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의 기축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건설도시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항만정책팀장 정연대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첫날 건설도시위원장 안병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정책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팀 소관은 예산현액이 164억이며, 조기발주대상 15건에 15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공사 외 6건 115억 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선수금 9억 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 중 목표대비 100% 조기발주와 자금집행 87%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포항 영일만항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 건설과 대구 경북의 선도산업의 주도하는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두 15선석, 4선석 컨테이너부두를 포함해서 방파제 7.6km, 사업비는 총 1조 5,217억 원 이중에 국비가 1조 91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39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국비 5,79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어항 및 역무선 부두가 완공되었고, 북방파제 3.1km가 완공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매립 및 상부시설과 항만배후도로는 계속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1,54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국비 1,178억 원, 민자 378억 원이 투입됩니다. 컨테이너부두는 2009년 8월 8일 완공 목표로 현재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항만배후도로는 6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66% 진도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방파제 추가시공이나 잡화부두 2선석, 남방파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북방파제 추가 보완공사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4월 30일 완료되면 추가 공사를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조 5,217억 원 중에 6,272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에 총 사업비를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지속추진 및 남방파제 실시계획에 맞추어 8선석도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개장 초기 안정적인 항만운영 및 물동량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장식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예정돼 있고, 규모는 4선석 컨테이너 3만 톤급 4선석과 부두 60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코오롱, 동남아해운, 포스코 계열사 등 8회에 걸쳐 26만TEU 물동량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작년 2009년 10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페스코사과 선사 유치 등 세미나를 개최했고, 서울권 포트세일과 구미군 포트세일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컨테이너세를 100% 감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항만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홍보조형물을 3월 달까지 고속도로변 구미 주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개항 관문에 홍보탑을 7월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홍보 전광판을 개항 2개월 전에 인천항이나 광화문, 서울역 등에 스파크 광고를 통해서 영일만항을 홍보하겠습니다. 『포항의 미래, 영일만시대를 열다』 특집 홍보를 개항 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 서해안 항만담당공무원 13개 도시 정도 되는데 초청해서 영일만항을 홍보하고 견학을 직접 하게 하고 일본항만과 물류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포트세일 및 물동량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5월경에 일본 동경에서 해외 세미나를 개최하고, 6월에 서울에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홍보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 외 70개 수출입 업체, 물류기업 현대상선 외 18개 선사 등 LG전자, 기아자동차 등 대형화주와 물동량 확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선사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 선사의 특화항로 개설에 대한 운항손실금,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이용장려금을 지원토록 해서 영일만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20TEU가 아니고 20만TEU 도달 시까지인데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20만TEU 도달 시까지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0일 날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행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장일은 8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등과 협의해서 길일을 잡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장T/F팀을 해양항만청 주관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해서 항만개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새로운 출발 계획에 맞게 VIP를 반드시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포항 영일만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일원의 자유무역지역에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환동해 국제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정현황은 금번에 709,000㎡, 장래 예정 690,000㎡로 1,399,000㎡가 지정되었고, 주요시설은 컨테이너 터미널과 복합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원 인센티브는 직접세 및 간접세, 관세 저렴한 부지임대로 기타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인데 저렴한 부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00% 공장 임대료 감면되고,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됩니다.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임대료나 세제지원에 고시를 통해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원이 설치해 가지고 입주기업 및 선정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인센티브 지원이나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물류기업 유치가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물류기업 투자 혜택 집중으로 시너지 증대 및 항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981,000㎡고, 최근에 부품소재 전용단지가 지정되어서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사업비 550억을 포함해서 1,24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은 1산단에 33만㎡고, 예상사업비는 한 550억 정도며, 지정이 되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투입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투자 운영지침에 추진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현대종합금속 기업유치가 되었고,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 1단계가 조성이 완료되어서 입주해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건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1회 추경 시에 부품소재 전용단지 12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전부지 등 8, 11블럭 부지조성을 준공하고 현대종합금속 부지를 완료해서 공장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간 2,300억 원, 생산유발과 3,2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됩니다.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부품 및 기자재 산업 메카육성과 고용의 다양화로 취업기회 증대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강화에 목적을 두고 조성합니다. 사업량은 72만㎡고, 사업비는 95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9월 30일에 강림중공, 현대중공업, 엔케이 부지공급을 완료해서 현재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7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참앤씨, 케이아이씨 등은 4월에 부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공장 입주 기업에 대해서 준공식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55억 원을 투입해서 단지조성 공사 및 지구 내 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고, 오수 연계펌프 개체공사 및 사후 환경영향 조사 지구의 배수로 공사 및 전력공급,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8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조성완료 및 사업 준공 인가를 금년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간 8,000억 원, 생산유발과 3,6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12페이지,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영일만항과 연계하여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연결 도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양덕동에서 흥해 죽천리 간이고, 2일반산업단지에서 죽천리에서 용한리 간 도로로 총 2개가 3.9km입니다. 2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193억 원 중에 보상을 127억 원을 하고 20억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일반산업단지는 총 81억 원으로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일반산업단지 현대중공업 부지와 연계해서 2단계 현대중공업 유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8,000㎡로 사업기간은 2007년 3월에서 2009년 12월까지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공유수면 매립 반영요청서 작성 각종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8년 12월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약 연간 1,500억 원의 생산유발과 1,7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14페이지, 흥해 칠포 해병대 훈련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내에 조선관련 업종 유치에 따라 이 지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이전 추진이 목적입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33만㎡입니다. 약 10만평 정도로 사업비는 10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국비가 5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43억 원입니다.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교부세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까지 훈련장 이전반대 여론 및 주민설득을 11회 정도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5일날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서 오늘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송라 주민 반대민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설치 시에 잔디 보식시설은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면민 휴식공간이 활용 가능토록 해서 송라면민들이 훈련 안하는 동안에는 면민 휴식공간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강하훈련장에 잔디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제공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대책팀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혹시 도면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예.

앞에.

도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 팀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마이크 들고 하세요.

먼저 보고에 빠진 내용은 4일반단지가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저희들 민간자본유치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 포항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전략본부 산업단지지원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총무경제위원회로 소관이 들어갔고요, 방금 보고한 중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이게 2산업단지 진입도로고 1산업단지 총 3.9km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29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3일반산업단지고 2일반산업단지 공장 짓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컨테이너부두 외 4선석하고 뒤에 배경부지 해 가지고 709,000㎡가 1차로 지정되었고 향후 지정지역이 예정지역 해서 이쪽에 돼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지정되는 관계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1산업단지 중에 연료전지공장과 현대종합금속 해서 현대종합금속에 32,000평 107,000㎡, 연료전지공장 207,101㎡는 이미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기업을 유치할려고 부지 조성 중에 작년 12월 달에 부품소재단지가 조건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6월까지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확보한 50억 중에 25억하고, 추경에 120억 원을 확보해서 1차로 한 5만평 165,000㎡ 닦아 가지고 일본 부품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면은 일단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파제 추가 공사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북방파제 추가 공사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여기 도면이 원래는 이게 바로 피어져 가지고 4.1km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에 의해 가지고 날개 부문......

날개부분을 추가로 했지요?

날개부문을 접고 1km 이것하고 남방파제도 원래 4.8km였는데 지금 당장 올해 하는 게 27km고, 장래 800m 해서 3.5km를 이게 날개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줄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발주하고 이 북방파제가 아까 얘기한 보완설계 용역하는 게 월파가 됩니다, 파도가 세 가지고. 월파에 대해 가지고 정온이 안 된다 이래서 배가 울렁거리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같이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중으로 4월 30일 용역이 마무리 해서.

알겠습니다. 원래 남방파제 계획은 착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남방파제 착공계획이 원래 내년부터 돼 있었는데 좀 당겨져서 올해 18억으로 턴키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해서......

준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준공은 2012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도 2012년이었을 겁니다. 착공은 모르겠지만 준공은 똑같이 2012년이었지요?

남방파제 계획이 800m로 하는데 400m로 해서 장래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우선은 항만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장래계획은 좀 유보되고 30m 정도의 폭으로 이것을 3년에 걸쳐......

왜 묻느냐 하면 이 부분들이 북방파제도 중요하지만 남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저 부분이 빨리 준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쪽에 조선수리소라든가 잡하처리시설하고 이쪽 부분 자체가 사업이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남방파제가 안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리고 또 구항 부두에 있던 조선수리소라든가 뭐 해체소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방파제가 준공이 안 되면 이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예, 파도 때문에 이전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지요?

저걸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얘기지요?

저게 원래 부두가 15선석 중에 4선석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2선석 이외에 남방파제 안 되면 민간이 부두 8선석 저희들 민자유치한다 했는데 민간이 원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방파제 안 되면 민간투자도 어렵기 때문에 KUP나 신한은행 해서 배후단지를 매립하면서 남방파제를 정부에 촉구한 사항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위원장님이 계시고 이래서 좀 빨리 진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두 민자유치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파제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하면 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동빈내항 정비까지도 같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조선수리소라든가 해양수산부 땅을 옮겨야 되는 문제, 해경을 옮겨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동빈내항 정비하고도 같이 물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2012년 정도에 준공이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참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국토해양부와 그 다음 지역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라든가 민자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도 북방파제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말입니다, 항만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조형물 설치한다 그랬는데 고속도로 어느 위치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이 사업비가 6억인데 도비 3억, 시비 3억 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으로 ‘07년도에 수립하면 2008년도 명시이월했다가 이게 광고물법이 바뀌면서 고속도로 주변에 500m 이내에 못하고 국도나, 저희들이 많이 표류해서 1년 동안 못하다가 지난 연말에 전국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상업지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구미지역에 지금 올라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구미지역 왼쪽편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건물 7층 건물 위에 저희들 영일만항이 잘 보이도록 아주 크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5억 7,400만 원 계약하고 3월 말까지 원래 계약공기는 5월 말입니다만 영일만항이 개항이 되면서 홍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허가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8쪽에 말입니다,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컨테이너가 항만시설 사용료 컨테이너 세 감면을 100% 해 주고, 그 다음 손실액 50% 2년간 1개 선사 당 최대 10억 원 이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인 예를 들면 2년간 안에 넘어서 손실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영일만항을 이용해 주지 않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항만을 전국에 개항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간담회 시에 상세히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자료를 배부하도록 해 가지고 상세히 올리겠습니다만 보통 동해항이나 부산항이나 평택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항에 대해서는 초기 3년간 전부 물동량이 우리나라 영일만항이 온다고 추가로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 수출입하는 물동량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항만보다는 처음에는 인센티브라든가 선상 항만 부문 좀 줘 가지고 영일만항에 유치를 해야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인센티브를 주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 계신다 선사 확보해서는 그 사람들 돈 되는 것 봐가면서 3년간 했지만 조례는 3년간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3년간을 목표로, 이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영일만항에 물류가 20만TEU 저희들은 맥시멈으로 515,000TEU까지 앞으로 장래에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영일만 신항 주식회사가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반 정도 20만TEU만 되면 영일만항이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용장려금은 계속 줄 생각입니다. 20만TEU 될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위원님 지적대로 중간에 비어 가지고 다른 항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때 돼서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또 강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라든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근시적인 이 방법론을 가지고 채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책마련에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인센티브 관련해서 평택항하고 다른 항들이 여기에 직접 지방정부의 재정이 심각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참 유치할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지방재정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지방비가 저희들도 조례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방비가 4년간에 도비 50%, 시비 50% 저희들은 도하고 시비를 반반하도록 약속을 했고요, 도비, 시비 50% 했을 경우에 개항초기 올해는 원년에는 8월 달에 개항해서 시운전하고 나면 한 4만TEU 정도만 하게 되면 초기에는 우리 시비가 11억 정도 부담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4년 하면 200여 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혈세를 200억 원 정도 붓고 과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사실 엄청스럽고, 지역민 고용이라든가 여기에 소비나 소득 창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항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또 많지는 않고 초기 3년간만 조금 예를 들면 동해항이 TEU당 3만 원이나 4만 원 준다면 저희들은 우리는 5만 원 주겠다 이래서 초기에는 영일만항이 활성화 시키고 난 후에는 그 뒤 대책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하겠는데요, 물론 수출을 할 경우에 수출을 하거나 컨테이너항이 위치적으로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은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튼 항만으로 인해서 지방경제가 심각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너무나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경제에 오히려 도움보다는 지방재정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포항시에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져야 되고,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 건설이 많아 가지고 정부 투자도 많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지방비도 많이 든다는 내용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일만항 건설이 돼 가지고 개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 시로서는 시나 국토해양부 책무가 있다고 보고......

