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462호로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희망찬 200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원, 운암동 용봉천 우안도로 확장공사 8억원 등 일반업무 52건과 산책로 민원모니터링 시범실시 등 시책업무 14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교통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해규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중 보상담당입니다. 박연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윤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박병인 녹지담당입니다. 배용식 공원담당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두지구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자연부락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이 시작된다니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되어 질의하겠습니다. 그 쪽은 30평에서 50평 범위 내에서 오막살이 같은 집을 짓고 대대손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체의 땅이 수용되어서 적지만 나중에 주거 대책이 세월질 것인지가 염려스러워 보상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듣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져 끝나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안 거쳤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도시계획 예정 도로의 측량은 의뢰하여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보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내에 편입된,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집이 10여 곳이며 보상은 감정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그 분들이 그 마을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대체 토지를 어느 지역에 해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끝나면 바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평 규모에 집이 있는데 수용은 30평이고 양쪽에 자투리 땅 10평이 남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50평이 전부 수용되면 한꺼번에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구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데, 영세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인데 양쪽이나 한 쪽에 자투리땅이 남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어떤 경우는 집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주대책을 상세히 세워주시고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계획을 보면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산불예방대책 강화 상황실에 편성되어 있고 산책로 민원 모니터링 시범실시에도 관계 공무원이 담당제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시고 푸르미 바로바로처리반까지 운영하신다는데 한정된 공무원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업무 외 일을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산책로 민원모니터링은 한달에 한 번 정도 집주위의 산을 올라가면 산책로가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민원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먼저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푸르미 바로바로처리반도 녹지와 공원의 민원을 평상시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담당께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원팀에서 산책로를 올라다니는 것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본인의 내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장활동이 버거울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독려와 격려로, 어느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기보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제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리기다소나무에 솔잎혹파리 등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사목 제거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인 홍송에 대한 방제대책도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녹지담당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지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매곡산에 리기다소나무가 아닌 홍송이라는 한국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고사목도 있습니다. 그것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안 해서인지, 자연 고사인지, 사람에 의한 훼손으로 고사한 것이지, 저는 리기다소나무가 고사한 것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홍송이 고사되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홍송을 심을 때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나무들이 고사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병인 녹지담당 박병인입니다. 리기다소나무는 벌채 위주로 병충해 방제작업을 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두암동 군왕봉 밑의 피해지에 주사를 놓는 방제방법을 했고요. 금년에는 일곡동 일동중학교 맞은 편 일곡동 산책로 올라가는 곳의 홍송도 주사를 놓습니다. 자료 14쪽, 방제내용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및 피해목 벌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석곡동주민센터 옆에 발생된 피해 소나무에 대해서는 벌채를 하고 발생 정도가 약한 일동중학교 맞은 편은 주사를 놓아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에 걸려서 고사한 나무에 대한 관리지침이 따로 있지요?

박병인 뉴스에 주로 나오는 소나무 재선충은 그 나무가 죽어도 다시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라야 합니다. 경상도 쪽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포장이 씌워져 있는데 그것은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기다소나무나 일반 소나무의 혹파리나 깍지벌레는 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잘라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나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은 길에서 가까운 하단부 쪽만 끌어내리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솔잎혹파리나 재선충의 피해목이 없습니까?

박병인 재선충은 전남에는 있지만 광주지역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재선충이 아닌 솔잎혹파리나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한 고사목은 같이 죽기 때문에 자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박병인 예.

본위원이 말씀드린 곰솔이라는 나무의 고사목이 종종 발생하는 곳은 일동중학교 맞은편 매곡산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는 일부만 밭이고 야산이었는데 야산을 자꾸 밭으로 광범위하게 개간했습니다. 문제는 큰 나무의 밑을 돌려깎아서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인 예.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은 많은데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고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의 주변이나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있죠?

예.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동네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환한다고 뽑기 시작했더라고요. 주민들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 벌써 뽑았냐고 전화가 옵니다. 저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면서 뽑든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이 해당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거하면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기구는 한꺼번에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불량시설을 제거하는 것을 먼저 발주했습니다.

담당께도 말씀드렸는데 전화가 자주 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0쪽, 공원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기 싫은데 지역민들께서도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공원의 쓰레기를 줍거나 풀을 뽑는데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공원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네요. 우산근린공원 등 1개소에 1명씩 총 9명인데 이왕에 하시면서 2명씩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요예산이 월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배치되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어 보람되고 뜻 있는 의정활동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홍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동주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김병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일반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침수지역 하수도시설물 위치정보안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구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하수도시설물 위에 비닐장판 등을 덮어 배수불량으로 인해 침수피해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판을 덮지 않아도 빗물이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 벌어져 물만 들어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붙어서 냄새가 올라 오지 않는 맨홀이 개발되어 방송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우리 관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데 제가 담당 부서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가 분리된 지역은 밀폐형 맨홀로 악취가 안 올라오는데 구 도심은 오수와 우수 합류식으로 한꺼번에 흐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용량이 부족하여 맨홀이 벗겨지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도 안 벗겨지고 일부 맨홀이 5㎝ 내지 10㎝ 떴다가 물이 빠지면 바로 그 자리에 덮어지는 것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었더라도 신규도로 개설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그런 맨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옛날 흄관이 지금보다 더 적어 쓰레기나 이물질, 낙엽이 많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요즘 개발된 맨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더 많이 수반되겠지만 앞으로 신규 도로개설이나 맨홀 교체 시에는 그 맨홀을 적극 사용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암동 용봉천 우안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번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갔던 지역이고 많은 비가 왔을 때 자주 침수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되어 있는 석축을 뜯어내고 일반 옹벽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반대 쪽은 캔틸레버식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으로 해도 하천단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추진하려고…….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보다 친환경으로 쌓는 옹벽을 하여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강토 옹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강토 옹벽은 그리드라는 긴 선이 들어가서 보강토 옹벽이 안 무너지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수반하는 곳이나 빗물 침투가 예상되는 곳은 보강토 옹벽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대부분 교량의 올라가는 교대 부분과 고속도로처럼 일반 지하 매설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 합니다. 일반 도로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주택지와 하천 수위의 높이의 폭이 낮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옹벽을 쌓는다면 현재 주택지보다 옹벽을 높게 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옹벽을 난간 정도까지…….

일반 주택 바닥면보다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면보다 올라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호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8일 폭우 때도 하천벽이 충분해서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이쪽은 난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천준설은 추진되었습니까? 준설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하천이 직선이 아니고 S자형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늦은 곳은 항상 토사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수기 전에 하천준설을 합니다.

12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서 2009년도 추진계획의 LED 보안등은 과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비지원이 70%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비를 꼭 받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보안등은 교통과 사무실 전면 한블럭에 설치할 계획이고 가로등은 북구청에서 한전 앞 오치 굴다리까지 설치하겠다고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설치할 계획이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북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00% 장담은 못 합니다만 어떻게든지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꼭 받아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설치할 때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이 오면 당일만 온 것이 아니라 2일 내지 3일간 계속 오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8일간 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으로 조금 부족해서 재난관리과 응급복구비에서 2,300만원 정도 들여서 염화칼슘을 더 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