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 한해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72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경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도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남동구현에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조직 구성은 5개팀에 정?현원 사항으로는 정원 28명,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4명은 모두 휴직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우리구 전체 예산의 16%인 519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94.5%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22억5천만원과 자활사업기금 10억원 등 총 32억5천만원의 정기예금과 1억4700만원의 가용재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516가구에 11,930명으로 2008년 동기 대비 219명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967가구에 14,280명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6명과 차상위계층 40명 등 총 266명이며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별 19,2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등 18개소이며 유관단체는 보훈단체 7개 단체, 장애인단체 8개 단체, 사랑나누기 1개 단체 등 16개 단체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0개 위원회에 101명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증진코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비로 총 13억2228만3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강화로 복지관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상생활 보호를 요하는 소외계층 복지를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 운영비로 2억118만9천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사항으로 저소득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지원,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상하반기 호국보훈의 달 현장순례, 설 추석 명절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2억1471만9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입 등 1억6천만원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명절위문,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사업 및 자활사업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코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복지 중요사항 협의 및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개최를 개최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2009 남동복지한마당 개최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를 4월중에, 그리고 금년 9월중에 지역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터민 초기정착 지원사업으로 KT&G 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연간 375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위기청소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동부교육청 공모사업에 의해서 1천만원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민간 자원을 확충하겠으며 후원자 발굴에 의한 비예산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자녀 희망 학습지와 저소득가정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가 1% 사랑나눔 활동 전개를 하여 저소득층 자녀와 학원가 결연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자녀 양질의 교육비를 제공하고 미래의 희망적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기사항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129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코자 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민간자원과 129 복지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의 통합조사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보장결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사 전문화 및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키 위한 수급자 선정 등 통합조사 8개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전담인력 6명으로 연간 2,000여건의 현장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의 보장결정 및 기존 복지대상자의 변경, 중지 등 연 3,000여건의 보장결정 업무를 분야별 담당자 지정 및 처리 기간내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아울러 신규 신청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건수의 현재 70%가 선정되고 30%는 부적합 판정으로 되나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검토 회의 및 실무회의를 주1회 개최하여 분야별 전담화, 전문성 향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증진하고 선정자에 대한 신속한 문자전송 서비스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복지지원?감면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융자?의료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고 교육급여를 분기, 또한 해산?장제 급여를 수시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생활보장사업 종합추진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였으며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확인 조사를 위해서 소득 및 재산조사와 금융재산조사 및 해외출입국자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 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활 및 창업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추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상환금, 환급금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자격 관리를 통한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연중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추진키 위해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를 위한 남동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11개소에 대해 23억134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직업재활시설 1개소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개소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키 위해서 5월, 11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코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활동 재활사업 등인 바우처사업을 적극 홍보 추진하여 장애인생활안정과 재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를 현재 각동 1명씩 17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세상보여주기 행사를 연 4회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신문보급을 월 2회 1,930세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라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금년중 상반기 4월중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와 근로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코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국가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체계를 방지코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총 내역으로는 20개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274명이 지난 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과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4분기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82명이 40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안정 달성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의 홍보강화와 취업난을 해소하고 취업의 기회제공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학 청소년과 지역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을 강화코자 지금 현재 훈련생 모집공고와 사업추진을 위한 훈련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기관의 모집이 끝나면 금년 3월중에 확정이 돼서 3월부터 연말까지 직업훈련이 실시될걸로 예정이 됩니다. 또한 자활참여자 운전면허취득지원을 통한 탈수급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의 450만원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참여자 15명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 악화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신빈곤층으로의 확산이 예상되어 종합적 민생 안정대책 시행으로 미수급빈곤층의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12월 대통령 민생안정 대책 지시 사항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과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1월중에 민생안정추진단과 민생안정지원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1월 14일부터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를 2월중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우리구 전체 수급자의 60%인 4,000여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4,000여 가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지원 실시 사항으로는 실태조사 결과 위기가구로 판명될 시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긴급지원 및 차상위 타 지원으로 해서 사회적인 일자리 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긴급지원이 이 사업에 의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총 재산 9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구 수급완화 사항으로서는 4인 기준이 126만5천원 상당에서 130만6천원으로 한 5%가 인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재산 기초 공제액도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4,000여 가구에 대한 집중조사를 단기간에 실사 못해서 인력이 조사인력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주민센터별로 통?반장 및 자생단체와 복지도우미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최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기대효과로는 비수급 빈곤층의 조기발굴 및 조사결정, 지원으로 가족해체 등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 방지가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저희 수산동 45-3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전년도 사업자 선정이 되었으나 내부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12월 30일날 일단 국시비 보조금이 9억8400만원이 저희구로 내시가 돼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사업 선정자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에서는 일단 수산동 45-3번지는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여론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산동 부지에 현재 냉정부락인 수산동 288-2번지를 대체부지로 지금 고려를 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도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남동구에 다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금년중에 계획대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을 건립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복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이 그러면 확정된 건 없는 거네요?