개항을 앞두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발생할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지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영일만 신항이 지방재정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보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세미나 비용, 이러한 비용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비용을 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다른 데에 미리 지금 아니고 과거에 항만을 개항했을 당시에는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하니까 앞으로 지방정부가 잘못하면 지방재정이 좀 미흡한 곳은 잘못하면 거들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정말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정책팀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의 예산현액은 총 403억 원으로 발주대상은 8건에 40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동빈부두정비 1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대부분 동빈내항복원 사업비로 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대한주택공사와 세부협약을 체결해서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부두정비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해양항만청 부담금 22억 원이 배정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동빈내항복원 사업입니다. 동빈내항과 형산강 간에 수로를 건설해서 동빈내항 정체수역에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회복과 주변 도심 부활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수로건설 1.3km, 사업비는 약 1,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국·도비 등 100억 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였고, 동빈내항 유원지 조성 사업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포스코 기부금 300억 원 지정기탁함으로써 총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총 8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월 16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 통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가 결정되면 대한주택공사와 세부 협약체결을 3월경에 하고, 3월경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공고 감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투자계획은 약 우리 시 400억, 주택공사 400억 총 80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을 통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590,976㎡에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 1월 16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용역을 15억 원 정도 발주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 4억 원으로 부족예산 6억 원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총괄사업 관리자로 지정해서 참여토록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동빈부두정비 사업입니다. 동빈부두 일원에 담장, 창고, 컨테이너 등을 철거·이전하고 부두환경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두정비 1,290m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동빈부두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동빈부두 정비 2차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국비 12억을 배정받는 대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에 유류저장시설과 위판장 이전 등은 해양수산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동해권 해양관광, 물류 중심도시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한 포항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오천읍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총 28㎞로서 해상교량 8.7㎞에 총 1조 6,553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도시순환영일만횡단도로 노선지정을 건의하였으며 영일만 횡단도로 자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현재 포항 외곽순환고속도로망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KDI, 전남대, 유신코퍼레이션 등을 방문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검토한 최적노선 안이 남북7축 동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본부장님 각 부서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조기에 발주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자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항만정책팀에서도 많은 금액을 얘기하셨고 지금 동빈내항복원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기에 집행한다 해서 지방재정에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 포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지역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역업체라든가 지역 쪽에는 전혀 관계없이 하라 하니까 지금 전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도록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설계라든지 좀 미리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맞지만 그러니까 조기에 발주를 하므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진행이 빠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상반기에 90%를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떨어진다든가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아니거든요. 효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그냥 전시적인 느낌이 너무 뜬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늘 강조를 하시던데 실질적으로는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일만대교 관계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천 문충리가 돼 버렸네,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앞질러가고 보고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또 보고에서는 오천 문충리로 바뀌었습니다. 흥해 곡강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일만대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달라진 부분 우리 위원회에 처음 보고하지요?

예, 처음 건의할 당시에 좀 이래 호미곶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최적 안을 현재 도출된 상태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몇 가지 위치가 조금 바뀐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확실한 근거라든가 토대라든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검증을 했더라면 이렇게 일곱 번, 여덟 번까지 바뀔 수 없는 사항인데 이제는 시민들마저도 혼란 속에 빠져들 정도로 특히나 이게 또 작년까지는 이렇게 보고를 안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저가 1월 달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낸 행정예고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때 저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빼 봤는데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의회는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예고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다시 올해 새해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또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갔을 경우에 정말 우리 시 행정을 신뢰를 하겠냐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요. 문제고 답변을 한꺼번에 하십시오. 그리고 동빈부두정비한다고 거창하게 지금 착공식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 최적노선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을 최종 마무리해서 현재 우리 영일만 횡단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저희 시에서는 도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설명을 하고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빈부두정비에 대해서는 동빈부두에는 각종 어구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전하고 철거해야 되는 관계로 지역어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근 1년 반 정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거를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해빙기가 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대교 건설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동빈내항팀으로 언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까?

작년 10월경에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이 방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빈내항팀에 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저희들이 최종 계속 이것은 영일만대교라는 거는 대형프로젝트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해야 만이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건설과가 담당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상업성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그때는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자꾸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국가에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공단을 연결하는 식으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그동안에 그러면 몇 달간 헛일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가장 최적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는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 걸, 또 이렇게 왔을 때도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업무가 동빈내항팀에 왔다면 이제는 제대로 짚어 갖고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장, 정해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영일만대교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인데 새로 바뀌었으면 지도나 도면 없습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아요?

아니, 간략하게 보고가 나왔으니까 문충리에서 흥해읍 곡강리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덕IC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덕IC에서부터 울산까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4월에 고속도로를 발주해서 7월 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7축 동해안 고속도로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테크노파크2단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이 고속도로는 과거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2단지, 경제자유구역을 관통하는 이런 계획은 우리 시 도시계획을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연일 외곽으로 해서 경주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우회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와 중복되고 또 기계 신항만.....

위원장!

도로하고도 중복되고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가......

이게 무슨 보고예요?

아니, 영일만대교가 28㎞인데 해상교량이 8.7㎞니까.......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갔을 적에 총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 시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민원만 발생되지 우리 시 외곽순환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고속도로를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해서 360도 우리 포항시 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축으로 변경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문덕 남포항IC를 만들고 국도대체우회 옆을 따라와서 동해면 임곡리 쪽에서 동포항IC를 만들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접속을 하도록 하고 영일만을 횡단해서 기계～신항만 간 고속도로에 접속해서 동해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우회거리도 짧아지고 포항시 360도 순환 축이 형성되면서 총 사업비가 1조 6,55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한 4,000억 정도만 추가되면 이렇게 포항 외곽순환 도로망이 형성함으로써 아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1.4로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지금 동해안 고속도로가 앞으로 이리로 가는 노선을 여기 IC부터 지금 설계변경해서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말까지 설계 마무리 되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문덕IC로 접속하는 인터체인지를 벌써 이미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라든가 다른 절차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우회도로하고 연결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비를 얻어오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이 도로는 도로건설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일부 부담하고 도로공사가 반반 부담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일만대교 건설하는데 제일 처음에 추정예산이 2조 5,000억 했다가 그 다음에 얼마 그랬다가 이제 또 지금 현재 전번에 우리 준 용역비 2억으로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이것 하니까 결국 1조 6,553억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는 앞으로 없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큰 문제가 없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일만대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처음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연히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죠.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인데 이 대교가 처음이니까 우리 지난번 영일만대교 타당성조사 2억 사용했습니까?

그 2억은 지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상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선 이 타당성조사 분석하는데 긴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2,000만 원 예산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용역비를 가져가서 그걸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비 가져갈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가져가놓고 용역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이 계획을 바꾸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제가 일일이 다 짚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별개의 문제는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집행부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신뢰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이 언제 또 바뀔지 신뢰 갑니까? 아니, 뭡니까, 울산하고 포항 간 고속도로 지금 기존에 도로가 이까지 나 있고 그 도로가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고 이 도로면 어느 도로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고속도로가 그러면 7번 국도에 다시 올라가는 이것 외에 고속도로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일만고속도로는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국도고요.

삼척 간 지금 도로.......

그건 일반국도입니다. 일반국도 그 외에 남북7축 동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획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벌써 준공했고 울산에서 포항까지는 올 4월 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고 남포항IC에서부터 삼척까지는 지금 예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아니, 그 고속도로가 삼척까지 고속도로를 지금 계획이 도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도면은 축만 형성되어 있지 실행을 하기 위한 도면은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포항～울산까지는 벌써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면 이건 고속도로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이걸 누가 고속도로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동빈내항팀에서 건설과에서 10월 달에 업무이관을 받았으면 한 번쯤은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줘야죠.

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설명 안 하다가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와서 설명하니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안을 지금 도출을 해서........

그러니까 안이지만 국가 정부하고 거의 협의가 다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안하고 지금 와서 덜렁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의원 예고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또 지적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하였으면 이런 오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 10월 달에 업무 받아 가지고 왜 한 번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 되어서 이 안을 도출하는 게 근간에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했느냐는 거지요.

