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기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은순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충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도 4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65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선5일장 및 주말장 관광열차 운영, 특색있고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장터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선5일장 및 주말장 관광열차 운영에 있어서는 항골계곡이라든가 타임캡슐공원 등 연계관광상품을 확대하도록 하고 또 관광가이드 및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장터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행사 및 전통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정선아리랑 및 마술공연 등 상설공연과 품바, 밴드공연 등 특별공연, 또 짚공예 및 떡메치기, 올챙이국수 만들기 등 향토음식 체험행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토불이상인 인증제 운영 및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특히나 정선5일장 경관형 테마거리 조성 및 추억의 옛장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철도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역에서 구절리역구간으로 사업내용은 특화열차라든가 역사주변을 정비하는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해서 지난해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에 제안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3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난 1월 8일 공사 주관으로 특화열차개발 구상안을 상호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철도공사가 제안한 사업계획 협의를 마무리해서 협약을 2월 중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화열차 개발 운행 등 사업추진 방향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또 신규 철도관광상품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을 최종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발주를 해서 하반기 중에 특화열차 제작 및 시험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산70-13번지 일원에 4만2,807평방미터의 바닥에다 매립하는 타임캡슐, 잔디식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난 8월에 공사를 발주 착공한 바가 있고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재착수해서 오는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그야말로 정선아리랑학교 등 인접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면 유천리와 여량리 일원에다 조성하는 지정면적 12만3,800평방미터에 지난 2002년 최초 지정됐습니다만 오는 2011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오작교라든가 전통돌다리,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에 조성계획변경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9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도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작교 96미터와 잔디광장, 징검다리, 야외공연장 등을 29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7월까지 완료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볼거리 조성과 관광순환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둥산 종합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면 무릉리 800-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오는 2011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입구광장이라든가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이벤트광장, 특산물 직판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2,300만 원으로서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와 2009년도는 탄개비를 활용하고 2010년도에는 관광분야 균특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동시에 동 지역을 증산지구 재정비시에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1단계사업 보상금을 지난 12월에 확정해서 지금까지 보상대상 필지 10필지 중에서 7필지를 보상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에 관광분야 균특예산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잔여필지 세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주차장 조성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전국 제1의 억새군락지인 민둥산 종합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기가 마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예컨대 미성당에서 동부지구대 구간 160미터구간을 오는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관형 테마거리와 공연장, 음향 및 스크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국비를 신청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 국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한전에다 지중화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착수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정선5일장 운영기간인 4월부터 11월 사업기간을 제외한 이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명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주야간 공연문화가 상존하는 디자인 경관형 테마거리가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갈금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면 여량5리 갈금지역으로서 면적은 2,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스팔트 확포장 400미터와 가로등 13개소, 진입로 안내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오는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중에 1차 측량을 완료해서 노선을 잠정 확정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편입용지 보상 및 감정을 4월까지 마무리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이용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주민불만 해소와 볼거리 창출로 인해서 관광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와 공중파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한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과 또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객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억9,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계절별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1억2,8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네 종에 54만부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여행사,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관광홍보에 있어서는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버스, 지하철, 대형벽면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서울·경기를 비롯한 영남·충청권 권역별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LED전광판 및 관광 웹사이트 홍보와 특히나 관광홍보영상 공중파 광고도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각적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34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사도 10월 중에 아라리공원과 아라리촌,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주관으로 7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행사종목은 6개 부문에 55개 종목으로 예년에 준해서 개최하도록 하되 행사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준비하고 특히나 국내 유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결산보고회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토문화개승발전 및 군민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정선아리랑의 브랜드가치와 관광기능을 부여한 신 지역자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원 품질관리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신축 1동으로 부지 6,676평방미터, 연면적 5천 평방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결과 산출된 금액인 240억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기 선진시설 방문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명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균특 정액지원금 20억 원 외에 별도로 국도비 및 탄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세계화 추진의 기반이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창단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단의 명칭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으로 창단시기는 오는 4월입니다. 인적구성은 40명으로 정선아리랑 상설공연자로 구성하되 비상임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7,7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예술단 방침결정 및 법제심사를 완료해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2월 3일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운영위원회 개최 및 특별모집을 통해서 오는 4월에 정식으로 군립예술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에는 아리랑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 확보는 2억1,500만 원입니다마는 부족되는 6,200만 원의 예산은 추경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공연단의 자긍심 고취와 융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선아리랑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전승보전 및 창조적 계승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역문화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5,8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그 다음에 폐교활용 예술활동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게 되겠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모두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6월, 11월, 예컨대 관광성수기에 상설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학교 및 문화사랑방 운영과 향토사료 출간 및 향토사 조사연구, 정선아리랑 원음녹취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1리 병목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17만8,206평방미터로서 사업량은 종합체육시설 조성 1식으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골프연습장, 기타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1억6,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작년도 12월 29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설계상 절대공기가 900일로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지하도 개설 수탁공사는 철도공사에 위탁해서 지난해 4월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8월 20일, 실시계획 인가는 지난해 12월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지난 12월 3일부터 추진 중에 있고 편입용지보상은 전체 108필지 중에서 현재 103필지 17만8,662평방미터를 보상을 줘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잔여 5필지에 대해서 오는 4월까지 토지수용 재결 및 공탁을 실시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 본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단위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은 정선, 고한, 사북, 북평 등 4개소에 27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남면 족구장은 3억 원, 임계궁도장은 7억 원의 예산으로 28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정선중고 학생수영장 보수를 3억 원, 사북고등학교 레슬링 훈련장 보수를 3천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고토일 생활체육공원의 인조잔디를 지난 2004년도 설치했습니다만 낡아서 이용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6억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군민체육대회를 오는 6월 중에 축구, 배구 등 7개 종목을 1억1,1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4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오는 6월 태백시에서 있게 됩니다마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참여해서 등위부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상팀 7명, 수영팀 4명으로 구성된 군청 직장운동경기부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 진흥에 있어서는 먼저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에 테니스 외 10개 종목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동·하계 훈련비와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엘리트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5개 종목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전생활체육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 외 5개 사업을 1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오는 9월에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중 개최되는 각종 도지사기대회 25개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수기 및 군 동호인대회는 먼저 군수기대회는 축구 외 12개 종목에, 군 동호인대회는 축구 외 7개 종목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3·1절 기념 건강달리기대회 등 2개 대회를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및 전국단위대회 지원 및 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강원도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오는 4월에 유치토록 하고 강원도 남녀궁도대회와 제3회 정선아리랑장사 씨름대회를 오는 아리랑제 행사 기간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2회 정선가리왕산 전국MTB 챌진저대회를 오는 10월에 가리왕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정선5일장 및 주말장 관광열차 운영 해서, 그죠? 연계 관광상품 확대 운영 해서 항골계곡, 아우라지, 타임캡슐 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국비와 지방비를 한 45억 정도나 투자해서 시설한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여억 원을 투자해 2010년도에 개장하는 도사업소인 산림개발원 동부지원의 수목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70여억 원을 투자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한 번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 5일장, 주말장 관광열차 운영하면서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기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특히나 백두대간 약초나라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기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일장 연계상품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목원이라든가 도사업소 산림개발원 동부지원에서 하는 80여억 원 들여서 2010년도에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비와 지방비 70여억 원을 들여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도전 5개리 권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4쪽 좀 봐 주십시오. 2차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재 철도청으로 있던 때와는 달리 철도 관련된 시설 운영주체가 공사와 시설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각자 자기들의 몫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사업추진 관련된 협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에 꾸준하게 공사와 협의하고 또 공단도 끌어들이고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 협약을 마무리 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사업발주 합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발주가 될 것 같습니까?

예.

6쪽 좀 봐 주십시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 주요시설에 아리랑 전수관, 오작교, 전통돌다리,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등 있는데 가사비공원이라든가 달놀음공원, 수상체험장 이 시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적시해 놓았습니다마는 작년도 5월에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고 신규로 오작교라든가 전통 징검다리 이런 부분들이 삽입되고 좀 조정되었습니다.

가사비공원이라든가 달놀음공원이라든가 수상체험장 이런 거는 없어진 거죠?

예, 배제되었습니다.

주요시설에 배제됐죠.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제34회 정선아리랑제 9월이나 10월에 하잖아요, 그죠?

10월에 있습니다.