지금 기존에 수산동 45-3번지를 추진을 하다가 그쪽 지역주민들이 아담채 이외에는 더 이상의 복지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에 있어서 사업선정자도 더 이상 그쪽 지역에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45-3에는 일단 내부적으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동 288-2번지의 토지소유자가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 토지를 매각이 말씀이 나와서 현재 토지를 매각으로 추진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쪽 부지도 정 토지가격이 맞지 않는다면 이쪽 장수서창 운연동 쪽이나 다른 수산동 부지쪽에 토지를 다각적으로 물색을 해서 금년 내에 추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지금 사업선정자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88-2도 냉정부락이면 거기도 또,

거기는 지금 수산동에 경신부락에서 한 산을 넘어가는 그쪽 지역인데,

아니 여기도 어차피 다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민가는 없습니다. 민가는 없고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있는데 특히 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은 기존 위치처럼 일어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엔 지금 없는데 논현동 사회복지관 추진 결정 났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봉사과로 최근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에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합병 단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 보면 저희가 남동구 안으로 올렸던 대지 500평에 건평 750평 정도 그 사항으로 연 공사비 한 89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시에서는 대지 1,000여평에 한 130억을 들여서 좀 확대를 해서 짓고자 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 본사 측에는 아마 시 안을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가 인천지사 쪽으로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인천지사 쪽에서는 그렇게는 우리가 출연을 하기 힘들다 해서 사실 남동구가 제시했던 89억에 대지 500평에 750 연건평으로 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봉사과도 새로운 봉사과장님이 오셨고 저희가 어저께까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시에서 다시 주택공사하고 지금 협조를 재개해서 금년내로는 착공을 하는 걸로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논현2택지 부분 주공하고 시에서 추진한다 그래서 너무 손놓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더 바랄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우리 남동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요즘 복지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언론에서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먼저 우리 구?시?국비 지원해주면 이거를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어갖고 어젠가 그저께 인천신문인가 어디 쪽에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나왔던데.

지금 타 지방에서는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통장 계좌라든가 이게 인제 본인 명의로 안된 사항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접해서 저희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수급자 본인 명의로 아닌 통장 가족명의까지는 놔두고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관.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도 저희는 지금 지정계좌가 있습니다. 복지관,

계좌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를 불구하고도 그쪽에서는 예산을 전용 다른 데로 쓴다거나 안 맞는데 써가지고 감사에 걸리고 이런 게 꽤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5월 11월 정기, 또 수시점검 한다고 돼 있지만 최대한 저희구에서 아니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타 용도로 사용 못하게,

저희가 지금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교부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서 전 분기에 대한 정산결과를 다 확인한 이후에 현 분기에 대한 걸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는 집행절차라든가 그런 건 매분기 교부전에 확인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이 좀 이상하다면 수시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든지 그쪽에서 업무협조해 들어오던지 하면 해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복지관에 대한 어떤 예산 사항이라는 건 저희가 작년 4/4분기까지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요번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던 부분을 계속 안되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이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남동구가 나온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증장애인시설이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라고 그랬죠?

네.