집행부가요, 앞에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집행부가 참 저는 너무 집행부가 계획도 없고 아무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걸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막말하는 것 같아요. 영일만항대교를 호미곶에서 이렇게 만들겠다, 또 지난번에는 동해면 어디 쪽을 또다시 하겠다, 터널로 하겠다, 그렇게 난리치더니 이제는 또 고속도로로 하겠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뀌면 그 부분 초창기에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잘못되었다 집행부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더라, 예산 받아갔을 때는 2억이 넘는 돈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져가서 쓰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줘야 된다 이걸로 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때 가져간 돈은 아예 쓰지도 안 하고 또다시 바뀌고 이게 뭐 장난입니까? 집행부가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할 거예요? 저는 이것 보고 정말 다시 받아야 되고 저는 보고도 받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위원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겁니까? 당초에 2억 예산 가져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예산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과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 2억을 줄 때 정말 용역비 2억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억을 10원도 안 쓰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조 6,553억이 나왔다 하는데 이걸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나왔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도 안 해 보고 아무것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전번에는 2조 5,000억 나왔다가 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설계도 안 하고 뭔가 용역도 안 해 보고 이것 어떻게 추정, 대충 또 추정해서 전번에 하던 식으로 2조 5,000억 했다가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원의 예산은 영일만 도로 및 해상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영일만 도로하고 해상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아주 시간적인 것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달 만에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 풀예산으로 2,000만 원으로 긴급하게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영일만대교가 가닥이 잡혔으니까 영일만대교하고 연계된 해상신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연구가 되면 발주 전에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급요구를 하니까 1조 6,553억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그겁니다. 그걸 금방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예산으로 하든 간에 지금 현재 기본구상을 갖다가 타당성조사를 보면 금년도 1월 13일 자 완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석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영일만항 탐사를 해 보니까 그 속에는 지질은 어떻고 그러면 토석은 어떻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내역이 어떻다 하는 것을 해상도를 갖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때 봐서 즉 말하면 우리 문덕 간 고속도로를 놓겠다든지 이것을 여기다 보고를 해줘야 되지 그냥 대놓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2억 준 예산도 나오고 동빈내항하고 연결되는 문제도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고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보고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고 국토해양부 건의하는 이 시기에 의회 개원하고 맞춰서 부득이 오늘 보고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 분석해 보니까 사실 영일만항이 충분히 영일대교를 놓을 수 있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하는 걸 갖다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이것 세부적인 것하고 해서 다음 이것만 영일만대교 건설 이것만 별도로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최영만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정말 정해종 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장께서 충분하게 위원들을 설득을 잘 못 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중간 중간 내용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질타를 해도 왜 그렇게 보고를 늦췄죠?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열 과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 잘 한다고 소문났는데 왜 그런 걸 실수하십니까?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해종 부위원장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올해는 우리 시승격 60주년 얘기들 많이 씁니다.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한해고 조금 전에 우리 박경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따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좀 해 주시고 60주년, 60살 먹은 그런 나이답게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 의무감 가지시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모습이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권광호 동료위원께서 금상 수상 축하합니다. 조금 전에도 몇 분이 우리 의회 쪽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아마 휴대폰을 꺼놨는 모양인데 저한테 인사를 두 번 왔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외부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고생한 부분들을 수상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또 여러분들 챙기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위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해종 부위원장 이하 여러분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계셨네요.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상당히 혼란이 생긴 것이 처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다가 영일만대교를 지금은 최근에 아마 정부에서 부산에서 삼척까지 동해안고속도로 그지요, 거기에 연계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혼선이 생겼고 또 그 사이에 뭐 연말이고 연초다 보니까 보고가 늦은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본 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해상교량 안 있습니까? 8.7㎞, 28㎞ 중에 8,7㎞가 있는데 이건 전체 육상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 먼저처럼 지하로.....

지하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선로가 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생긴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들 검토를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이게 집행부가 지금 현재 형태로 바꿀려고 할 때는 당연히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설득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저게 뭐 예산도 한두 푼 더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저쪽으로 과연 교량을 놓을려고 하면 최소한 지난번에 용역비용 이것들도 다 다시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질이라든가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이 저쪽으로도 가능한 거지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선로를 변경할 때는 우리 포항지역 발전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의 생각인지 집행부의 생각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주민한테 동의 얻거나 아니면 시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집행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 결국에는 뻔한 것 아닙니까? 위에 하다 안 되니까 또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갖다 붙인 게 이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갖다 붙인 것 아니에요? 정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갖다 붙인 걸 누가 모릅니까? 여기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 실패 본다는 거예요. 설사 욕을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보고를 중간에 이루어졌어야 돼죠. 이게 보통 사업이에요? 아니, 2,000만 원짜리 농로포장하는 것도 보고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집행부가, 난 이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이런 사업을 보고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보고하고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고속도로가 완전히 노선이 변경하고 이래되는데 이걸 보고를 안 합니까?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새로 보고 받겠지만 한 가지 더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관련해 갖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이렇게 동빈내항복원 관련 보고를 하셨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세부협약을 체결하셨네요?

예, MOU를 체결했고 세부협약은 3월경에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경에 체결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에 우리 여기에 송도나 해도를 슬럼화한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에 책임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시 집행부가 주장을 하고 포스코가 그러한 의미에서든 이 동빈내항복원 관련해 재정비하는 쪽에서 이렇게 포스코에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포스코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지난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는 어떻게 타당성이 있었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MOU협약이 잘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도시재정비사업은 대한주택공사의 주 업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한주택공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대한주택공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성이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과 사업성이 좀 부족한 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일반기업들 측면에서 보는 수익창출 이런 게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공이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공사가 우리 포항시가 재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포항에 뭐 경제성이 없지만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간단한 설명이네요, 그죠.

경제성이 전혀......

그 책임질 수 있지요? 제가 주택공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공사는.......

그리고 포스코도 포스코건설에서 재개발이든 아파트건설업이든 엄청나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대한주택공사는 한다,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과 차원이 좀 다른 걸로 이래 보이거든요. 뭐냐 그러면 주택공사가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일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에 적자를 보고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네요, 주택공사.....

적자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큰 수익을 보장하지 못 하더라도 국가균형 차원에서 포항시 도시재정비사업과 또는 포항 해상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세부 인센티브를 이렇게 새로 또 3월 달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세부 아닌 인센티브 MOU협약은 있습니까?

예, 해도수변유원지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주택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한다는 MOU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MOU 체결했는 내용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에 제가 오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쪽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 수고 많습니다. 동빈내항복원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 세 들어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영일만대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우리 포항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계획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이런 차원에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대비로 취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동빈내항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현재 지역 중에 전체 411필지에 건물이 367동이고 거기에 9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75세대가 세입자로, 한 75% 정도가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입자도 전세, 월세, 뭐 여러 가지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 등 이주대책비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임차인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동빈내항복원 지역에는 대부분 다 주거용으로 세입자가 많고 상가는 송림초등학교 사거리 일부에 상가가, 전체 주택이 287동이고 상가는 80동 정도 됩니다. 80동인데 상가에 든 세입자는 거기에 대한 영업권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서 상가에 수입이 올라오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장사를 못 하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세입권 영업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은 영업권손실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거기 시설에 대한 시설물 예를 들면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감정할 때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건물에 다 보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용산 재개발 참사에서도 우리 경험했듯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첫 사업은 첫 단추는 우리 보상과 이주입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포항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기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 과장님.

예.

사실 영일만대교는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참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2억을 용역비를 그렇게 계상을 해 주었는데 하자는 이 건설사업에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전에 보고를 빨리 빨리 해 줌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동빈부두 관계도 사실 이것 정말 제일 처음에 동빈부두 정비 자체가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다가 결국에 이것도 주변정비 관계로부터 시작이 첫 단추가 끼어져서 그 다음에 용역비를 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도 우리 포항시 전체 시정을 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자체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수고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정확하게 하고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과장께서 들으실 때에 어떻게 들으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자꾸 위원님들이 투정하고 뭔가 원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동빈부두 정비도 빨리 마무리 짓고 영일만대교 건설도 빨리 되고.

예.

한 번 해서 포항에 미래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또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말입니다. 동빈내항에 대한 보상금 관계 때문에 이 사업 기간이 좀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보상 관계 때문에 이동찬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빨리 보상관계 신중을 기해서 빨리 보상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시 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돈 그만큼 들여 갖고 흙냄새 나고 뻘 냄새난다면 이것은 실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고전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도 옛 말에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를 두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뜻인데 고전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유심히 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확한 고전은 과학보다도 낫고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을 때에 과학보다 앞서는 것이 고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늘 주장 했고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관로 관계 차집관로 관계도 2013년 준공인데 어떻게 동빈내항 준공과 맞물릴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것을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조사보다도 행정이 앞서 가야 되잖아요.

예, 지적하신 내용들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내항복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입니다. 테라노바팀에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은 예산 현액 4억 7,700만 원 중에서 발주 대상 금액은 1건으로 3억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금집행 목표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포항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계획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계획은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제정입니다. 경관계획의 대상은 포항시 전역이며 용역 기관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시가지와 자연환경, 수변, 야간경관 등 권역별, 유형별 지침과 미관지구 경관지구 관리방안 마련 및 구역별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으로서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와 함께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다양한 경관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으로 독창적인 경관 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7쪽 건축 설계경기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를 시행 하면서 주로 우리 시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과 건축 설계경기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타 공공기관과 또 공공성을 띤 민간건축물과 조형물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성을 접목시켜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확산 시키고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등 공공성을 띈 공공건물과 공공성을 띈 건축물의 경우 형태가 단순 기능적이고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기에는 결여가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형성과 장소성을 표현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설계경기 대행 서비스 방안을 수립을 해서 협조 공문과 방문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설계경기 대행 추진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들은 디자인 자문서비스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설계영기 대행으로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고 테라노바 프로젝트의 추진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성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 사업입니다. 전국 규모의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회 참가로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08년도 10월 28일부터 5일 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우리 시 중앙상가 환경정비 사업과 우리 시의 각종 디자인 사업 등을 전시하여 많은 호응과 홍보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과 북부해수욕장 테마 거리나 동빈내항 복원 사업 등을 테마로 전시회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우리 시 주요 사업 계획과 성과를 홍보함으로서 관광객과 기업유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종 부위원장, 안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포항시 경관계획 당초에 예산이 4억이 요구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또 다른 규제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당초에 의도한 대로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경관계획에 당초에 한 5억 8,000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예산 사정에서 4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다만 이 3억 원 가지고 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 결과 한 8곳에서 응모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관 세밀한 경관 계획을 해야 됩니다마는 특정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마는 하여튼 3억 원 이내에서 경관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요구한 금액도 또 예산부서에서 또 삭감이 되고 했다면 이것은 적어도 이것 보다 더 적은 금액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만 지금 타 도시에도 경관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저희 시에 경관 계획을 공모를 해 보니까 뭐 의외로 많은 참여도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 공모를 지금 공고해 놓고 공모 의사를 밝힌 곳이 8곳이 됩니다마는 최종 공모안 제출 시에는 몇 개 업체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당초에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산출 근거는 표준 품샘에 의해서 포항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이 약 5억 8,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5억 8,000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용역 금액이란 것이 이 경관 금액은 어차피 공모를 추진할 것 같으면 경쟁에서 붙이니까 4억 정도라도 받았습니다마는 또 1억이 조정이 되고 해서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찬 위원 질의하시고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도시경관 계획 수립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도시경관계획 수립에서 여기 표준디자인 개발보고서 16쪽에 보면 말이지요, 버스승강장 대기소가 아주 아름답게 해서 여기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 경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대기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뒤따르지 못 하면 이것이 몇몇 군데에 이런 대기소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 시설 예를 들면 비가 온다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편의시설을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토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통해서 이런 몇 군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여기 사람이 앞에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계기판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다 예를 들면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수립이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외형적인 모습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계기판, 이런 것은 좀 놔두었다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대기소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설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추진 디자인 건은 저희가 이번 11일 날 간담회 시에 전체적인 표준디자인을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센터라든지 한 30종에 대해서 한 180여 종에 디자인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오늘 보고 드리기보다는 간담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이 2010년까지 완료 계획이네요?