전년도 33회 아리랑제 행사 때 돌출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돌출된 문제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아리랑제 정기총회라든가 결산보고회 시에 문제점을 적출해 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돌출된 문제점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위원회측에서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이, 6개 부분에 55개 종목을 합니다마는 종목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설픔으로 해서 생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34회는 보완대책을 잘 마련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사업 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 해서 특색있고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장터조성에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자에 관광객들의 추이를 보면 체험 관련된 부분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체험행사를 많이 접목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떡매치기라든가 올챙이 국수 만드는 거라든가 메밀전병이라든가 부치기 만드는 거라든가 짚공예에 직접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간에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또 와서 단순하게시리 5일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의 차별화 된 이벤트행사도 함으로써 와 가지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토불이 상품이라든가 먹거리에 관련된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상인회를 비롯해서 운영되는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예컨대 원산지 표시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그네들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체험에 경쟁력 있는 부분을 잘 살려가야 될 것 같고 특별공연 같은 경우는 일반 어느 행사장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별화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토불이 상품인증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외지인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농산물 파는 부분하고 이런 것이 구분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외지인들은 외지인 상인들을 별도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일단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이 와서 농산물이나 이런 파는 부분하고 이런데 좀 차별성을 둬서 신토불이에 대한 정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방법을 구상하는게 어떻겠느냐 주문하고 싶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토불이상인 관련해서 현재 85명을 지정해서 상인회에서 7명의 지도단속요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합니다. 하는데 그네들한테는 그냥 막연하게 인증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끼를 주고 또 명찰을 부여하고 명함을 줘 가지고 상품을 팔면 함께, 명함을 함께 줘서 만일 그 상품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걸 샀는데 이거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어떤 확실한 그걸 주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을 본인한테만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접수를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명함에 관광문화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4쪽에 철도관광사업에 정선역하고 구절리역 구간의 특화열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에 거론되기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무엇을 추진했냐면 핸드레일카라든가 미니열차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행 철도법상에 영업선이 정지라든가 폐쇄되지 않고서는 그런 열차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특화열차라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열차는 조금 생소합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열차를 개조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철판으로 개조된 부분들을 올 유리로 바꿔 가지고 누드열차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 열차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열차기 때문에 한 번 타 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된 이런 종류의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레일바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특화열차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척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

바다열차가 있죠.

바다열차로 해서, 그런 부분은 경관이 사실 우리 지역보다는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그쪽에 더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주위경관이 반복되는 산 위주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비도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타임캡슐공원 조성에서 주차장이 좀 미흡하지 않나요? 지금 소형 18대, 대형 6대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협소할 것으로 보는데.

물론 넓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장에서 이정도면 주차장 공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일 여기 이정도 주차가 된다라면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인원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현지 사정상 와서 장시간 머무를 곳이 아니고 잠깐 와서 둘러보고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순환되는 코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면적에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 이 정도라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향후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을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향후 상황을 점검해서 또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추이를 봐 가면서 옆에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7쪽에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형은 주차장 문제가 소형은 300대면 소비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로 봐서는 대형차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계획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대형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사업개발을 하면은 일정한 섹터부근에 주차장 조성 권장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증산초등학교 앞 부지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형 300대, 대형 15대의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증산은 아시다시피 현지에 있는 운동장부지라든가 인근 도로변에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는 별개로 또 숯불구이 옆 쪽에 별도로 농산물 특판장 옆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분리해서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내에서 서로 얼마든지…….

예, 그렇습니다.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민둥산 종합개발인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민둥산에 대한 억새 관련된 부분은 종합개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죠?

이유라기 보다도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과의 의견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민둥산 종합개발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까지 민둥산에 17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도 산발적이지만 등산로라든가 편의시설라든가 또 억새보호책이라든가 우드칩 깔기라든가 화장실, 매표소 등등 해서 사업을 추진은 해 왔더라고요.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민둥산 개발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각 과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서로 떠밀듯한 그런 인상을 줘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8월에 제가 민둥산 종합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일단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말이죠,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이제 조금 여쭤보는 것은 민둥산 종합개발에 억새증식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왜 여기에 안들어가 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합개발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기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되거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지금 민둥산 같은 경우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코를 풀면은 그 먼지가 흙먼지에, 그런 부분의 대안도 지금 하나 해결도 안되고 말은 민둥산 종합개발계획 이렇게 거대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도 실행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계획에 정말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이 차질없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억새 증식사업은 반드시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억새가 있어야만이 민둥산이 개발되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지 억새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새 증식사업은 증식사업대로 원천적으로 추진을 하되 그외 관광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개발사업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잘 알겠는데, 제가 종합개발계획이라면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에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방은 어디가 있고, 이게 지금 전부 보면은 주차장 조성, 용지보상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벤트 뭐 이런거 등등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라면은 그래도 억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억새가 없이 이런 것이 암만 조성된들 사실 민둥산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앞뒤지가 안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원님,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날이 많이 가물어 가지고 민둥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먼지 때문에 말이죠, 흙먼지 때문에 아주 많은 고통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 여론이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필요하다 해서, 무슨 사업이냐면은 등산로 구간에 먼지 나는 구간을 좀 먼지가 나지 않도록 일부 등산로에 가면 고무판을 깔아 가지고 먼지가 안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순 중에 남면에 관련되는 몇 분하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해 가지고 제주도 우도라는데 가면 말이죠, 우수 등산로 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거 간단합니다. 그것이 가면은 쿠션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질이 친환경적인 그런 거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등산하는데 발도 많이 피로감도 덜하고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한 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런 부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정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가능하면 홍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좋으신데 좀 가능하면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홍보나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정선군에서도 많이 앞서가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20만, 30만, 50만, 지금 정선군에 500만 명이 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예산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편의만 제공하기 위해서 수십억씩 갖다가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목적이 드러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치밀하게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정선아리랑제 행사 추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할 부분이지만 본 의원의 객관적인 생각과 또 일부 주민과의 대화 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입장식 하는 방법이 이게 수십 년 전에 또 70~80년대의 시대적인 부분의 입장식이지 않느냐. 참 외지에서 와서 보면은 웃을 거리도 되고 볼 수 있는 거리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질적인 면에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지역마다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역축제를 거의다 9개 읍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특성화된 부분을 한 가지 도출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뭔가 그런 아이디어적인, 창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해야지 구시대적인 방법이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는 우선 예산문제가 수반되면 소비성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저것 다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문화축제에 맞는 한 가지만 이벤트를 하고 인원은 좀 여러 가지 창의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다못해 그냥 이를 테면 풍선 하나를 들고 오더라도 거기에 뭔가 그림이 첨부되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우리 정선아리랑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첨부가 된 부분이라면 이렇게 조금 변형되어서 입장식 하는 부분도 조금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있어서의 입장식 행사 또 길놀이라든가 가장행렬 행사는 정말로 정선아리랑제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연례 반복적으로 읍면마다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예도 있고 거의 비슷한 식으로 행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회의라든가 행사개최 전에 수차에 걸친 새롭게 차별화 된 컨셉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한 가지씩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니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정선군에서 빨리 종합체육시설이 완공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궁도장, 골프연습장 이래 있습니다마는 과연 골프연습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뭔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골프연습장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운영의 주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흑자가 나야 되고 흑자가 남으로 인해서 종합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계획이 나는 정말 타당한 것인지, 또 지금 관례로 봐서 어디 종합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골프연습장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보조경기장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아직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종합체육시설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도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을 과연 만들 실익이 있느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금충당의 어떤 일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수요측면에서 골프연습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제가 관내 종합체육시설 여러 군데를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안에 골프연습장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고성을 갔더니 고성 종합운동장 옆에도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보조경기장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필요성이, 지금 정선읍내에 골프연습장이 없는 건 아니죠?

민간이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튼, 16쪽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해서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조잔디를 할 때에 사전 전문가들 지역에 나름대로 잔디에 많이,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질 좋은 잔디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건전 생활체육 조성 맨 하단부에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해서 언론사에서 두 개 대회를 하죠? 주최를 합니다마는, 장소문제는 결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예산만 확보된 부분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예산은 하마 전년도에 다 확보가 됐는데 시간이 하마 또 상당히 됐고 우리가 업무보고에 할 정도면, 본 의원이 주문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런 부분은 장소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좀 업무보고의 자료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마 2월인데 3월 중에 어느 언론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협의가 안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본 의원이 특별하게 관심을 표명했는데…….

지금이라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달리기가, 어느 지역은 달리기가 좀 안되는 지역이다 하면은 걷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시행초기에 염려했던 부분인데요, 최대한 수해시에도 돌이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밑에 기초를 해서 안깐을 박아서 돌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익주유소하고 관문주유소 앞에는 저희들 지역관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웃거리고 있고…….