조건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허가라고 그러나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번지를 정확하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이제 288-2번지가 또 안되면 제3의 장소를 또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지금 45-3의 부지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주택 복지시설 용도로 건축을 할 수 있냐까지 다 사전에 검토를 했고요, 또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이 분들이 맞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288-2번지도 45-3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그린벨트가 풀린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건립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288-2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협의를 통해서 45-3에서 288-2로 대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을 포기를 했어요, 동일 번지라고해서. 그럼 주소를 옮기면 그때도 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준 걸 갖다가 포기를 안하고 주소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사항은 저희가 저희 구 임의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중증장애인시설만 살리고 노인복지시설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주소를 마음대로 대체안을 넣었다 지금 주소지를 다른 데로 하겠다, 건립에 주민의 어떤 반대가 심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다른 어떠한 주소로 했으면 남동구에 또 노인복지시설이 국가에서 또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사업선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자 선정자는 노인복지시설보다는 장애인생활시설 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거는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 토지 취득이라는 거는 저희구에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하기 보다는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업무 협조하에 지금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은 노인복지시설을 포기해서는 안됐었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소를 하다못해 나중에 장수동, 서창동 이런 지역까지도 물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네.

그러면 지금 작년에 45-3에 동일번지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면 대체 부지가 중첩이 되니까 하나를 288-2번지로 지정을 해놨으면 노인복지시설이 두 군데로 중증장애인하고 두 개가 내려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올해같이 반대가 있다면 제3의 장소로 또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우리가 관에서 업무를 직접 주관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생기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업 선정자가 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보다는 장애인생활시설을 더 염두에 뒀기 때문에 두 사업은 동시에 자기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했는데 동일번지라서 포기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자기네 실제 운영하는 내부적인 여건을 봐서 두 개로선 현재는 불가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왜 그러냐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두 개를 신청한거걸랑요, 그죠? 작년에 복잡해지니까 하나를 포기를 했어요, 그죠? 동일번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그럼 만약에 동일번지 가지고도 그러면 두 개를 내 줄 수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업 선정자 측에서는 미리 노인시설이 공고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응모를 했고 뒤에 장애인 그래서 이게 안되면 이거 하겠다는 식으로 아마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 업무를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남동구에 구나 시가 또 아니면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우리 남동구민들이 혜택을 그만큼 더 누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를 포기시켰고 지금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45-3번지가 안된다고 하니까 대체부지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융통성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 차후에도 이러한 일련의 어떠한 사회복지시설로 인해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꼭 원칙적으로 원칙만 내세울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 드렸고요.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 6.25 참전용사 있죠?

네,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전용사입니까?

보훈단체로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인제 6.25 참전유공자회가 최근에 국회에서 법 통과가 돼서 인제 이 분들도 기존에 우리가 보훈단체라면 4개 상이군경 포함해서 4개 단체 있었는데 6.25 참전유공자회도 하나의 같은 동격으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참여수당이 조금 나가고 있고 최근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조례를 좀 제정을 요구해서 이 분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저는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면 보훈처에서 어떠한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여러 가족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전수당이라 해서 매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 개정이 시안이 떴는데 1만원을 증액을 해서 매월 참전수당으로 6.25 참전 뿐만 아니고 월남참전사들도 월 9만원으로 매월 지급하는 걸로.

아니 질문이 자꾸만 저랑 맞지 않는데 답변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죠, 국가유공자. 유공자도 많잖아요, 국가유공자가.

네.

그럼 거기서 혜택을 받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동일한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어떤 쉽게 말해서 연금 이런 걸 받고 자녀,

자녀들의 그런 걸 오랫동안 왔지 않습니까, 장학혜택이라든지.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라는 이름 하나만 있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건 국가보훈처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사항인데 참여수당도 생긴 지가 한 4, 5년전부터 생겼지 그전엔 없었습니다. 참전수당만 주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무슨 얘긴지 알고 있어요.

그 이외는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 못하나본데 좌우지간 제가 별도로 그건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어떤 보훈처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등급에 대한 어떤 자녀들이라든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이 주민 반대에 의해서 대체부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옮겨야 될 사항인가요?

