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에 있어서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역점추진 방향으로는 군민 대만족을 위한 민원시책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 및 군민이 만족하는 공시기자 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유도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인·허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과 2010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새주소사업의 착실한 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총 20건의 단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9만4668건의 유기한 및 창구민원을 접수처리 했으며, 친절 및 민원업무 연찬교육 실시와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여권방문 접수제 실시, 전화 만족도, 친절도 조사와 세무서와 업무협약 체결과 민원실 환경정비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민원행정 시책발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비롯한 직원 친절 및 업무연찬 교육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도를 거쳐서 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여권발급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취급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권사무 수행기관 신청을 저희들이 작년 4월 28일자로 신청을 했으며, 2008년 1년간 여권발급 접수 건수는 1995건으로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에서 접수처리 한 것이 91건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6월중에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을 받도록 추진하고 여권사무 취급 사전준비 등을 통해서 금년 7월초에 업무 개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등기 표시사항 일원화 촉탁 정비입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7만4928건에 대해서 토지표시 사항은 지적전산 정보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유권상 법원등기부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등기부 촉탁실시는 8500건에 30%를 추진했고 소유자 정비에 있어서는 2만5000건에 54%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등기촉탁 및 토지대장 소유자 정비를 위해서 등기촉탁은 금년에 69%까지 달성하고 2010년에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유자 정비는 금년에 총 100% 완료토록 추진해서 정비 후 등기필증을 개별 송부 통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측량 기준점 통합관리입니다. 2010년까지 해서 해남군 일원에 대해서 총 306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했으며, 마을단위지적 위성기준점 설치를 착수해서 2008년도 디지털국토정보구간구축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해양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11월까지 해서 측량기준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2월까지 기준점성과 좌표 D/B 구축 및 사진 자료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위성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저희들 513개 마을에 950점에 대해서 금년에 3개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315점을 설치 완료했고, 금년에는 도비 1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자연마을당 기준점 설치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매설을 완료하고 8월중에 기준점성과 좌표 D/B구축 및 사진자료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설치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1500만 원 사업으로 1대를 설치는데요, 이것은 민원인이 이제 자유롭게 토지종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에다가 전자도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민원 신청 열람방식에서 개방형 직접 열람방식으로 개선해서 창구 민원을 감소하고 불필요한 증명 발급을 감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설치해서 지형지물이라든가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열람서비스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토지 환지조서 D/B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총 2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경지정리라든가 야산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폐쇄된 종전의 토지와 환지된 토지연혁을 D/B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해서 경지정리 187개 지구와 야산개발 13개 지구에 대해서 D/B 구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최신 항공사진 인터넷 제공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대해서 최선 항공사진 성과물을 토지 위치 정보와 각종 행정 자료 및 지리정보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인터넷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최신 항공사진 성과물 시스템을 탑재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매년 지형·지물 변경 사진 자료 갱신 내용을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총 28만4000필지에 대해서 작년에는 2억4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2억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년 2회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지목·용도지역별 공시지가 및 표준지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또한 지가 변동율 적용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 표준지 398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주관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4월중에는 마을단위 지가 다목적 도면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공정한 지가관리에 임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당초 2004년 8월 21일부터 금년 8월 20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허가 구역으로 묶여진 지구는 520㎢에 8개 면이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현황에 있어서는 5230필지고 금년에 예상된 업무량은 1300필지로 예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있어서는 허가현황에 작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해서 1049필지를 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1일까지 해서 허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허가 구역 해제 건의를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세 번째, 3회차 도 및 중앙에 전면 해제토록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구역은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해제된 구역 6개면 전체하고 일부는 해제는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부분은 지금 해제를 했고요, 산이면 전역과 화원면 청용, 금평, 영호, 성산 4개 법정리는 당초 도에서 허가된 부분으로써 지금 현재 거기는 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해제를 해 달라고 건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3쪽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총 9446매에 대해서 21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부서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22개 용도지역·지구업무 집중관리를 통한 정확한 토지행정 수행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전산서버 안정화 유지 보수 계약을 추진했고 도시계획 용도 및 분할·합병 등 1500필지를 정리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도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지적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비해서 토지종합정보망 활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5000건을 예상으로 해서 거래의 공정성 및 탈루 세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부동산 투기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 ······ 부동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신고가 3725필지 중 적정필지가 2725필, 부적정이 1000필지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10건에 1018만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부적정 건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과태료 부과 등 거래질서 확립에 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저희들이 100건 정도를 예상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개발이익에 대해서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세입증대를 통한 국가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이건 2006년부터 개발부담금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부과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에서는 990㎡이상이 되겠고, 도시지역 이외에서는 1650㎡이상 개발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에 대한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지가산정, 개발비용 등 자료관리로 부담금 누수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예고 통지 및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부과 징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다목적 도면 배부입니다. 각 마을과 읍·면에 2058장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시지가를 포함한 도면을 제작 배부해서 마을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편의제공에 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말까지 해서 법정리 단위별로 토지, 임야 단일 축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열람 및 행정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도면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군 전 지역에 대해서 총 도로가 666개 구간과 건축물 3만152세대에서 총 12억67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9억3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도 3억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도로구간 조사와 도로명 부여 및 건물 현황조사를 완료했고 도로명 및 새주소 D/B 자료 및 통합 전산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한 제작 및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3만부에 새주소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건물번호판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검수에 임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조달계약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건축물 3만152세대, 3만5000개 번호판에 대한 사업비가 3억3000만 원이 되겠고요, 새주소에 대한 고지, 고시 및 공고입니다.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 후에 건물 소유자 및 세대주 세입자에게 변경된 새주소를 고지, 고시,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해서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사용과 공적장부 등 주소 관련 장부에 새주소 전환에 따른 법적효력 확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장부 주소에 새주소 전환 작업을 금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등록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등기부, 사업자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새주소 전환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복합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복합민원이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총 37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인·허가 부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있어서는 작년 1년간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 인·허가 3730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95건에 3억2200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현장확인 중심 완벽한 민원처리로 민원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고 민원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위생민원 영업 신고증을 사전에 교부해서 민원편의에 도모토록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10년까지 해서 총 2만4752건에 대해서 6억3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지금까지 1억7500만 원이 기 소요됐고 금년에는 1억5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현황 도면이 없는 건축물에 현황 도면을 작성해서 전산화를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 도면 전산화 사업을 총 전체 사업량 2만4752건 중에서 1만4903건을 완료해서 7개면 60%를 기 완료했고 작년에, 2008년도는 2670건을 계획해서 계곡과 마산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바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황산면과 산이면 2개면에 대해서 3543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0년도에는 해남읍 문내, 화원 3개면에 대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마무리토록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78년부터 30년간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만2228동에 총 사업비 891억5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지금까지 862억85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도 28억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 정비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택개량 50동을 추진했고, 화장실개량 327동, 빈집정비 159동이 지금 완공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완료토록 추진하겠고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주택개량사업 6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화장실 개량 사업을 300동,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을 100동을 목표로 해서 성심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2쪽입니다. 건축물 현황도작성 상설지원반 운영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신고대상 건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계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으로 군청 상설지원반이 직접 현지를 출장해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저희들이 실시하고 주민 홍보에 임하겠으며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영세 군민의 재산권 보호조치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군민 편의도모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과에서는 전 직원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행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관계인데요, 41페이지. 그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8개면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가 6개면이 해제되고 화원면 4개리하고 산이면 전 지역이 지금 이제 ······

제외됐습니다.

