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읍면,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의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쪽부터 37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6쪽에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급성전염병 예방추진 내용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과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환자 조기발견 및 면역인구 확대를 위하여 6000건의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의 보균자를 색출하여 전염성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3만 271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모기해충 포충기를 200가구에, 모기방지팬을 100가구에 설치하고, 방역장비 9대를 구입하여 전염병 발생 취약지 등에 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 추진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등록된 31명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BCG 예방접종과 객담검사, 결핵검진사업 실시로 환자 조기발견과 감염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로 대상업소 11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전수 조사 실시와 정기검진 및 감염자 완치로 성병의 전염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사업 실시로 저출산 진행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과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 실시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과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생 683명에게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해서 충치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로 의치보철 시술을 5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를 실현하여 구강진료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간과 경제적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을 현재 9개소에서 1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계획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82쪽에 방문건강관리대상 7094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전수 조사와 자가관리 능력 측정을 실시하고, 대상자 증상 및 요구도 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120명에 대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의료용품 지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연계실시하고, 암 조기검진과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환자 76명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 보건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첩약 지원과 만성통증 환자를 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각 사회단체가 동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한의학 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5대 사업으로 중풍 예방교육, 기본체조 보급사업,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 사상체질사업, 한방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방 양생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방건강 유지 및 증진 습관을 향상시키고, 동의보감 마을 운영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한의학 청소년 관리 사업으로 노년층에 편성되어 있는 한의학을 성년기 및 청장년층으로 확대하는 기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보건기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서석보건지소와 수하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걷고 싶은 거리 환경 조성으로 홍천강 걷기코스 음향장비를 설비 하겠습니다. 구간은 화양교에서 삼호아파트 구간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노인건강체조로 7종의 건강체조를 개발하고 30명의 지도자를 교육해서 3월중에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워킹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에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밥상, 건강 밥상 차리기 사업 실천 사업으로 싱겁게 먹기 홍보라든가 직장인 또는 20대 젊은 주부를 위한 아침식사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조리법을 교육 홍보해서 균형 있는 영향섭취로 자기건강 관리 운동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관리 사업으로 다이어트체조개발 보급과 방과후 학습시간을 활용한 아동비만 관리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후 환경변화로 인해서 예전에 없던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나 대기오염이나 가축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질병이 예전에 없던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홍천군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절기에는 비상방역 근무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 지정한 병원의원이라든가 학교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전염병 발생 의심환자가 있는지를 매일 확인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 4800건을 확인해서 조기에 확산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만에 하나 전염병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 했을 경우 전 직원이 평상근무체제에서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각자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임무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즉각 비상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홍천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셋째아이 보험제도… 작년에 해 보셨지요?

예.

소장님 소견으로는… 인구 늘리는 정책으로 일환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1년동안 해보신 경험으로 이게 과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52명을 신청을 했고 지금 11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어떤 분위기라든가 환경이 출산, 양육 조성환경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소한… 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혜택을… 혜택을 많이 받으면 안 되겠지만… 보험으로써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효용성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신다고 하면 제도가 좋은 제도로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천군의 영유아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다 되어 있지요?

예.

셋째 자녀는 무조건 다 들어오지요?

예,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읍면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우리 홍천군만의 정책이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아기 낳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아이 한 명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다른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방안으로 소장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입니다. 377쪽에 환자조기발견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 6000건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균자를 찾겠다는 것이지요?

대변… 항문에 연고 같은 것을 넣어서 채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취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대상자는요?

집단도 될 수 있고, 접객업소 이런 대상도 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도 되고, 또는 설사 의심되는 환자 이런 사람들 전부 대상이 됩니다.

의무로 와서 검사를 받게끔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취약지구에 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합니다.

모기해충 포충기 설치 200가구가 있는데…

예.

이것은 어디 가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은 주로 축산가구 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을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 달아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달아도 안 되고, 또 비를 안 맞는 곳에, 또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적정성을 봐서 달아서 최적정한데 설치를 해서 매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라고 하는데서 모기 발생이 많이 되는 곳에 해준다?

예.

어떤 가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런 취약지구에 해 주고 있습니다.

200가구, 100가구 하면 300가구잖아요?

예.

모기해충 포충기 설치하는 데는 모기방지팬 설치를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모기방지팬 설치는 정화조 환기구멍에 하는 겁니다. 주로 모기 같은 것이 정화조 안에서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팬에 방지를 해 주면 모기가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가구 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작년에 1331가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 할 수 있는 곳, 보수하는 곳 이런 곳을 하는 겁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성병 에이즈 관리가 있는데… 홍천군 관내에 에이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전입 온 사람입니다.