피서철 같은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는 균특예산 20억이라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일반 도비라든가 군비 아니면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 한 가지는 의장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장소가 다소 좁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마는 전체 이게 2,019평입니다, 전체적으로. 2,019평인데 연면적이 5천 평입니다마는 바닥면적은 600평 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한 1,400평이 남기 때문에…….

외곽에다 조각공원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소형주차장은 지하로 묻어 가지고 지하로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테니스장이 지금 5면입니다.

예.

이 테니스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선읍에 소재한 주된 테니스장 면은 5면입니다. 5면이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초에 종합체육시설을 할 적에 테니스장이 들어갔다가 골프연습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왜서 이렇게 변경되었냐라고 와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명하기를 아까 모두에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골프연습장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테니스장 관련해서 면수가 작기 때문에 도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테니스장이 정선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40여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오히려 많은 면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단 문제는 주 경기장인 정선읍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그네들이 얘기하기는 8면이 있어야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5면이 있어도 대회는 유치할 수 있는데 대회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테니스협회 회장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협회에서 제2의 장소를 좀 물색해서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해 와라. 이를 테면 현 장소를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대체해서 땅을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알려다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할랍니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정선, 고한, 사북, 북평 그렇습니다.

그게 애초에는 잔디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잔디가 다 들어가야된다라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가 또 들어가야지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면 경기장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게이트볼장이 원만히 준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우리 관내 9개 읍면에 골고루 설치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동면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마무리 하면서 그당시 동면장인 방윤범 면장께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마무리를 했어요. 해서 놓으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노인들이 사실 애들이 된다고 가서 보더니 다 너나없이 전천후장 자체도 잘 된 것인데 거기에다가서 또 바닥까지도 다시 이제는 평바닥에서 인조잔디 교체를 요구해서 일부 지역에는 작년도에 예산 추경 확보를 하고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전에 의원님 지적했듯이 또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대형건물에, 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까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소방시설법상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자면 물경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향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건물 자체에 내구성 불연재를 써서 소방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면해 갈 방법이 있느냐 이 부분을 현재 소방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된다면 부득이 이 인조잔디를 깐다라고 하면은 추경 때 스프링쿨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근 지역에 인근 면에서 깔아서가 아니고 또 인조잔디를 깐 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아무래도 흙먼지가 많이 묻어나고 관리 청소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실내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고 아무래도 먼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 지역에서 인조잔디를 희망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대처해 주셔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인조잔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하다라면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는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수용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협의가 잘 안되어서 스프링쿨러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때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경애 건강증진담당관은 시책교육 참석으로 보고에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전제봉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서미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유영숙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백은주입니다. (인 사)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북면 보건지소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여량리 305-3번지 면사무소와 연접하여 구조는 지상2층 건물연면적 336평방미터로 사업비는 9억6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북면사무소 차고구조물 이전공사는 위치는 북면 여량리 305-8번지 내 매입 계획입니다. 토지 661평방미터, 건물 65평방미터 지상1층을 매입하여 옹벽 및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그런가 하면은 신축부지에 위치한 중대본부는 복지회관내 소회의실로 이전하고 차고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문보건 전용차량으로 프라이드 소형을 구입하여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으로부터 12월 29일 동 사업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 후에 확정되어서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만 3천만 원 기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부지협의는 1월에 북면사무소와 의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면사무소 연접하여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은 11월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군비추가분 1회 추경 확보는 6억6,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목표입니다. 정선병원과 응급실 운영에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따른 재정손실 연 4억 원 정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시설물 및 노후장비 관리입니다. 대상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명에 노후의료장비 교체라든가 방역장비 보강, 구강보건장비 구입과 기타 보건시설물 유지관리를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운동 및 비만사업에 건강줄넘기 교실, 네 번째 건강걷기대회 개최, 이건 4월 중에 보건의날 기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 및 발표회 3월 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에 건강증진실 운영은 상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째 절주사업은 음주예방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에 영양개선사업은 영양상담과 교육도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내용은 5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검진은 5,370명, 갑상선질환·골다공증 각 325명, 전립선질환 450명, 암환자 의료비지원 48명, 재가암환자관리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30세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고혈압·당뇨교실도 운영하고 캠페인도 하고 내혈당·혈압알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증산, 조동보건진료소되가 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1회로서 사업비는 1천만 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진료는 진료소와 보건소와 원격진료를 하고 고위험 만성질환자는 진료소에서 대학병원과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은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미만 가구로서 소요예산은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환자등록 및 관리를 하고 요양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되는 사업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990명입니다. 진폐재가환자 본인과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8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입원비 지원은 강원도내 의료기관 이용시 1회 20만 원 한도내에서 본인한테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예방접종 지원이라든가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도 함께 무료검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중 자녀유무를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조생식술에 소요되는 투약·처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실패했을 경우에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 원 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3명입니다. 두 번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인가족 건강보험료 5만5,630원 이하 가정이고 지원대상은 산모도우미 2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56만 원이고 지원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만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250명, 임산부 빈혈치료제 지원,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 600명, 출산육아용품지원 250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양취약상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이고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가구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로서 사업비는 1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신청 및 등록관리는 150명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중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상담도 월1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방문을 200회 하고 그 다음에 노인한마당 교실 4회, 노인 및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사업 1만 명,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사업 및 개안수술을 1천 명과 10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 치매 및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주 2회 실시하고 정신재활진료는 격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과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아홉 번째 치매조기검진도 실시하고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이라든가 치매환자 본인부담금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기초건강 유지 및 조사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2개교입니다. 이거는 정선초와 사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유아구강관리프로그램 운영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는 20개교 실시하며 구강보건 홍보행사라든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관리 등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재활장비를 무료 대여해 주고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이라든가 재활장비 구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조사대상은 군관내 19세이상 성인 781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는 선발 교육된 조사원의 가구방문 직접 면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위탁대학과 협력분석하여 향후 보건업무 수행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및 흡연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환경 조성, 금연서비스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재가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900만 원으로 인력은 25명이고 정규직이 19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6명입니다. 이건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가구 등록건강관리를 4천 가구 1만5천 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1군은 재가, 와상환자는 한 47가구가 되는데 월 1회 방문하여 관리하고 2군은 2,350가구가 되고 만성질환자가구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입니다. 분기 1회 실시하고 3군은 건강위험요인가구에 대해서 연1회 방문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취약계층 후원결연사업도 10개 단체와 하고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기초건강검진 및 구강검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월2회 보건소에서 3개 과목을 편성하여 내과, 한방, 임상병리검사가 되겠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마을을 중점으로 이동진료 및 약품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추진목표는 전염병발생 조기 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니터망 6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보균검사라든가 예방접종 1만6천명, 다음에 전염병예방 캠페인, 건강한 여름나기 등이되겠습니다. 10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중점관리질환은 결핵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결핵의증환자 검사 600명, 한센병 관리는 생계비도 지원하고 신환자발견 검진도 30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병, 에이즈, 기생충감염 검사도 5,7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7개소입니다. 병의원 21개소를 포함하고 약업소도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도 정기 연2회 및 수시 실시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라든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고발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소 31개소, 즉석제조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유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도 반기1회 실시하고 다음에 유통되는 식품 수거검사도 16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 957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불법영업 근절 및 친절, 청결한 업소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숙박업소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과 청소년 등 불법영업행위도 수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5일장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800개소와 집단급식소 41개소를 대상으로 3,1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과 급식소에 대해서는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실시하고 으뜸·모범업소 지원도 32개소에 대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가뭄으로 여러 가지 동절기가 지나고 나도 가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취수장에서 물을 가져와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운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균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다라면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장균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군민들이 확산이 된다라면 거기에 충분히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약품이라든지 만전에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배탈 같은 경우도 연관이 되겠죠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역성, 장이 약하기 때문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 물론 비가 많이 와도 전염병 이런 부분이 확장되지만 가뭄에 따른 나름대로 전염병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대비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히 금년도에는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제한급수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공관이 되었을 때 이물질이라든가 음압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두문동 배수지라든가 현장 돌아보고 사북보건지소에는 수도전에서 잔류염소측정도 하고 소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음용수 공급되는지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모니터요원을 60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의사라든가 약사, 병의원, 다음에 소비자감시원 이런 60명 해서 모니터를 연중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되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걱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6쪽 좀 봐 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예산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질환이 거기보면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바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현재 25명 정도 되는데 특히 만성신부전증이 많습니다. 이게 13명 정도 되고 다음에 근육병이 4명, 베체트병이 3명, 혈우병이 1명, 기타가 4명이고 이런 질환들은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신세를 반드시 져야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료비 전액을 청구만 하면 바로바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0만 원이지만서도 중간에 더 많이 발생해서 더 되면 계속적으로 추경이라든가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7쪽 좀 봐 주십시오. 출산율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의 경우 타 지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유로 좀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죠?