지금 거기는 남아 있잖아요.

예.

산이면 전 지역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남아 있고 나머지 6개 면만 제외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 저희 마산면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시에, 2006년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당시에 그때 투기 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평방미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평당 지가가 5만 원에서 8만 원, 산이면 인근지역이. 우리 마산지역도 일부 상공선 지역은 평당 임야도 한 10만 원씩 했으니까요, 밭으로 개간된 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시지가를 결정할 당시에 가격을 지금 40%에서 50%이상을 올려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1년에 그렇게 갑자기 높여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 일반 주민들이 건의해서 공시지가를 통보해가지고 “이의 있으면 신청하쇼.” 이렇게 하는데 시골 사람들이 사실 그걸 잘 안 합니다, 잘 모르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이면이나 이런 투기지역에 있는 또 양어장, 특수한 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감정을 받아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런 데는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요, 일반 군민들은 그걸 잘 못해요. 이러다보니까 일시에 그때 한 40%에서 50% 오른 겁니다, 공시지자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잘 거래는 안 됐지만은 계곡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해남읍이라든가 일부 이런 지역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땅 값이 거래가 안 되고 2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자가 현실지가에 몇 %에 달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공시지가를 현실지가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매년 산정하는 공시지가지요. 그 기준점이 거기 있지요?

예.

현실지가에 이것이 몇 %까지, 80%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이제 땅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할 ······ 금년에 우리가 산정하는데 표준 지가를 정할 때, 기준점 표준 지가를 정할 때 낮춰가지고, 그걸 낮춰줄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나는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지를 모르겠어요. 당시에 제가 그때 2006년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우리 면장이라든가 당시에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이건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의신청을 하도록 주민들 계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 해버리더라고. 안 해버렸는데 사실 지금 변동, 쉽게 말해서 시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지가를 적용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현실지가에 준하게 간다 해가지고 어느 특정 면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떨어지면은 떨어진대로 또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걸 감안하셔서 돼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요, 제가 1년간 해보니까요, 실정이 투기지역이라든가 특히 산이면 같은 데는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내려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참작합니다. 말씀대로 올린 것만이 ······ 모든 것을 형평을 봐서 높은 지구는 현실에 맞게 낮춰주고 낮은 지구는 올려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표준 지가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산이 구성 지구하고 초성 지구가 기업도시 권역 내에 들어가지고, 이 구역 섹터 내에 들어가지고 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기한 연기됐는가 봐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산이면 사람들은 잘못 인식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저께인가요? 전략산업과장 보고하다시피 그 내부에 들어간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20%. 그런데 그걸 보상가하고 연결된 것 마냥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시지가만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일정 특정지역에 군민들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세요.

예.

그다음에 아주 제가 ······ 민원봉사과였고 지금은 종합민원과로 바꼈습니다마는 제가 군의원 7년째 하면서 가장 좋은 시책을 내 놓으신 것 같아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이렇게 일반에 없는 건축물까지 다 하시겠다는 것인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건축 담당하는 팀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정말 힘없고, 저 시골에서 알지 못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6개월이 걸려도 안 되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하고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공무원들에 잘못이거든요. 9십 ······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96～7년도 이럴 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면에서 군으로 이관할 당시에 누락된 건축물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전산화하고 여러 가지 대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하도 오래된 일이라 과장님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이 누락시켰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장 만들 때 참고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되어버리냐 하면은 옛날에 ’80년도에나 ’70년도에 지은 집도 건축물대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조를. 옛날 건축된 집에다가 정화조를 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설에 맞는 정화조를 양성화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행정이 한다고 그러면은 몇 년도 이전, 과거 세금 낸 실적으로 한다거나 어쩐다 해가지고 가령 ’90년도 이전, ’80년도 이전, 2000년도 이전, 어떤 기준점을 둬서 그전에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면제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시행을 해야지, 이것 하면은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정화조 만들었는가 확인서 가져와라. 그러면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잘 정하셔가지고 기왕에 이 새로운 시책을 ······ 제가 보니까 보고하는 시책 중에 가장 좋은 시책을 낸 것 같아요. 이 시책이 현실적으로 맞을 때는 이건 몇 개 정도가 적용된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우리는 주 건축물 외에 부속 건축물만 이렇게 안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얘기도 합디다만은 이런 것 기왕에 하실 때, 주 건축물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이익을 당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 좋은 시책이 소귀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너무 행정이 얽매여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 해야 되고, 군민 편의에서 기왕에 이런 좋은 시책을 냈다고 그러면은 그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농어촌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보고내용이 게재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방침에 낡고 불량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한다는 방침으로 ······ 지금 현재 슬레이트 있지요?

예.

’70년도에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해서 초과지붕을 거둬내고 많이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이라든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석면으로 인한 발암물질로 인해서 폐질환을 가져오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슬레이트를 친환경자재로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붕개량을. 지금 현재 상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구체적인 지시공문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환경관련으로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70년대에 지붕개량 할 당시에 슬레이트로 지방개량을 하면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슬레이트를 친환경 자재로 지붕개량을 할 시에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없는가, 그것도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시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관계부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 저희들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또는 ······ 애매합니다. 저도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슬레이트 지금 요즘 농촌에서 폐기처분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죠? 폐기처분, 얼른 말하자면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서 폐기를 해야 그것이 마땅한데 투기한다거나, 아무데나 방치한다거나 ······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청취불능) ······

오히려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민 홍보라든가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빈집정비 사업이 지금 작년에 159동이었는데 지금 완료가 139동이고 20동이 지금 완료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빈집정비 사업을 할 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봤을 때 우범지구나 환경문제로 해서 지정을 합니까?

면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빈집이 있으면 이제 청소년 우범지구가 되고, 환경문제도 보기에 싫고, 미관상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만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 관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 버렸을 때 어떤 법적인 사항도 있고 ······ 물론 더러운 것은,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 자신들도 없애면 좋겠죠. 그러나 최선의 방법으로는 본인들 요구나 어떤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우리 군청 옆에 수성각 뒤에를 내려다보니까 아주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사람도 안 살면서 육안으로 보기나 환경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박철환 의원님께서 이 앞전에 회기 때 저희들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전태복씨라고 거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처리를 할 것이고요, 또 어차피 부의장원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해리 금강아파트 아래 있는 것,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건물 소유주하고 땅주인하고 또 다릅니다. 건물소유주 박규양이라고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는 김영희라고 부산으로 되어 있고 두 분 다 추적을 해도 연락을 못하고 주소지만 문서를 보고 찾아놨는데 수성각 뒤에를 철거를 하게 ······ 예산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예산을 동원해서 처리토록 하고 금강아파트 소유만 파악이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들이 같이 직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성각 뒤에나 모든 해남읍권도 그렇지만은 ······

거기는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면 단위를 봤을 때 이제 본인이 안 살고 외지로 다 나가버렸는데 엄청 흉물스러운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면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 가능한 것은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에 면장님들한테 지시하셔가지고 동의를 얻든지 해서 우범지구가 없고 환경이 좀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49쪽인데요, 복합민원처리 내실화 중에서 민원 사전예고제 실시를 했지요.