관리대상은 한 사람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309쪽이에요.

제 책자와 페이지수가 다른 것을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57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고질적인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이런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311쪽에 건설방재 사업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톤 화물트럭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도로보수 업무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자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1건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1개소 해서 14개소에 16억 2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안전관리, 덧씌우기 해서 3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차선도색하고 덧씌우기는 시행이 완료되어 있고, 안전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5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장평~물걸 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3㎞에 대해서 도로확장과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0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1차분이 시행되고, 2차분은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도로 확장을 다 완료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홍천읍 20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갈마곡1리 큰골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0.8㎞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7쪽은 내촌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내촌에 화상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18쪽에 남면 211호선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잔여분 2㎞를 다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19쪽에 남면 21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향화대선으로 시동리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더스카운티의 진입도로와 관련 돼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20쪽에 서면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동선으로 국지도 86호선에서 접속되는 구간에 도로 확포장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21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1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322쪽에 내삼포~풍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춘천시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은 춘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역내~광암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구간으로 금년도에는 0.65㎞에 대해서 확포장해서 버스가 회차 하는 구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방내~방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로 되어 있는데 1.6㎞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사업비를 갖고 사업이 완료되는 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5쪽에 주음치~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해서 사업발주를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노후교량 정밀안전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 상에 있는 교량 일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하고 탁수저감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소하천정비가 14개소, 탁수저감 3개소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준설 및 지장물 제거하고, 소하천 편입 토지 매입 두 가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0쪽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계획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2개소입니다. 구만리 구만천하고 내면 광원리 내린천 2개 하천에 대해서 30억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2억 4507만 9000원입니다. 332쪽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하고 남면 2개소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관정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333쪽에 농촌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로, 도수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해서 4억 3500만 원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한국농촌공사하고 해서 3억, 3억 해서 6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5쪽에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7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제당(堤塘)과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6쪽에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서석면, 내면 3개면에 대해서 19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7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1리에 현재 관정을 착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하고 한국농촌공사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632만 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돼서 도의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339쪽에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의 예방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현수막 설치 등 5건에 대해서 5700만 원 예산을 갖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는 시설물 128개소하고 건축물 114개소 해서 242개에 대해서 연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3쪽에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지금 추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4쪽에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53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동경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5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997만 원 확보예정에 있고, 그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46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7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도에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홍보라든지도 적극적인 지도계몽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목적한 것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운영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침수흔적도 제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해가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계획입니다. 현재 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야 될 사항으로 법적의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15쪽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장평~물걸리 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연장이 몇 m입니까?

3㎞입니다.

내촌 물걸리부터 3㎞만 하면 장평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지요?

그전에… 몇 년 전에 물걸리 쪽에 약 1㎞정도 확포장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것만 하면 확장은 다 되는 것이고… 도로 포장은 올해 안 됩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도로포장을 하려면 22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아스콘포장입니까?

예.

언제쯤이면 도로확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상으로 2011년까지인데, 내년에 완료…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이 완료가 될 겁니다.

도로확장만 해도 차가 다닐 수 있지요? 통행은 언제?

통행은 올해 확장을 마무리 한다고 하면 연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걸리 사람들이 많이… 사업 경과에 대해서 물음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1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내촌 201호선이 있는데… 총연장이 500m입니까?

노선연장을 말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길이가…

예산 5억에 대해서 연장을 표기하다 보니까 0.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800m…

총 800m만 하면 내촌 201호선에 연장선 도로확포장이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도에서 걸어오면 화상대교라고 해서… 골짜기 쭉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잖아요. 8.3㎞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데가 선형상으로 커브가 엄청 심합니다. 옛날에 마을안길 포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행도 안 되고 위험해서 거기를 우선 확포장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콘크리트 포장…

포장만…

입구만 하는 것인 800m?

예, 설계는 우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행은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321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지금은 보상을 다 주고 합니까?

예.

만약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다고 해도 보상을 줍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원 때문에 보상을 나중에 하고 선 확장, 포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내면도 있었고, 내촌 물걸리에 우선 확포장 사업을 나중에 보상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확포장 할 때도 어떤 상속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여건 때문에 보상 못 받았던 것을 지금 상속 절차에 의해서 보상 달라고 건의 들어오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까?

군도,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는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특별하게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면… 우선 사용승낙을 받는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보상협의 전에 빨리 공사를 추진하라고 승낙을 받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도 보상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상을 사용승낙서를 받은 한 후에 2, 3년 후에 보상을 해 줬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차후에 보상을 받고 우선 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되는 것은 없다?