예.

지금 안 된 데가 공사가 일부 구간은 이렇게 오픈해서 지금 다니는 데도 있지요?

예, 우복IC에서 유강IC 간은 준공되었습니다.

영일만배후도로 개설 부분이 지금 올해 완공 예정이네요, 그죠.

올 6월 준공입니다.

그러면 저희 포항에서 이렇게 북부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이 도로를 통해서 양덕～흥해 간 도로 그 도로를 탈 가능성이 가장 많거든요. 7번 국도가 흥해에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걸 2009년도 6월에 완공되는데 장성～흥해 간 도로 부분들이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장성～흥해 간 도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40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6월 달 영일만배후도로 준공과 동시에 우리 사업도 거기에 접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되도록 하고 내년 중에 45억 원을 투입해서 7번 흥해 곡강교 바로 밑에까지 연결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돼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영일만대교 아시죠? 그게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오천 문덕에서 흥해 곡강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영일만대교가 또 변경이 되어서 왔는데 이게 왜 건설과에서 다시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작년 10월까지 중앙부서 협의하는데 예비타당성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국토해양부에 출장을 다니고 기획예산처에 다녔습니다. 다녀서 전번에 추경예산 시에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용역발주관계 때문에 이 사업은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맡아하도록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용역발주하는 것도 전략사업추진본부에 내려가고 우리 과 거는 그냥 도로노선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전부 다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건설과나 이러한 부분들 전체 건설부서에서 건설국장님께서 총괄하셔서 이게 저는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 전략사업추진본부 따로 이렇게, 건설국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는데 자, 삼척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척까지 가면 삼척까지 가는 도로를 변경을 시켜갖고 영일만대교 이런 형태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든다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뭐냐 그러면 오천 문덕리에서 출발해서 곡강리까지 영일만대교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에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저는 예상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는 곡강리에 왔을 경우에 고속도로가 영일만배후공단을 고속도로가 한 가운데로 지나가든가 이런 형태의 또 변경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보고 받을 때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또 고속도로 다른 구간은 또 이렇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곡강리 저게 연결 되었을 경우에 고속도로가 어느 삼척 가는 구간이 흥해 구간을 어떤 형태로 지나가는지 이러한 부분이 계획이 되어져야 아니, 뭐냐 그러면 바다에 고속도로만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는 저희들이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 그러니까 업무성격 상 특별히 부분적으로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몇 건을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빨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시책사업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노선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에 있고 확정, 우리 영일만대교하고 국가에서 영일만대교로 같이 가 가지고 결정되는 순간에는 전부 연결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됐든 당초 계획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든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포항시에서는 영일만대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은 고속도로라는 거지요. 지금 보고를 듣기로 고속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면 영일만대교 형태까지 가는 건 좋은데 영일만대교 형태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멈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거기에 뭐 물론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속초까지 가는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시내로 다시 들어와서 저쪽으로 반대로 나가는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 큰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요,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계획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합니다. 우리가......

아니, 국가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 노선이 어떻게 됐든 우리 포항시가 변경을 요구해서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포항시가 어떻게 됐든 울산에서 포항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또 오천 문덕으로 가서 이렇게 곡강리로, 곡강리 난 어딘지 위치도 곡강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형태로 연결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도 안 가지만 곡강을 간다 그러면 저 뒤로 항만 앞으로 해 갖고 이렇게 도로를 또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죽천리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8. 몇 km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곡강리가 아니거든요. 곡강리가 아닌데 도대체 이 도로가 그러면 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이 도로가 영일 뭡니까, 항만배후단지 그 안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속초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아니면 다시 고속도로라는 게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을 찾아 가지고 그래 계획을 할 겁니다. 계획이 되면 그 계획이 나중에......

아니, 그러면 그 계획도 없이.......

보고를 별도 드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배후공단 쪽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다가. 국토해양부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뭐 아, 영일만 이쪽으로 연결해 줄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포항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포항시 집행부가.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우리가 포항～삼척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30대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시켜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선을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고속도로망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데 그 노선 지금 현재 아직 기본계획, 기본설계도 아니고 아직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B/C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노선 방안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안 됐겠나 싶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되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아니, 지금 뭡니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렇게 보고 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다른 걸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고속도로 형태 그쪽하고라도 연결시켜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했던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 도로의 필요성이 이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가야 될 타당성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영일만대교로 하면 이렇게 좋다는 타당성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까지 연결된 울산에서 고속도로에서 문덕 가는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죽천에서 연결돼서 속초 쪽으로 고속도로 바로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그 도로의 문제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포항시가 검토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것은 고속도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는 겁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단계는 기본설계 때 충분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만은 좋은데 영일만대교는 저쪽 부서고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의 고속도로는 건설과 부서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시하거나 뭐 요구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무조건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답변이시네요.

그 부분은 1차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그런 사항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구간 다시 건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저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아시면 최소한 먼저 검토가 돼서 요구를 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요구도 안 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그런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요구를 했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중간에 한번 체크도 하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결국에는 대교의 어떤 연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페이지 쭉 보면 우리 시도 쭉 나오네요. 시도9호, 2호선, 5호선, 8호선 쭉 나오는데 보면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진척상황 보면 거의 한 50%도 지금 남짓한 데도 있고 많이 부족한 데도 있는데 이 계획은 내년에 이것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2010년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지금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관계는 향후사업에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도비 합산해 가지고 다 계획대로 될 겁니다. 내년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송라 중산～대전리 간 33억은 이것 올해 예산 1억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예산도 내년에 충분하게 예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예산 반영해서 촌에 사는 사람들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시과 전부 4건인데 설계도 완료하고 발주하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2014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지난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1월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설계, 문화재, 각종 영향평가 작성,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완료하여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입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2008년 3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과 총 사업비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기공식 및 공사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55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부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울산에서 포항까지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실시설계 승인과 총 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편입부지 보상과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총 사업비 46억 2,000만 원 투입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난 연말에 완료하였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조사, 주민공청회 및 시 의견을 들어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곧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KTX 포항노선 개설사업입니다. 동해남부선을 연결하여 포항까지 직결 노선을 연결하는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2007년 5월경 KTX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서명운동이라든지 국토해양부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중앙정부가 총 사업비 변경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박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완료가 2009년 10월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이게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부처라든지 도 부처, 각종 타기관에 협의하고 나면 이 회신한 결과가 보통 한 5, 6개월 됩니다. 각종 평가를 하면. 그런데 이것도 보고 우리 계획은 그때 마무리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5, 6개월이 걸리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충분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이렇게 줬을 때도 지난해에 마무리될 것처럼 아니, 재작년입니까,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미뤄지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에 어떤 시민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것도 엄청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들 빨리 개선해야 주민들이 이렇게 거기 변경에 따른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 10월에 꼭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속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100년 넘게 몇 백 년 동안 이렇게 시골의 마을들이 주거하고 있는 이 마을들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약 20%밖에 건축제한된 부분은 자연취락지구 형태로 해서라도 정말 그분들의 불편들을 덜어줄 수 있는 그걸 푼다고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이렇게 산을 이렇게 하나를 지정해서 전원주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로 이렇게 누구나 우리 포항시민들 중에 시내 사시는 분들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시골마을에 가서 전원주택을 따로 허가해 주고 산을 깎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시골마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변형 시키는 게 저는 가장 도시계획 바람직스럽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말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에 있는 취락지구들을 대부분 불편한 부분들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곁들여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오어지 밑에 그쪽에 일부가 지금 상업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래서 제대로 관광객이나 올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국가법에서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경관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3억을 들여서 용역에 지금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협조 온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경관법이 공포가 되면서 이 법이 도시기본계획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테라노바팀에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호환되는 부분이라든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처 챙기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테라노바팀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관법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포항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시켜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해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있죠?

예.

이게 노선이 결정 안 되었습니까? 아직. 뭐 전 구간 대안노선 재검토 중, 이래 놨는데 이것 어떻게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일부 노선 결정된 데는 그대로 설계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결정 안 된 데는 또 차후 되는 대로 바로 또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쪽이라든지 경주 입구 들어가는........

아니, 우리 포항 쪽에요.

포항 쪽에도 그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포항 지역에는.....

약사원 빼고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사원 그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설공단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결정된 게 없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확정, 자기네들 확정되면 우리한테 통보 올 건데 아직 통보가 안 되었으니까.......

그건 머지않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아직까지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KTX 포항노선 개설 사업인데 이게 포항시민들이 KTX가 포항에 우리 포항시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KTX 포항노선이 온다 하는 걸로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 온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돼요?

예.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힘써주신 덕분에.......

이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역구나 또는 바깥에 나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저희들도 사실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는데 확실하게 대답해도 됩니까?

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 지난해 연초에 국토해양부 철도과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물론 그 전에 건의가 있었지만 작년에 용역비 3억을 들여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지난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동해남부선 이쪽에 직역으로 연결하는 그 선로, 사업비가 한 2,000에서 2,500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총액만 이쪽에 변경을 하고 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곧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까지 다 들여 가지고 완료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로 연결하는데요, 건천에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천 신역사가 있는데 역사에서 그러니까 막바로 직각으로 연결하면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건천역사에서 대구 쪽으로 한 1.5km 정도 상류부에 그러니까 막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천에서 대구 쪽으로 한 1.5km 거기서 바로 직역으로 연결합니다.

경주 신역사에서.......

그러니까 경부선에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연결해서 달아 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부선에서 그대로 따 가지고 바로 포항 쪽으로 옵니다. 바로 포항옵니다. 바로 포항 오는데........

직결 연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바로 포항 오는데 모량에서 동해남부선을 타고 오는 거지요.

박문하 위원님.