예.

2008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고제 실시를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못하신 이유가 ······ 민원발생은 많이 했지요?

그런 부분이 크게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 민원이 될 만한 상황으로 판단이 잘 안 되어가지고, 또 커다란 민원도 사실상 저희들이 없었고요, 이제.

커다란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전에 모두 있었던 것은 그전 사항이 계속 이루어져오다가 몇 년씩 걸쳐가지고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이 발생된 것은 미세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민원 발생한 것은 없었다. 2007년도 것이 연장되었지 2008년도에는 ······

연계되어 오다가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 모두 민원이 있었고 당시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허가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집단 민원지구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방을 합니다.

그랬다면은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2009년도에는 정말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 공무원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비입니다.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세분화 수산자원 보호구역해제 등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월 13일날 승인공고가 됐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작년 12월 30일날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해제면적이 53.70㎢로 해서 북평, 북일 전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었는데 72%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관리지역 세분화는 1월 13일날 도에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관심거리인 계획관리 지역이 저희들이 49.7%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 승인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41.1%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관리계획 정비인데요, 기 도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현재 관련 실·과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2월말쯤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사업 총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됐기 때문에 좀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천주교에서 해광마트간, 해남교에서 남동교간, 새시대아파트에서 해남고 후문간, 서림공원에서 서성리 회관간, 천변교에서 유신교간 이렇게 5개소는 기 계약이 완료되어서 조만간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네 군데는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간만 현재 설계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사업은 최소한 올 6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09년 신규사업은 총 7개소입니다. 7개소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공고에서 서림공원,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간,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그다음에 황산진입로 이렇게 7개소입니다마는 기 1월 7일날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통보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감정평가를 끝내고 5월말까지 보상을 끝낸 다음에 최소한 7월달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추진상황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인도는 현재 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저수지까지 인도가 아주 노후되어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노후되어가지고 거기를 보수를 하는데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 저희들이 시내권에 도로판이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외곽 4차선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것하고 맞춰서 도로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28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계획입니다. 인도정비 3개소, 고도리에서 호천리간 인도신설 하고요, 킹사우나에서 해남고간, 이거는 정비입니다. 그다음에 황산초등학교 앞에 인도 신설하는 3개 구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북부순환도로하고 학동삼거리에서 터미널까지 중앙로입니다. 2개소 차선도색 이것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 골목길 정비사업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요파악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관계획수립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3억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저희들이 좀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최근에서야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시행사례가 없고 이렇게 각 시·군마다 상당히 경관계획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래서 서둘러서 하면은 오히려 졸속한 계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타 시·군 사례를 관망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약간 늦추고 있는데 경관 기본계획 기초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정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 5월까지 1년간을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공청회와 의견 청취도 거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도 받고 해가지고 최소한 내년 9월 정도에는 승인신청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다가 보류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서림공원 리모델링 끝났고 단군전 주변정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현재 단군전 옆하고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도서관 앞에 주변이 되겠는데 전통 정자 1동 거기 설치하고 가로등 산책로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림공원 내에 3개 사업, 화장실 보수, 화단 조성, 그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내에 읍 시가지 도로변에 그런 공한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인데요, 이거는 삼산면 소재지, 면사무소 바로 옆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고 그래서 진작부터 면 주민들이 거기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1억6천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이 굉장히 금액을 높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협상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가로등 설치입니다. 금년 경관가로등은 동국철강 삼거리에서 법원 앞 사거리까지, 다시 말해서 법원 앞에서 외곽도로 학동 쪽이 아닌 고도리쪽 방향 외곽도로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터미널 주변이 너무 어둡다 해서 터미널 주변, 그다음에 우슬경기장 확포장 구간,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슬경기장 안쪽에 새로 이번에 길을 넓혀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읍·면 시가지 경관가로등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가로등 설치와 보수입니다. 마을 안길 39개소, 그다음에 선착장 3개소, 노후 강관주 교체, 가로등 보수, 그다음에 자동점멸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전략 ESCO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ESCO사업이 대두되고 각 시·군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대세가 가로등을 뭐 저 LED화 이렇게 해서 전기 가로등 사용료를 모두 절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전체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시범적으로 한 번 1개면정도, 가장 적은 1개면정도를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6개소를 선정했는데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주요도로 3개소에 대해서 전주나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막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착을 못 하게 지금 쉽게 말하면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뭘 붙이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효과를 내겠는가를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기 다섯 군데가 설치 돼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8개소 읍·면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8개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불법광고물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학생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서 경미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오지개발 사업인데 아예 이렇게 명칭이 바꼈습니다. 우리 군에 오지, 저기 오지 면이 뭐 8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가 아직 확실히 방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한 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면 화산, 현산, 북일, 계곡 4개면, 11개 지구 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북일, 옥천, 계곡, 마산 10개 지구,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1개 지구 소득기반시설 9개 지구로 해서 현재 용역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월말까지, 2월 26일까지 아마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바로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최소한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입니다. 작년 사업은 총 432건인데 시설비 사업이 313건인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약 52건정도 되고, 보조금 사업이 총 119건인데 한 20여건이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요. 금년에는 시설비 사업이 167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50건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전도 사업, 이것은 읍·면장 사업비입니다마는 시설비 4억3000, 재료비, 장비임차비 이것은 전액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군 시행 사업도 46건이 있고 읍·면 시행 121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월 중에 지금 건설과 소관 사업하고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하고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건설과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 것은 2월달에 설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계를 빨리 끝내서 사업이 발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승강장, 간이승강장 환경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간이승강장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체대상이 73동, 정비대상이 146동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작년에 일부 정비 14동을 했고 금년에 신규로 22동, 그다음에 불량승강장 교체 18동, 보수 132동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 보수대상지 조사를 해서 선정을 완료했는데 신설부분이 면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물량은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림 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법원 앞에 사거리에 땅끝기와집 입구 그 공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안 올 버스들이 학생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도리에서 정류장으로 바로 가야 될 버스들이 거기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차를 해서, 거기서 학생들 내려주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는 산이 모두 화원, 마산 주민들이 마땅하니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 그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관계도 또 주민들에 의견도 많고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 보면 특히 겨울에 추워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건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고 그 부지에다가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있는 빈 건물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주의 여러 가지 요구가,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새로 승강장 하나를 거기다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표준설계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관 같은 것은 워낙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고, 간단히 쉼터하고 화장실에 한해서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내역서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면은 마을에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한 50에서 105, 많게는 150만 원정도 이렇게 설계사무소에 맡겨가지고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쉼터와 화장실을 각각 한 3개 안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읍·면과 마을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간편하니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뭐 2월 6일까지라고 됐습니다마는 지금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월말까지는 완료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촌·문화학교 조성입니다. 테마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진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거의 마무리, 방침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군수님 결정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건강랜드입니다. 그래서 건강랜드 조성계획을 금년 안에 확정을 짓고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 건강랜드만 제외한 설계는 다 됐습니다마는 건강랜드 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해서 4월부터는 심사를 하고 발주를 해서 최소한 5월달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민자유치 또 조례제정, 그다음에 R&D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테마촌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행복마을은 작년까지 한옥계획이, 한옥이 쭉 37동이 계획이 돼 있는데 완공을 14동했고 금년에 착공을 8동하고, 15동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은 마을교량, 마을 진입하는 교량, 그다음에 승강장, 돌담길, 정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발주해서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옥 8동을 착공하고, 15동은 상반기 중에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공공기반시설도 발주를 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기반강화를 위해서 특화작물 개발, 또 자매결연, 민박과 농촌체험, 지역특산물 판매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행복마을에 패키지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아깝게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그 매정리가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이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고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 과로 중간에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문내면 무고리에 대한조선 임직원들 거주 숙소를 무고리에 32가구를 조성하는 그런 전원마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6300이고요. 현재 그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이제 집은 본인들이 전부 짓고 기반시설인 거기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등 어떤 단지조성을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제안이 돼가지고 이제 선정이, 최근 7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2500만 원 사업비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기 발주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은 사업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올 연말에는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설계까지 해놓고 지금 대한조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모두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설계가 끝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이렇게 뭐 정리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업 추진만큼은 저희들이 신중하니 그쪽하고 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저희들이 송호마을하고 땅끝마을 두 군데 마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하고 전통어법체험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송호마을가꾸기는 이미 설계가 끝나가지고 현재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어법체험장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호마을가꾸기는 6월달까지 주차장 담장, 마을안길정비,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6월달까지 마무리 하고 땅끝마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땅끝마을 주변 경관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물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월달까지는 사업방향을, 방침을 결정해서 3월달부터는 설계를 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어법체험장은 송호마을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살, 이각망, 선상낚시, 편의시설 등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끝내고 운영을 3월말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 전국 콘테스트에서 계곡 강절마을이 영예스럽게도 대상을 받고 우리 군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적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행안부 직원한테 저희들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자체 사정이 작년에 이상하니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사업비를 상당히 좀 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4월까지 해서 주민공모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4월말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5월달부터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32쪽에 경관 가로등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838개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로등 설치한 것을 보면은 각양각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모델을 저희들이 ······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보면은 한 가지 모델, 꼭 그대로 원하면은 이제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관 가로등 도안은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모양대로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가로등만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종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농어촌은 조금 그런 것하고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해남읍권은 가로등이 도시 미관상 좀 새뜻하니, 산뜻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표준 설계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불법광고물 그러면은 지적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죠?