불임부부지원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에서…….

우리군에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3명이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두 명은 안되고 한 명은 임신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으로 교육된 간호사들이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기피하는 거는 없죠? 우리군에서.

왜요, 대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시술을 안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참고로 세 명을 했는데 외국인 주부도 한 명이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그랬어요. 9쪽 좀 봐 주십시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내실운영. 산업화와 함께 경제생활이 고도화 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정의 파탄이나 사회적 범죄로까지 언론에 왕왕 여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전 예방적 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여덟 번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도 1577-0119라 해 가지고 정신보건간호사가 훈련을 받고 보건소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또 하나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배회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관 낮시술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여기서 등록을 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종이접기라든가 노래부르기라든가 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관내 정신병원에, 외지 정신병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사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권유도 하고 그리고 환자들에 한 해서는 우리관내에 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태백에 정순미 신경정신과라고 전문의를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2주에 한 번씩 저희 봉고차로 직접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받고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아침에 마칠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업소 관리, 의약기기 약업소 관리, 그 다음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신고보상금 지급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가 전년도에 됐죠, 그죠?

이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납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도 전화로 신고도 하고 그러면 나가서 위생감시원이 나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또한 외지에서 전문 신고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또 상당하게 정확한 신고를 했을 때는 보상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실적이.

실적이 우리가 작년에도…….

노봉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죠?

노봉희 외지에서는 수시로 신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 기대효과가 좀 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선군 다문화가정이 10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관리는 전혀 업무계획에는 없어요, 그죠?

여기에 포함된 게 다문화가정이고 뭐이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검진이라든가 저희들이 보건위생 시책하는 사업에 다문화가정이라고 별도로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정을 특별히 관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좀.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 지나면서 환경이 너무 온난화 되고 겨울에 또 가뭄 극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급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래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식중독 발생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은 물론이고 집단급식소를 중점적으로 식중독 발생 되는 것을 사전에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쪽을 한 번 봐 주시면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면서 수돗물 공급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정들을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정을 많이 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 하죠.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할 부분은 정선관내 지역은 석회암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쪽에 석회암지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물을 먹을 때 장기간 음용수로 마셨을 때에 주민들의 건강에는 위험이 없는지 그런 걸 지역별로 한 번 따로 관리를 할 용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 검사는 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지 저희들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연세대학교 원주의대와 위탁해서 매년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넣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항목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사북 연세병원에 한 명 와 있습니다, 공보의가.

그런데 산과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안갖춰져서 안되고 부인과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없습니다.

안과는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선생도 이번에 4월에 제대합니다만 있고.

예, 보건소에 안과 한 명 있는데…….

다행히 안과가 지역에 안과 전문의가 밝은 안과라고 개원해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보의 이동시기가 4월 25일경에 있습니다. 전역자들 있고 다음에 시도간, 시군간 이동이 4월 25일 이동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원을 지금 복지부에서 군자원이 다 금년도 의사들이 입대해서 군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남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각 시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알 수 있는 때가 4월 20일경 됩니다. 그래 그때 되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요청한 사람하고 자원이 맞아떨어질 때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못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지난지난해부터 계속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심혈관질환 혈관 뚫는 약품을, 유효기간이 짧고 병의원에서 직접 구입하기가 곤란한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정선병원이라든가 인근 시북연세병원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예,

예, 거기서 필요한 약품을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혈관 뭐라고 그럴까? 그걸 뭐라고 하죠?(뒷자리 집행부석을 향해) 혈관투여하는 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혈관확장제를…….

혈전용해제는 지난해에 그것까지는 공급을 해 놓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성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유상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덕송, 북평, 임계 3개 보호구역으로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 모두 발주를 했고 네 건이 계약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임계 보호구역에 배수관로 설치가 두 건 있고 북평 보호구역에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와 농로포장이 있고 덕송과 임계 보호구역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443만 원으로 현재 모두다 발주가 됐고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지장관로 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9억 원으로 일시적 사업이 아닌 연중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 시행시에 발생되는 관로에 대해서 사전 장애요인을 없앰으로 해서 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서 2008년도보다는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수율 제고 관련 사업은 확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주 사업대상은 고한, 사북, 남면인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을 중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누수 다발지역 관로를 우선 교체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서 2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상수도관로에 대한 이력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로 설계를 금월까지 완료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향후에는 블록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연계 구축함으로 해서 실시간 유량과 수압을 감시해서 누수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읍 외 8개 읍면이나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목표 유수율을 46%에서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누수탐사사업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앞으로는 연간 유지관리방법으로 사업방법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납돌, 북평, 임계 3개 정수장으로 탁도계를 여과지별로 7개 설치하고 잔류염소 측정기를 배수지별로 3개소, pH미터 측정기를 착수정과 배수지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4,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정수처리시설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1월까지 완료해서 금년 7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처리과정에 실시간 수질측정을 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신뢰도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소독기 교체공사입니다. 사업 지역은 동면, 여량, 북평정수장이고 사업량은 소독설비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소독설비 노후로 인한 잔류염소 농도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시설지 정비사업입니다. 제일 우선 정수장 유량계 설치는 회동정수장과 여량정수장 2개 소에 대해서 4천만 원을 들여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구절정수장 여과지 정비는 여과지 내외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임계정수장 정비 및 막여과 예비관로 설치사업은 임계정수장 관리사 정비와 예비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열 부의장, 최승준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읍 애산리 외 8개 지역으로 관로정비 2.8키로미터를 비롯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1,349만8천 원으로 2009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7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사업할 계획이고 사업대상은 고한·사북시가지, 정선읍·신동읍 시가지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69.58키로미터, 배수설비가 3,820가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356억9,3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47억6,300만 원입니다. 현재 3개 현장 모두 전 사업장 착공을 해서 일시중지상태이나 정선읍의 경우에는 5일장 개장이 4월 12일이기 때문에 장터 인근 시가지에 대해서는 금월 중으로 착공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정화조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금년도 확보사업비가 9월 정도면 모두 준공될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청과 직접 면담해서 사업비 추가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1년까지가 사업기간이 되며 사업대상은 정선읍을 비롯한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600톤 처리 용량이 되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470톤 처리규모에 5개소에 처리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7억8,100만 원으로 2009년도 확보사업비가 87억9,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계약까지 현재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9개 읍면이 모두 해당되며 하수관로 보수와 하수관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천만 원으로 본 사업에 대한 대상지 조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하수도 준설은 장마전인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하수처리장과 지장천하수처리장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8,993만4천 원으로 본 사업은 처리용량 2천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까지 법적으로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방류수 수질상태를 수질원격감시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7월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환경부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관리인력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방류수 기준 초과시는 매회당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이 지장천하수처리장, 정선읍 하수처리장, 신동읍 하수처리장 3개소이고 분뇨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1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29억5,107만4천 원이 소요됩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선읍 회동리 외 15개소가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4억5,527만6천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장과 환경위생시설은 자체 운영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비상급수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량은 평시수수량이 1만5,700톤이었습니다. 이 양은 자체수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부터 30% 감량해서 8,400톤을 공급받고 있고 1월 15일부터는 50% 감량해서 6천 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실 평시수수량 비교하면 약 46%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3만4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현황입니다. 현재 고한읍과 사북읍, 남면에 대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만든 후에 수시로 상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째 시간 조정을 다시 작업 중인데 고한읍이 당초에 16시간 단수하던 것을 현재는 7시간까지 축소운영을 하고 있고 사북읍이 12시간을 10시간 정도로 축소운영하고 있고 남면은 9시간 단수하는 것을 자체관정개발과 기온상승으로 인한 수량 추가로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체수원으로 모두 급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제한급수에 따른 대민 홍보사항입니다. 본 비상급수대책은 1월 5일 최초로 대책회의가 있었고 1월 6일 바로 환경청장님과 도 환경정책관을 직접 찾아가서 뵙고 면담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 7일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1월 8일까지 홍보전단지 6,500매를 각 세대별로 직접 전달하였고 같은 1월 8일 현수막 18개소를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돗물 절약 홍보와 가뭄극복에 대한 물 절약 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급수차량 운행은 16톤 차량을 최고 87대까지 운영하였으나 어제는 50대를 운영했습니다. 급수차량에 대해서는 1월 8일부터 차량수배를 했고 1월 11일 오후에 차량 청소를 마치고 12일부터 바로 급수차량 운영을 시켰습니다. 지하수 관정개발은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400톤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 후에 추가 두 군데, 삼봉배수지와 증산배수지가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00톤 가량 확보되어 있고 지하수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1월 8일 장비수배를 해서 1월 10일부터 바로 착수에 들어갔고 보조취수원 개발은 1월 7일부터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5개소에 700톤 정도의 보조취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는 1월 6일부터 누수탐사팀을 현장 투입해서 현재까지 35건의 보수를 완료했고 1일 1,600톤의 누수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량관리 임시전산시스템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유량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5~6월까지도 특별한 비가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를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상영업에 차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급수에 따른 관로동파가 해빙기 이후에는 복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광역상수도 정상공급시까지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비상급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장기대책으로는 3만5천 톤 규모의 취·정수시설과 송수관로 약 65키로미터에 대한 사업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연내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비상급수난 해결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사업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업무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한 5~6월까지 장기적으로 가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고되고 있는데 지금 급수차량이 해빙기가 되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한 23년 만의 가뭄이랍니다. 7쪽 좀 봐 주십시오.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거기도 그렇고 또 5쪽에 보면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노후관로 교체 공사 해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점 쪽으로 해서 고한, 사북, 남면 관로 한 2키로미터 정도, 6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7쪽도 누수탐사 1식, 관로보수 한 2키로미터 정도,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중점적으로 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누수탐사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그죠. 누수탐사 투자비를 아끼지 말라는 뜻은 비싸게 들여서 생산한 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장님 다른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정선군에 대한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와 공급가가 비싼 거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있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일반 사업들은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줄였고 그러면서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있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시적인 누수탐사가 아닌 유지관리 개념으로 해서 연간 지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드시 더 확보해서 유수율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투자를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히.

