금 주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달부터 집중단속을 통해서 지금 4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한 2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으면 말 안 듣는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분명히, 양벌규정이죠, 이게?

예, 양벌

규정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이런 게 아주 빈번해 질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조금 이렇게 이면도로라든가 좀 한가한 도로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기적으로 장기 주차를 한단 말이죠.

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m도로라든가 한 20m도로 이런 데는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시간제로,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잠깐 동안 지정주차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방침을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아마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이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피하다 보니까 결국 단속하면 그 보다 돈도 더 많이 과태료를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하여간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조치결과 보고서예요. 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64페이지가 아닙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임화순 의원 자료제출 요구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심하신 거 아닙니까?

오타가 나와서.

아, 화순, 아 오타. 다 고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임화순입니다.

그거 다 고쳤는데 왜 거기는 또 못 고쳐 가지고, 아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고쳤는데도 왜 못봤지? 임화순 의원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타자치면서 오타나 가지고 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고치고, 아휴....

들어 팀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봤어요. 봐서 고치라고 했는데 그게 왜 또 그렇게 돼 있나?

제 질문의 양하고 답변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47번도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답변은 더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답변에 성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46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으레적으로 점포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하여 물품의 무단적치를 근절시켜 구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서나 실적보고서에 매번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다, 2009년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원한 거 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리를 점용하는 돌출간판들 있잖습니까?

예.

간판들에도 제곱미터당 연 사용료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

찾아보니까 제곱미터당 연 사용료가 14만 5100원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얼마큼 거둬들이고 이런 통계 다 나와있습니까?

지금 광고물 도로점용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면서 점용료를 부과하니까 부과하기가 상당히 나은데 지금 점포주들이 도로에다 이렇게 물건 적치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데가 지금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강제수거 조치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점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들어서 2007년에는 부과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징수건수가 몇 건이었고, 2008년에는 부과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징수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2009년부터는 좀더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좀 제고를 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각오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예.

47번 같은 경우도 사설안내표지판 이제부터는 디자인이 굉장히 관건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예.

사설안내표지판을 어떻게 어떻게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강서거리를 좀 아름답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걸 너무나 아니한 대답을 하셨어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 1월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2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갈텐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5월 27일날 디자인거리 선포식하면서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준 지주형 사설안내판을 정리하고 또 지주형을 지양하고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규격을 적게 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표준디자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시행을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한다면 지주간판들이 대부분이 철거가 되고 전봇대나 또 가로등주에 규격도 한 17㎝에서 넓이가 한 17㎝에서 한 80㎝ 그 정도 규격에서, 외국에 보면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죠, 화살표시한 대로. 그런 식으로 규격이 변해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예전에는 설치한 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설치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설치하고자 하면 구청에다가 설치비를 납부하면 구청에서 설치업자를 선정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10년도 정도 되면 상당히 지주간판, 각 사설간판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될 겁니다. 좀 지켜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간판정비부터 시작해서, 상징거리 조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디자인이 관건이 된 시대인데 조금씩 조금씩 정비가 되는 그런 강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보이면 안 됩니다. 나가 버리니까 전부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질문할 때 분위기를 헤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위원장이 한번 주의 환기시킬 필요 있잖습니까?

총대를 한번 맬까요?

해 주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41페이지부터 감사조치결과 51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지적이나 시정요구 문제점을 했는데 답변이요, 답변이 전부가 끝에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신속히 결손처분 취소하여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처분의 이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틀에 박히는 답변입니다. 딱 하나만 내가 문제를 제기할게요. 25개 구청 중에서 강서구가 보행환경 실태조사에서 걷기에 가장 나쁜 구, 점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나와있다! 그런데 사실 답변서는 본 위원이 질문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저기에서 빗겨나간 토목과장님이 답변이 왔어요. 토목과에서 구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적치물 관계랄지, 무단점유하고 관계랄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될 거고, 도로의 상태만 본다면 토목과 답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나 횡단보도에 있는 시설물관리 같은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와야 됩니다. 정말로 도로가 쾌적하냐, 깨끗하냐 하는 거는 청소과하고 오히려 더 큰 관계가 있는데, 답변은 토목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이런 여러 과가 의견을 한번도 맞춰보지 않은 그런 답변이 왔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예산하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성의없이 해주면 안된다 하는 제가 질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이 모아져 가지고 추진하고 답변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소관보다도 전 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답변은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맞는데 우리국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도로관리 부서인 토목과에서 우리국에 한정돼 있는 사항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됐으면 답변내용이 이건 전 구정에 상당부분이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행상태의 안정성이랄지, 쾌적성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답변이 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토목과 없어 뭔 내용도 없고,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지하철이 공사하는데 보행하는데 나쁘고 그래서 노후된 부분부터 정리하겠다 그것 갖고만 답변을 해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총체적인 걸 평가했었거든요, 이게. 청소만 본 게 아니고, 도로의 적치물을 본 게 아니고, 도로의 노면, 도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나 인도처럼 교통행정과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아니고 청소만 본 게 아니고 환경을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답변도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안정성과 쾌적성에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아, 정말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그래야만 좋은 강서구, 쾌적한 강서구가 될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갖지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이거 다 볼 겁니다. 지도점검 진짜 했는지 여기 보면 개선책을 뭘로 했는지, 또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뭘 감독을 했는지, 구예산 낭비않도록 하겠다는데 뭘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거 제가 다 볼테니니까요, 이거 제가 각 과장님들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위원들의 깊은 뜻이 있는 감사지적을 그냥 몇 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몇 줄, 구체적으로 질문했는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나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살짝 빠져 나갔는데 선임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거는 가까운 거고, 공적으로 의원이 질문 했는데 답변내용 보면 주무과인 건설관리과는 거기는 하나도 없이 살짝 빠져나가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우편물이라든지 청첩장에 이름이 아주 다르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쾌하지 못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동료위원이 본인이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챙기셔서 오타가 났으면 고쳐서 올라오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다시 제가 12월달에 다시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다시 한번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은 민원이 최고 많은 국입니다. 하물며 우리 의원들이 민원사항을 얘기한다든가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단속을 해달라든가, 금방 오후에 나가면 동네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실무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선 민원이 제기됐던 원인자라든가 기타 주민들에게 발설을 해서는 안될 그런 사항들까지 모두가 발설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의장 2년동안 하면서 저한테 건의를 막 하는 겁니다. 건의가 아니고 강한 어조로 아주 주민들이 의원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말이지, 어떤 의원이 이렇게 단속을 해달라고 그랬다! 제가 의원들한테는 그 얘기 못합니다, 기분 나빠할까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꼭 여러 몇 년동안 지켜봤는데도 그게 없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건 뭐 직원들이 정말 위원들한테 단속사항을 하지 말라고 입을 닫으려고 하는 것인지, 일부러.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몇 년이 흘러도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이런 말이 다 직원들 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주민과의 대화, 또 처리하는 과정, 또 단속하면서 이렇게 우리 일부 직원들이 자기 본분을 좀 망각하고서 그렇게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개연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 직원들에 대한 단속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더 보호될 수 있고, 단속업무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관리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방향은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내실화, 적정하고 효율적인 보상행정 구현 및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건설전문업은 607개 업체와 930개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40개 업체와 7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무단이전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준미달업체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장이 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도로상 불법주기하는 건설기계는 노외주차장에 주기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하겠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보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18개 사업중 현재 9개 사업 및 지하철9호선 40필지에 대하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추진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겠으며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감정평가시 투명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시범거리를 조성, 노점시간제, 규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통행 불편지역 및 신규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지역별 노점거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홍보ㆍ계도 후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울시 표준디자인규격 사설안내판을 설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보행권 침해 최소화 및 도시 환경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아까 이영철 위원이 가까운 사이라 그래서 그런지.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발산1동 송화쇼핑 입구 태성훼밀리아파트 바로 옆 진입로 도로 과장님, 아시죠?