예.

예,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주 강력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영업하고 또 관련돼 있고, 다만 이제 전주에 붙이고 길바닥에 막 붙여가지고, 기습적으로 붙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철저히 하고 강력하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사항이라 현재까지는 그것 계도 위주로 이제 ······

계도 위주로요.

쉽게 말해서 쉬운 편으로 겁주는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셔가지고도 도시 미관이, 이제 미관상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3억3400만 원이 지금 해남읍권하고 화산, 송지, 북평, 황산, 문내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계곡 같은 경우가 면소재지 앞에가 지금 이런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덧씌우기만 하니까 상가하고 노면하고 한 50전에서 60전 이렇게 편차가 나요. 그래서 뭐 상가로 들어간 차가 못 올라오고 레커차가 와가지고 끌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계곡은 도시지역이 아니어가지고 ······

아, 그럽니까?

예.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과에서 ······

건설과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38쪽 땅끝황토 테마촌·문화학교 조성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삽 뜹니까?

예?

이제 삽 뜨냐고요.

예, 올해는 분명히 5월 안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황토 테마촌 조성계획이 몇 년도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2005년인가? ’06년도부터 이제 ······

아니,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입니다.

2005년입니까?

예.

예. 200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 여러 가지 의견조정, 사업내용의 변경 등등 해가지고 지금 출하하고 있죠?

예.

지금 모든 부지확보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공장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은 이제 수용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올 김 생산까지만 좀 봐 달라 ······ 이제 법원에 공탁까지 해놨는데 아직 그 공탁금은 수령을 안 해 갔습니다. 수령은 안 해 갔으나 일단은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이미 다 넘어왔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 다만 김 사업을 올 김까지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정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착공에 지장 없도록 좀 봐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계획하고 추진계획하고는 문제없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그래요, 그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 아니,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돼가지고 사업내용 자체에서 건강랜드를 포함시키냐 마냐하는 문제죠. 뭐 어떤 것을 그쪽에 관광자원의 차원에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중복투자 내지는 과잉투자지 않느냐하는 이런 또 의원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이 많은 논란을 논란 자체로 지금 현재 벌써 3～4년을 끌었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우리 집행부에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잘했다 못했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이제는 군수께서 또 아니면 실·과·소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거기 주민들은 벌써 토지를 즉 문전옥탑을, 옥탑을 군에서 필요하다해가지고 판 땅입니다. 그 땅 수가 총 얼마입니까? 그 산지 말고요, 그 농지만 해서.

총 5만평인가요?

5만평 중에 농지가 얼마예요?

지금 거의 농지가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이죠.

예.

그 많은 땅을 지금 그 농가들은 이제 물론 소유권은 군으로 왔지만은 3～4년을 묶어놓고 지금 있는 땅입니다, 그 땅들이. 물론 언제 한 번은 거기다가 아름다운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경관 조성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지금 현재 농지를 지나간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4월달 내지는 5월달에 사업이 추진된다 했기 때문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문제가 된다하면은 여지없이 저도 강력하니 집행부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의원으로서도 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마는 만약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더 시행이, 추진이 늦어진다면은 저도 이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요, 이번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적은 5만이 아니고 3만평정도 ······

그렇습니까?

약간 못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도시계획 지정에 대해서요, 제가 한 말씀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시계획 지정을 할 때 그런 지역에서의 공청회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지정이 된가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그냥 머시기 ······ 이 문내면은 도시계획 지정, 그러고 지정을 한가요?

도시계획 지정이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문내면은 도시지역으로, 오래 전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죠?

지금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5년만에 한 번씩 재심의를 하죠?

재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예.

정비하는 사유가 뭐입니까?

이제 불합리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뭐 불합리하게 됐다든지 또는 여건이 변화돼가지고 바꿔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이렇게 새로 지정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변화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5년만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문내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된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도가. 그랬죠?

예, 도시지역은 오래됐죠.

오래됐죠?

예.