저는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고 상반기에 90% 모든 발주단위를 시행, 발주해서 시행하라고 오더가 떨어졌는데 그 업무부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업무로더에 대해서 상반기에 90%를 발주를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부하가 많아질 거고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업무가 밸런스가 안 되고 하반기에는 물론 공사 감독 시행하고 연결이야 되겠지만 그 국장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나치게 상반기에 업무가 모이고 하반기에는 이 없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맨파워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행정적으로 전부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해 벌써 12월 달부터 사실 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2월 달여, 이제 2월 달이니까 한 두 달 정도 우리 직원들이 거의 밤낮없이 일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한 일을 했습니다. 상당한 일을 해 가지고 발주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또 일부가 지금 입찰 보이고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난국을 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니까 저희들 그런 모든 걸 감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일은 이게 연중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일이 되는 겁니다. 일 한 두 달 만에 이래 공사라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중 일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우리 박경열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우리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승인단계에 있고 그 승인이 되면 막바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들어가죠.

예.

그래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있겠습니다마는 이 보면 계획이 하마 오래전부터 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많은 사업들, 그지요? 미집행된 많은 계획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고 하니까 과감하게 좀 풀어줄 거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또 새로 수립할 거는 수립하고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차원에도 그렇고요. 특히 보면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우리 공원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저가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특히 공원 인근지역 보면 계획은 서놓고 50년, 40년, 미집행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런 건 집행 일단 일부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일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풀어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을 해지하고 공원을 신설하는 거는 정말 다른 신설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거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잘 될 것으로.....

매년 그런 지역 개발 안 하니까 아까 말씀도 아예 풀어주면 자기들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개발하든지 하면 좀 슬럼화가 안 되는데 지금 완전히 시내가 슬럼화 되거든, 그 지역을 보면.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물론 예산이 가장 문제인데.......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니까 개발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1·20년 같으면 괜찮은데 한 50년 묶어놓고 계획이 이래 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어떻게 개발해 주든지 안 그러면 좀 풀어줘서 일부라도 해지를 해 줘서.......

이게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 어디가도 시가지 공원이 있어 가지고 개발 못 하고 풀지도 못 하고 사유권 행사도 못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한 번 다시......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과장님 어린이공원의 용도는 공원이지요? 뭡니까?

어린이공원도 하나의 공원입니다.

아니, 땅의 용도가 공원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주거지역의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부분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100평 속에 한 일정 부분을 떼 내서 용도변경을 해서 공익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재량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건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할 수는 있는 시설 같으면 할 수 있도록 가능은 합니다.

아니오. 그걸 쉽게 말하면 공원용도를 그만큼 공원에 공헌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에서 또 다른 시설을 넣고 싶어서 그 부분만큼을 떼 내고 싶다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면적이 정해진 건 없습니까?

그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정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지정할 때는 그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 있기 때문에 많이 축소는 안 되겠지요. 어느 정도 하는 거는, 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흥해지역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림지역으로 있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잘 아시겠죠? 성곡지역입니다. 성곡, 방천 이쪽 지역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으로 넣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이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보니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멀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를 밟는데 그때는 우리가 입안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입안하도록 검토하신다고요?

말 그대로 도시계획은 검토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검토밖에 안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문제 제기할 때는 어떻게 됐든 도시계획구역 내에 한 가운데 뻥 뚫려 놓으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도 공감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넣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포항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도 불편을 충분히 덜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39쪽부터입니다. 저희 과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현재 유인물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주대상이 26건에 63억 8,900만 원이고, 발주실적은 20건에 43억 2,800 76.9%입니다. 자금집행 실적은 19억 100만 원으로써 83%인데 실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시민 안전문화운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평시 매월 4일 날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놓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강화는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300세대 3,400만 원으로 시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2,000만 원으로써 형산강 수문을 자동화를 하고 재난구조 장비를 구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풍수해저감대책 및 재해복구사업분석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서 이월된 그런 사업인데 10억 원으로써 풍수의 저감계획과 사업분석을 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시가 한 것이 한 490동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배 정도 더 물량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좀더 내실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간에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야간이라든가 아니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제2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작년도 35억 원을 모두 소모를 시켜 버리고, 금년도 30억 원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보상이 아주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부족된 부분은 도와 중앙정부를 통해서 좀더 받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형산강수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금년 장마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단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산교 공단 쪽에 거기에다가 다목적광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으로써 죽장면 정자리 농업용수로에 4건과 두마 심야전기보일러를 한 200호 정도 설치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수변 공원화 몇 쪽이냐 하면 48쪽입니다. 올해 이게 사업이 10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측에서 5.5km입니까?

현대제철 측 좌안측이 되겠지요. 좌안측에 현대제철 도로 사이에 안 있습니까, 현대제철 하고 도로, 그 다음에 형산강 둔치인데 둔치에다가 다목적광장을......

그러니까 현대제철 측에서 연일 강변도로까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형산강 주변에.

주변에 말씀입니까?

예.

좌안이라 그러면 올라가면서 경주 쪽에서 좌측이지요?

물 흐르는 방향에.

흐르는 방향에서 좌측입니까?

예.

그러면 물 흐르는 방향에서 하면 좌안 같으면 해도 쪽......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우안 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금 과장께서 말씀대로......

그것은 내가 맨날 좌안만 한다고 했는데.

우안이지요?

우안 측에 공단에 이번에 기업 애로사항을 시장님 순시뿐만 아니고, 상위 여기서도 공단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중요한 것은 어차피 수변공원화를 조성하는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제철 측 도로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수변에다가 조성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신 일이......

이 부분이 전부 그런 부분에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다목적광장 전체가요.

그렇습니까?

잔디블록으로 이용해 가지고 생태계 변화 없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10억을 다목적광장 주차장 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조성이나 파고라 설치를 굳이 현대제철 쪽에 그쪽에 하면 과연 용도가 이제 쉽게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연일이나 또는 해도나 이쪽 주민들이 접근할려 하면 상당히 다리를 건너야 할텐데, 굳이 이런 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현대제철 그 주변에 보시면 차가 평균 600대 이상 주차가 돼 있습니다. 도로차선을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상위라든가 또 공단 측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수렴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고 추경에라도 다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일 측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차를 몰고 거기 주차해 놓고 출근하는 쪽에 많은데 근로자들이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녹지 파고라 다목적광장 체육시설도 없네요, 뭐 보니까. 굳이 용도가 맞습니까? 근로자들이 회사 가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기 바쁜데 여기서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설치를 해놓으면 근로자들도 자기 휴무일날......

그것보다는 연일 쪽 주민들의 생활권에 생활체육을 짓는다든가 조깅코스를 만든다든가 자건거 코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도를 해 주셔야 되지, 이 공단 옆에다 이런 조성을 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낮지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사업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로 사용하지 말고, 여기는 다목적광장만 만들어 놓고 주차를 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일 쪽 공원에 연일 쪽에 그렇게 파고라나 여러 가지 조깅코스나 자건거도로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한참에 다 못 하니까 전체 예산이 한 82억 정도 소요되는데 10억까지 진행하니까.

하기야 하지요. 다 2010년까지 다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과장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 번 더 분석토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 그때 그 부분에 현대제철 쪽에 고수부지 보면 차량들이 정말 무질서하게 방치해서 출퇴근들이 차량들이 엄청나게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거기다가 어떻게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 과장 답변이 혹시라도 홍수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셨지요? 하셨는데 이런 시설들이 홍수라든가, 물론 홍수가 자주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수부지를 채울 수 있는 홍수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파고라든가 만약에 다른 시설을 해 놓았을 경우에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시설물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단 쪽에 이런 파고라든가 이런 광장을 했을 때 과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많을까, 아까 같이 출근해서 주차시켜 놓고 퇴근하기 바쁜 근로자들이 거기서 언제 운동하며, 언제 여가를 즐기겠느냐, 거기다가 10억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든다 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이 밀집된 쪽이 아니라면 활용도 측면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활용도 측면에서 낮지 않느냐, 한 두 사람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주민이 많이 밀집된 쪽으로 이동을 시켜 줄 필요는 있다 하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재배치라든가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예산현액이 26억 7,900만 원이고, 조기발주 대상사업이 6건에 16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자금실적은 3억 9,000만 원에서 전체 계획에 11.5%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에 공동주택단지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후된 도로나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2개 아파트단지를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억 1,2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지원대상 사업지를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신청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민간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191,141호로서 그중에 아파트가 약 91,741호, 연립이 8,171, 다세대가 10,344호입니다. 지난해는 저희들 아파트 사업 승인은 1개 단지 368세대를 승인한 바 있고, 분양승인을 2개 단지에 462세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단지에 5,188세대를 공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기타 지구단위가 결정된 예정지입니다. 다음 57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거나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난해까지 72억을 투자해서 청림 일월이나 오천 용덕, 흥해 중성지구 등에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6억 2,200만 원 보상비 일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융자 지원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42동을 개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7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59쪽에 포항시 건축문화상 시상입니다.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디자인한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이고,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0쪽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만 남구, 북구 각각 1동씩 선정해서 모자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영세민이 사는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주택단지 시설 지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1억 1,200만 원쯤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네요.

예, 좀 적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형산강변타운이나 청우대림1차아파트 지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개 단지 지정되었는데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집행하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말 해야 될 때는 안하고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데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 집행하면서 괜히 우리 행정이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잘해 주고. 저기는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데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 해 주느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특별히 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 대상 아파트단지 선정하는 것은 기준을 지난해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는 단지별로 접수를 받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사실은 확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첫해가 되어서 실지로 필요한 세대들이 신청을 많이 안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니까, 신청 안 해 놓고, 해 주니까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 주고 거기는 해 주느냐 이렇게 되니까.

올해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실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국민주택 규모 미만 단지는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데 바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으로 가지 말고 직접 건축과에서 단지에 자치회 별로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는 공문을 생산을 했고요,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는 공문을 보냈고, 각 단지별로 아직 발송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 뭡니까, 지난해 4,800만 원 지원했는데 두 군데 같으면 2,400만 원 같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형산강변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어린이놀이터 바닥판을 개체하는 사업이 주가 되었고요, 청우대림 같은 경우는 일부 바닥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이 부분을 개보수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예산이 1억이 확보돼서 4개 단지를 선정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2개 단지는 주민들끼리 자부담금이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일부 단지 안에 타인 소유의 토지 승낙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실지로는 정산을 하면서 2개 단지만 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으면 1억 1,200 같으면 지난해 예를 들어 봐도 한 5군 데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게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전에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요구해 놓은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일 날 보냈습니까? 이동찬 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58에 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추진실적이 빈집 정비 78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추진실적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입니까?

