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양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류진열입니다. 방금 조양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창원시에서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전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4.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7.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입곡문화공원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 2월 4일 상정, 심사･의결한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 중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각종 사업이 대형화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추세에 따라 용역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7조제2항의 “용역대상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할 수 있다”를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 내용 중 “7일”을 “10일”로 제11조제3항 내용 중 “3일”을 “5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내 여러 곳에 이미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체력단련장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시설의 안전·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세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용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2009년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함안군세감면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 5월 22일 제정, 공포된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시기가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중심으로 연 2회 모아서 지급하는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매월 말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건의 일반안건 중 먼저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입니다. 김두익과 신삼기는 부산광역시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 군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가 이우환 선생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선생의 집터를 매입하여 소장해 오던 미술작품을 집터에 설치하여 영구히 보존해 왔습니다. 2009년 1월 2일 이 집터와 작품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세계미술사에 함안군과 이우환 선생을 길이 빛나게 함은 물론 우리 군 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 두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다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은 물론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함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입곡문화공원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문화공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난, 화재, 무단침입 사용,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함은 물론 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4건 중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일반안건 3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과 일반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입곡문화공원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한 군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