예.

거기에 민원 제기된 거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여명이 서명을 했는데 송화쇼핑조합에 물어보니까 조합회원들이 아니랍니다. 근데 출퇴근시간에 거기가 주민들 출퇴근차량 도로인데 가게넓이를 제가 재봤는데 가게안의 폭이 2m밖에 안 되는데 바깥에 나온 거는 2m50㎝까지 나온데가 있어요. 가게보다도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로점용세를 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제까지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화쇼핑 주변 지하철역세권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도로가 복잡한데 잡상인, 송화시장 주변 잡상인들, 또 주변 점포주들이 물건을 많이 내놔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기 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근절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기존에, 옛날부터 쭉 그런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항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송화쇼핑이 새롭게 이제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이 상당히 더 혼잡할 걸로 예상이 돼서 특별히 그 지역을 집중단속지역으로 선정해서 정리를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고도 하겠지만 정 교통혼잡지역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거조치해서 거기가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그런데 단속하면서 구의원이, ‘이 지역 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구의원한테 막 쫓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우리가 실제 현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리고 단속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한번 단속계획을 짜 가지고 송화쇼핑 입구뿐 아니라 반대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난립이 돼 있는데 대대적인 단속을 한번 딱 해서, 한번만 보여줘도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상당히, 한 두 달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무슨 대책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질문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다른 두 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뭐냐면 심야에 대형차량 및 중장비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께서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지적을 좀 하겠는데요 이건 사실 동료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답변을 보면 노외 공영ㆍ민영주차장 건설기계 이용안내 홍보, 그리고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집중단속을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지역까지 다 예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아진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방화3동 방화역 위쪽에는 버젓이, 아주 거기가 무슨, 거기가 주차장인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밤에 다른 차들이 지나가다가 지게차에 그냥, 지게차 밑에 보면 이게 땅에 깔려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냥 밟고 지나가게 될 정도로 난립이 되어있습니다. 자,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단속하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달부터는 야간에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해가면서 지금 홍보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현길이나 공항동 동다리길, 또 이번에 또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방화역 주변, 집중적으로 야간에 한 10시 이후에 직원을 투입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예.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신 거죠?

예.

.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골목가에 보면 인형뽑기, 그런 자판기가 있죠?

예.

사실은 꽤 커요. 그래 가지고 좁은 도로, 좁은 골목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차량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도로점용, 무단점용이죠?

그렇죠!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인형뽑기 내놓은 것도 도로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적치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단속을 하십시오. 왜냐면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안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잠깐 국장이 임화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인 답변을 좀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우선 잡상인이라든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우리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해야 당연한데 작년 연말 미국으로부터 발생된 경제난 때문에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기존에 아주 통행에 전혀 불편이 심한 거 제외하고는 단속을 좀 유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골목길이라든가 또 아니면 통행이 가능한 지역 같은데 잡상인, 상행위가 이루어져도 단속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좀 금년도에는 유보를 하고 있고 통행, 최소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고 이런 지역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보돼 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주 폭넓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인형뽑기라든가 자판기 같은 거는 노점상이 아니고요 어떤 가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방구나 슈퍼마켓 같은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커피자판기는 굉장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슬림한데 인형자판기는 굉장히 커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몰려있으면 차량 지나가야 되고 사람들은 몰려있고 하면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인형자판기 같은 게 도대체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나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최대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셔야지 지금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작년도 우리 강서구 2008년도 보상추진실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자료 보지 말고 팀장님들, 한번? 한번 과장님 자료 보고 하세요. 1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보상추진실적 2008년도 해 가지고 보고서에 나와 있죠?

예.

그 뒤에 천만원 붙이면 150조가 되는데 강서구 예산, 대한민국 예산의 한 80%가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

오타를

오타인가요?

천원인데 만원을 천만원으로 쳐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고치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구비, 시비까지도 천만원으로 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전번에 고치라 그랬는데 그걸.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천원인데 천만원으로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치라 그랬는데. 여기만 고쳐놓고 올라간 자료는

150조 맞죠, 이대로 하면? 팀장님! 팀장님, 150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거.

그거 왜? 참!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잠깐만.

소개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08년도

, 과장님! 위원장님!

예, 이경락 위원님.

보고서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명숙 과장님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로는 5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는 14쪽부터입니다. 먼저 도로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총 33건에 4639m로서 소요예산은 약 591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기간이 2020년으로서 경과할 때 효력상실에 대비 매년 50억원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하나 현재 7억 3000만원 정도 평균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어렵습니다. 연도별 평균 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화로 개설에 따른 군부대 조기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3군사령부에서 현재 101연대는 유지하고 1개 대대만 이전하는 것으로서 방화로에 저촉되는 구간만 기부 대 양여방식의 추진을 제안하여 2008년도 11월에 3군사령부 공병부,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 강서구, SH공사와 함께

과장님!

예.

. 위원장님, 여기

김태운 위원.

방만하고 하니까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사실 토목과 질문할 사항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받는 게 안 좋습니까? 자료 다 검토하셨습니까?

예, 자료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므로 박명숙 토목과장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ㆍ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림픽대로 염창진출램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9월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출입로만 나옵니까, 출입로? 올림픽대로에서?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대 염창동 쪽은 올림픽 진입구간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염창동 쪽에 가양유수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대로에서 강서구 쪽으로 들어오는 쪽만 1개 차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변 옆에 보면 우리 토목창고가 있습니다.

예.