이것은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이 빈집 78동인데 2009년도 계획은 빈집 정비가 40동 밖에 안 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희망세대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 외에 슬레이트나 이런 건축물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서는 폐기물 처리비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사업비로 지원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7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40동 3,000만 원 정도만 처음부터 올렸는 것 같은데 하나도 저희들한테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없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환여동 같은 경우 말입니다, 사실 유기된 고양이라든지 이런 짝짓기 하면서 아주 자연부락 쪽에 우리 주민들이 잠을 못자요. 그런데 예산조기 집행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든지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실태파악 조사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예를 들면 어떤 동네별로 해서 몇 집 가 가지고 10집 들어온다 해서 거기 지원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더 예산을 반영을 시키더라도 지금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빈집 정비를 하다 보면 실지로 타인은 철거를 하는 게 맞다, 보기도 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자기는 공터를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든 위에 건물을 놔두기를 원하고 실지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빈집 숫자가 다소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나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실지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도를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 방안으로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짝짓기를 안 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밤낮으로 울어제끼니까 울음소리를 하니까 주민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고 저희들 파악해서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 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당히 주민 민원이 심한 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범지구나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못 들어가게 출입을 통제하고 막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정말 철거돼야 될 그런 빈집들이 있습니다. 흉물스럽고 그런 걸 강제로 철거할 규정을 만들 방법 없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강제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사유재산이라고 볼 것 없고 전혀 가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구청하고 실지로 아주 흉물스러운 집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적극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성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환경법상으로 될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집이 있음으로 해서 나대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든가 아니면 그게 양성화된 건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마당에 강제적으로 철거한다 하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제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따를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추가해서 아까 이동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환경상으로 상당히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동네에서 이상한 것 다 버려놓는다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두호동하고 학산동에 폐기물 다 버려 놓았더라고요. 치우라고 해도 안 치워요. 나중에 북구청 위생과하고 여러 군데 연락하니까 처음에는 업무가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나중에 하는데 환경위생 그 쪽으로 적용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나 이런 데 사실 투기하는 소유자가 투기를 그 장소에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어떤 재산을 행사할 권리를 자기도 행사해야 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사유재산하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아마 있지 않겠나.

건축법령 사항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동네에 피해가 있다면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민간주택 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이 좀더 상세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 현황이 몇 %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더 상세히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이 상당히 남아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내년에 도시관리계획하고 하는데 여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할 때는 각 과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남아돌아가는데 공동주택을 3종 주거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이렇게 더 많이 우리 포항시에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상당한 문제가 생겨져 있고, 옛날에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아파트를 기존에 산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계획과가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참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건축과의 의견은 포괄적인 의견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3종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 적게 나가야 된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미분양 쪽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오버돼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은 미분양이 5,875호 정도 됩니다.

5,800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밑에 있는 겁니까?

계획은 2009년 공급계획이라고 해 놓은 이것은 저희들 최소한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 놓았다든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해 놓은 예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래서 올해 신청이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일단 행정적으로 그래도 허가신청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개 단지에 21,304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전체 준공이 안 되고 허가 나서 사업 승인이 된 이후에 준공 안 된 단지들입니다. 공사 중의 단지가 16개 단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 8,900세대고, 공사 중단된 단지가 3,255세대고, 승인 후에 아직 공사 착공 못한 단지가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들이 미분양에 분양승인된 것은 미분양에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여기의 것도 다 포함 되었다? 21,300 다입니까? 아니면 미착공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합쳐서요?

전체 미착공까지 합한 수치입니다. 아, 미분양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미착공 14개 단지 공사중단 7개 단지는 미분양에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중단된 것은 최근에 중단된 사업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요.

왜 포항에도 더러 됐잖아요?

IMF 때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중단된 사업이고, 최근에 중단된 것은 우방......

현진에버빌하고.

현진은 2개월간 자기들이 일단 분양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공사를 늦게 하겠다라고 골조하는 업체가 하도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고, 나머지는 꼭 중단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장성동이지요?

예.

장성～흥해 간 도로 출발점 거기에 얘기하시는 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의 경우에도 약 30% 다운돼서 이렇게 아파트 매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우리 포항시도 심각하게 여기에 실패를 봤다고 봐지고, 전국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제대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 안에 포항시도 굉장히 심각한 도시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정말 제대로 주택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건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국토해양부 사업기간 계획이 당초보다는 2내지 3년씩 계획연도를 조정을 2단계 사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국장께도 여러 번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의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방의 소규모는 한참에 투자를 안 해도 종결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주된 사업이 수도권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전체 기간이 좀 연장이 된 것 같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2월 13일 양일간 국토해양부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참석해서 안 그래도 국비 지원이라든지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도 작성을 해서 건의도 드릴 계획이고, 일단 조정회의가 있으니까 다녀와서 위원장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국도비는 조금 지원은 용이하다고 봐지는데요, 어차피 저희들 도 전체 계획에서 계획연도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여기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부 국가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확보를 빨리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전체예산 855억 1,200 중에 집행목표 513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현재로서는 약 0.9%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입찰을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상황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당초 목표한 대로 발주 90%, 상반기 내 자금 집행 60%를 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BIS 1단계 우리가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형적인 설치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BIS가 시험운영을 걸쳐서 3월 초순경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차량에 대한 단말기는 지금 현재 200개가 거의 190대에서 거의 다 장착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2009년 올해 계획도 BIT 80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현재 우리가 총 대상사업은 85억에서 64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63개소고, 어린이보호구역은 57개소입니다. 올해 계획은 12억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6억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6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2,828대로서 사업비는 37억이고, 사업기간은 원래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85대로서 18억 원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770대로서 법인택시 450대에 대해서 저희들 3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73대에서 9억 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금 남구 문덕동 일원에 거의 보상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엊그제는 토지소유자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는 중입니다. 원래 계획은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하반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기집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감정가격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오는 대로 2월 중에 토지보상은 추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도시계획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날도 간담회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BIT 사업 완료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향후에 우리가 7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80개 하고 지난해에 30개 하고 110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개요?

예,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시내하고 최소한도로 읍소재지, 면소재지 하려면 BIT를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시외터미널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도 거기 보도를 보고 직접 현장 방문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활용도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험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도가 정확해지고 현 상태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8번, 109번 이래 돌아오는 시간대가 체증이 많이 생긴다든가 안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에는 조금 차량이 적기 때문에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늦은 시간대는 차가 정차 하다 보면 또 늦게 도착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한 번 최소한도로 한 4, 5개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빨리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대도시에 사례를 한 번 보니까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 검색을 해 봤는데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버스가 곧 도착을 하는데 액정 파일에 찍히기는 두 시간 삼십분 후에 도착, 이렇게 찍히는데 버스는 도착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쉽게 말하면 물론 어차피 기계니까 에러가 날 수 있지만 충분한 시험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에 지금 유개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우리 전체가 현재 도시에는 138개 설치가 되어 있고 농촌에도 9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29개인데 229개 같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무개가 있습니다.

아뇨,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단은 BIT 사업을 하려면 무개승강장이 아니면 유개승강장에 설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유개도 하고 무개도 합니다.

무개 같은 경우에는 우천 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독립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독립으로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일체형도 나오고 독립형도 나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거기 혹시라도 다른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해서 유개승강장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무개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29개인데 우리 포항시가 계획하는 것은 110개라 했잖아요, 그지요?

현재.

다는 못 할.

예, 우리가 수요를 판단할 때는 한 250개 정도 하면 읍·면·동도 정보의 공유도 있고 하니까 읍·면·동 소재지 정도는 가고 중요 사람, 다중 집합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겠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260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리 테라노바팀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 버스승강장 센터에 대해서 시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시설들을 어떻게 개체를 할 것입니까? 이것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존은.

어차피 작업이라든가 사업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들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폐기는 못 시키잖아요?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쪽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깔고.

예.

또 아니면 또 기존에 쓸만한 것은.

예를 든다면 위원님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환승센터 한다고 해서 다 넣어버리면 돈 문제이고 또 지역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청하 같은 데는 그대로 옛날식 이용을 하면서 독립형을 설치를 해 버리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는 현재의 그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바람 통풍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또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지역은 별도로 안 했습니까?

예, 그대로 이용하면서 독립형을 옆에 설치해서 그것을 커버하도록 합니다.

물론 곧 있으며 표준디자인이 나오면 그것도 시행하겠지만 아직 시내 지역에 옛날 구형들 천막 쳐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설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봐 가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막이 떨어져 갖고 너덜너덜한 그런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해 나갑니다.

그런 것은 표준디자인에 관계 없이라도 좀 시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딱 6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교체해 들어갑니다. 테라노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이동찬 위원님.

68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회차진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화여고 앞에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 그 지역에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그래도 우리 담당보고 제가 주인과 대충 협의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의뢰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 추경에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간담회 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택시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 발생된 게 없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조금 자기들 영역 때문에 콜센터들끼리 조금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 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 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택시는 그런 대로 소화를 하는데 법인은 그런 기존 설치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래하면 돈도 좀 덜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그런 문제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따라져야 되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법인 보고도 같이 통합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 기계를 이용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 몇 군데 설치된 것 봤는데 바람막이가 없는 곳도 있고 옆면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조립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막이들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횡단보도에 설치를 했을 때는 여기 통과하는데도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람막이가 또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가 4월이나 이래 되면 접어버리든가 아니면 떼어 버리든가 겨울에는 정말 춥거든요.

이게 유리라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테라노바팀에 옆에 바람막이를 유리를 접는 방법이 어떻냐, 방금 지적 했다시피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접어버리고 겨울에는 문을 열어 가지고 이래 바람을 막는 것이 없냐 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일단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처음부터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장 실용적이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본 위원도 몇 번 타 보면 정말 추울 때는 옆에 바람막이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환승센터 들어갔을 때는 전부 바람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것 들어갈 적에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접는 방법이 없느냐고 기술적으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읍면지역에는 대기소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내에.

무개되어 있는 것.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역전에서 내려오는 신정형외과 있지요, 거기 보면 승강장이 있어도 승강장에 대한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 고.

예.