근데 그거는 그쪽 지역 경신부락 주민들이 기존에 아담채를 부자보호시설 지을 때도 처음에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느정도 할애해서 아담채 지었는데 그쪽 지역 부락이 더 이상의 한 사업자가 자꾸 복지시설을 건립하면 일단 아직까지 지역주민들 생각은 그쪽 지역 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풀린지 얼마 안됐는데 자꾸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좀 동네적으로 안 좋은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춰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과 인천교회에서도 사업추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고 조금 좀 속내를 다 밝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 선정자 측에서도 45-3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물론 설득도 중요하고 같이 동의하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본인들이 중증장애인시설이나 특히 부자보호시설이 무슨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자기네들은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옮기고 다른 데 찾아다니고 물론 지역 주민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 자체를 중증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거를 혐오시설로 보면 안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그러면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매번 반대한다고 옮겨다니면 사람 없는 곳에 주택 없는 곳에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서 짓자는 얘긴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도 저희 입장에선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책이 되면 사업하는데 좋은데 자꾸 반대와 여론에 부딪히다 보니까,

시간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고 아, 용산 같은 데는 철거민들 돈 좀 더 달라는 거 안해주고 경찰특공대까지 해서 그냥 그냥 불까지 내서 사람들 죽이는 판인데 중증장애인시설 짓는 것까지 그거 짓는 것까지 반대하면은 구에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자꾸 도망만 다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만 찾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중증장애인시설은 다 산속에 사람도 없는 곳에만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할 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설득을 시키고 이게 혐오시설 아니다 다른 시설도 어떻게 대체해주겠다 이러면서 해서 설득을 해야지 자꾸 옮겨다니는 것은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선정한다든가 공고에 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정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해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한국사회에 적응교육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중으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3월중으로 센터 개소식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296쪽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장도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장도어린이집 설치 사업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 위탁자 선정 완료 하였으며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어린이집의 개원으로 논현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지금 장도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네.

그럼 남는 유휴교실 활용 하는 거예요?

네, 1학년 교실 3개 교실을 남는 교실을 활용해가지고요 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논현2택지 쪽에 이 공립보육시설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죠?

네, 논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면 관리동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육정원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공립, 사립 다 떠나서 보육시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남는 유휴교실이나 이런 거를 꼭 논현동 이쪽에다만 할게 아닌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구 도심권에도 이런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게나. 지금 구 도심 학교들 같은 경우도 남는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부다 학생이 주는 편이고 하물며 어느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 그런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많이 남는 교실이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갖고 구 도심권에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신청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요?

학교가, 저희가 그냥,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닌 그냥 우리 이걸 한번 해볼테니 해주십사라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장도초등학교도 장도초등학교 하고 저희 남동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저희 쪽에선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학교측에서는 그런 의사표시를 저희구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맨 먼저 학교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네요?