토목창고도 있고 거기 토목창고에 또 진입하는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또 진입하는 차량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빗물펌프장 옆에 사거리에서 성원교회에서 안쪽으로, 토목창고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4개 차선입니다, 편도2차선씩. 그런데 들어가는 차선은 있는데 만약에 이 램프를 만들게 되면 들어가는 차량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설계 자문을 구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입체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토목창고하고 들어가는 쪽에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진입하는 차가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가 나오는 도로가 있으면 들어가는 도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막다른 길입니다.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도로만 있지. 그러면 그 들어가는 차량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겁니다, 과장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불법을 자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건밖에 안 만들어주는데

올림픽대로 쪽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좌회전차선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갈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빨간불 있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진입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토목창고로 들어가는 것은 신호체계를 주어 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말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입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림픽대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겁니다. 유턴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가기 전에 끊어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뉴턴을 해야만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운전은 항상 오른쪽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왼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내판을 세우든지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개통이 되게 되면 아마 증미산을 오르고 그리고 황금내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참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입한 차량이 불법으로 인해서, 유턴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유발 건수도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안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안이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제에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고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시비, 구비.

예.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지 설계할 때는 좀 늘 것 같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설계를 하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문제 시비, 구비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타가 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보니까요 18페이지 보면 시비, 구비가 잘 안 돼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서구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추진해 가지고 등촌삼거리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사업추진을 하잖습니까?

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여기에서 보면 보도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르네상스거리, 디자인거리 그런 어떤 개념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사실은 보도자체도 중요하고 차도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로 보도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있잖아요, 벽이라든가 옆에 나무라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바닥에다 좋은 거 깔아놔도 그 옆에가 옹벽이 처져 가지고 지저분하게 검은 물이 내려오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과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어디로 이 의회에 오셨습니까?

공항로로 버스타고 왔습니다.

버스타고 오셨습니까? 혹시 가실 때 거기 가지 마시고 등촌동을 넘어가 가지고 고갯마루길 있잖습니까?

예.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가 불과 한 2년 전만해도 굉장히 양쪽이 지저분 했습니다. 등서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 옆에가요, 고물상이 있어서.

예.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쪽, 올해는 등서초등학교 옹벽있잖습니까? 새까맣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예.

거기가 사실은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지다보니까 바닥은 정비 안했더라도 그 거리자체가 우측에는 우리 옆에 이경락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옆에 할 때 예산도 많이, 구청에서도 예산 일부 지원을 해줬지만 대부분 민간 참여유도 시켜가지고 만든 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런 옆에를 조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르네상스거리 바닥을 갖다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도 깐다고 해서 어디 돌로 대리석을 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리석을 깔아놓더라도 그 거리는 별 볼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보면 공항로 지금 구청사거리에서 등촌삼거리까지 우측, 지금 학교주변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쪽으로 쭉 가면 옹벽도 있고, 나무들도 화단도 막 이상하게 조성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용역 설계할 때 자체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변경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사실상 이게 보도정비 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한다고 해서 보도만 딱 깐다고 그러면 르네상스거리가 아니죠. 보도자체만 해서 그러면 뭘로 깔아놓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9억인데 실제 주변 정비하는데 불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옹벽에 예를 들어 벽화 조금 그린다고 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안 들어갈 사업인데 19억씩 써가면서 보도만 갈아놓고 아무런 거리형태의 어떤 특징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왕 실시용역 들어갈 때, 옆에 화단 정비하고 그거는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사거리 경관조명 이설은 확정이 됐습니까, 장소가?

지금 서울시에서 오늘 안이 내려온 걸 보면 강서구청 사거리에 교통개선사업이 아마 2월 중까지 서울시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확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의견을 들으려고 서울시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횡단보도를 각 사거리 쪽에서 하나씩만 접근을 하고 사거리에서는 사각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만드는 걸로 서로 지금 안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현장에 모시고 왔는데 그 안이 제일 좋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군데 섬을 만들어놓고 사거리 횡단보도 만들고 일반 인도에서 섬하고 연결하는 것을 갖다 1안이 가운데 하나 하는 거고, 2안이 양쪽 사이드에서 가는 건데 가운데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2월달까지 결정을 하고

2월달에 경찰청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전 장소가 결정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지금 신청을 한 곳이 가양1동 향교 주변에 좀 해달라는 안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쪽에 또 필요한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르네상스 거리에 대해서 지금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비슷한 양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평탄한 거리, 디자인과 테마가 흐르는 문화의 거리, 친환경중심의 아름다운 거리, 교통약자가 걷기 쉬운 편안한 거리 이게 서울 르네상스 사업의 목표입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목표에 사실 그 거리가 가장 적합한가, 이런 의문을 그때 제기했었습니다. 이 거리보다 더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그런 거리가 있지 않은지 심도깊게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강서구에서 제일 상징적인 가로가 공항로입니다. 공항로인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사실상 발산사거리에서부터 한 500여m 정도까지가 지금 금년도 3월달부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9호선이 통과되는 구간이 공항로에는 등촌삼거리에서부터 양화교 쪽까지, 염창동 쪽까지 다 다행스럽게 버스전용차로를 하면서 다 정비가 다 됩니다. 다 되고 나면 유독 중간에 남는 게 사실은 등촌동 일부하고 지금 화곡6동측, 이 부분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는 거기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일 먼저 하고 다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당초에는 강서로를 한번 하고자 저희들 계획했었는데 강서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전주를 전부다 지하에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거리를 조성하면서 늘어진 전선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는 공항로 쪽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하자는 안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것입니다.

이해했고요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굳이 다시 질문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상징거리로 해서 발산동이 지금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유기적인 통합성을 갖게끔 두 과가 협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강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정말 미학적인 차원에서 아주 정말 돈 들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끔 잘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도인 만큼 정말 교통 약자가 다른 지역하고 정말 차별화를 느낄 수 있게끔 아름답게,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 정비하고 도로굴착,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이 거의 한 3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고 지금 조치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도로를 자주 파헤치냐는 겁니다. 도로가 아니라 조그만 이면도로라도, 뒤의 조그만 이면도로 같은 거요. 그런 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같은 게 그때그때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거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일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걸 하지말자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나 이제는 얼마나 IT강국이지 않습니까? 강서구는 더군다나 IT 강구에요. 이런 거를 전산화작업을 해서 좀 전기사업소나 수도사업소나 통신사업소가 서로 협조를 해서 일을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순 없습니까? 세 번 팔 거를 한 번만 파게 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란 게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 각 관련부서 통신이라든지 가스, 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연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매분기별로 사실상 굴착조정심의위원회란 걸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그 안에서 가능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뒷골목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시설들이 많이 또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뭐냐 하면 포장인 경우에는 3년 동안 통제만 하고 있고 일반 보도는 2년 동안만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법적으로 통제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생활에 필요한 수도라든지 가스를 갖다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포장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잘 복구가 되고 관리가 잘 돼야 되냐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 몫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좀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우리구가 직접 해 가지고 도로관리에 좀 앞선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직접 복구를 함으로 해서 좀 뭐라 그럴까? 평탄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 같은 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통신회사에서 파헤치면 통신회사가 그걸 복구를 하게 됐는데 토목과에서 그거를 철저하게 복구를 했는지 점검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점검시스템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굴착복구감리원이 시에서 비용을 대주는 사람이 두 명하고 우리

한 명하고요.