그럼 지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어떤 개발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도로를 다시 한다든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지금 소재지는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로 뭐 공사 그런 것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고 있고 ······ 거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그 도로로 지정돼가지고 주민들이 도로 폭이 그 금성주유소에서 화원 가는 입구까지 거기가 도시계획 폭으로 25ｍ가 지금 도시계획에 금이 그어져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만 그어놓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을 안 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예, 그 관계도 전에 면에 나가서 면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해남읍 위주로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지역, 저희들이 6개 면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면소재지, 도시지역 면소재지도 도로를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시작한 것이, 최초 시작한 것이 문내입니다. 이제 문내가 성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문내 시작했고, 화원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 화원 주요도로하고 있고, 올해 황산 또 발주합니다. 황산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시급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면도 뭐 끼운다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해남읍만 하는 게 아니라 면도 같이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외각 25ｍ는 도로가 넓으니까 좁혀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면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 거기가 굉장히 번잡지역이고 시장도 옆에 있고 그래서 도로를 좁히는 것은 맞지 않다해서 그대로 25ｍ로 존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도 바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도도 설치하고 제대로 좀 하는 걸로 계획은 했었는데 이제 당장에 예산이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제외가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는 저희들이 아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정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 들어간 진입로 입구,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지금 철거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우선 철거만을 하고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면에 가서 면장을 만나고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성터 때문에 일에 진척이 안 돼 버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철거가 조만간에 끝나면은 굴착을 많이 안 하고 최소한 있는 하수구 같은 걸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관광과에 그 명칭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는 성터 구역 내에 500ｍ, 쉽게 말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ｍ이내에는 현상변경을 얻게 돼 있거든요. 이제 현상변경을 얻어야 되는데 현상변경이 아닌 문화재 위원들 세분의 의견만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을 얻으려면은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작년, 저 재작년엔가 현상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발굴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발굴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마는 의견만 들어가지고 훼손 안 하고 철거만 하고 이렇게 도로포장만 하는 걸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어제 면장하고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그것이 정식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된다 그 말씀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과·소간에 그렇게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

예,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 아니,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과·소 간에 그런 협의가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내에서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식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철거해가지고 어떤 뭐 덧씌우기 식으로 그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되겠는가 그런 의문도 갑니다.

예, 저희들도 나중에 현상변경 허가가 왜 안 오고 그러고 해버렸냐 해갖고 감사 때 뭐 문책도 염려가 돼서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기왕에 하는 것 욕먹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인도도 넣고, 인도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하수구도 기존 하수구를 활용해서 정비하고 해서 제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내 25ｍ, 그 도로폭도 잘해서 내년에라도 발주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227쪽 우리 군이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49.7% 신청해가지고 41.5%로 됐다고 그랬죠?

예.

지금 이 면적이 작년 연말에 등록필지 들어간 것 빼고 이 %가 나옵니까?

등록필지요?

예, 작년에 그 미등록필지 발굴해가지고 ······

예, 그건 빠진 겁니다.

빠진 거죠?

예.

그런다면 앞으로 30%대로 내려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이?

이제 미등록필지는 아마 농림지역로 갈 겁니다.

농림지역으로.

예,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관리지역만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아니. 됐어요.

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한 5%정도 이렇게 다운시켜질 거다.” 그랬는데 몇 %가,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아.

도에서 그냥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칼질을 많이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저희도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1.5%는 각 시·군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비슷하니.

예, 우리가 많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들은 고생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45%정도는 나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좀 부풀려서 49%한다고 그랬는데 ······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다운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9쪽이요, 도시계획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계획이 고도에서 지금 호천리까지 계획이 섰네요?

예. 다리까지는 최소한 할랍니다.

그때 이것 도로개설할 때 상당히 내가 좀 강력하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째 생각지 못했다가 이제 신설로 하나요?

그 도로자체가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

아니, 그것 알아요.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관여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로 이관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사를 할 때 뭐 국·도비가 ······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군비를 더 주더라도 사업을 같이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흙을 파고 한다는 것이 앞으로 같은 업무, 실·과 간의 업무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것 이중적인 성격이 또 있거든요, 다시 또 파헤치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실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구간이 아닌데 ······

아니, 그건 알아요.

군에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나마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 있을 텐데 지금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것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틀을 한 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단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 뭐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킹사우나～해남고 정문 가는데 인도보수 계획이 나와 있네요. 이것 언제쯤 공사발주를 하실 계획이에요?

이제 곧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못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

그렇죠?

예.

이 부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그쪽에 킹사우나에서 해남고 조금 올라가는 그 부근에 하수관거사업이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거기하고 연계성이 좀 나올 텐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하기 전에 그 부분 갖고 자꾸 부작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상하수도하고 협의해서 할랍니다.

그 협의를 좀 하세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원 옆에 자동차 위험도로 구간도 그 업무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가로수 뽑아내가지고 얼마나 그 공사를 못하고 방치해 뒀습니까? 이런 일이 또 안 나오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킹사우나 여기 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은 인도 보수가 ······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인도 밑에가 지금 우수관이 들어 있어요.

예.

아니, 같은 업무를 놓치실까봐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과장님 견해를 좀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요즘 각 부락에서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해달라고 건의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안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스콘으로 하면 우선 보기는 좋은데요, 이제 나중에 또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우리 기술진 파트하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요, 아스콘이 습기에는 굉장히 약하고 처음부터 아스콘으로 포장이 나오면은 다짐, 뭐 우리가 보통 말한 그 몇 전은 기초 치듯이 아스콘 타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타살하라고 해갖고 보통 한 10전정도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단위 덧씌우기는 아주 얇게 하더라고요. 그 배수가 안 돼 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나중에 얼마나 실효성이 없어지는데 특히 마을 안길은 다짐이 안 되잖아요,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주민이 요구한 것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뭐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하면은 지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242쪽이요.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올해 3년째입니다.

3년째 하고 있죠?

예.

참 그 2008년도에 고생들 하셔가지고 뭐 행정안전부 대상도 받고 ······ 또 그전에는 대상받고 이러면은 상사업비가 많이 내려 왔었죠?

예.

2008년도에는 어쩝니까?

상사업비가 ······

그 보니까 돈 200만 원 내려왔는데 ······

상사업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은 추경이 안 된다하면 군수님 사업비에서 최소한 한 2000～3000정도는 대상마을에다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은 정했습니다.

아, 그게 정해졌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보면은 협동심을 발휘하고 최대한 마을에서, 요즘 참 더군다나 마을단위로 가서 보면은 인구가 고령화돼가지고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날마다 나오셔가지고 보니까 우리 옛날말로 하면 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 대가도 없이, 보수도 없이 하시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고 더군다나 계곡 강절리 같은 데는 대상까지 받아가지고 행안부 가서 사례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놓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가지고 활력소를 더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침이 없으면은 좀 뭐하셔 ······ 벌써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지침을 세워 놓으셨고만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 저기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 대웅아파트 앞부분 도로 보수하셨죠?

대웅.

입구.

대웅이요?

예.

대웅, 서림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보수하신 뒤로 한 번 가 보셨는가요?

아, 거기는 보수가 아니고 골목길 정비로 해서 차들이 못 들어가니까 ······

아니요, 아니요. 큰길가요.

큰길가 어느 쪽 말씀하시나 ······

들어가기 전에 큰길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느 쪽 말씀하실까요?

법원에서, 법원 거기 사거리에서 내려가면 대웅아파트 입구 간판 붙었잖아요, 조그맣게. 거기 바로 입구요.

거기는 저희들이 건든 것이 없는데 ······

없어요?

예.

민원 들어갔을 건데요. 없었어요?

예, 전혀 그것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전에 계속 파여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럼 만약에 민원이 안 들어 왔다면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가 파여 있었는데 ······

정문 들어간 쪽 말씀하시죠?

