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예.

대변… 항문에 연고 같은 것을 넣어서 채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취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집단도 될 수 있고, 접객업소 이런 대상도 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도 되고, 또는 설사 의심되는 환자 이런 사람들 전부 대상이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취약지구에 가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합니다.

예.

이것은 주로 축산가구 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을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 달아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달아도 안 되고, 또 비를 안 맞는 곳에, 또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적정성을 봐서 달아서 최적정한데 설치를 해서 매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런 취약지구에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모기방지팬 설치는 정화조 환기구멍에 하는 겁니다. 주로 모기 같은 것이 정화조 안에서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팬에 방지를 해 주면 모기가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작년에 1331가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 할 수 있는 곳, 보수하는 곳 이런 곳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전입 온 사람입니다.

예.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책자와 페이지수가 다른 것을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57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고질적인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이런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311쪽에 건설방재 사업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톤 화물트럭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도로보수 업무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자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1건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1개소 해서 14개소에 16억 2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안전관리, 덧씌우기 해서 3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차선도색하고 덧씌우기는 시행이 완료되어 있고, 안전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5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장평~물걸 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3㎞에 대해서 도로확장과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0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1차분이 시행되고, 2차분은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도로 확장을 다 완료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홍천읍 20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갈마곡1리 큰골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0.8㎞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7쪽은 내촌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내촌에 화상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18쪽에 남면 211호선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잔여분 2㎞를 다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19쪽에 남면 21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향화대선으로 시동리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더스카운티의 진입도로와 관련 돼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20쪽에 서면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동선으로 국지도 86호선에서 접속되는 구간에 도로 확포장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21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1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322쪽에 내삼포~풍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춘천시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은 춘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역내~광암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구간으로 금년도에는 0.65㎞에 대해서 확포장해서 버스가 회차 하는 구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방내~방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로 되어 있는데 1.6㎞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사업비를 갖고 사업이 완료되는 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5쪽에 주음치~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해서 사업발주를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노후교량 정밀안전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 상에 있는 교량 일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하고 탁수저감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소하천정비가 14개소, 탁수저감 3개소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준설 및 지장물 제거하고, 소하천 편입 토지 매입 두 가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0쪽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계획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2개소입니다. 구만리 구만천하고 내면 광원리 내린천 2개 하천에 대해서 30억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2억 4507만 9000원입니다. 332쪽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하고 남면 2개소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관정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333쪽에 농촌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로, 도수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해서 4억 3500만 원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한국농촌공사하고 해서 3억, 3억 해서 6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5쪽에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7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제당(堤塘)과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6쪽에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서석면, 내면 3개면에 대해서 19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7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1리에 현재 관정을 착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하고 한국농촌공사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632만 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돼서 도의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339쪽에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의 예방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현수막 설치 등 5건에 대해서 5700만 원 예산을 갖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는 시설물 128개소하고 건축물 114개소 해서 242개에 대해서 연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3쪽에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지금 추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4쪽에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53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동경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5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997만 원 확보예정에 있고, 그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7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46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7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도에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홍보라든지도 적극적인 지도계몽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목적한 것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운영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침수흔적도 제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해가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계획입니다. 현재 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야 될 사항으로 법적의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입니다.

그전에… 몇 년 전에 물걸리 쪽에 약 1㎞정도 확포장이 끝난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계약상으로 2011년까지인데, 내년에 완료…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이 완료가 될 겁니다.

통행은 올해 확장을 마무리 한다고 하면 연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선연장을 말씀…

예산 5억에 대해서 연장을 표기하다 보니까 0.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800m…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도에서 걸어오면 화상대교라고 해서… 골짜기 쭉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잖아요. 8.3㎞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데가 선형상으로 커브가 엄청 심합니다. 옛날에 마을안길 포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행도 안 되고 위험해서 거기를 우선 확포장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장만…

예, 설계는 우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행은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재원 때문에 보상을 나중에 하고 선 확장, 포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내면도 있었고, 내촌 물걸리에 우선 확포장 사업을 나중에 보상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확포장 할 때도 어떤 상속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여건 때문에 보상 못 받았던 것을 지금 상속 절차에 의해서 보상 달라고 건의 들어오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면… 우선 사용승낙을 받는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보상협의 전에 빨리 공사를 추진하라고 승낙을 받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도 보상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차후에 보상을 받고 우선 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예, 먼저도 저희가… 경지정리한 데도 포장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예.

예산을 확보하면…

제가 이전 것은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조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도 부분적인 것은… 경지정리 구간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이용구분도가 미고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됐고, 관리지역 세분시 누락된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완화되는 것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500m… 양안으로 500m는 우선보전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 200m씩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고 생활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완화가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산지이용구분도에도 보전상지, 준보전림지 이게… 고시가 새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요.

예, 전부 그것을 추려 내야지요.

예.

추진계획을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용역을 줘야 되니까…

예.

그것은 용역발주를 금년 1월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요. 발주를 하기 전에 만들어 내야지요. 어느 어느 것을 할 것을…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겠지요.

예.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