구에서 한 명하고 세 명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사실상 굴착하는 것을 시공기준에 맞게 하는지를 확인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복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른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건 통신사에서 하는 사업이건 철저하게 감리를 하셔 가지고 도로 도면 색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간,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전보다 더 예쁘게 그렇게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때 24, 25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대처를 해주셔서 제설작업을 잘 해주셔서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예.

이틀 동안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제설작업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사항이 아니고 제 의견을 저희 청장님께 건의해서 검토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죠?

예.

건축을 하면, 지금 새로 건축을 신축을 하게 되면 차보도하고 건물하고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차보도 위에 사람들이 보도블럭으로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경사가 져 가지고 수평이 맞질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평을 맞춰서 정말 보행에 불편이 없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측면하고 토지 소유자 측면하고 참 이해가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토지 소유자 측면에서는 자기 건물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를 자기 건물 쪽으로 높여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눈이나 올 때는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평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상은 경사로를 2% 이상을 두지 말도록 돼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주가 임의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경사로를 많이 주고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갖다가 좀 처리하는데 해당부서에다가 정비를 다시 하라든지 또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계단 내는 부분은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만들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면 말이죠 그거는 사전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좀 나가서 직원들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땅 지면하고 건축의 높이하고 말이죠 확인을 하면 말이지 될 텐데 왜 그렇게 이중 일을 하죠? 참 나 이해가 안 갑니다. 협의를 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원칙만 기준을 줘 가지고 통보를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줘 가지고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 때는 일부분, 일정부분은 건축하는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다 점용허가 부분에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건축주가 임의로 복구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행정을 좀 했으면 하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보면.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정말로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말이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관리 순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보면 보도블럭이 어떤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도로변에, 대개 대로변에 그런 게 많은데 그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 가정하수가 누수가 돼서 그런지 침하현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좀 시정이 될까, 제가 계속 지켜봅니다. 이걸 지적을 안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순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좀 시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로 침하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가정하수도로 인해서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로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수가 자람으로 해서 뿌리 때문으로 인해 가지고 침하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저희 구에 많습니다, 가로수 때문에도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통신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원인으로 주로 발생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관으로 인해서 침하됐다든지 상수도가 일부 누수돼 가지고 침하됐다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다 보도를 완전히 다 점검을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정하수관이 누수가 아니냐, 원인이! 그런 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는 어쨌든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엽서를 띄워서 가정하수관을 갖다 고치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까치터널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말이죠, 양쪽에 사람들이 턱이 져서 차보도를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학생들도 그리로 많이 지나다니고 어른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빗물받이 뚜껑이 제대로 덮인 것도 있고 뚜껑이 열려서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 바로 조사를 해서 사업소에다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도 말이야 형식적으로 해놔 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차가 없을 때는 거기가. 전부가 크랙이 가 가지고 그게 정말 가드레일도 건성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과장님이 일일이 기록을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많은 것을 또 새로운 계획을 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다 메모를 하셔서 각 과에 복귀하시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강서구가 더 좋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지하수팀장입니다. (정범기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김태운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결과내용 자료로 대체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일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지금 각 동마다 우리 여름철이 다가오면 빗물받이 안에 있는 오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혀있습니다. 담배꽁초니 빗물받이 속에 엉망입니다, 지금. 지금 순찰하는 순찰조가 있죠, 지금?

예, 순찰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막혀있나요, 그게 동네마다 전부다?

막혀있는, 순찰을 하더라도 막혀있는 부분은 정말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긴급하게 저희들이 준설해서 그 부분을 뚫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빗물받이 준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동사무소에 청소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청소도우미들이 청소를 하면서 담배꽁초니 이런 어떤 쓰레기가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청소도우미들은 청소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빗물받이 속에 보면 엉망이야, 전체가 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마다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막힌 부분을 좀 뚫어줘야겠다, 우기를 위해서라도.

예.

있으면 봄철 되면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예?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청소 다 합니다.

그 문제는 철저하게 내가 보기에는 빗물받이 안에 있는 오물을 쳐내서 쫌 뚫어줘야겠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비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2009년 저희 치수방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하수시설 유지관리로 비 피해 없는 강서구 구현과 내실있는 지하수 관리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안전강서 실현을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수해없는 강서구를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하수관 종합정비 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관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설계 강우강도에 맞는 하수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배수처리 능력향상과 수질오염 방지 및 수해예방과 안전사고예방 등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구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배수구역이 10개 배수분구로 돼 있고, 1378㏊로 돼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456.1㎞로 하수관이 377.1㎞, 암거가 79㎞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보유한 하수관로 조사용 CCTV를 활용하여 800㎜이하의 관로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도 등을 파악, 체계적인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CCTV 조사대상은 총 330㎞에 2008년 말까지 178㎞를 조사완료하였고, 올해 100㎞를 하고 향후에 52㎞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빗물받이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평상시 악취방지를 위하여 빗물받이에 덮어놓은 각종 장애물을 강우 초기에 제거하여 우수유입을 원활히 하여 침수 및 수해방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 수량은 2만 3460개 중에서 관리대상은 67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할 내용은 강우전 우수유입 장애물 설치현황 파악과 자료를 구축하고 협조 안내문 발송과 청소도우미와 가로청소원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강우전 음성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보하여 제거 협조 및 적치물을 이동시켜 초기 강우시 노면수에 의한 침수방지와 도로통행인 불편을 해소하고 강우로 인한 재산피해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악취방지 차단 빗물받이 설치 및 이설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해 취약지역 특별관리입니다. 2006년 7월달에 공항동 해태아파트와 긴등마을 주변, 개화동 부석마을 주변 34세대와 98년 8월달 화곡동 일대, 구청주변, 방화동 등 5000세대가 침수된 바 있었습니다. 그간 정비현황으로는 화곡, 신월동 침수방지공사 외 3건을 2000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541억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할 내용은 응급조치 기동반을 구성하고, 취약지역 동자치센터에 전진 배치하여 우기 전·후대비와 수방용 모래마대를 집중배치와 하수도 역류방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개화동 수로 환경정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개화동은 경인운하 서울터미널, 강서습지생태공원, 지하철차량기지, 공용차고지, 환승주차장 및 김포경전철 등이 예정된 지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은 국제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 고객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1단계 구간으로 문화주차장부터 9호선 차량기지 앞까지 800m 구간에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를 13억 5800만원 투입하여 2007년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개화교부터 인천국제공항 전용 고가도로 하부까지 400m 구간을 10억원을 투입하여 올 2월부터 올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3단계 구간은 인천국제공항 전용 고가도로 하부부터 행주육갑문까지 600m 구간에 시비 36억 20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염창동 인공폭포 설치공사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양천 제방 일부 도로시설물의 옹벽부분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안양천과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시민과 인근 주민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강서 염창동 288번지 안양천 좌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높이가 6.5m, 길이 150m 구간에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40억의 시비를 투입하여 하천과 어울리는 휴식 공간확보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에 40억의 사업비 요구와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9년 치수방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은 32개 사업으로 252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 구비가 11건과 시비가 2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겨울철 안전도우미 운영으로 구민과 편안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안전도우미 운영입니다. 겨울철 효율적인 펌프장 인력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밀착행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직원 15명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수도, 보일러, 조명시설 등 위험시설물과 수해방지용 양수기를 점검하여 비우기 기간을 활용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무료 대민서비스 지원과 안전확보, 또 매년 양수기 점검정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으나 자체인력으로 하여 780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물과 미래, 깨끗한 지하수를 지키겠습니다. 지하수 및 민방위급수시설을 관리하여 미래 수자원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원보존과 민방위급수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661개소로 생활용수가 580개소, 농업용이 74개소, 공업용수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지하수 유지를 위하여 음용, 생활용, 농·공업용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으로 수질변화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활용을 위하여 8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활용도 제고방안으로 가로청소, 가로수 조경, 도로시설물 청소 등 공공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교육으로 라는 캐치아래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복지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거동불편 노약자 등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취약가구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와 생활안전 노후시설 정비·개선·교체, 소방시설장비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 및 현황은 2007년도에 219건을 하였고, 2008년도에 226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000만원으로 올해도 주민복지 안전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어린이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들의 조기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책방법 교육으로 피해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관내 초등학교 34개 학교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소화기 사용방법 및 대피요령과 전기·가스 안전한 사용방법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 학교별 방문교육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후에 3월에서 10월달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9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덕기 과장님!