네, 학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어느어느 지역에 하겠다 공고를 내는 게 아닌 학교 측에서 우리 이런이런 사업을 좀 할테니 해주십사라는 제안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부러 학교에서 제안서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우리구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할 예정인데 해당 학교들은 제안서를 해주십사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희가 그러한 저기가 있으면 하는데 보통 잘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하지 않을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닌 우리가 예산을 좀더 잡고 예를 들어서 해서 그런 학교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런 해당 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서를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우리 학교가 이걸 할테니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학교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그대로 우리구에서 타당한가 안한가 그리고 지역적인 어느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골고루 공립보육시설이 들어오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청소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개일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 장성국 팀장입니다. 자원화팀장 이원철 팀장입니다. 폐기물팀장 황영철 팀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제안이나 고견은 저희 청소행정에 의미깊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2009년도 업무목표를 감량화 및 깨끗한 클린남동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1번항 2번항은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을 금년도에 3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6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청소업체 담당구역을 동별로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실명제를 지속 추진하고 기계화된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환경미화원을 2월 1일자로 2명을 증원해서 140명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진공차 2대, 고압살수차 2대를 총 8억원을 들여서 이중에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장비를 보강해서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5항에 묵은 쓰레기, 해안쓰레기, 산자락 쓰레기입니다. 이 부분은 도심 주변에 그동안 취약지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래포구나 유수지, 승기천 그리고 장수천변 또 우리가 산이 산지가 낮은 산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락 쓰레기 부분까지 저희가 청소과에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소 사업은 먼저 업무보고 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녹색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업무보고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6명 정도가 85만원 정도 월 보수를 가지고 10개월 정도 고용을 해서 그동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손길이 부족했던 부분에 집중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8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기 보고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항에 나눔장터가 역시 경기 위축에 대한 경제활성화 부분 또는 국민의 어떤 그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눔장터를 금년 1월 17일에 전국 동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날 격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 부분도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추경때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9쪽이 되겠습니다. 당면사항에 음식물쓰레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다른 폐기물보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0?10 감량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부담율이 음식물의 경우는 30%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침출수 부분만 제거를 하고 배출을 해도 상당한 저희가 재원절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10 감량운동에 저희가 금년도에 감량사업에 주안점을 두고요, 제3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신 음식물류 가정감량기기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로는 시설 보강이나 악취개선 부분을 위해서 진력하고 2단계 부분은 저희가 2011년경이 되면은 50만명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현행 130톤에서 한 180톤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비보조를 저희가 1회 추경때 반영토록 5억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되면 매칭이 된다면 저희 구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번 제1회 추경때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원은 56억 한화지구에서 납부된 부분이고 향후에 서창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화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1단계 부분이 5월경에 지금 준공돼서 시범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11블록 12블록이 6월경에 사전입주 검사를 해서 7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하는 부분은 한화지구가 전체가 조성이 됐을 때 그때 인수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분야의 사업장 폐기물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공한지와 건축현장에 대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면류 폐기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동구에서 재개발지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적정하게 배출이 되고 처리되도록 저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형 과장하고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그거를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했죠, 그죠?

네.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고 내용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어디죠?

저희가 2순위 업체로 지정돼 있던 해창에서,

춘천업체 말씀,

네, 1순위 업체의 실적증명 부분을 성남시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성남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없이 시공이 된 실적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에서 작년도 12월 초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 부분이,

받아졌나요, 아니면 안 받아졌나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네,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공익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좀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있는양 이렇게 비춰졌는데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그러한 결정 통지문은 저희한테 도달이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 기각됐다는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분한테도 그걸 확인하고서 내라 그랬는데 확인 없이 바로 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결정통지문이 공교롭게도 저희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통지문을 그 분들한테 확인을 시켜준 이후에 후속 보도는 보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가처분신청 부분과 똑같은 사항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이 가처분신청에 청구한 사항과 본안소송에 청구한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가처분신청 건과 같이 기각처리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

네.

물론 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됐으니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만전을 기해서 이런 게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 1월 17일날 정각초등학교에서 나눔장터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동시 전국적으로 개최를 한 사항 같은데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물론 청소과에서 주체가 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협조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방문을 했었는데 오전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좋은 물건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오후에 가신 분들은 거의 뭐랄까 필요한 물건이 구입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요즘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나눔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거거든요. 근데 너무 옷 위주로만 돼 있다, 가정에서 필요한 가구류, 또 그릇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필요한 도서 이런 위주로 됐으면 더 보기가 좋았는데 대부분이 옷 아니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간대별로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분류해서.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눔장터 아나바다 장터라면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고 해도 초반에 한 2, 3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날은 겨울철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준비기간이 지침이 작년 12월 29일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소도 실내를 선택할 수뿐이 없었고요.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품을 저희가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반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코너는 물건을 그런 부분을 해서 시간대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놨는데 각 동에서는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양한 물품과 더불어서 처음오는 분들이나 나중에 오는 분들이나 다양하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더 확대돼서 정말 좋은 물건들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서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뭐냐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TV 매스컴에서 CF에서 흔히 말하는 광고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감량기기 설치 각 회사들이 제품에 대해서, 인제 이게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한번 되게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건조방식이나 가열방식이 좀 안좋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참 동안 고발 프로에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판매도 확 줄었고 방송광고도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문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에서 판 거는. 물론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딱 남는 건 발효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선 또 발효만 써라 하면 무슨 특혜성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정식 인증된 제품이면 사오면 해주겠다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에는 이런 문제성 있는 제품들까지 인정을 해주면 좀 지원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 이왕 지원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기계에 대한 솔직히 신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신뢰를 주기에는 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공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공산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와 있질 않은데 다만 저희가 현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배출하자는 그러한 어떤 행정 목적에 의해서 그러한 위험부담을 조금 감소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럼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매년 작년에 1억 올해는 3억인가요?

