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채옥경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지난해에도 저희 문화체육과에 깊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 없이 전 직원 모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02페이지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가 공인코스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본래 마라톤대회가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철새조망대 쪽으로 코스를 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라톤에 참가하는 매니아들이 새만금 방조제를 뛰는 것은 일직선으로 지루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인 신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코스로는 불합리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코스를 새로 개발해서 대한육상연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덕종위원
새만금이 완공된 뒤에는 그쪽으로,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그때에는 고군산열도를 연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개발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본래 새만금 홍보도 할 겸 위상도 살리는 것이 아닌가,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방조제가 개통되고 고군산관광지 연륙교가 연결되면 공인코스로 또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그런 안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111쪽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서 구 조선은행은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원형을 복원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생각할 것이 은행이나 화폐, 금융 관련의 개념을 설정해야 될 텐데 과학박물관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박물관 내에 과거 우리 화폐의 역사를 전시할 화폐전시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럼 과학박물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총체적으로 과학박물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 과학기자재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박물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과 관련된 개념 설정이 되어서 연도별, 시대별 금융산업 개념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과학박물관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과학박물관이라는 개념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원형 복원사업을 마친 뒤에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근대과학관을 만들기 위해 국비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화폐전시관은 근대역사박물관에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은행의 역사를 좀더 보존하기 위해서 조선은행 자리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용어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화폐전시관을 한다고 용어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의 다양한 것을 포함해서 구상하겠습니다. 국립과학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견학을 갔다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한 건물에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의 위를 올려보면 그때 당시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장을 택스로 마감처리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건축물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놓아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리고 화폐전시관은 은행구조를 현재의 입장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은행구조 자료들을 찾아봐서 하십시오. 그쪽은 화폐 전시도 아주 잘해 놓았더군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효율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근대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이미 보도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모 국회의원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현재 중앙의 문화재청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현 방향을 고수하고 있는지 예측이 되어야 군산지역 사업의 방향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고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 보존자료와 문화재 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내용입니다. 군산시는 수탈의 역사와 항일의 역사가 공존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개정안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시 의견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고 군산지역에 있는 일제강점기 유물도 등록된 문화재로서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되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이든 기초든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제시대의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422건으로 18개 시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주지역에 군사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발의하셨던 모 의원님과 시 의견에 큰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의견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근대역사문화 보존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그에 대해 역사적 보존자료라는 항목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시가 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사업이 어떤 저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현재 발의만 되어 있고 상정을 안 한 상태라고 해서 수면 아래로 살짝 내려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논리를 철저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거나 정지하면 안 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시고 정책변화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군산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가면서 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사업계획 중 추경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희망 군산 창조문화의 도시육성 프로젝트와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이 맞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채옥경위원
심히 우려되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산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진전이 없는 것은 사무감사 때까지 쭉 지적을 했는데 그에 따른 특별한 대안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희망 군산 창조문화의 도시육성 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내용을 보자면 예총하고 국악원에서 받아서 4월에서 10월중에 이러 저러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97페이지 예술행사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시기, 주관처, 예술공연의 내용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95페이지 희망 군산 창조문화의 도시육성 프로젝트와 예술의 거리 사업을 예총과 협의해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상설적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그 장소에 가면 공연을 볼 수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짠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주관처에서 각각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56개 행사 중에서 군산시를 대표할 만한 또는 군산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축제나 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규사업 역시 은파, 예술의 거리, 비응도에 가면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군산시 특색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다시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채옥경위원