예.

마지막으로 338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먼저도 저희가… 경지정리한 데도 포장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거의 사업하는 것이 국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나오는 것에 의해서 4억 16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별도의 군비가 지원이 돼서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그러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이전 것은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조금 합니다.

보면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경작로 확포장이 안 돼서 민원 들어온 것이 꽤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급한데… 민원 많이 들어오고 하는 데는… 굳이 이것만 가지고… 어차피 많이 모자라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군비를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도 부분적인 것은… 경지정리 구간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들어가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지도 않아요. 해줄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200m라도 올라가고 많이 하려고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올라가는데 미끄러져 빠졌느니 이런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보수해야 될 곳이 시급한 쪽에는 포장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아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보상하는 것이 있어요. 기준 내지는 도로 보상하는 것이 같을 것 아니오? 감정하는 것…

예, 감정해서 보상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직도 안 준 데가 많이 있나요?

파악이 되고 보상 달라고 건의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파악 해 보셔…

자체적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 것도 90년도 중반부터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누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포장을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보상도 못 주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사용승낙을 받고 하고 나중에 보상청구를 하면 보상을 준다. 또 당초에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건이 안 돼서…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논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보상을 신청을 하면 주거라 이것은 행정의 입장이고… 그 소유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통보도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공익사업이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기준이 뭐지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군도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적용법에 적용을…

도로 폭이나 예산투입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기준이 다릅니다. 도로법에 군도 같은 경우에 도로폭을 8m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면도는 8m 이상인데, 리도일 경우에는 6.5m 이상, 농도는 5m 이상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시설기준도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유권해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을안길이나… 저희가 비법정도로로 표현을 하는데요. 법에 적용하지 않는 도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든가 상속이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 동의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 명쾌해야 되는데 전부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면…

소유권은 그대로 팔고 사면 넘어갈 것이고…

세금은 다 그 사람이 내잖아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겠지요.

도로포장을 걷어내서 거기에 뭐를 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보면 다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전이란 말입니다. 전을 포장했단 말입니다.

일부는 읍면에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은 본래 토지 소유권자한테 있지만 지목은 도로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

아직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있는 것은 보상을 줘야지요. 거기 보면… 주민들의 민원은 많고… 장마가 진다거나 하면 도로가 계속 파여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동반되니까 포장을 해 달라… 그래서 당초에 과거부터 새마을운동으로 포장이 시작돼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세월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소유권도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만 가지고… 과거에 도로이니까 지금도 도로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금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공공용도로로 편입이 되면 세금 감면을 시켜주잖아요.

없어요.

그것이 분할이 안 됐을 때가 문제일 것 같은데…

분할이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우리 관내에… 분할이 안 돼서… 원래 도로는 1m인데 지금 4, 5m로 되어 있잖아요. 선형개량… 그것은 그냥 분할을 안 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언제 해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장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할을 하려고 해도 분할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발생 하는 부분을…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법리해석을 건설방재과에서 해 보세요. 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왜냐하면 요즘은…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되지만… 농경시대의 농업공동체는 깨졌어요. 동네마다… 농업의 형태가 기계화 되고 개인화 돼 가면서 그 형태가 깨지니까 상호 이해가 과거보다 현실화 되어 있고… 이기주의적으로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 공개념이 옛날에는 가능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명쾌한 이런 계획이라든지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마을안길 포장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또 개개인이 법을 따져서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기간이 걸리니까 내 임기동안이라든가 내가 건설방재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비켜 가면 된다… 해소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이니까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제일 큰데… 지금 마을안길이나 농로 같은 것은 보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손실보상과 분할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니까…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현재 비법정도로가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갖고 있다가 업무가 전략사업개발과로 분리가 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손실보상도 그렇지만 분할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금 관련이라든지 등등 했을 때… 분할만 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도로의 점유권 문제로 보는 겁니다. 우리 시각에는… 공적재산에는 도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보상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개인의 사유권으로 볼 때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경우 걷어 낼 경우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을 할 때는 어떻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나 마을안길이나 농로로 확포장을 해도 된다고 동의가 분명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용승낙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약해요. 법적으로… 어떠한 복안이나 답변이나… 일련의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바뀌었어도 안 되잖아요. 대신 또 세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 분쟁에 미불용지… 자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다가…

법정도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 될 때… 지금 조건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면 공익사업의 도로상에… 마을안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행정에서 재산권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포장만 덜컥 해 놓고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써먹게 만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지역주민이 혜택을 본 것은 맞지요.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은…

지역주민들끼리 공동체가 이제는 깨졌다니까요. 우리 행정에서도 볼 때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지에서 점용을 하거나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나쁜 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주민이고 여기에 터 잡고 있던 사람들도 주민이에요. 그 구간을… 지휘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농어촌도로나 이런 군도로 찾아보셔 가지고… 보상 안주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해서… 보상 주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희 사업은 보상을 100% 우선 주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336쪽에 보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지요?