예.

11쪽 좀 봐 주십시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은 특성상 농지점용 구간이 많아 토지 협의 및 농번기를 이용한 공사시행에 따른 지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대응조치를 잘 하셔서 추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물관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관업무 보고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도 거론한 부분입니다마는 5쪽부터 7쪽 해서 누수로 인한 물을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 지금 현재까지 누수관계로 확보한 물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까 현안사항 보고드릴 때 1,600톤으로 추정, 최하로 잡은 거고, 유량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천 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사업비도 더 확보해서 이 부분에 적극 우선 대처를 하려면 우선 누수율을 최소로 줄여야 될 텐데 이런 복안은 더 안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단 현재 이미 착공해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고한사북지역은 적어도 25개 블럭 이상으로 지역을 소블럭화 시킬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매 블럭마다 유량계와 수압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나타난 수압이나 유량 관련 데이터들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체제를 같이 전산망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누수에 대응도 하고 또 누수탐사도 연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은 금년도에도 가뭄이 장기화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물론 고한, 사북, 남면이 집중적으로 식수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에도 농업지역까지도 관정에 대한 부분은 가뭄에 대비해서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확보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관정개발은 저희들이 이번 가뭄대책 추진 중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모두 관정개발사업비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아마 금명 간에 사업비가 교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 이런 공사들이 이어지다보면 사실 물차에 대한 확보도 염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특단의 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급수차 관계는 아까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급수차를 계약을 하기를 계약서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대수를 만약에 현재 운영하는 차 중에 다른 일이나 자기 현장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있으면 그 대수는 항상 계약자가 채워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필요한 차량을 확보못할 경우가 있을까봐 2차적으로 군부대나 이런 데 따로 차량요청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쪽에도 더, 지금 전국적으로 남부권에도 가뭄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도 차가 나가 있는게 있는데 남부권은 근래 비가 자꾸 오다보니까 그쪽에는 조금씩 해갈이 되고 해서 그쪽 차들도 더 당길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만전을, 그런 차질이 안생기도록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선군에서 계획은 간이상수도는 시설을 여러 가지 비용문제로 인해서 폐쇄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기본계획 상에도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유지가 필요하고 또 언제 이런 가뭄이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식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변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현재의 지금 광역상수도 광동댐 외에 그런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월 17일 강원도지사님 오셨을 때나 1월 22일 환경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선군에서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동강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동강으로부터의 생산·공급을 해서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고 금년내로 타당성용역 검토까지 모두 완료해서 타당성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본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안을 잘 갖고 계시는데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바로 광역상수도가 광동댐에서 넘어오는 물 말고 우리 정선군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조기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임계리 산8-12번지 일원에 도 사업소인 산림개발원 동부지역에 80여억 원을 투자해서 수목원이라고 2010년에 개장이 됩니다. 거기에 미래경제림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도 사업소인 수목원에서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를 시설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도 많이 기여하고 또 군 관내에 들어오는 사업소 수목원이니까 한 1.4키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목원이, 일단 생활용수 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김현숙 의원입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발빠른 대책으로 애 많이 쓰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상하수도문제는 정선군의 상수도문제는 근본적으로 누수율 문제를 잡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여기 보고한 것을 보니까 누수율을 잡는 부분에다 투자를 했고 그래서 한 1만6천 톤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업무계획표 대로 올 한 해에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해서 지금 정선, 동면, 남면, 북평면, 임계면에 공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를 시공업체 할 때에 여러 군데의 터파기를 굴착하지 말고 한 쪽을 먼저 굴착해서 관을 묻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고 그래야지 이래 보면 현장별로 현장확인을 했을 때 보면 온 시가지를 여기저기 막 굴착해 가지고 해 놓고 위에 정상적인 마무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포장이라도 해 놓고 옮기고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회의시에 주민 민원해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 주문을 좀 해 주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입니다마는 오늘도 불러서 얘기를 했고요, 주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굴착과 복구지원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있는데 아마 9개 읍면에 다들 하수도가 보수라든가 청소를, 준설해야 되겠지만 특히 남면 문곡리 같은 시가지에 보면은 일년에 봄가을로 한 번씩 지장천 물을 대서 흘려서 청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물이 적고 하다 보니까 시가지 물 하수도로 내려가는 물이 적다 보니까 평상시에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뭔가는 면하고 협의를 해서 가을봄으로 해서 물을 막아서 통과를 시켜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도로에 다니고 할 때 악취가 안나도록 그렇게 남면사무소 면장님하고 산업개발계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우리 정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신동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밑에 보면 관리인력이 사실 전문성이 부족해서 방류수 기준초과시에 어떤 정선군의 군비라든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전문인력이 사실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업무협조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소장님 잠깐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관리인력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인사이동시에 1~2년 있다 또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TMS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인력관리가 어쨌든 전문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만 관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예를 든다면 정선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 하시지만 또 개중에는 그 분야하고 동떨어진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사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진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증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몇 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용량증설. 강원랜드 하이원이라든가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호텔·모텔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대형건물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증산 하수종말처리장 2차부지에 용량 증설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이 부분을 시작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단계라는 건 아직까지 완성이 안됐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대규모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시설확보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면 유도를 시킬 것이고 현 처리장에 대한 증설은 협의안의 기본 계획 변경에 올라 있는 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013년부터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라든가 준비 분석에 들어갈 것이고 아마 하게되면 빨리하면 2015년 해서 목표년도가 2017년~2018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 환경부하고 조율단계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산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할 때에 현 운동장을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 운동장을 폐쇄를 하고 용량 증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규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을 군에서 관광문화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서 공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백기간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다가 관광문화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협의단계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면 지역주민들이 언제부터 증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는지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도록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기치 못한 가뭄으로 인해서 비상급수 식수문제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서상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급수를 해야 될지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격려의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고 저희들 어쨌든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한시도 긴장을 안놓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항시라도 마음 놓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수도검침하는 분들을 일용직 잡급으로 하시는 걸, 여자분들이 하는 거를 봤는데 수도검침 하시는 자들이 공무원이 하는 거나 일반 직급을 가지고 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아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주부검침이라는게, 남면은 금년 처음했고요, 처음에 2개 읍부터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점다 확대해서 금년부터는 9개 읍면을 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 고용창출도 되고 부녀 여가시간 활용도 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직원들이 대응하고 해서 문제점들은 축소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남면만 우선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합니다.

올해 전체 다 합니까?

예.

그럼 현재는 남면만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9개 읍면 다하고?

확대해서.