네.

점점 늘려서 계속 늘려서 많이 보급할 계획인데 그러면 1년에 한번이든 아니면 2년에 한번이든 아니면 6개월에 한번이든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남동구에 지원사업에 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가져와라 물건을. 그래서 심의위원이든 구성을 해놓고 선정을 해서 그러면 이 제품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아니면 꼭 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 이 제품은 써도 무관할 것 같다 효율성이 있다, 이 제품은 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정해서 요 업체를 정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작년 11월에 한 달 정도 시험을 5개 제품에 대해서,

하셨어요?

10가구에 했는데 일단 한 달 가지고 저희가 참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품을 저희가 시범공급 했던 데나 아니면 기존에 개인들이 사서 구입한 분들한테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조나 가열건조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미생물 발효에 의한 소멸방식, 아니면 압착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이 제품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면 공모를 할 겁니다, 제품 공모를. 근데 저희도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또 그 분들이 5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을 하되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모니터링한 부분 또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인 우리 구민에게 제시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한번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가열방식이나 건조방식은 실제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산도 거의 중단됐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일단 모든 광고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정말 시간이 물론 한두 달 새 될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이든 쭉 지켜보셔서 이 제품은 가열이나 건조방식은 안되겠다 발효방식도 안되겠다 하면 안되는 방식은 좀 과감하게 쳐내고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효율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 부분은 더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이나 김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생기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간도 아까 김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말그대로 이 물건이 영구적으로 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장났을 경우 없애고 다시 샀을 경우에 또 지원해줘야 되냐 마냐 그런 부분도 좀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부분이 말 그대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뤄졌다 그러면 이런 게 없겠지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부에서 인증한 제품이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 이 제품이. 그것만 봐도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남동구에서 이걸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계획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닌 본 위원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고 인천 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게 쓰레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할 게 아닌 실제적으로 중장기든 아니면 장기든 진짜 계획을 세워서 이 쓰레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있고 좋은 조건인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향후 1, 2년이 아닌 10년 20년 100년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세워가지고 급하게 서두르고 미스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통 보면 1년 단위 보통 내년 예산하고 할 때 계획 세우고 향후 4, 5년 뒤도 실제로 못보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니까 다른 부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음식이 향후 10년 후에는 지금은 우리 주식으로 가는 쌀이나 이런 음식에서 다른 인스턴트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순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향후 10년 20년 우리 자라나는 후세대가 걱정 안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행정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있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은 별도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고요.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기기 지원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희망을 갖고 맞이한 기축년 올 한해도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렬 경제팀장입니다. 차용길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정회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려서 생략하는 걸로 하고 저희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현안사업인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구월4동 1256번지 일원에 사업비 31억2천만원에 주차면수 56면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작년말까지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하는데 매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구월동 1261-19번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곳을 증축해서 활용하고자 시장경영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현 주차장을 증축해서 활용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중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내 사업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기가정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 대부업 등록업소가 153개소 맞죠?

네.

가장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제1차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다 못 빌리면 2차 금융권, 안 그러면 제3차로 사채를 쓰게 되죠, 그죠? 그게 대부업소죠?

네.

관리를 우리구에서는 대부업자라면 무조건 우리가 색안경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연간 최고 금리가 40%인가요?

네, 49%.