예.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데 우리각 팀장님들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각 한 분씩 다 듣고 싶은데, 괜찮겠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팀장님 저쪽 직제순에 의해서 한번, 주요업무 각 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좀

치수방재과 치수팀장 임규삼입니다. 치수팀에서 관리하는 주요 업무는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상용직 인원이 있습니다. 상용직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로서는 일반사업도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설관계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를 합니다. 하천관리는 저희 안양천 85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 하수팀장 권태선입니다. 하수팀에서는 기존 하수시설에 대해서 관로 신설이라든지 개량, 그리고 기동반 운영에 따라서 구조물 보수, 신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암거라든지 하수관로 전체 총괄 유지관리와 시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 기전팀장 김현곤입니다. 저희 기전팀에서 하는 업무는 빗물펌프장하고 수문이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한 수문 전체하고 빗물펌프장 전체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마곡빗물펌프장하고 가양빗물펌프장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하고 수방에 관련되는 수방상황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하수팀장 정범기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우리 강서구 관내 660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요.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신옥연입니다. 저희 재난관리팀에서는 중점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서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일이 주가 됩니다. 작년,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재난 취약가구 시설을 안전점검하여서 취약가구에 대하여 정비하고 보수하고 그거에 따른 노후시설들을 교체하는 일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질의응답하면 늘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 듣고 하는데 달리 우리 팀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좀 긴장 좀 하셨다가 2009년 우리 치수방재과 각 소관 팀장님들께서 맡고 있는 팀 업무가 제대로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까지 하여튼 하나로 돼가지고 우리 치수방재과 만큼은 어느 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 팀장님들 기분 나쁜 건 없죠? 사실 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과장님 되고 싶은 생각있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서 잘 풀리셔가지고 사무관 치수방재과장 자리라도 한번 노려보시라는 바램입니다. 자료 한번 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키다보니까 29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있어요, 과장님?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백, 천, 억, 10억, 40억 시비가 들어가는데, 두 달 만에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료를 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장기 계속 공사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말이 사실상 공사기간입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가 연기해서 내년도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기간자체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만 우선 기간을 잡아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하나 또 추진한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보니까 사실 지역에 빗물펌프장이 많다보니까 자주 제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염창동 그쪽으로 자주 돌고 있는데, 사실 우기 때는 늘 직원들이 열심히 다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겨울철만 되면 참 이 분들은 무엇을 할까라는 의문사항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 이렇게 또 겨울철 안전도우미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그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악취차단 빗물받이 설치·개량·이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의 준비사항은 어떻고, 각 구에 배정된 예산 등은 어떻게 하며 강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악취방지 상태는 현재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악취없는 서울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도 악취가 없어져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악취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강서구에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빗물받이에다가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게 어쨌든 전부다는 있을 수 없고 준설을 병행해야 될뿐더러 악취가 나는 부분, 큰 간선도로의 정류소 있는 부분에 빗물받이가 있어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 그걸 옮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빗물받이 중에서 작년에 악취방지용덮개를 덮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올해는 어느 정도 시행할 예정이며 거기에 드는 예산은 서울시 지원이 얼마큼 되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이게 서울시 시책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한 3년, 4년 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그게 효능자체가 사실 좀 미흡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사항들은 사실 실패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이거를, 악취방지용덮개라는 게 한 9개 정도의 제품이 있어요. 전체를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 시책사업이긴 하지만 모든 관리체제가 이거 사실상 한 개에 1만 5000원, 2만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일제히 다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다 덮어놓으면 또 작동에 불량이 생긴다 그러면 비가 올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아직 지원이란 말은 없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우리 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작년에는 한 100여개 정도를 우리가 샀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에 내려 보내는 그런 정책사업 중에서 각 마을에서, 지역에서 행하다보면 이게 지역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하다보면 가격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상신을 하십시오. 상신을 하셔 가지고 ‘그 제품보다는 이런이런 제품을 덮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 같고 이 지역 사정에 맞습니다’라고 하셔 가지고요 서울시책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여태까지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에 치수방재사업비가 230억이 됩니다, 23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방화동ㆍ공항동 하수관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이 사업에만 드는 돈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작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40억이나 들여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는데 정비공사현장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전혀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자, 모든 분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두로 속기록에 남게 약속을 하십시오.

작년도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올해부터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고 돈 들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서구에서 민간용역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후점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게 예산낭비의 가장 주 요소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토목공사, 치수방재공사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어린이 안전교육 몇 개 학교에서 참가했습니까?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게 60분 가지고 이게 소방서, 한국생활안전연합회, 가스안전공사, 전기 등, 60분에 교육이 되겠어요? 예? 겉치레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 본 위원이 볼 땐.