다른 사업하고 그다지 구분이 안 가는 사업입니다. 토요상설무대 대행 맡겨서 하는데 은파에서 4월과 10월 사이에 10번하시겠다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존 사업도 대상과 공연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위탁해서 은파에서 7회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벚꽃예술제 아가씨 선발대회 등등의 기존행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는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도 부족해서 은파, 예술의 거리, 비응도에서 공연하는 것을 군산시 대표사업으로 따로 만들어서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사업이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이런 식의 축제, 예술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방만하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시책사업으로 다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만으로는 사업내용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크게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나열된 행사 중에 또 하나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꼭 신규사업으로 추경까지 올려서 하시겠다는 특별한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요, 농요, 어가 등 시민 고유의 장기자랑을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악이나 국악 등 기존의 프로젝트는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이번 사업내용은 생활공간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문고를 연주한다든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방문객이 증가되는 지역에 프로젝트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야외에서 상설적으로 주말마다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는 각종 가요제랄지 콘서트 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공연내용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예총하고 국악원이 주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총이나 군산국악원이 주관하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결재과정에 여러 차례 다각적인 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서,
채옥경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채옥경 위원님이 이것을 축제로 연관시켜서,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보십시오. 예총하고 군산국악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4월 달만 해도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개입니까. 10월에 중복되는 행사가 몇 개이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별도의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예술단체나 지부에 전체적인 내용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는 정말 타악기를 잘 하고 거문고 연주를,
채옥경위원
예총이나 국악원에서 일방적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재능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공연의 성격이 분명하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분들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도 끌어낼 수 있는 노인들의 장기자랑이랄지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려되는 것은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군산시민이 향유하거나 누리는 문제가 아니고 97쪽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체육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술행사에 대한 군산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것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통합해야 되지 않냐 축소해야 되지 않냐 정말 대표할 만한 것들은 확실히 밀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것들이 조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말이 그렇지 말씀하신 세 군데에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할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의 거리나 비응도에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해서 특출난 장기가 있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것은 97페이지에 있는 행사 내용이고 희망 군산 프로젝트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장구도 두드려보고 색소폰도 불어오고 피아노도 쳐보고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군산에는 문화예술이 없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대단히 많은 끼를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 농요나 민요를 끄집어내서 보존을 시키는데,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행사는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집행부에서도 행사 참석만 하느라 주말 다 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예술행사가 무엇이 있는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술행사들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군산시를 대표할 만한 예술행사를 이 예산과 기획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또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만들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예전에 하던 예술행사에 그냥 사업 하나 추가된 형태인 것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까지 얘기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그냥 사업이 다시 하나 올라온 정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반영해가면서,
김성곤위원장
잠깐만요. 채옥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질문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채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이 번복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산심의가 아직 안 되었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보고서 한 장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충분히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총하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드릴 때는 행사자료만 드리겠습니다. 근대 예술의 거리 기반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 원도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마라톤대회인데 기록을 경신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몸 관리를 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8㎞에서 21㎞까지 평균 3도를 유지해야만 산소가 상승이 됩니다. 육상경기부에서 검토했던 부분인데 반환점이 군산온천에서 오니까 하프는 상관이 없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18㎞에서 21㎞로 원나포 보건지소에서 와촌마을 직전까지 3도의 경사가 기록경신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협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육상연맹에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타 지역에서는 3.5도, 3도로 공인 마라톤코스를 해서 기록경신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일반업무 116페이지 고 채금석 선생 생가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군요. 현재 협의가 안 된 것이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채금석 선생님의 손자 채기석 씨를 만났습니다. 고모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오시면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구암동 또는 성산면인데 성산의 추진 근거,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구암동 그 자리에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이 불가할 때에는 구암동하고 성산면 둘 중에 한 군데를,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구암동으로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안 되면 성산면이 출전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야지,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구암동으로 못 박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101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를 보니까 과 명칭이 문화체육이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예술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두 번 열리는 기아타이거즈 홈경기를 뺀 나머지는 프로야구 선수들에 비해 여유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때에 군산에 찾아와서 경기를 하는데 금석배 축구대회는 초등학교대회를 하니까 초등학교 선수들에 한해서는 새만금방조제나 철새조망대, 군산관광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요충지나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뽐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팅화만 가방에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리셉션장이나 문화예술공연장에 찾아갈 수 있도록 드레스를 가지고 간답니다.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지만 군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과 접목을 시켜서 문화, 체육, 예술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들 대표축제 발굴문제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의 통합문제는 그냥 지나갔다고 손놓지 마십시오. 기필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지적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신경을 써서 매 업무보고 때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부지가 매입되면 금석배 축구대회가 열릴 때 찾아오는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꾸밀 것입니다. 관리측면은 가족들이 관리한다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축구협회가 관리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정리해서,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지역 언론과 축구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복원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토지, 예.