이런 시내에서는 빨리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금 테라노바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80개 하면서 같이 이래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위치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도시녹지과 71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입니다. 도시녹지과 상반기 추진계획은 발주 대상이 52건에 상반기 발주계획이 4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 보고서에서는 17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이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34건 지금 64%까지 추진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녹지과에서는 수목 생육 상태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과 계절적인 도래 시기 즉시 사업할 수 있는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가로 별도 유인물을 본 업무하기 전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산불예방에 대하여 저희 도시녹지과에서는 산불제로화 대책으로서 산불예방 대책 강구로 자연생태계 보존 및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녹지과에서는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 감시 인력 및 예방시설이 저희로서는 277명을 산불 감시원을 동원해서 37개소에 운영을 예방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취약지 296개소에 대해서 집중 예방 활동에 전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주 월요일이면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기하여 특별 산불방지 대책 또한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불예방으로서 시민들의 재산과 우리 자연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일원에 친환경적인 녹색테마 공간 조성을 위하여 바다와 쾌적한 휴식 장소와 사색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23억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23억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때 요구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3억 가지고 반쪽으로 시공을 할 수가 없어서 분리 발주 가능한 1차로 31억을 토목하고 조경, 전기 시공을 하고 난 후 31억을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난 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난 후 추가로 2차로 5억 사업을 마무리 잡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도 부지 도시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특색 있는 소나무 숲 조성으로 시민보건 증진과 도심권에 산책로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 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 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추진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6, 7월 정도 되면 토지 보상이 되고 시공도 거의 6, 7월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시공에 직접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나무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우리 지역에서 없어져야 될 나무공사로 인해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주요 도로변 녹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저희 시 관내는 녹도 조성을 사실 16.7㎞가 기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벽면녹화가 12㎞, 녹도 조성이 16.7㎞로 되어 있는데 계속 올해 1억 5,000 바로 대잠간선도로 부분과 시가지 공단가로변에 옹벽에 담쟁이 식재하는 것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인도 4M 이상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담장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환경 친화적인 생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로 관공소 공공기관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거기에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4,000 예산으로 두호동 농업인회관 외 3개소 지금 기이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8억이 투자가 되어 기이 계속 토목 및 조경공사 사업으로서 총괄 사업으로 발주되어 있는 6억을 추진하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중명생태공원에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안내소, 전기시설을 최소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진입도로 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방문자 센터에 대해서는 기본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 운영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비학산 자연휴양림 생태 숲 조성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과 비학산은 비학산 밑에 같이 접하고 있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생태 숲을 연계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휴양림과 생태 숲은 또 실질적으로 시설 구조물을 시설물을 휴양 시설에 필요한 건축 보다는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죽강 두마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6억 5,000을 투자하여 휴식 공간 등 임산물 가공시설 작업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산촌체험관 임산물 가공 판매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말입니다. 자연테마거리 조성 추진 실적에서 국토해양부, 즉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용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왜 협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유수면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장하는 구역이 됩니다. 우리 해수욕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는데 점용허가를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백사장 내지는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네요. 그지요?

예.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했을 때에 백사장을 점용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면이라든지 여기에 분명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다 구조물을 가지고 설치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테마거리 조성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구조물을 가지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가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해상도시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 번 실시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해상도시에서도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공유수면 점용해 가면서 거기 구조물 설치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다고 과연 우리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번 보고할 때도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사실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면적 자체를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지금 ‘7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기본계획에 그 당시에는 거의 2,200평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 우리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것은 불과 한 760평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23억 원으로 사업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6억이 드니 31억이 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용하지 말고 구조물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구조물을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게 없으니까 구조물 설치를 안 하면 공유수면을 점용하지 않으면 사실 공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테마 거리가 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하면 어떤 구조물이 들어섭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도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 자체에서 도로를 주차 공간을 다소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도 자체에는 점토블록과 화강석 돌로 포장을 하고 바다 쪽으로 나오는 벌크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로서 그 계단 진입과 바다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과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 계획은 없고요.

공연장을 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왔는 것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바로 지금 시계탑 있는데 공연장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먼저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현장도 한 번 밟아보고 난 다음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나오면 그래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분리 발주 가능한 그 부분만 분리해서 지금 31억 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점용해서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이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 거리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 요구 사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만큼은 뒤로 미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테마 거리는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간단하게.

아니, 권광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로 미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구조물 조성 안 하면 안 되지요? 맞지요?

예, 공간이 부족합니다.

되었습니다. 폐철도 부지 숲 조성하는데 숲 조성하기 전에 그 옆에 철도부지 외에 완충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충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할 때에 그 당시에 해제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제 되지요?

그런데 철도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뭐냐 하면 집단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집단 행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확실히.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하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담장만 허물고 녹지사업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한단 말입니다. 조명도 담허물기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조경에 한 부분으로서 딱 된다, 안 된다, 하기 보다는 그 여건에 기존 있는 조명이라든지 보완등이 있다든지 하는 것만 없을 것이고요, 그게 전혀 담장을 허물고 으슥하게 되어 버리고 밤 되면 너무 우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일부등도 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 그것을 딱 된다, 안 된다, 어느 시설은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그 여건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명관계가 나오니까 이게 담장을 허물고 조명시설을 해 버리니까 뭐냐 전기료를 포항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왜 담장허물어서 포항시에서 숲 조성 했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쪽에서 필요해서 조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료를 포항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로 담장허물기는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 하면 우리 사실은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가 주로 보면 학교에서 부담을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이래 봤을 때는 우리가 방범등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시가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모 소망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숲 조성 했지요?

예, 담장허물기 해서 했습니다.

했지요?

예.

거기 조명설치 되어 있지요?

조명 설치는 우리가 했는 것은.

아니.

조명 시설은 우리가 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담허물기를 해서 현재 조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조명시설을 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뭐냐 시에서 조명시설을 했으니까 조명에 대한 전기료를 포항시에서 부담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1건만 포항시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다 포항시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담장허물기 하면 교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사실상 담장을 허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사업선택을 사실상 안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해도 뭐 우리 지역민을 위한 보안 사항이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포항시에서 부담하면 전기료가 크지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방범등 안 있습니까?

그렇지 전주에 붙은 보안등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지만 담허물기를 하면서 보기 좋고 하기 위해서 조명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대를 씌워서 조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시설 하면서 해 놓고 그 불 전기료를 포항시에서 부담을 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포항시에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죽장 두마 산촌생태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형상 너무 먼 것이 아닙니까?

오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지형에 맞는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 최고 지형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학생들한테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소득 증대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마에 학교 폐교 되었습니다.

예, 폐교 그 공간에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학교 폐교되었기 때문에 애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단체로 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산촌 지역 아니고 시가지에서 그래도 가까운 이 곳 보다는 가까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두마까지 그 먼 오지에까지 가서 이런 생태마을을 조성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많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저기 녹도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입니까?

예, 공식 용어입니다. 도로변에 푸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 참 시끄러웠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문제 관리상에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고 지금 현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6개월 잔디를 보려고 6개월을 방치를 하면서 이제는 거기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와이어 줄을 치고 말목을 치고 해 놓았는데 그것마저도 팽개치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차가 들어가고 지금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공여부라든가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이래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어서 공식적인 조사를 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시민들 의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저희에게 이야기 듣는 것 또 외지에서 이야기 하는 것 더군다나 저희가 올해 안동을 가 봤었는데 바로 저희 시를 본 받아서 작년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 잔디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일반시민들이 좋은 뜻으로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하나 같이 우리한테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나무랐습니다. 왜 이런 데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물론 그런데 이게 사철용으로 쓰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계절 잔디를 썼겠지만 지난 겨울철 6개월 동안 이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질타가 더 컸다는 것이지요. 때에 따라 늘 새파랗게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 수긍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6개월을 보려고 6개월을 방치하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질타가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지 못하게 말목을 치고 와이어를 쳐 놓고 다시 빼고 집어 던져 놓고 지금 관리 한 번 보십시오. 현장 한 번 가 보세요. 가서 보시면 그것이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아, 잘 했다는 칭찬보다도 불만이나 불평이나 질타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구간에 사실 우리가 그 담장 밖에 조경사업에 있어서 담장 안에도 참 이래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담장 밖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그것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다시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잔디가 6개월이 아니고 잔디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8, 9개월 이상 되고 잔디발아가 3월 달 시작해서 4월 말 되어야 활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잔디를 키워 본 사람입니다.

지금 또 잔디를 겨울에도 보면 삭막한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흙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콘크리트 보다는 흙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작년 같이 했는 데는 사업 시설 주변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유지관리에도 힘든 것이 많은데.

그런 관리가 힘이 들고 유지관리에 공무원이 애로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고통 받아 가면서 왜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잔디 녹도에 대해서 지난해에 많은 좋은 글이 올라 왔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상 푸르른 것을 보고 어떤 시민은 상당히 감탄까지 해 가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겨울에 조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관리 문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 했는 사업인데 지금 일부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의견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입니다. 과장님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데는 잔디블록이라든지 자연석을 좀 놓아서 그냥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막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시험적인 판석이라든지 잔디블록이라든지 차가 올라타는 데는 잔디블록, 사람이 걸어가는 데는 판석 이래 시험적으로도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게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쪽에 말입니다,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에서 지금 2009년도 실시설계가 1억 4,200만 원이고 도시숲 조성이 1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실시설계에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실시설계 지금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계약돼 있는 상태, 여기에는 그러면 수목의 종류라든지 조경 이게 다......

아직 실시설계가 다 마쳐야지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수하게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경이라든지 소나무 예를 들면 수목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는 얼마 들어갑니까?

소나무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구입한 게 거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부 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못을 막는다든지, 지금도 저희가 소나무를 특색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유계저수지의 침수되는 지역의 소나무를 활용한다든지 주택지로 형성돼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재활용한다든지 도로공사하는 데 나무를 잘라내야 될 거 그런 걸 한다든지 바로 시청 앞의 나무 소나무라든지 교통섬에 소나무 심은 것은 작년에 심은 것은 돈 주고 산 것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무 찾느라고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철도부지 그러니까 안포건널목은 과거 동지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현 유류저장고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2.3KM 해 가지고 거리는 바로 31번국도 지금 우현동 동사무소 가는 데까지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철도청에서 그 터널 있는 입구까지는 혹 여기 지금 사용을 해야 된다 이래 돼 가지고 그 구간은 지금 아무래도 제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터널요.

서산터널 입구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조성은 하지만도 철도활용도하고 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찾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터널까지는 철로를......

지금 거의 다 들어냈습니다.

들어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산터널까지는 이번에 관리계획 할 때 같이 포함됩니까? 안포건널목에서.

그것은 철도시설녹지는 앞으로 이쪽에 용흥동까지 이쪽까지도 앞으로 관리계획수립 할 때 변경 전부 해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산터널 그러니까 안포건널목에서......

예, 거기도 포함시키도록......

다 포함시키지요?

예, 포함시킵니다.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사업계획이 2013년도까지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부지보상을 5년 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기한이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만 일단 실시설계를 해 보고 나면 우리가 공사비 추정하는 것도 공원일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1㎡당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나무를 재활용하다 보면 한 7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지금 면적에 추정한 사항이고요, 실시설계를 해보면 공사비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비가 적게 들면 일찍, 사업비만 확보되면 일찍 마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보다 일찍 이쪽에 투자를 해서 조기에 투자를 해서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거기보다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여기가 금액이 71억 드는데 물론 여기 한국철도부지 매입이 금액이 5년, 5년 상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50억이니까.

50억이니까, 시설비는 얼마 안 되지요? 한 20억?