그래서 그 차이점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일반일용직 잡급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침에 대한 단순업무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뭐 물어봤을 때 대응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시켜 가지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하는게 주부검침제를 활용하는게 지역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공무원들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용직 잡급으로 활용을 하는데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가정에서 가정 주부들이라든가 묻고 했을 때도 대답,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업무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주사. (인 사)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주사.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주사. (인 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주사. (인 사) 축산지원담당 최승좌 주사입니다. (인 사) 금년도 농업정책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한 예산사업으로 총 323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 부분에 165개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정선 농업농촌발전기금 70억8천만 원을 저리융자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경제 회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및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6개 마을에 7억6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 마을에 2억, 향토산업 육성사업 1개소에 6억3천,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1개소에 1억8,600만 원, 생약초 홍보물 설치 1개소에 5천만 원, 생약초 체험장 리모델링사업 1개소에 1억5,8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마을 및 생산자단체이고 추진계획은 세부사업 계획수립을 1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2월말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 10억, 금년도 10억 전출하면 기금조성액 총액은 7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20명에 2억6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30명에 1억8천, 농가도우미 지원 25명에 2,100만 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3,700만 원, 귀농인정착 지원사업에 1억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로서 추진계획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1월말까지, 지원신청 및 접수를 1월말까지, 예산지원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외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식에 1억7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2억1천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개소에 1억2,5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21억7,400만 원, 농경지 배수로 정비 9개 읍면에 10억, 수리시설 정비 4개 면에 1억3천, 농업기반시설 정비 1개소에 2억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1월까지, 측량 및 설계는 2월말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은 2월에서 3월까지 하고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구축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추가공공장설치사업 1개소에 30억,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3개 사업에 32동에 4억5,500만 원, 고랭지감자 가공시설에 2,500만 원, 저온수송차량구입에 2천만 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 및 방침결정을 1월말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은 2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강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사업에 2억, 농특산물 판매행사운영에 4,500만 원, 대도시 농특산물 기획특판전에 1천만 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에 1,200만 원,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2,500만 원, 아리아리쇼핑몰 운영지원에 5천만 원, 김장 향토음식 페스티벌 행사에 3,5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4천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침결정과 대상자 선정을 1월말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은 2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60만 매에 10억,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40종에 3천만 원,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 지원 1만5천 매에 3천만 원, 품질보증제 및 포장디자인 개선 3종에 2,300만 원, 농특산물 조형물 제작설치 1식에 6,900만 원,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 한 동에 600만 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2만2천 매에 6,500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6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천만 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협, 수출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 및 방침결정은 1월말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5억6,700만 원, 친환경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27헥타에 6천만 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6헥타에 5,500만 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실천마을 조성 4개소에 1억8천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와 촉진비지원 100헥타에 1억1,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에 4천만 원, 벼 병충해 방제약제 지원 400헥타에 2,800만 원,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2만 포에 1억2천, 쌀 전업농 육성에 6천만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이 각각 투자되겠으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50억, 2011년도에 4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및 단체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신청을 받고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4.1헥타에 9억7,500,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이 1억,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1억,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5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5천만 원, 시설원예용 지하수 개발사업에 1억2,500만 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및 계획수립은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은 2월말까지, 사업추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략사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와 쌀소득, 특산작목 이렇게 세 개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85헥타에 27억5,100만 원, 강원약초 명품화지원 13헥타에 7,800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5동에 4천만 원, 인삼친환경 재배 우량묘 삼포조성 10.5헥타에 2,500만 원, 찰옥수수 수매지원 및 명품화사업 3만 접에 1억1,200만 원, 단호박 재배시설 40헥타에 2억, 한계농지 경제수종 지원사업 25헥타에 1억3,800만 원, 황기씨비닐지원사업 83헥타에 1억9,800만 원, 오미자 재배지원 5천 평방미터에 5,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2월말까지, 사업추진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재 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과재배면적은 작년까지 13.3헥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농가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사업비로는 3억9,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목반 현황은 정선군에 현재 4개 작목반 62호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금년도 사업량은 34.9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10억2,200만 원 60%, 자부담이 6억8,200만 원 해서 40%를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선 고랭지 사과작목반에 신규 조성이 7헥타, 시설개선이 10.2헥타 해서 17.2헥타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선 동강 사과작목반에 신규조성이 0.6헥타에 시설개선이 0.8헥타 해서 1.4헥타를 지원하겠으며 정선 아리아리 사과작목반에 신규조성에 8.1헥타, 임계 고랭지 사과작목반에 신규조성 5.1헥타, 시설개선 3.1헥타 해서 8.2헥타. 총 34.9헥타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묘목구입, 지주대설치, 관수·배수설치, 서리방지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말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계절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748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는 100%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녹비호맥종자대는 100% 보조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재배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헥타당 9포가 되겠습니다, 20키로그램 9포. 이거는 금년도 겨울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과 보조결정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10월에 하는데 그거는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 신청마감은 2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대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서 16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이 30헥타에 1억5천,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지원이 70개소에 1억5,600,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이 700헥타에 1억4천,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이 1,737헥타에 12억1,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작물피해지원은 10만 원 이상에서 600만 원까지, 피해약제 지원은 0.1헥타에서 5헥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체계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쌀 도정기 포장기 지원 2개소에 1억, 곡물건조기 지원 3대에 2,700만 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두 대에 900만 원, 소형농기계 지원 58대에 1억1,600,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8대에 2천만 원, 콩탈곡기 지원 30대에 4,800만 원, 옥수수 탈립기 지원 30대에 4,800만 원, 고추건조기 지원 10대에 4,800만 원, 자동분무기 지원 400개에 8천만 원, 곡물자동계량기 지원 15대 3,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이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은 2월말까지, 사업추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및 화학비료 공급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6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기질 비료지원이 1만1,040톤에 16억1,2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2,510톤에 3억2,500만 원, 약용작물 고형복비 지원 25톤에 3천만 원,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5,600톤에 8,700만 원, 화학비료 대체 준비금 6억이 각각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지원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를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2월말까지, 사업추진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채 재배지 확충 및 가공산업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산채재배지 확충 5헥타에 1,800만 원, 가공공장 설치 1동에 1억700만 원, 가공시설 설치에 1억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접수를 하고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완료하겠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원금이 18억이 되겠습니다. 18억을 101농가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축협에서.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1억4천만 원, 한우 송아지안정생산사업이 2,500만 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이 6,500만 원, 한우개량등록사업에 2천만 원,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 3천 두에 4억5천, 이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 분야는 송아지를 낳으면 생산장려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두 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도 어렵고 축산 분야가 힘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군비를 대폭 확대해서 작년보다 50%를 더 지급하는 두 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 500두에 1억,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이 5,500두에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은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은 2월말까지,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 18동에 6억2,900, 축산분뇨수분조절제 지원 3천 톤에 3억, 축분발효촉진제 지원 10톤에 5천만 원,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가 되겠으며 1월말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하고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하겠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일로설치 지원 10기에 8,600만 원, 조사료 절단기 지원 20대에 2,700만 원, 조사료 운반비 지원 400대에 1억4천, 콩깍지 파쇄기 지원 5대에 2,500만 원, 사일레지 제조비 지원 15헥타에 1,800만 원,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 58농가에 1,8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가 되겠으며 1월말까지는 사업신청 접수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은 2월말까지,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및 가축방역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4종에 9,400만 원,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 1,556호에 1억2천, 소 브루셀라 방역 3종에 6,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가 되겠으며 1월말까지는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는 방제단 선정 및 계약을 하겠으며 3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이전 관련 용탄리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충설명 드리면 총 축사이전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18개 사업에 9억2,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2008년도에, 작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완료한 사업이 5개 사업에 2억9,200만 원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고 다음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5개 사업에 3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미 진입로 포장이 100미터에 1천만 원, 노미 가드레일 설치 500미터에 3천만 원, 안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200미터에 4천만 원, 안말 배수로 설치 100미터에 1천만 원입니다. 이 8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정선읍에 배정해서 정선읍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 6개소에 6천만 원, 마을공동 저장창고 지원 1개소에 7,500만 원,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2개소에 8,200만 원, 민박지원사업 1개소에 4,100만 원. 이 네 개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용탄리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사업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예산 지원 및 재배정도 1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3월부터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및 토봉·양봉산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이 1억2,200만 원, 담수어 양어장시설 개선 1개소에 1억2,500만 원, 꿀벌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이 900만 원,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이 9,500만 원,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에 8,7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양식어가 및 토·양봉 농가가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는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5월까지 보조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는 6~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 좀 봐 주십시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그죠? 자금관리 실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 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획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사업 승인을 하면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실적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위원회에라든가 이런데로…….