예. 누군가가 ······ 그래서 나는 군에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스콘을 갖다가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 것 같지도 않게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민원이 안 들어 왔다면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 대웅아파트 입구부분을 재점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235쪽 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금년도 계획이 30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돼 있죠?

예.

이제 쉼터가 지금 현재 사설 쉼터도 있고, 이제 또 군에서 지원해준 쉼터도 있고 또 모형도 다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군에서 지원해준 1개 사업소에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지금 쉼터가 1300인가요? 예, 1300씩.

1300 공히 각각 ······

예, 똑같이 ······

1300씩 지원을 해 주죠?

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일괄 읍·면에서 수주를 해서 합니까?

그 읍·면으로 ······

그 마을에서 합니까?

아니요, 읍·면으로 보냅니다.

읍·면에서?

예.

그 뭐 특별한 표준 설계라든가 그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내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금년에 해요?

예, 내역서하고 같이 해서.

1300만 원에 준하는 그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복지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공감을 하고요. 마을의 쉼터도 하나의 복지시설 차원에서 이것 지금 현재 군에 몇 %나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비가요?

아니, 저 쉼터가. 513개 마을에서 지금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쉼터가 일제 조사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수치를 명확히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쉼터가 조사됐어요. 200 ······

어떻든 간에 ······

200 몇 개인가로 그렇게 ······

지금 현재 그 설치한 지역에는 혜택을 보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으나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몇 개년 계획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그게 몇 개년동안에 아주 일제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제 다 산건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우리는 별로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로등 있잖아요, 국도하고 인접돼 있는 가로등. 이제 군도에서 국도로, 지방도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가로등 관리는 우리 군이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누차 이것이 건의가 안 돼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누가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마산 상등리 삼거리에 가면은 우리 군에서 시설해준 농산물판매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지어준. 그 앞에 가로등 하나를 켜주라고 ······ 전체적인 가로등 왜 정액제입니까, 아니면은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줍니까?

종량제입니다, 거기는 종량제. 사용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사용하는 대로. 하나를 ······

예, 굉장히 가로등에가 ······

하나를 켜주라고 ······ 사실 지금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로등도 사방 데 ······ 저 사람 하나도 없는 데도 켜가지고, 거기 가로등을 켜주고 그러잖아요. 또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도 그러고, 거기가 아주 위험하고 또 도둑이 아주 굉장히 들끓는다네, 그쪽에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저 사거리여가지고 굉장히 번화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로등 하나 켜주라고 하여튼 한 1년동안 말을 했대요. 그분만 아니라 도둑맞은 그 아주머니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동네 가로등은 그렇게 많이 켜주면서 그것 하나 안 켜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 인터 ······

상등리 농산 ······

아,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 달린 가로등 중에 하나를 켜 달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돼 있는 시설에 ······

이제 그 인터체인지에 있는 가로등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전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설치를 익산청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한 가로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를 굳이 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전부 꺼놓고 있습니다.

그럼 달아서라도 해야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 꺼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켜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가지고 ······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예, 별도로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만 켤 수 있는가 그걸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일반 동네는 아주 정말 편안히 쓰면서 그것 안 된다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건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인데요, 승강장 관계예요. 이 승강장은 몇 년정도 되면은 요즘 신규 시설로, 아주 스마트하게 보이는 그런 시설로 요즘 하드만요. 그 몇 년 되면은 새로 교체해 줍니까?

그런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

이제 저희들이 면에서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미관상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좋다.” 특히 옛날에 벽돌블록으로 막 해놓은 것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아주 안 좋고 오래된 것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몇 년 됐으면 해준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순위 그건 잘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고. 한 가지 주문드릴 데가 해남 백야리 앞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있는 승강장이 굉장히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운전한 사람들마다 그걸 건의를 하고 ······

백야리 어느 정도 ······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백야리 동네 입구 들어가는 승강장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동네 입구에, 본 마을 들어가는데 입구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커브잖아요, 거기가. 그쪽에 삼산에서 오는 직커브인데 거기가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을쉼터. 이제 표준설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릴게요. 또 표준설계가 잘못 되면은 해남군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잘 아시죠? 목재로 해가지고 몇 년 안 가면 썩어버린 이런 일들. 우리 마산은 800만 원씩 지원할 때 저희들이 자부담 100만 원해갖고 900만 원으로 해서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사업비가 1300만 원정도 되니까 불평 없이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같이 그렇게 몇 년 가지도 않고 썩고 한쪽으로 기우는 나무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표준 설계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일괄적으로 하면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부연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제 땅끝 황토테마촌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노정권에서 그래도 지역에 활력을 찾고자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전부 이걸 모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로 가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지지부진하게 수 년 동안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것을 아옹다옹하는 다툼으로만 끝낼 것입니까? 차라리 없애던가 아니면은 하시려고 하면은 조속히 하셔야지. 또 금년 5월에 이것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진짜 아주 신속히 처 ······ 저 뭐야, 완성이 돼서 우리 군에 지역경제활성화가 이 관광이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이 2005년부터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이제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업무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은 “기본계획은 이미 승인이 됐고, 또 우리 관리계획안에서 수자원 보호구역 부분이라든지 관리지역 세분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다 결정됐는데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이 아직까지도 도에 승인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08년도에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우리 전라남도에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 벌써 거의 5년, 4년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유는 있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문제는 기본계획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올렸어도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줄 수 없다.”해가지고 도에서 접수 자체를 안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늦어졌는데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도에 활발하게 계속 우리 직원이 지금 올라 다니면서 각 실·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정도에는 아마 도시계획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리계획 재정비가 결국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해남군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전라남도 내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심의내용을 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제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건 별로 여러 시·군 것을 하는데 각각 시·군별로 별개로 심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 군에 그 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는 빠르게 ······

예, 그렇습니다.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이 도시계획 정비해가지고 시간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군이 도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기본계획, 그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6쪽에 간이승강장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간이승강장 신설하는 것도 저는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신설하는 과정이나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처리를 필요한 ······ 필요도 조사라고 하나요? 이것 우리 군이 이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해당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나요?

일제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해가지고 보수대상, 교체대상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는 뭐 도색 아니면 그 안에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런 것을 일제히 그 보수항목을 전부 일일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전체를 이제 읍·면에 보수하도록 사업비를 내려 보냅니다.

예, 주민들이 뭐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

그것 하시면서 물론 이제 신규 신설되는 그 승강장도 아까 뭐 “스마트한 것도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 TV광고를 보면은 간이승강장에서 CF를 찍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름다운 승강장을 뭐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승강장에 그런 외모, 외관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특히나 기존에 있는 승강장 중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고치셔야 된다고 봐요. 신설되는 승강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만들어진 승강장이 도색 문제라든지 아니면 파손돼 있다든지 의자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다든지 한다면은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그런 비치물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이제 외지 관광객들 중에 차량 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할 때 우리 지역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또 편의시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서진 거라든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승강장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신설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보수문제를 금년 안에 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33쪽에 보면 도시 가로환경 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시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한다는 것은 전주와 가로등에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벨이 울리는 그런 시설을 붙이는 건가요, 뭐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벨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뭐라 그러나 ······ 이제 촌말로 오돌토돌 하게 해가지고 광고물을, 전단지 같은 것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뭐 우리가 풀칠을 해서 붙이더라도 ······

예, 잘 안 되게 ······

그게 오돌토돌 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표면이 광고지가 부착되지 않고 떨어진다. 그런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기존에 이런 것이 있는 지역,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 있나요?