예.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1년에 한번씩?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 2009년도는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고, 5년씩 하는데…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까지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고, 2단계는 20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6개 면을 돌아가면서 해요?

예.

5년 동안 3개면을 1단계 때 하고, 2단계 때 3개 면을 5년동안 하고 그러나요?

1개면에 30억씩 갖고 합니다.

1단계에? 5년동안?

예, 5년에 30억씩… 실제상 1개면에 60억씩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대상 6개 면을 정하면 나머지 면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까 2004년까지…

나머지 면은 오지개발사업 있잖아요?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면, 서면, 북방면은 1단계 때 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은… 자료 내용이 연도별로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 또 서면을 하나요?

3단계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러면 대상면에서 빼야지요. 사업계획 대상면에…

내년도 계획을 더 연장해서 갈 것인지, 내년도에 끝날 것인지는 내년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면에서 서면이 안 되어 있으면… 서면은 여태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서면은 내년에 도래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스스로 소외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는 대상면으로 자료화 해 놓고 사업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6개면이 대상면이라서 확정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이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가… 차라리 그러면 자료화 할 때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나중에 될 때 하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사업으로 대치한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돼서 골고루… 각 대상면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력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없길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상반기 중에 복구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원 같은 것…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원상복구 명령이 나서 바로… 착수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두 번에 걸쳐서 촉구를 해 봤고…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하겠다는 계획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해빙이 바로 끝나자마자 착수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방문을 하더라도 그런 흉물스러운 시멘트 콘크리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에 터널은 어떻게 합니까?

터널복구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복구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누가?

산림청이요.

하여간 그 관계도 지속적으로… 산림청도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군 관내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응급복구는 나갔습니다. 이쪽에… 현재 하천내 공작물…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저희들도 파악이 되는데… 현재는 조금 채널이 조금 부족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건설방재과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같이 공히 진행됐던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산림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예.

비용 예산은… 사업자가 다 복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결국 복구비용을… 사업자가 우리 군에 신청을 하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가야 되나요?

나중의 문제입니다. 어떻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결정난대로 원상복구는 빨리 진행돼서… 독촉 하셔 가지고 이왕 그렇게 됐으니 원상복구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계획대로… 상반기 중이라고 하나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59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500m에서… 하천… 300m로 거리제한이 바뀌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산지이용구분도가 미고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됐고, 관리지역 세분시 누락된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 하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까? 기존에 했던 것 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다.

완화되는 것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500m… 양안으로 500m는 우선보전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 200m씩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고 생활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완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서 재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산지이용구분도에도 보전상지, 준보전림지 이게… 고시가 새로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요.

그러면 미고시된 필지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전부 그것을 추려 내야지요.

나와 있지는 않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세분화 추진계획이 상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추진계획을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

예, 용역을 줘야 되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후라야 모든 것이 세세하고 나온다 이거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용역발주를 금년 1월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요. 발주를 하기 전에 만들어 내야지요. 어느 어느 것을 할 것을…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겠지요.

앞으로 할 예정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우리가 4000만 원 융자를 주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됐지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자재비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금액을 상향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예산 관련이 되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85%를 지원하고 군비 15%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자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홍천군에서 올려주자고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입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자꾸 자재비가… 이런 현상에 따라서… 어떤 계통이 됐든 이것은 현실화 되려면…

현실화가 많이 된 것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3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0만 원 하다가 500만 원하다 1500만 원하다 지금 4000만 원 된 겁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인가… 약 2년동안 철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때 지으신 분들이 많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군은 5000만 원, 횡성은 4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또 중앙정부에 돈을 결정해 주는 대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군별로 동수를 보시면 평창군이 69동, 우리가 65동입니다. 평창군이 많은 것이 농어촌지역 하고 해서… 개발붐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가 제일 많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작년에 우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60동을 했는데, 5동 더 늘어났는데… 전부 똑같은 금액입니다. 4000만 원씩…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각 도별로 합치면 중앙에 다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건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물류비용이 다른 타시도 보다는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돼서 도단위 회의를 가실 때 건의가 돼서 중앙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의결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