9%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고금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서민들이 자기가 다시한번 회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자로 거의다 주고 이렇게 생활의 빈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대부업소의 이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부업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에도 대부업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은행관리원에서 나와가지고요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이 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금리로 연 우리 흔히 얘기하는 48%까지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흔히 200% 300% 이자를 받는 그런 업체를 적발을 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153개 대부업 등록업소는 다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있는 업소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교육도 시켰지만 저희가 점검도 실시를 했는데 점검결과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야 얼마든지 시키죠, 그죠?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진짜 서민들의 가장 어려움을 옆에서 부추기는게 대부업소이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간단히 교육만 시켜서 해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후년 그 이후에는 몰라도 올해같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지금 거의 남동공단도 마비가 되다시피하고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저희가 그래도 한번 정도는 대부업소에서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지 우리가 전체 업소를 상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부당한 업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서민들이 아, 우리구에서 이렇게 우리 서민들 위해서 신경 써주는구나 단순히 교육 뿐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으시는 말씀이고요. 사실 대부업자 교육을 시킬 때도 저희가 업자들 성향도 그러지만 사실 몰라서 또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같이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기준 사항이라든지 지켜야될 그런 법적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주니까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로를 하러 오면 그런 사항을 더 얘기를 해드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속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인제 돈을 받을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죠? 흔히. 근거가 없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게 은행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눈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올해는 우리 남동구에서만큼이라도 대부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진짜 지역 구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월시장 아케이드가 마무리가 다 됐죠? 공사 마무리가 아닌 입찰이라든가 회사,

네, 시공사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25억5천이죠?

네.

설계 금액이 얼마 나왔나요?

설계 금액이 저희가 처음 한 거는 1억 가까이 됐는데요, 낙찰 금액은 한 8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 설계에서 구월시장 공사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좋습니다, 낙찰이 얼마에 됐죠?

낙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공사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설계 뺀 전체.

21억입니다.

낙찰이 21억이 됐어요, 그 업체에? 그럼 여기 설계비 8천 들어가고 더하면 한 22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정확하게 21억에 낙찰 됐어요?

네, 21억.

21억이요? 전체 다. 전기, 소방, 통신,

전기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하여간 25억5천이 전기공사까지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25억인데요,

거기에 자부담까지 들어가서 25억5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를,

전기는 상인회에서 따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 25억5천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 보통 얼마정도 되죠?

전기를 하여튼 자부담이 2억5천이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억5천중에,

자부담이 10%기 때문에,

22억 정도가 공사비용으로 낙찰이 됐고 나머지 2억5천 정도가 전기공사비용으로 낙찰이 되면은 거의 25억 다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왜 거기서 낙찰을 그쪽에서 발주하게끔 돼 있죠. 모든 건 다 구에서,

저희가 건축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는 것이 2억5천 범위내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뺀 겁니다.

아니 전기 공사가 예를 들어서 3억 4억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설계상에 3억 4억 나왔으면 어떻게. 그 2억5천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설계를 했는데 전기 부분이 만약에 5억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나오리라고 판단했고 그 2억5천에는요 전기공사 뿐만이 아니라 상가의 간판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발주 자체도 조합에서 하고.

네, 네.

또 예산 범위도 자부담 범위내에서 하게끔 하셨다는 얘기죠?

네.

언제부터 정도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죠?

지금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고 하는데 시장 현재 상황이 가설건축물을 지금 다 내갖고 장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다 철거를 해야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을 언제까지 치울것인지 그거를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가설건축물이라면 상가 앞에 나와 있는 저기 말하죠?

네.

보통 몇 m죠 거기가?

지금 양쪽이 한 8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한 3, 4m도 안되는 거죠? 폭은. 가설건축물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다 자진 철거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거가 철거가 되는 게 선행이 돼야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게 연락이 안 왔나요?

지금 그래서 상인회에다가 저희가 공문도 계속 발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사실 조금 좀 미흡한 상태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공사가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안되면 저희가 그냥,

강제,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강제성도 있어야 될 거고 자진이라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충분히 좀 구월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또 우리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를 하는 걸 보셨겠지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안사항에 나와 있는 주차장 부분인데 지금 기존 주차장으로 결정 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해당부서의 의견제시를 했을 때 답이 왔나요? 주차관리과든 이런 데 저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부지 변경된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네.

네.

어떤 답변이 왔어요?

사실 다른 데서는 가능하다고 왔는데 법적으로 괜찮은데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거기가 도로도 좁고 통행량도 시장 옆이다 보니까 많고 이러니까 부정적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하셨죠?

네, 설명회.

설명회 참, 설명회 할 때 보통 어떤 얘기 나왔죠?