예, 우리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전주에 그런 것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는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시범적으로 6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내시돼 있어요?

예, 도비는 왔습니다.

군비는 아직 확보를 못하셨다고 그러셨는데 ······

예, 군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내 구간만 그 대상지로 잡아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이 3개소, 도에서는 한 5㎞정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간은 저희들이 관계없이 중요한 시내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동 현수막 게시대는 글쎄요, 읍·면에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시내권 아니고 ······

아니, 시내권도 있고요, 면단위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고도리라든지 터미널에 있는 그런 ······

고도리에 시내는 ······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고도리에 해 놓은 것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과 학생들, 청소년 봉사활동 인력을 저기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소년들을 활용해서 이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

아니요, 부착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떼 내는 것.

예.

예, 이제 부착된 불법광고물들.

이제 뭐 꼭 시가지 ······ 이렇게 별도로 시간 내서 온 게 아니고 뭐 자기 동네, 또 뭐 해남시내에 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불법광고가 붙어 있으면은 그런 것을 떼어 오면은 매수에 따라서 일정시간에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은 봉사활동을 원하러, 우리 군이나 이런 데, 청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겠다 이것은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겠다.

예, 뭐 일요일 같이 쉬는 날이나 하교 길에 이렇게 떼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오면은 그걸 점수로 인정,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떼서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겠네요. 아니, 저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문제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어디에요. 전주나 가로등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 내용 중에 청소년들이 봐서는 곤란한 내용이 많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가 청소년들에게 이 일을 자원봉사 점수를 주겠다고 시켰는데 이제 학부형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는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 좀 껄끄러운 내용의 광고물을 떼 내는 일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시킬 수가 있느냐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런 항의성 민원도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행여라도 우리 군이 이미 그런 일에 학생들을 저기 활용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염려로 제가 ······

저희들이 뭐 조금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기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점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안 하고 학부형들이 하셔서 학생들에게 점수주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니까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저 업무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의장님, 저 원풍기 좀 바꿔 주쇼야.

예.

아주 눈이 매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고만.

예, 그래요. 저도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사무과 직원을 좀 질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틀어야죠.

예, 그러죠.

추워서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구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연간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약 35억5600만 원으로 매월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량을 예고하고 납부고지서는 직접 전달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단이거자에 대해서도 추적 징수하는 등 사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0쪽 화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에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9억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배수지 용지보상 및 배수관로 15.5㎞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도로 500m, 배수관로 19㎞를 매설하고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 5개면에 배수지 3개소, 가학장 5개소, 관로시설 163.8㎞를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이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8억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남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5월경에는 공사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는 내일 전남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92쪽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1년 3월 승인 고시되어 2011년까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6억6600만 원을 들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수관망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관망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8억6300만 원으로 2월 중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3월중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군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역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개량 172개소, 신규시설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억3700만 원을 들여 시설개량 67개소와 신규시설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21억16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청신과 계곡 장소마을을 신규설치하고 송지 금강마을 외 26개소에 대해 관로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와 관련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주민들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겠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9억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에서 6차 공사까지 완료하여 하수관거 100㎞와 상수도관 33.8㎞를 이설교체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수관거정비 사업 7차 공사를 추진하여 관거 10.3㎞를 정비하고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송지, 황산면 주민들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5억5300만 원을 들여 1·2차 공사를 추진하여 하수관거 9.2㎞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9억9200만 원의 사업비로 3차 공사를 추진하여 하수관거 5.6㎞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96쪽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문내면 소재지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2억의 사업비로 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6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 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여 5월달에는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도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하수에 적정처리와 해양 환경구조로 인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북평면 오산과 북일 만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9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1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14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8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도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하수처리와 해양수질 환경 보전사업으로 북평 남창, 남전, 신기마을이며 금년에 시작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8억5800만 원의 사업비로 재원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여 4월달에는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 8억8700만 원을 들여 1차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사업비 12억으로 2차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군 자체사업으로 각 읍·면에 정비가 필요한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17억3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사업 발주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가뭄 때문에 지금 눈 코 뜰 새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간담회 때 1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발한다고 보고 하셨지요?

예.

그 뒤로 추후 4개소가 증가되었는데 거기도 사업내용은 똑같습니까, 사업비도 확보가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로 12개 마을 외에 조사된 4개 마을입니다. 삼산 원진, 화산 해창, 옥천 남촌, 황산 외입입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도에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바로 식수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식수대책에 대한 어떤 추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께서 걱정에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사실 겨울 가뭄에서 봄 가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냐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작년 11월부터 해남정수장, 취수장 근무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11월부터 3단계 양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양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위량을 보면서 4단계 내지는 5단계 양수까지 확대해서 식수 문제는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음용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생활용수를 ······ 제일 급한 것은 우리가 바로 물만 안 나와도, 다른 것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음용수만큼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군민이 안 겪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이 탐진댐 물이 몇 년도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까?

탐진댐물이요?

예.

광역상수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지금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현재 문내, 화원 일부에서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요, 금년에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옥천, 계곡, 해남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해서 빠른 기간 내에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지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 ······

송지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또 송지에서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송지면에 일부 마을, 몇 개 마을입니다.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도 여기 포함됩니까? 광역상수도에.

삼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

지금 포함이 안 된 면이 삼산, 화산, 현산, 아까 말씀드린 송지입니다. 그래서 삼산, 화산, 현산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남읍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었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남읍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3개 면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대체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다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떱니까? 우리 마을상수도를 포함해서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이랄까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격일제랄까, 제한 급수랄까 지금 어떻게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지역이 172개소입니다. 172개소 중에서 정상 급수되고 있는 마을이 157개소, 현재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이 15개소 중에서 금년에 연초에 12개 마을이 상수도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에 보고하거나 우리 자체사업으로 식수 문제만큼은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우리 해남이 몇 곳입니까, 네 곳입니까? 해남읍, 송지, 황산, 문내 그럽니까?

예. 해남읍, 송지, 황산, 문내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어떱니까? 지금 해남읍은 삼천재나 벽도재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충분한 수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지역 특히 송지나 황산, 문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송지는 저수율이 60%를 보고 있습니다. 황산이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지는 앞으로 식수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송지 송종재 저수량이 35만t 정도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금년 내로는 식수난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물 양으로 봐서 송지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도 지금으로 봐서는 약 석달간 정도에 양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 될 시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황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입니다마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최종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지면 송종재를 수용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몇 개면에 몇 세대.

송지요?

예, 송지 송종재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예. 한 번 찾아보고 ······

예, 말씀하세요.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송종재 지금 그 먹고 있는 면이 2개 면 1800세대가 되겠습니다.

2개 면이라면 현산면 ······

송지면하고 현산면입니다.

현산면, 송지면이고, 현산면은 두모, 경수 포함이지요?