김성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관광진흥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8년 군산방문의 해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관광 거점도시로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대비한 관광 수용 태세를 정비, 확충하며 관광 자원개발과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40쪽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4명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일어 3명에 중국어 1명인데 영어 담당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영어도 모집을 했었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들에게 보험료까지 합하면 100여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그 단가로는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있는 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모집을 못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영어를 필요로 하는 관광객이 왔을 때는 어느 분이 나가서 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영어가 필요할 때에는 국제협력계나 청내 직원 중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차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일본 분들이 어느 정도 오셨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일본에서는 내항의 근대문화유산이나 미성동에 있는 옛날 농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고 온 분들은 없었고 사회단체나 여행사 쪽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안내소에 연락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일어 3명에 중국어 1명이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어 오시는 분들은 숫자가 좀 많고 중국어는 부족하고 영어권은 직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일어하시는 세 분은 관광안내소에 배치시켜서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배치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통역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들이 계신데 구 세관 같은 경우에도 상시로 근무를 하시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구 세관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외래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입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 세심한 데에 관심을 가지셔서 정수기라도 비치해 놓아서 오시는 분들이 물이라도 편리하게 마시고 갈 수 있도록 물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에 구하러 다니더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구축사업으로 비응항 화장실 2동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화장실 2동 신축하는 것은 입찰로 맡기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은파관광지에는 공원무대 1식 늘리면서 화장실 1동도 새로 짓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성 인지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남성보다 시간을 배로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지을 때 여성용 화장실의 개수를 늘려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정에 장애인이나 여성용을 더 확충하라는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비응항 같은 경우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쪽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금강하구둑에 사자탑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것이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구둑 기념물로 만든 것인데 용이 여의주를 고개를 숙여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더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지만 그런 내용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쪽과 다시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용이 고개를 숙여서 여의주를 물면 좋은 상징이 아니죠. 한번 보시고 그쪽에 다시 건의해서 바꿔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선유도 해수욕장의 관리를 위해서 매년 모래를 살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구를 확보하고 해구를 확보하는 문제는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청되니까 군산대학교 해양토목과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때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모래 유실과 관련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시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대책은 1단계로 모래를 계속 공급해주고 2단계로 방풍림을 조성하고 3단계로 해수욕장 앞부분에 잠제(잠제)라고 물 속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업을 위해 잠제를 설치하려면 2004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약 90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당시에 사업을 못하고 계속 모래만 살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결과 2006년도 4월에 국토해양부 예산계획과에서 선유도 모래가 침식되고 없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이 5년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관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래를 계속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몇 년 전에 경기도 쪽에서 해구를 확보해서 모래 유실이 안 되는 것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위원이 바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니까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지난번 제희 RPC에서 서울에서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자체 행사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타부서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의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이나 타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오전에 일정이 끝나면 오후에는 관광투어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대천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문화해설사들이 동승할 수 있게끔 해서 군산에 알릴 것도 많으니까 관광객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해망동 어시장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타부서와 연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연락해서 그런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승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업소지도를 하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은 저희들이 봉투 같은 것을 제작해서 손님들한테 싸줄 수 있도록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6천개 만들었습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6천개 해서 호응이 좋으면 후반기에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15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지역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지금 3개 지역이 있는데 해수 유통되는 지역하고 금강유역으로 나가는 지역, 탑천A 지역입니다. 그래서 탑천A 지역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3군데인데 왜 1군데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해수 유통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고 금강 지역은 수질기준이,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지역은 국가하천으로 합니까? 준용하천으로 합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국가하천 개념이 아니고 하천 분류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보면 탑천의 경우 인근지역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오염원이 별로 없죠?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여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BOD도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COD도 하죠?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BOD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도 있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2008년도에 리터 당 4.4㎎으로 한 것은 군산시가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개발을 할 때에는 총량기준에 맞게끔 협의를 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아니 리터 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4.9㎎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어떤 근거입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용역 하는 데에서 1년간 측정을 한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최대 홍수기와 최소 갈수기의 차이는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갈수기 때는 오염도가 높아질 텐데 그렇죠? 그 차이에 대한 수질오염의 의미가 다를 텐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1년치 평균을 낸 것이고 갈수기 때는 4.9ppm으로 목표설정을 했는데 5.4ppm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을 본 위원이 비유하자면 국어점수는 95점이고 수학점수는 40점으로 과락인데 합치면 평균을 넘어가는 것이죠. 최소 갈수기 때 오염시키고 고기가 다 죽으면 홍수기 때 물 많아져 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법에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탑천이 기준이 되기에는 물론 농업지역의 기준은 되겠지만 시지역이나 대단위 인구들이 사는 지역에서 유입된 오염량으로 이것을 산정하는 통계학적 오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어, 영어, 수학 20점씩 맞고 나머지 7과목에서 100점 맞아봐야 전체 평균은 올라가지만 실제로 중요한 항목에 있어서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탑천을 규제하는 하수처리장 같은 것이 마을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정화되고 탑천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 건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행위들은 적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개발 및 오염부하량 삭감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군산시가 설정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9 또 COD도 있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계절별 또는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가뭄이 들 때에는 리터 당 COD나 BOD가 굉장히 상향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생태계가 다 망가집니다. 