40억을 잡고 있는데.

예?

40억이지요.

50억이네, 아니요, 숲 조성 사업비가 30억이고.

40억입니다. 전체 숲 조성하는 데가 토털 40억이거든요. 40억인데 나무를 사실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하면 이 금액도 많이 적어지리라 보고요, 그리고 북부테마보다도 빨리, 효과는 더 빨리 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에 도시 숲 조성을 폐철도 부지를 빠른 시일 내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항여고 들어가는 터널 있지요? 포항 들어가는 관문, 관문로 그 뭐야 위에......

교량요.

교량 있잖아, 교량.

예.

그거 철거 안 합니까?

이 자체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철거하는 게 좋겠느냐,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25M 나옵니다, 철도 폭이요. 그런데 좁은 데는 지금 현재 6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둑을 그대로 형성해버리면 한 4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거하면 폭이 넓게 나오고.

그거 제거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현사거리까지 철길 둑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본 위원은 절토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이라든지 실시설계 어느 정도 안이 잡히고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실시설계 하는데 집행부의 안을 참고사항으로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과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또 많습디다. 무슨 뜻이고 하면 노면철도 그래 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도시 내 교통이 우리 시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진다면 노면철도 노면전차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도시 숲으로 이용하지마는 앞으로 언젠가 필요하다면 또 도로로서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돈 들여 해놓은 것을 없애버리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그대로 놔두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또 이용하고, 한번 우리 어차피 용역하니까 용역 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에는 말이지요, 분명히 조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그 기관에서 별도로 조명시설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기존 담장허물기사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파헤치고 또 조명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미리 담장허물기사업 할 때 규모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호입니다.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목표는 예산현액 32억 600만 원이며 발주대상 6건에 3억 600만 원, 발주목표 6건 3억 600만 원, 자금집행목표는 19억 8,400만 원입니다. 1월 29일 현재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대상 6건에 사업발주 5건 83.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문덕근린공원 시설정비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 외 1건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장성13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공사 외 1건 착공, 공원관리용 화물자동차 기아봉고 1톤 더블캡 조달구매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경사 군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주에 설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 도시 조성입니다. 시가지 도로변의 생동감 있는 계절감 표현과 활기찬 이미지 부각, 쾌적한 공간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미관을 창출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꽃동산 및 시가지 꽃박스 15개소 40만 본, 사계절 꽃묘 생산 4회 45만 본, 코스모스 꽃길 조성 1개소 3KM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꽃동산 조성 시가지 꽃박스 등 15개소에 40만 본 식재, 사계 꽃묘생산 4회 24만 7,000본 식재, 코스모스 및 유채꽃길 1개소에 3KM 전체 1억 6,800만 원으로 투자해서 기대효과는 생동감 있는 계절감 표현으로 아름답고 역동적인 포항시 이미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공사입니다. 2008년도에는 8억 원 예산으로 공원시설 재정비 및 노후시설 정비 죽도4어린이공원 외 34개소에 대하여 조합놀이대 및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수목 및 꽃화단 조성, 주민편익시설로 체육시설과 사각정자 설치, 벤치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놀이시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어린이공원 102개소 중에 금년도에도 다목적운동장도 조성하고 놀이시설 공간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정비입니다. 노후된 근린공원 시설정비를 통한 도심 속 여유롭고 정감 넘치는 쾌적한 주민쉼터 및 문화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근린공원 시설정비 문덕근린공원 외 1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 700M, 편의시설 정자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3억 원 예산으로 공원시설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문덕근린공원은 1억을 투자해서 꽃화단 및 잔디광장을 설치하고 편익시설로서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정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근린공원 9개소에 대하여 2억 원 예산으로 도심인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편익시설 정비와 배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입니다. 2008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및 상가 주변 인도정비와 안내판 시설 도색, 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판 안내라든가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숲 및 녹지대의 정비작업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친환경적인 도시 및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억 9,300만 원 예산으로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제초, 잔디 깎기와 생울타리, 관목류 전정, 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 학교 숲 유지관리 및 시설녹지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녹지대 제초 및 잔디 깎기는 4회에 244ha, 생울타리 및 관목류 전정에 대해서는 4회 72만 본, 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는 4회 92만 본,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정비를 위하여 3회에 58만 본, 잔디관리 및 학교 숲 조성 관리를 위하여 2회에 58,000㎢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조성 및 도시계획사업 준공에 따른 녹지대 증가로 전문성과 기능을 겸비한 녹지단 상시운영으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지요?

예.

언제 됐습니까?

2008년도 1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을 딱딱한 바닥을 부드러운 소재로 다 바꾸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4년 이내에 교체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제가 보고드릴 때는 한 50억 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수목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한 20년 전에 어린이공원 조성한 데 대해서는 수목이 너무 자라 가지고 그걸 또 정비하기는 좀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 안전시설에 맞는 고무매트라든가 그 다음에 놀이공간을 종합놀이대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그 4년 내에, 법이 개정되고 공포된 지 4년 내에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한데.

오히려 법 시행 전에 제가 추산에 50억인데.

그렇지요? 더 늘어났지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났지요?

예.

그러면 거기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원관리사업소에 토목직이 한 사람뿐인데 저는 의욕적으로 하고 싶지만 제 의도대로 설계라든가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아니,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빨리 의회에 보고하고, 또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서 3년 내 균등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인데 미루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경에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추경 위원회 하거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법적인 사항 같으면 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법 이전에 안전문제라든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개정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10배 붇는 예산이 어디 있나 이래 가지고 7억에서 추경 1억 8억을 했는데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광호 위원님.

소장님! 보니까 2009년도 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문덕근린공원에 한 1억 예산을 요구를 해놨는데 공원 1억 하면 꽃밖에 못 심고 뭐 되겠습니까?

정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3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균분배정 때문에 1억이......

거기하고요, 또 뭐냐 하면, 노후시설정비 9개소 했는데 2억밖에 없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근린공원이 9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어린이공원이 102개소고 근린공원은 10개소입니다, 조성된 것이.

그렇지요? 되는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시장한테 했습니다. 학산근린공원 빨리 조성해 달라, 해지를 하든지 조성을 해 달라 했더니 해지는 곤란하고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보니까 2009년도 예산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권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근린공원을 조성은 도시녹지과 과장님 소관이고 조성돼 가지고 준공된 이후에는 저희들 관리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하고, 그래서 9개소에 말이지요, 이거 하게 되면 지금 2억 가지고 뭐를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현재 9개소에 노후시설 정비한다고 2억밖에 이거 예산이 없으면......

이거 제가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공원사업소만 예산을 배정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균분배정하다 보니 적게 됐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지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정해종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포항시내 어린이공원이 총 102개소인데 유일하게, 지역구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송면에 유일하게 이게 어린이공원이 없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공원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성 자체는 업무분장상 도시녹지......

아니, 어린이공원은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성돼서 준공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재정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규 조성은 역시 구획정리사업 할 때.

국장님! 국장님......

관리계획 때 우리가 한번 짚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공원은, 공원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돼야 되고 혐오시설이 안 돼야 되지요? 올해는 말이지요, 풀이 무성해 가지고 뱀 나올까봐 못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기하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발주대상은 1건에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집행은 한 800만 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한 6,000만 원으로 알리미시스템을 설치를 2월에서 3월경에 발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사업소 발주예정인 문자서비스시스템 구축과의 프로그램 중복여부를 협의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중복될 경우는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직원의 친절마인드 교육 강화와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고객감동마인드 함양으로 대시민 친절서비스 향상과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자원봉사제 운영으로 무료대서 등 한 연 18,00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차량등록사업소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수원, 용인, 부산, 창원에. 그리고 민원실 전기배선 정비 및 무정전 전원장치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자동입출금기 대구은행에 이어서 농협에서도 1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2009년 계획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월 2일부터는 중식시간 시금고 업무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실창구 혼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번대기번호표제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 일환으로 자동차등록증 비닐커버 제공 및 시정을 홍보하고 20명으로 구성된 민원자원봉사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천정부착형 민원안내판을 은행과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판을 정비를 하고, 민원전용팩스도 1대에서 2대로 증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시민이 만족하고 불편이 없는 최고의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96페이지 고액상습 체납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원인 및 징수가능액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독려로 체납액의 최소화 및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6년부터 2008년까지 과태료 부과입니다. 부과 검사증이든지 책임보험 등록위반입니다. 해서 30만 7,264건에 351억 4,6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징수는 46%인 20만 5,322건에 160억 7,2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현재 한 54% 됩니다. 해서 10만 1,942건에 한 190억이 됩니다. 190억 7,400만 원입니다. 해서 지금 2008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만 2,997건에 21억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고액 체납자 부동산 조회 압류 조치를 100만 원 이상도 3,292건에 7억 3,200만 원을 했고 자동차 압류도 1만 5,830건에 19억 3,900만 원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작년에 2008년도 6월 22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됐습니다. 해서 자진납부자는 20% 감액이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됩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체납액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지금 이제까지는 질서위반규제법이 없어서 건강관리공단에 체납자 봉급압류를 못 했습니다. 올해 해서 지금 작년 11월에 남·북구 국민건강관리공단에 53,116명에 88억 5,100만 원을 우리가 의뢰해 놨습니다, 지금. 그 직장조회를 해 놨습니다. 해서 그게 통보가 오면 재산을 압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통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98년도에는 988건에 1억 한 4,400만 원을 과감하게 결손을 했습니다. 2009년 계획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건강관리공단에 의뢰한 직장조회 회시결과에 따라 급여압류를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풍토 조성으로 신규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SMS문자발송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조사 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용어정리가, 이게 보고서인데 용어정리가 좀 잘못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체납자 봉급압류로 돼 있고 밑에는 급여압류로 돼 있거든요. 봉급하고 급여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압류 관련해서 건수는 많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을 때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했을 때 못 받는 결손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금액들이 얼마쯤 됩디까?

그런데 결손금액은 차량을 압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결손이 안 됩니다, 지금.

더 받을 수도 없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차가 차량이 승용차 같을 경우는 한 9년이 경과됐을 때 자기들이 말소를 합니다.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또 이렇게 우리한테 체납을 안 내고도 말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해서 상당히 지금 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8년을 타고 그만한 가치가 없는 차를 압류시켜 놨다가 향후에 재산가치가 잔존가액 한 10%, 20%쯤 남겨진 상태에서 우리가 회수할 액을 다 회수를 못 했을 경우에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재산여부를 우리가 대체재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 승용차 없으면 대체재산 뭐 땅이든지 부동산 관계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지요?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일전에 우리 공무원이 차량등록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제안해서 표창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몰랐습니다. 전국에 어디든지 차량등록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