사실 거기가 기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증축을 해서 2층하고 지붕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3층으로다가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빌라가 두 동이 있습니다, 열아홉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빌라를 구입해서 이왕 하는 사업 크게 해서 주차면수를 넓히느냐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데 아직 빌라 사람들한테는 그 내용은 말씀 안드렸어요. 근데 그 분들은 좀 반반 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주차장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한 260평 정도 되죠? 그럼 거기다가 2층으로 올렸을 때 몇 면 정도나 87면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변경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6대요.

76이요?

네.

기존에 지금 몇 면 있죠?

지금 33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31억2천이라는 돈을 해서 33면 있는 주차장에, 우리 33면 있는 주차장에다가 만약에 건설한다면 이 돈은 다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금액을 그 정도는 다 안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 한 13억 정도.

13억 정도, 2층으로 올렸을 때?

네.

13억, 31억이 문제가 아닌 본 위원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쪽 지역은 잘 아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약간 그런 부분 냈다는 것도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땅 사기가 쉽지는 않고 지금까지 봤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에 사용을 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70 몇 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있는 35면, 33면에 한 3, 40면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면 별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31억 정도를 투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할려고 그러면 최하 100면 이상은 나와줘야지 70면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쪽 기존 부지에다가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빌라 열아홉, 두 동을 사서 올라가는 방향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쉽진 않겠죠. 기존 8가구 사는 것도 지금 이러는데 그 두배가 넘는 가구를 상대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이라는 자체가 어느정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있는만큼 면수도 좀 많이 나와줘야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빌라를 사서 그 빌라 평수만큼을 내려 앉혀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가서 그러면 그 앞에 빌라가 또 걸리거든요. 앞에 빌라가 또 이 두 동을 사면 만약에 이거 가정이에요. 두 동을 사서 헐었어,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을 갖고 또 올라갔어. 그럼 그 앞에 있는 빌라가 또 일조권이니 뭐니 또 걸려요.

거기 지금 도로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지나서 또 빌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조권 관계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크게 법에 저촉이 안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반대할 수가 있고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빌라 두 동을 사면 실제 지금 빌라 두 동이 5층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바닥이 낮고. 바닥을 밑에 바닥을 올려서 깎아서 빌라 두 동을 산다 그러면 그 빌라 두 동을 헐지 않고 다른 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그 빌라를 벽으로 삼아서 4, 5층 5, 6층까지 올라가도 빌라보다 높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빌라 앞에 있는 동에서 그거 갖고는 따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음효과도 낼 수 있고 또 그 일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앞에 빌라에서 민원제기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시장 쪽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문제는 인제 빌라 쪽인데 그 빌라 쪽하고 옆에 일부 5면, 6면 있는 언덕 위에 그 앞에 빌라 쪽인데 아무래도 빌라를 사서 그거를 헐지 말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의견도 검토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최적의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할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가스 확대 보급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5,453m가 돼 있습니다. 366페이지에요, 그죠?

네.

도시가스가 지금 보급이 안된 데가 많죠, 저희 지역에.

지금 하여튼 보급률은 9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채 기능보강비로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죠, 요번에 경신마을에.

네.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죠? 까는 배관비.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하는 거는 어떤 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주민복지 그쪽에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관은 도시가스에서 세워줄 거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는 여기까지 좀 해달라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 그쪽에다 주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만의골 입구에 보면 도시가스 시설이 하나 있죠? 크게. 만의골 입구에 보면 삼거리에 보면 오른쪽에 도시가스 시설이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 도시가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어떠한,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그거는 LNG 배관이랍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 시설까지 거기 다 돼 있는데 추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추어마을. 거기는 지금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줄 알고 있걸랑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실익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경신마을의 세대수나 추어마을 세대수랑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저희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굉장히 건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어서 거기 다 음식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연료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불편한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장 연두방문 때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도시가스를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도시가스공사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담채를 기점으로 해서 기능보강비가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의골 입구 그 지역만 봐도 그러니까 세대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잔 얘기죠. 아담채가 있어서 경신마을이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 저쪽 마을 사람들이 서운할 거 아닙니까, 추어마을 사람들이. 그죠? 올해 안에 도시가스가 꼭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강력하게 도시가스공사에다 건의를 해서 꼭 좀 금년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