계좌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전에는…….

통장 계좌로, 위원회 통장계좌로 해서.

예, 공동계좌로. 그전에 자꾸 금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은 3명 이상 연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새농촌건설운동 심사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심사가 끝나거나 평가를 받은 마을마다 각종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의혹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에, 올초에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이라든가 신청마을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취지에서 평가방법까지 좀 자세히 설명하셔서 심사 후 불만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연찬회를 하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그 부분 더 불만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마을마다 들으셨죠, 과장님께서?

예.

좀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까? 농정과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임계에 하고 있는 거, 68억짜리 사업. 그거를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홈피보면 웰촌이라는 가입회원들이 많죠, 그죠? 좀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15쪽 좀 봐 주십시오. 화학비료 대책 준비금 6억 원, 이거는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한 대책 준비금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대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인상이 됐을 경우 정부정책에서 전년도에 70%…….

30%. 정부대책 제외한…….

농협 중앙회 30% 이래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10%, 5% 했던 이 사업 그거 가지고 지금 6억이거죠, 대책준비금이.

그렇습니다.

화학비료 인상이 됐을 경우. 그 예산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20쪽 좀 봐 주십시오. 소 브루셀라 및 가축방역사업. 방제단 선정 및 계약은 이달 중으로 하잖아요, 그죠? 방제단 선정 및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축협에서, 관내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축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저희들은 축협에다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축협에서 방역업체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방역업체하고 선정하고 계약을 한 뒤에 여기서는 예산…….

축협에다 줍니다.

축협에다 주면 축협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해룡 의원입니다. 소관 부서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쪽에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이 다 끝났는지. 다 끝났습니까?

라항 사업내용 위치에 보시면 대상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사업대상지 선정이 읍면 재배정 이 부분이 다 대상지가 완료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위치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 다 정해졌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용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 다 끝났습니까?

예.

서면으로 통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5쪽에요.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해서 절임가공공장이 당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예산 30억이 올라왔을 때 장소를 3개소 대상 이렇게 해서 세 곳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축소가 된 것 같네요? 사업량이 한두 개소로 되어 있고 아직 미확정 되어 있는 것 같고. 축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3개 소를 해서 10억 내외로 2~3개소로 분산해서 안을 잡고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동일한 시군내에서 같은 업종을 가지고 3개소를 분산해서 한다는 거는 경쟁력이 약해서 안될 것 같아 가지고 농협하고 회의를, 4개 농협에서 같이 하는 걸로, 광역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됐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해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본 의원이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관련 되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경영을 한 후 확대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주문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고랭지배추가 경쟁력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랭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획은 장소결정은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장소는 금년도에 2월초에 각종 행사가 있어 가지고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2월 중순 경에 4개 농협장들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어서 유치신청서를 받고 주변에 부지라든가 입지여건 관계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사업 육성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십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9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 번 건의를 추가로 하는 것은 개구리양식사업이라고 이 부분도 상당히 농가소득에 향후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접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동면에서 몇 분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한 2억2천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총 사업비가 2억6천인데 그러니까 한 80%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의견은 물론 농외소득으로 농업하고는 무관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양식사업이 농외소득으로 볼 때, 농촌에서, 그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영월 같은 데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이 부분이 신청한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로 면적을, 시설을 좀 적게 해 가지고 시범단계를 거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후에 확대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개구리에 대한 부분이 농업으로 볼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또 무슨 농산물로 볼 수도 없고 양식업으로 그런 걸로도 판단하기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지역을 특화하는 사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과감하게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거의다 빚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빚이라도 갚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찾아서 대안을 내기 이전에 나름대로 꼭 농산물이 아니라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지역의 특화산물로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해서 실패로 가면 손실이 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적정한 수준의 시험단계를 거치는 그런 방법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한 번 추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요, 사계절 푸른들 가꾸기에 녹비호맥종자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정부로 치면 대통령께서 녹색혁명인가 이래 가지고 많이 재배하도록 그런 맥락에서 파생된 사업이고 군에서는 2010 100대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농촌에 축사 관련 해 가지고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사료로 쓰고 밑에 부분은 갈아서 농토배양, 그러니까 지력증진 시키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70% 보조로 해 가지고 500헥타 이내 460헥타 정도까지 계획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확장되어 가지고 종자는, 녹비호맥종자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10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은 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면 금년부터는 100% 보조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부담 없이 농가에서는 재배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과정에 특별한 여기에 대한 비료를 준다든지 거름을 해야되는 그런 씨앗입니까, 이게?

조금 그런 걸 줘도 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농경지를 배양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걸 주지 않아도 잘 큽니다.

동절기에 얼지도 않는다는 얘기네요?

보리식으로 동절기에 나면서 크는 거죠, 같이.

그래서 위에 싹이 나는 부분은 사료로 하고 밑에서 있는 뿌리는 산성화 되어 있는 토지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한다.

로터리를 쳐 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종류라 이거죠? 호맥종자라는게.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은 포당 몇 % 이자보전하는 거죠?

비료를 농가에서 4월부터 갖다 쓰거든요. 그럼 4월부터 11월까지 비료를 외상으로 농협에서 가져가면 발생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 물어주는 거죠. 농협에다.

그게 포당 이자율이 몇 % 됩니까?

포당 4.5%로, 아니 8.5%. 그러니까 일반 농협에서 저거하는 거를 일반대출금리에 적용하더라고요, 8.5%.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몇 %냐 이거에요.

저희들 해 주는게 그걸 100으로 봤을 때 80%. 80%는 군에서 해 주고 2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군에서 실질적인 농업인들한테 다른 쪽에 보조로 도와 주고 이런 것은 농협 자체에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농업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우리가 일반 대상 상대로 농협이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이자를 이렇게 원칙에 기준해서 대출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이자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저도 의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지금 갖는게 아니고 그전부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농협장들하고 회의가 있으면 제가 수시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인데, 조합원인데 왜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리로, 8.5%니까 3%로 하든가 4%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8.5%로 해 가지고 거의 여신업무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외상 비료 팔고 이자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조합원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계속 설전을 벌리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제 능력으로. 저도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다 7천만 원 투자하더라도…….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우리군에서 이부분에 이자부분을 약 80% 수준에 달하는 부분을 보조를 한다라면은 향후 우리 농업관계자에게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빚에 대한 이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자산들이 넘어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그거는 연체에 연체에 더 가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농협에서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할 의향이 계시는지요.

글쎄, 탕감 이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부채를 진 부분은 부채를 진 사람이 상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데요, 제 말씀은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실제 농업인들은 조합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만큼의 비율을, 이자부분을 좀 감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농협 자체에 검토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 몇 년전에도 김대중 정부라든지 이때 농업 부채 탕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사업 시책을 하기는 어렵고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다룰 부분이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래 가지고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농협에서 원칙은 80%, 우리군에서 20% 이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80%, 농협이 20% 비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례 대비 여기에 비료를, 화학비료를 쓰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 빚이 있는 분들은 이 만큼에 대해서 농협 자체에서 이익금에서 환산을 하든지 이자부분, 연체되는 이자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의 고통을 더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과장님,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협의과정에서 제가 개인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앙 농협에서 우리 지방농협으로 아마 이자가 없이 내려오는 그런 자금이 있을지 모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농협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고요, 그런 자금이 일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라면 이런 자금의 활용도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든지 혜택이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중앙 농협에서 무상으로 지방 단위의 농협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정말 농업인들한테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안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농협에서도 이제는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학비료 대책준비금 해서 6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5,600톤. 이러면 몇 포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도에는 6월 18일 2차 인상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쉽게 얘기해서 2월, 3월에 비료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1월에. 정확히 얘기하면 2007년 12월 27일경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때 지금쯤의 이 시즌에서 농가에서 비료를 쓸 량을 한60~70%를 샀습니다, 먼저. 1년 쓸 거를 다 산거죠, 10월까지 쓸 거를. 산 상태에서, 소요량에서 70~80%가 구입이 된 상태고 그후에 6월 18일 인상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1년 쓸 거 다 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소요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책이 나와서 작년도에 1억4천이라는 군비를 정부대책 70%를 제외한 30% 중에서 15%를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고 금년도에는 작년 12월에 예산 금년도 10억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얼마가 필요했었냐면 11억81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2억을 요구했어요, 예산실에다가. 하니까 거기서 재정살림을 짜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1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1억800만 원 정도는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10억이 계상됐었는데요, 그중에서 4억이 삭감되고 6억이 됐고. 11억이라는 계수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총 화학비료를 정선군에서 36만 포를 씁니다, 1일년에 그러면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3억8,800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7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복합비료를 한 70%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요소비료가 10%, 그 다음에 추비가 20% 해서 100%가 구성되는데 총 세 개 비료 가격을 합치면 복합비료가 금년도에 예정가격이 2만3천 원 정도 되면 그게 25만2천 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1만4,450원, 금년도에는 2만700원인데 조금 4.5%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1만4,450원에 3만6천 포 하면 5억2천, 그 다음에 추비가 1만4,900원에 7만2천 포 하면 10억7,200 해 가지고 총 그중에서, 아직 정부안이 안나왔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작년도에 추정하기를 70%을 일단 제외시키고 30%를 계산하니까 22억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농가 부담할 금액이. 그래서 그중에서 50%가 군에서 작년과 같이 하면 11억810만 원의 계산이 나와서 그걸 요구했었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10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 농업정책과장께서 그런 충분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었어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대안이 없이, 대안 제시를 안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인데, 향후 그러면 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발생은 소지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포당 1,200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만 그렇습니다.