60분 가지고 너무 작다, 시간이 짧다, 그 말씀이죠?

! 몇 가지씩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1년에 같은 학교를 갖다 전반기ㆍ후반기 나눠서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나눠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모를까 60분에 이 교육을 다 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호응을 하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거는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다가 한 시간 외 여러 시간을 할애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 어떤 여론을 좀 조사해서 학교 쪽에서도 정말 과연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걸 우선 먼저 학교하고 좀 교류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잡아놔야지 한 시간에 애들 데려다놓고서 여러 가지 갖다 한꺼번에 다 교육을 한다, 안전교육을 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지금 학교측이라고 교류라든지 어떤 이런 거,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올해 할 계획으로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간대별로 가능한 건지, 다시 협의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과연 정말 이런 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을 교육을 어떤 소집을 해서 학생들을 보내줄 것인지, 또 어디서 합니까, 하면?

학교 가서 할 겁니다.

가서 합니까?

예.

이런 데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교육사업은, 안전교육사업은 좀 한번 학교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봐야겠다, 본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2008년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장님!

예, 김태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므로 우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나가셔서 2009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분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37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분야 업무추진방향은 주민만족 교통환경 조성 및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환경개선과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으며 우리구는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8쪽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34개 초등학교와 16개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명초교 등 6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기 완료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한강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자 개화동 지하철기지에서 개화수로길을 따라 이어질 수 있는 상사마을 앞 구간과 개화육갑문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출입구간과 강서로에서 등원길 구간 등 6개 구간 약 6.1㎞에 대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하철역 주변 등에 약 12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편의도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사를 추진하여 승용차 이용억제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 서울 차없는 날 행사도 겸해서 연 1회 실시하고 매월 자전거동호회원을 중심으로 자전거타기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구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서구청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강서구 중심축인 강서구청사거리내에 주민들의 보행편의와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 주요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교차로내 횡단보도 네 개소와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보도 네 개소를 신설하고 3방향 P턴을 폐지하고 좌회전을 신설하고 좌회전차로는 각 방향 2차로로 운영하되 단 강서의창 조형물은 현 위치에 보존하는 관계로 공항로에서 강화대교 방향만 좌회전 1차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조명과 녹지대의 재정비, 신호등과 감시카메라 등 교통시설물 하나로 통합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2월말까지 경찰청의 협의를 마치고 우리구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3월경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버스이용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관내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비 또는 햇빛차단용 버스승차대 20개소를 설치하고 줄서기표지판과 승객대기용 의자를 교체 정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지하철9호선이 개통되는 양천길 등에 버스정류소의 승차대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에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에 경찰청 통계자료상 교통사고가 빈번한 우리구 구도인 가양빗물펌프장사거리와 공항동 천주교회 앞, 화곡동 등서초교길 등 3개소에 주민들의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등으로 파손된 시설유도봉과 볼라드, 펜스, 도로안내표지판 등 각종 도로부속 교통시설물을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설치ㆍ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의 상태와 차량의 통행, 보행여건 등의 환경변화로 일방통행 민원이 제기된 4개 구간과 일방통행 해제를 요구한 5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와 경찰청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47쪽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차량의 교통질서 확립과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불법경영행위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서 단속전담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날로 증가하는 도로상의 야간 사업용차량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밤샘주차행위도 매주1회 이상 심야단속을 병행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113개 자동차매매업소와 296개 정비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준법질서 확립과 운행질서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질문하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밤 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거의 안 할 분위기여서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전거하고 자전거 탈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특히 강서구가 굉장히 지금 자전거 타기에 자전거도로가 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기를 2010년까지 약 1190억원을 들여서 서울시내 안에 385㎞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겠다라고 12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우선, 그건 아시죠?

예.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범지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도 3개 권역으로 해서 서울시내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의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우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과 화곡동 권역, 그 다음에 마곡, 발산택지 권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마곡지구와 발산지구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고요. 마곡지구도 향후 개발될 때 조건을 걸어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신설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과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시범지구가 선정이 됐냐는 거죠?

아, 시범지구는요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권역별로, 구별로

과장님! 서울시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할 때 우선 시범지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아, 그건 아닙니다. 시범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한다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할 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전반기에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2013년경에 공항로와 강서로를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본 계획에 맞춰서 구청 나름대로 권역별로 추진하려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큰 축을 계획이 된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 활성화 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3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전에는 우선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게 최소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같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방법이 일명 말하면 도로다이어트라고 그러나요?

예.

축소, 그렇죠? 지금 한 차로가 얼마죠, 넓이가? 한 3m되나?

3m정도 됩니다.

좀 줄이겠다는 뜻이죠?

예.

아니면 차로 하나를 완전히 없애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서도 2013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빨리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2010년부터 시범지역 선정을 해서 한 곳이라도 미리 할 수 있게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양천길을 따라서 자전거 차로폭을 축소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행이 되면 그 축을 따라서 우리가 연결을 해나가는

그 사업비는, 연결해 나간다는 거는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받을 겁니까?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도 지금 3개 권역을 나눠서 계획을 짰다는 거죠?

그렇죠. 계획은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우리 복지건설위원들께 한 부씩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계실 때 빨리, 다른 구보다도 더 빨리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국장님 서울시에 인맥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른 구보다 빨리 자전거도로가 잘 되고 자전거 타는 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개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 구 주변에 자동차 정비공장과 자동차 매매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고질화된 민원이 있을 겁니다. 내용은 꼭 교통행정과의 소관만은 아닌 교통행정과의 지도점검, 주차관리과 등등 여러 가지 토목, 건설 다 있습니다. 적치물이랄지 교통방해물 수 만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민원을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철저한 행정관서의 행정지도점검이 아주 절실히 요구됩니다. 철저한 행정지도점검이 보고서에 보면 있는대로 꼭 행정지도점검을 해서 고질적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하나하고, 암웨이 자리가 결국 지금 현재 소송은 건축과하고 걸려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업무의 연계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이 암웨이 자리가 지금 행정소송 1차에서 우리가 패소했고, 2차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방침 239호인 가양동 일대, 마곡지구하고 연계된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져버리면 여기에 8층짜리 건물 들어서면 안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현황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설명을 좀 해주십사,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이라고 지금 44페이지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비규격 볼라드 교체가 224개, 그렇죠?

예.

우리가 종전에 했던 돌로 해 놓은 거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에도 맞지 않다, 그거는. 불법이다! 그렇죠?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뜻을

흡수하지 않은 거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구에 의원님

왜 그걸로 했어요, 맨 처음에 시공을?

저희 구에 설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식과 충격식 두 가지 있는데 다 규격에 맞는 것이고요.