핵심적으로 왜 이것을 하냐면 기후변화 대응논리도 있겠지만 생태를 복원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망가져 버리면 다음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토양에 침전물들이 쌓여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진짜로 군산시에서 이런 기준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규제하는 것은 마을마다 있는 오수처리 시설을 주로 하고 환경업소에 대한 것은 수질 기준을 강화해서 천으로 수질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법적으로 하는 기준이지만 예를 들어서 된장국 한 그릇을 버리면 욕조통의 물을 약 49통 정도 희석시켜야 겨우 우리나라 물고기가 살 정도가 된다는 구체적인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기준이 물론 국가 전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려면 지역개발 및 오염부하량 삭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예. 총괄적인 수질대책은 아닙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어쨌든 여기를 지킨다는 것이 이보다 낮아도 좋은데 이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선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틀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에 동의하십니까? 군산시내에 흐르는 조그만 하천이라도 이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지역의 관리는 상류지역에서 하류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질을 체크하는 것인데 지난번 회의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익산지역이나 상류지역의 수질이 나빠지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하류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총량제 의미도 거기에 부합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류에서 체크를 하는 것은 상류의 오염행위를 규제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익산의 축산 분뇨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권역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거기에 관계없이 군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천에 대해서는 여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충남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전북에서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54쪽 군산에 LNG 발전소가 설비되고 있죠? 온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설비하기 전에 그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셨습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와 각 기관별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서 해당 기관에 보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반경 5㎞ 내 영향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발전소가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어져서 온수가 사시사철 흘러내렸을 때 영세 어패류 도소매업자들이나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수가 계속 나가면 플랑크톤이 파괴되어서 어패류가 폐사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서부 어촌계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또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건설해서 운영할 때까지 5년간 사후 환경영향소를 개소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환경부에서 해주었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틀림없이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번에 데모도 한 적이 있죠. 이것은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고 발전소 들어서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해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춘근 입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곤 행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고되어서 다음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틈새시장을 기업화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고용창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을 고용하도록 해서 수혜대상을 조세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180쪽, 181쪽을 보면 각 도서지역에서 해안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3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의 성분을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연료로 대체할 수 있거나 일부는 잘 가공하면 목재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 매립하고 처분하는 데에만 3억 4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훨씬 더 군산시에 좋은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논리에 따라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방법을 좀 바꾸면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국가시책사업으로 되어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팀으로 08년 6월 9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 매립, 소각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전에는 매립하는 것을 국고보조로 장려해주었는데 지금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로폼, 폐목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로 가게끔 유도하기 위해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을 꼭 환경부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의하달이 아니라 하의상달을 해서라도 공격적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데 군산시내의 기업체 NIT같은 곳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인력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에 있을 것이고 기본사업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청소과이고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조직 안에서 담당국장, 과장님들만 만나서 얘기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친환경적인 쓰레기정책도 되는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국인산업이 행정심판 진행중이죠?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계되는 분 중에 혹시 행정심판 참관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국인산업은 공식적으로는 경자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경자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 소관이다 보니까 문제가 그때 당시 발생된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하면서 경자청에는 서류가 반려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는 안 내려 왔습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안 내려 왔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경자청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에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업무중에 국인산업 업무는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국인산업이 경자청으로 넘어가서 없기는 해도 그쪽 사업체에서는 계속 하려던 사업이고 시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청에서 반려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문제가 시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우리가 결재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런 의견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우리가 공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서에 비응항에 있는데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위원님도 여태껏 주장하셨지만 그것은 군산시 소관이 아니라 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
환경청 소관인지 알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민원은 경자청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소관되어 있는 것은 군산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시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다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문의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그것은 업무 자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경자청이나 환경부에서라도 그전에 우리 소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으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그것은 업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경자청에서 다루는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자청으로 넘어갔다고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지켜봐 주셔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봉석산 복구문제와 관련해서 청소과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옥봉석산은 업무 자체로 봐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청소과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본 위원장은 옥봉석산 복토와 관련되어서 청소과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어떤 내용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복토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나도 