인상분, 작년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도에 아직은 결정이 안됐으니까, 안됐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프로테이지를 높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농가부담이 지금 30%로 계산했을 때 15%를 군비를 해 주면 12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지금 30%를 해 줘도 아직 6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조율을 30%에서 군비에서 더 해 주는 건 그런 것 같고요, 한 반 정도 만이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인들이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농업을 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결정을,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원되는 거 과감히 인상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에서 더 지원되는,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시고 추경에 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김현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유경식 과장님 소관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세부사업에 6개 사업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지원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2종 이렇게 돼 있고요, 군비 5천만 원하고 자부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권장사업을 많이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이 농업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올해는 굉장히 농사를 짓는데 부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비닐하우스를 시설 개선하는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서, 추경에, 관내의 작목반이라든가 시설 하우스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올 한 해에는 정말 농업정책과에서 설명하신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 그대로 계획을 세우신 대로 열심히 우리군의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해서 우리 정선군이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 사업은 여주군에서 선정됐다가 반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정선군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됐던 사업이죠. 100억짜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억, 2010년도 50억, 2011년도 40억 해서 3년차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10%,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단이 결성됐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 단원들은,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미농협장이 협의회장이고요, 아, 저 임계농협장님이. 임계농협장님이고 그 다음에 4개 조합장하고…….

네 분이서 하나요? 추진단이?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가.

농업인단체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부탁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화학비료 인상분 말이에요. 전년도에 정부가 30%, 농협 중앙회에서 30%, 비료회사에서 10%,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15%, 그다음에 우리 지역단위농협에서 5%, 농가 자부담 10%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상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농협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에 예를 들면 30%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4.9%가 농협중앙회, 4.9%가 우리 지역 단위농협의 부담액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15%를 지원하는데 이 농가 자부담을 만약에 올해 그런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나오면 이 농가자부담을 농협에서 맡아야 됩니다. 지역 농협에서.

그 문제가 아까 정해룡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너무 인색하거든요. 작년도 30% 부분에서 15%를 군비로 하고 나머지 15%를 농협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4개 농협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안하려고, 조금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임계농협에서 15% 부분을 다 했거든요. 다른 농협에서는 15% 부분을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색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계속 그렇게 시키려고…….

지역 농협이란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자보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런 거는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농협에 미팅을 자주 가셔서 설득을 해서라도 부담액을 적극적으로 다 맡아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농촌 활력증진사업 및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은 중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해서 1개소 해서 6억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이건 국순당, 센터에 있는 국순당이란 업체가 있거든요. 회사가 아니고 법인이 있어요. 거기다 해 줄 겁니다. 막걸리 만드는 거거든요.

막걸리. 3쪽에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단체 육성 해서 세부사업명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 부분들이 어려운 농업농촌의 농업인 자녀들이 수혜를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정책과장님이, 또 담당 계장님하고 신경써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받고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찾아 가지고 꼭 좀 장학금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두 개 단체 해서 3,700만 원인데 농업경영인들하고 여성농업인한테, 거기 단체에 가는 겁니까?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그 두 군데 3,7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두 군데 단체에 몇 %, 얼마씩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금액은 예산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얼마씩 되어 있어요?

몇 가지 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두 개 단체.

그러니까 뭔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 교육 가고 중앙에 교육가는 거 그 다음에 급식비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5쪽에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구축 해서 하단 부분에 보면 저온수송차량 구입 해서 한 대 2천만 원이 있는데 수송차량을 구입해서 어떤 농업인단체라든가 생산단체 이런 농협에 어느 단체에 지원…….

이거는 차를 우리 과에서 샀습니다. 과에서 샀는데요, 사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혹시 출하시기가 되어 가지고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들이 냉동차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대여.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마케팅사업비 2억, 그 범위 내에서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운전도 해 주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용잡급으로 우선 그 기간만 사용한다.

예.

이게 직접 농업정책과에서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에 있는데 서로 막 한날 한시에 서로 달라 이러면 그것도 좀 형평성에…….

그런 경우에는 채소라든가 신선도라든가 이런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이 있는 그런 순위에 의해서 해 주면 되죠.

수송차량을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도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서로 농업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사전에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짜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신지 신경을 써서 수송차량 한 대 가지고 어느 분은 쓰고 어느 분은 못쓰고, 내 물건을 농업인들이 내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런 차량 때문에 못팔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고품질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하고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러나, 디자인 가지고 농업인단체라든가 농가, 단체 대표자들,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농협장에서도 유통하는 담당, 우리군의 농업정책과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정선에서 소포장재 지원해 주면서도 고맙다고 느낄 정도고 디자인도 뭔가는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거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배, 사과 이런 부분은 소형 반박스짜리 같은 경우는 누가 선물하더라도 들고 갈 수 있고 편하게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손잡이도 좀 다시 연구해서 어디 가더라도 수송하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잘 사용하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 해서 1동이 있는데 이 간이직판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2007년도에 도에서 간이직판장을 해서 지금 도로 옆에 보면은 몇 평 안되게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간이직판장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려고 그래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거는 못씁니다. 못쓰고요, 지금 이 부분도 도에서 예시를 했다가 보고서 만든 다음에 삭감이 됐거든요.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이 부분은 원래 유평2리에 해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회용 비슷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다시 확보하고 이래 가지고 다만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해 가지고 모양도 좀 내고 토속성 있게 초가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와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치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사업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특히나 도로변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할 때는 뭔가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도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신청 받아서 도에서 받아 한 거 보시면 여러분 다 보시면 알지만 사실 그거는 진짜 바람에 날아갈 정도고 값어치가 사실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유평2리에 한다시니까 유평2리에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왜냐하면 유평2리 같은 경우는 삼내약수도 있지만 가을철이면 민둥산에 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산초등학교로 올라가서 민둥산 거쳐서 유평2리 삼내약수 쪽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농산물을 사실 많이 팔고 그냥 도로변에다 무, 배추 이런 걸 갖다 놓고 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이직판장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주민들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작년도하고 2007년, 2008년도에 로하스 해서 정선읍 광하리, 낙동2리 개미들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하스 북평면 장열리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평면에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 추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진행이.

북평면에 지금 세 동을 지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한 동 지었거든요? 한 동 지었기 때문에 올해 봄되면 다시 두 동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나 35% 정도 됐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세 동 중에 하나를 지었으니까.

글쎄 그 사업이 작년도 예산이고 또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그러면 로하스가 세 개 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개 읍면의 관리는 아마 작년도보다는 잘 되시겠지.

예.

그리고 담당되시는 계장님부터, 직원부터 순수 군비를 들여서 5억씩 들여 가지고 어려운 농촌의 주민들 소득화 사업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헛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로하스를 신청한 데가 임계면도 신청을 하고 있죠.

글쎄 몇 군데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난감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 한 동 5억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관리하고 주민소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여론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거를 잘 하겠다고 지역에서, 진짜로 지역주민 소득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겠다고 몇 군데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지역이라든가 신동 지역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하고 또 정선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9개 읍면에 고루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되고 이게 관리를 잘해서 진짜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체험도 하고 소득도 연계가 된다면 또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그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마을을 사전에 선정하셔 가지고 잘 좀, 재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 것 같으면 물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정책과 잘 짜여져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농업이,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농기계 공급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