, 그게 아니고 돌로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 돌은 잘못된 것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체를 할 예정에 있고요. 옛날에 저희과에 이관되기 전에

보세요.

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라드는 어쨌든 충격을 흡수하려고 하면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뚝에 대해서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밑에 스프링이 달려서 많이 움직이거나 하자가 많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여러 업체에서 나오니까 시공을 해보고 하자 없는 것으로 자꾸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하자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식과 충격식이 있는데 충격식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은 구청 건너편이라든지 사람이 왕래가 많은데, 그래서 장난을 해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과 충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좌우간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좋은 제품을 하여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볼라드 여기 의회 옆에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체하라고 해도 주민들의 대표들이 있는데, 돌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금년도에 정비를 다 할 것입니다.

팀장님은 나가보십시오, 바깥에. 지금, 정의수 팀장님 갔다오세요.

어디를 갔다

의회 앞에. 뭘로 돼 있는지.

하여간 우선적으로 의회부터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격을 많이 흡수해야 좋다. 노약자들이라든지 요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추세가?

예.

노약자가 다니는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 이런 볼라드를 사용해야 된다,시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보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개선사업해서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리고 현장도 경찰서 직원과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 우리 직원해서 현장을 다 점검을 하고, 뭣 뭣을 시정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결론을 나와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경찰서 쪽하고 우리 구청 쪽 교통행정과하고 서로간의 어떤 연결체제가 썩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기 뭡니까, 발산동 농협 미즈메디병원 주차장 건너편 쪽에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도 제안을 해서 올렸더니 거기에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반대를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경찰청에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육교 철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횡단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대부분 경찰서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강서경찰서에서. 그런 사전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경찰서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 꼭 해야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안 할 사항을 갖다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체제를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잦은 지점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고난 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같이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찰서 및 교통공단 합동조사 후 개선안 수립한다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차후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이 지역이 사고가 유발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러이러한 어떤 안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올라와서 우리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역으로 자, 이쪽이 대충 사고가 많은 지점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경찰서는 항상 보면 뭡니까, 좀 베짱을 부린다고 할까 그런 형태거든요, 대부분의 경찰서 일이.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다발지역, 꼭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해야될 지역이 어딘지를 갖다가 항상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정식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런 사업을 거꾸로 지금처럼 말고 역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해서 추진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우장산공원 내 차없는 거리 확보방안해서 우리 점차적으로 한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그건 매년 서울시 차없는 거리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주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 그러냐하면 우장축구장에 부설주차장으로 우선 그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불편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주차장은 이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위쪽 통행만 안 시켜도 주차장까지만 가게 하더라도 일방통행길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우선적으로 오후시간대 오후 6시부터 좀 먼저 실시를 해보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확대를 해나가는 방안으로 한번

토요일, 일요일날만, 토요일 오후부터 해서 일요일날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거리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2월달부터 합니까, 아니면 3월달부터 합니까?

그건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미리

3월달부터 토요일, 일요일날은 가급적 차없는 거리로 만드는 걸로, 일방통행길만요?

예.

되면 사실은 거기서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다칠 염려도 많아요. 차가 쌕쌕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차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갔다오셨습니까?

예, 석재볼라드로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탄력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 뭐 무서워서 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고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자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로 좀 시공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반석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2008년 주차관리분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는 충분히 서류로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위반단속 했는데 답변 내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행형 자동단속 CCTV를 등하교 시간대에 투입 5 ~ 10분 간격으로 집중적인 짧은 순회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돼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자동단속 CCTV 설치돼있는 차량을 가지고 골목길을 단속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계도를 해서 내보내야지. 예를 들어 골목길, 집 앞에 대문 앞에 세워놓은 것까지 해서 이런 형태 CCTV로 해서 딱 찍고 지나간다? 찍고 지나가봐야 아침에 통학하는 어린이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을 거 같은데요? 사실 지금처럼 해오는 방식 있잖습니까?

예.

제가 아침에 사실은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가보면 우리 단속원들이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정말로 저도 아침마다 나가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경고장을 붙입니다, 1주일이고 10일이고 붙이더라고요. 사진 찍어 갖고 ‘이렇습니다’ 하고 안내문 보내고 하고 계도하면서 하고 아니면 2차적으로 10일 지나면 ‘언제부터 주차위반딱지를 떼겠습니다’ 하니까 딱지도 떼고. 그래서도 안 되면 ‘얼마 후부터는 이거 차 견인조치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분이 좋을 정도로 대부분 학교 주변 통학로에 차량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지역에서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잠깐 대놨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싹 지나가면서 골목길도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골목길은 차가 다니면서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사람이 직접 계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집 대문 앞에 해놓은 사람들 통보만 해도 바로 차를 빼거든요. 그런 어떤 계도 차원으로 해야지 여기처럼 자동단속 CCTV 설치돼있는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일반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다 단속을 한다, 그건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통학생들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 단속요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CCTV 단속을 한정적으로 이면도로상에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CCTV 단속이라는 게 주요 간선, 지선도로에 한해서 단속을 주로 투입하고 있고 다만 한정적으로 등하교시간대 위주로 해서 한정적으로 자주, 순회활동 자체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위주로 한다기보다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니는 것은 찍진 않고 있다는 얘긴가요?

전혀 찍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한정적으로

대부분 어떤 골목길에 대문 앞에 세워놨는데 와서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편해서, 도저히 불편해서 그렇게 딱지 끊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참 그걸 갖다가 지나가면서, 골목길 차도 잘 못 다니는 길에 지나가면서 끊고 가는 것은, 사진을 찍어갖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떤 계도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하시고 학교 스쿨존 학교지역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식에서 단속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참 정말로 ‘야, 이렇구나!’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도 참 기분 좋게 단속이 됐던 거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잠깐 대놓았는데 골목길까지 와서 차로 사진 찍어가버리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의깊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주차관리분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2009년 주요 업무계획 48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차관리분야 업무추진방향은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단속과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화곡본동 주택밀집지역과 시장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볏골공원 지하에 구 예산 27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시비 65억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93억 1700만원으로 주차장 236면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화곡8동 890번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에 총 사업비 19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도서관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서울시 투자심사와 설계경기를 거쳐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입니다. 2009년 사업목표는 주택 150동에 주차장 210면, 아름다운 골목 조성 2개소 및 방범용CCTV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여 주차장 1면 조성 가구당 600만원 이내에서 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4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및 등촌2-1주차장 옥상 유지보수공사비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76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야간개방 가능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참여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단속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스쿨존 등은 정기적인 단속 실시와 중식시간 음식점 주변, 종교행위시간대 종교시설 주변, 각종 행사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는 단속기준 및 원칙확립으로 주민신뢰를 향상하고 차량탑재형 주행형CCTV, 고정형CCTV 등 객관적ㆍ과학적인 최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24시간 365일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민원대응체제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천길의 중고차매매단지 외 5개소를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으로 선정하여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 주민참여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총 목표액은 36억 2800만원이며 체납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분야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주차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 내에서는 신바람이 나야 일을 잘 합니다. 칭찬합시다 프로 보십니까, TV?