안 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옥봉석산에 대해 만약에 이것을 폐기물처리장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의견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준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상의 문제점과 기술적인 것,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옥봉석산은 기술적인 문제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야지 행정지도를 대충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가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이지 청소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개괄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얘기해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사면 암반이 56m정도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 56m 석산 안에 들어갔을 때 가스 발생 문제를 현장 직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답변해 준 것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장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내초도 매립장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쓰레기의 양은 계속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빼고 어떻게 보면 기 조성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과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청소과에 의견을 물어보았던 것이고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과 관련되어서 이쪽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을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도 있습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만 산림녹지과에 했지 청소과가 주체가 되어서 이미 파놓은 것은 기 조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를 뽑아내는 내부의 문제인 것인데 청소과가 선행이 되어서 폐기물 매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는 없죠?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석산을 지하로 팠다고 해서 폐기물매립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언론에서 천연매립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청소과장이지만 그것을 매립장 이라고 단정짓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기에서 56m를 어떤 식으로 매립하고 기술적인 것은 저도 대충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청소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언론은 마치 군산시민들이 매립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자는 얘기인데 지자체에서 산업폐기물 갖다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과연 가능하냐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그것은 결정한 후에 심도 있는 논의가 됐을 때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군산시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과장으로서 이러한 안들을 산림녹지과에 제시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만 산림녹지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여론으로 일고 있는데 매립장으로 이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의뢰를 했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나마 전달을 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과 달리 언론이 호도해서 폐기물매립장으로 이용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변함이 없습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왜냐하면 첫째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답변을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자꾸 답변을 하시더군요. 물론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속기에 남습니다. 답변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잘 알고 답변하십시오. 진행 중에 자꾸 메모가 들어옵니다. 왜 국장님이 저렇게 중간에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공개만 안 했다 뿐이지 각 과 업무보고 시 계속 메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열정은 존중하지만 해당 실무과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간에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보십시오. 하여튼 청소과에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했지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폐기물매립장으로 검토하자는 내용들은 안 했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산림녹지과 소관은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정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터져서 간담회를 한 것보다 일부 언론의 호도가 아니라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할 수도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호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엇을 시켰을 때 방어적인 행정보다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내초도매립장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이런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폐기물매립장으로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최소한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는 청소과장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 첫째로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산림녹지과에서 동양고속하고 관계가 끝나지 않아서 석산에 대한 활용방안이 산림녹지과에서 분명히 나와야 청소과에서 매립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은 거의 폐처법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절차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을 매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청소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김성곤위원장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그렇죠.
김성곤위원장
군산시 행정은 쉽게 말해서 밀면 나가는 행정입니다. 시장만 앉아서 행정을 공격적으로 펼쳐라, 창의적으로 펼쳐라 이러지 각 실과의 주무과장이나 공무원들은 그런 시장의 생각이나 마인드에 받침을 못해주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뒷감당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시민들이 느끼기 전에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일관되게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대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석산을 매립할 것인가 공원으로 할 것인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할 것인가 전체적인 기본 틀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청소과에서 전문적인 기술도 없이 용역이라도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할 상황을,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에 앞서 얘기를 했죠?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의견 제시의 건을 요청 받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청소과에서 입장 전달이 분명히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의견 제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처음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요지는 먼저 검토한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술적인 문제로 토를 달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내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제가 결론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안주하지 말고 청소과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고민도 한번 해주시고 연구도 해주시라고 주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인산업 수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몇 개월 동안 25m 들어 갈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침묵)
김성곤위원장
이후에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기술적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부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소리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복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내용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청소과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가 끝날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로 2008년도 속기록을 전부 검토하셔서 업무보고시 지적사항, 의회에서 내건 시정내용,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이후의 계획을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시기는 다음 의회가 언제쯤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열리는 기간이 길다고 판단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사안들이 정리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꼭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자치행정국이나 보건소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업무를 소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메모 꼼꼼히 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한 마디 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공복 아닙니까? 내 앞에 떨어진 일만 하는 것은 기계적인 일이죠. 저희들도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공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업무를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춘근
장춘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성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