전 못보고 있습니다.

너무 시달리셔서 그런가보다. 칭찬합시다가 유명한 프로입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들, 우리 부구청장, 구청장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신바람이 나서, 신바람을 넣어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기가 중천에 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곡8동 8-1 공영주차장이 근 한 1년을 민원이 있다가 이제 해결이 돼서 공사 시작한지가 한 50일 남짓 됩니다. 주차관리과가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기피부서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양시옥 과장님하고 송병열 팀장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자마자 그 민원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밤 11시에도 가고 10시에도 가고 막 덤비고, 주민들이 말이죠. 어떻게, 신바람나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답변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김기홍 위원님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주차관리과를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진짜 고맙다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물론 근무를 하면서 근무여건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부적인 신바람이 돋을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나 또 본인 스스로 감내하는 부분이나 또 외부적인 사기진작책,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주 좁아서 우리 직원들을 주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제가 하고 있어 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예산결산 심의하면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서 그 어려운 직원들한테 수당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늘려주신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사기진작책은 승진과 관련된 그러한 게 가장 큰 사기진작책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행정관리국과 제가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승진이라든가 이런데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기대가 뭡니까? 승진입니다, 승진. 기피부서에서 일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능력이 그만큼 있는 사람들이니까 진급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신바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정말 근평을 잘 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근평 잘 받아서 조정해서 주차관리과의 다 우리 팀장님들이 사무관으로 진급하고 7급이 6급으로 진급하고, 이게 신바람나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홍 전 의장님께서 얘기한 신바람이 제가 정말로 가서 느껴보니까 화일초등학교 후문 쪽에 단속하시는 분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아침에, 그분 보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이렇게 정말 이게 정상적인 어떤 주차방식, 단속방식이구나 할 정도의 상당한 정말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도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학 기간 전에 막 했었는데 그분이 단속하는 시스템이 ‘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지역에서 민원 하나 안 생기겠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분이 누군지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문제가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그럼 지금 설계가 끝나고 언제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죠?

지금 한 2월중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또 저희가 상정을 7억 9900만원 구비를 상정했습니다. 그거 되는 대로 하고 또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2월중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중 발주하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볏골공원하고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사비가 좀 잡혀있는 거 같던데요?

맞습니다.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착공식을 한번 하는 것을 주민 설명회도 참고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 예정일이 어느 정도 되면요 그 지역 주변에다가 어떤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쪽 지역이 공사가 막 난립하고 하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했잖습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예.

사실은 공영주차장에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도 어디 가서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려고 보면 다 문이 닫혀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다 보면 들어가서 정말로 돈을 내고라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무단주차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거기다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지역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작년 12월달에 본인은 정말로 염창동에서 와 가지고 이쪽에 일을 보러 와서 정말 몇 번을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고 문이 닫혀있어 못가서 그 옆에다 대놨더만 차를 끌어가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의제기까지 했던 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의제기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의견진술 받아주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몇 번 민원을 했었는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아까참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잘하고 계시는 게 탄력적 단속의 원칙으로 해갖고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요일날 같은 때는 좀 단속을 안 하잖습니까, 대부분?

예.

안 해주는 게 또 그쪽, 어차피 주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텅텅 비어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화곡본동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봐도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도 텅 비어있는데 그 인근에 또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차를 대려고 가도 댈 수가 없어요, 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그런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까지는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빈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찾아가게 되면 막상 주차하기가 불가능하니까는 여러 가지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예산 그런 여부를 떠나서 좌우지간에 관리인을 배치해서, 당직을 배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제가 제안을, 배치하는 문제도 제안하면 실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감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화곡동은 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 우장산동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이 세 군데, 네 군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하다보니까 핸드폰을 안 받는 경우 많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 경우에 바로 그 옆에 보면 대부분 통장님들, 통장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그런데는 버튼키 하나만 배치를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서로간에 운영할 수 있게끔 아니면 주변에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열어주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CCTV가 장착된

주행형CCTV 있습니다.

CCTV 차량에 시간제 계약직을 더 늘려서 올해부터는 24명 정도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말씀하시기를.

예.

집중 단속지역을 집중해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자동차매매단지를 한번 돌아봤는데 거기는 참 이상한 차들도 많더라고요. 번호판을 가린 차량들, 번호판을 아예 떼버린 차량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그랬더니 직접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특히 자동차매매단지 앞에는 매매단지 개장 시간동안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인력 2인1조로 해가지고 주행형CCTV 단속 외에 추가로 해서 주행형CCTV 단속도 하루에 한 종전에 한 5회 정도 다녔던 것을 한 10회 정도 늘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것도 번호판 가리기 등 그런 행위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정 인력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전에는CCTV 차량단속을 간격을 한시간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은 개선해서 30분 단위로 차량단속은 하고, 그 다음에 차량단속에서 모자라는 번호판 가림은 그냥 인력 도보로써 단속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은 안 됐지만 근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되지만 도보로써 2인1조가 되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은요 거기 매매단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할 것 같아요. 마찰이 심할 것 같고, 갈등도 심할 것 같고, 굉장히 곤욕을 치를때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격려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독려도 해주시고, 좀 로테이션도 시켜드리고 좀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신나는 일터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지역에 오랫동안 안 있게 로테이션도 시켜주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7년 대비해서 14.1%나 더 많이 거둬들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무통장으로,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습니까, 아직은? 인터넷에 접근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 기재를 해주면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꼭 쓰세요.

예.

계좌번호 하나만 더 적으면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강서구청의 모든 과태료를 처리하는 그런 과에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제고율이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행까지 직접 갈 시간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전화 한 통화 해서 인터넷은 못하시더라도 텔레뱅킹정도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계좌번호 납부방법 옆에 조그맣게 하나 적어놓으면 훨씬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통장입금으로 하는 제도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홍보할 때 무통장 계좌번호를 못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상대방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줘야 자기 명의, 언제 거라는 거를 통화하고서 무통장입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정리가 됐다고 통보를 해주는데 그냥 홍보지에다가 계좌번호만 딱 써주면 전화없이 넣어주면 정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못하는데 하여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걸로 연구하겠습니다.

들어서 고지서예요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만 가지고는 곤란하니 방화동의 임화숙 , 화곡동의 장상기 이런 식으로, 등촌동의 이영철 이렇게 동을 표기를 하라, 표기하시면 저희들이 분리하는데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과도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어느 행정이나 다 과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