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비가 안 와도 송지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아주 필요할 때는 긴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독립된 이런 송지 송종재 같은 데는 그래도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일인가요? 제가 내일 건설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취수정책, 특히나 우리 해남군에 취수정책을 내가 한 번 내일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먹는 물은 앞으로 진짜 장기적인 계획은 방금 말하는 광역상수도에서의 물과 지방상수도 4개소 물, 그리고 각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간이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 개발문제에서 지금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을 먹고 있고, 농업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또 수질 등 지하수의 여러 가지 고갈 문제로 봤을 때 꼭 그것만이 어떤 앞으로 항구대책이냐, 예를 들어서 송지면에 만약에 송종재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보조관정을 개발해서 거기 다 펌핑해가지고 그 물로 대체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아주 단순한 어떠한 계획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다 보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텐데, 그런 계획들은 한 번 안 잡아봤습니까?

지금 우리 조광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관정이 송지는 두 공 있거든요. 그래서 송종재하고 보조관정이면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식수문제는 어려움이 없겠다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재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공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평면을 가더라도, 물론 우리 소장님도 전임지역이 북평이기 때문에 북평의 그 물 어려운 사정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완도로 우리 지역을 거쳐서 가면서도 지금 남창이나 인근에 있는 모든 우리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계획이 2009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은 안 됩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에 좋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됩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부터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 5개면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조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일을 앞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은 도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저희들이 신속히 이행을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몇 차 때인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지역을 돌면서 각 마을과 지역 지방상수도를 보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지적사항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관로 문제랄까요? 또 시급하게 지금 어불도 관로문제, 또 기타 물탱크에 대한 교체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지금 잘 개선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도 받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느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것이 물론 인력배치 문제에서는 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그 ······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수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수장이요?

정수장.

예.

정수장 인원이 각 1명씩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지요?

예, 1명씩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교육이나 기타 다른 공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울 때는 대체인력을 파견해가지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항구적인 어떠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수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수장은 24시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공익요원들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취·정수장에 보조지원을 해주는 그런 임무를 띄고 지금 배치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정수장을 비워야 될 사항이 있다면 사업소에서 지원을 보내가지고 정수장에 직원들이 비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은 지금 관정개발을 완료 했고요, 지금 4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달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관정개발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한, 시한을 정하지 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계십니다. 아니, 부군수님. 모든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염려되는 사항이 앞으로 물 관리입니다. 물에 대한 물론 겨울 가뭄과 봄 가뭄이 시작되고 지금 저수율이 그래도 우리 먹는 상수도 물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한 50일 넘게 취수량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은 지금 현재 준설이랄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저수율이 아주 0으로 된 저수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건설과 건설방재계나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지역개발과 등등 해가지고 종합대책반을 꾸미면서 올해 우리의 해남 가뭄에 대한 대책을 가져달라는 이런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2017년까지 우리 해남군은 마무리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 문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통수를 해서 각 농가에, 각 호에 좋은 물을, 현재 탐진댐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 거기에 대해서는 면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를 ······ 건의가 아니라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내 거기는.

문내정수장 관리는 타 정수장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1명 배치되어가지고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서 정수장 물은 완전히 사용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주위에.

예.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7～8년이 있어야 우리 해남군에 전체적인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된 ······ 주민들이 “보호를 해제해 주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당연히 이제는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 어쩌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김평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이 된다면은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 전에 일부 지구를 해제할 때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아마 용역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2017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전체가 완료가 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자동 해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 지역적으로 일부 문내면 같은 경우는 이미 광역상수도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서 꼭 201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 재산상에 손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촉구해서 기회가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이 우리 해남은 문내면 금년도 사업에 배정이 됐지요?

예.

현재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문내 지역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일부가. 그랬을 때 우리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는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죠.

예.

문내면 소재지는 아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깊이 관계법령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업을 처리할 때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과간에 또 협의를 잘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문화재보호지역 이것이 진짜 지역민으로 인해서는 큰 악법 중에 악법이더라고요. 어느 일을 하더라도 재제를 받고 상위법, 문화재법이 상위법이어가지고 다른 일 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실·과간에 잘 협의를 해서 그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시네요. 먼저 광역상수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가 문제되는 것이 약품투입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질산염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비중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예.

들으셨어요?

예.

연중 계획에 대해서 ······ 금년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어요?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결과를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물탱크 교체사업이 8개소를 했습니다. 약품투입기를 20개소에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작년도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탱크를 연차적으로 점차 교체할 계획으로 물탱크 8개소, 약품투입기 20개소 금년에도 설치하겠으며, 예산은 탱크는 4억1000만 원, 투입기는 70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군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먹는 것 중에서 물은 너무나 필수적이고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음식은 이것저것 바꿔도 먹을 수도 있지만 물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질에 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처리사항에 보면은 지금 금년까지 해가지고 약품투입기를 마무리해서 간이상수도에 수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그 결과를 금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냈어요. 그랬지요?

예.

예산요청 얼마 하셨어요?

요청액은 제가 자료가 ······

자료 없습니까?

예.

금년에 지금 전체 계획에 보면은 44개를 하도록 계획서를 냈는데 예산은 20개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어요. 사실은 2007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 수 없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 우리 동료 조광영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쓰는 게 아니라 시급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오히려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걸 시정해야 한다라고 군정질의를 한 바도 있어요. 그럴 때 뭐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금년에 40개 이걸 예산확보해가지고 이제 맑은 물로 제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도 예산을, 금년 예산을 20개밖에 확보 못했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의지가 부족하다, 아니면 우리 군정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철환 부의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부족한 24개소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확보해서 군민들이 먹는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 집행부 ······ 부군수님, 잘 들으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지금 행정사무조사 2006년도부터 지적사항이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잘 내용을 살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모두에, 질의하기 모두에 맨 첫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하는 것이 그냥 별 것 아닌 것인 양, 군민의 목소리가 아닌 것인 양,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 처리 계획을 왜 냅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처리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내든가, 아니면 2012년까지 하든가 이렇게 하시지, 계획을 “2009년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소장님은 아마 해남에 물 사정을 잘 모를 거예요. 물의 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암암리에 우리 군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계곡이나 옥천이나 삼산이나, 그래도 산에서 맑은 물이 어떻게 됐든지, 표출수가 됐든지 지하수가 됐든지 간에 그 물로 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에 물, 수질검사를 다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에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자꾸 통보하고, 통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에 물 사정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지금까지 맑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정말 이제 본인에 소신껏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금년 이내에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특히 상반기 이내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로포장, 개거, 마을회관, 이것보다 훨씬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군민들도 그걸 원하리라 나는 봅니다. 반드시 이것 해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리사항 이상 없도록 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용료는 체납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결손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시일이 가면은 다 받기는 받습니까?

예.

송지에 부도나가지고 몇 번씩 넘어간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결손처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루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꾸 넘어가도 지금 다 받지 못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 연장되어서 책임을 ······

예. 연계해서 가고, 현재 체납액은 한 6000만 원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밀치면서 징수 ······

책임의무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까?

예.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알기로는 해남읍에는 상수도료를 몇 번만 안 내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대비해서 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 농어촌 생활용수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보편적으로 몇 개 마을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마산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입니까? 해당 마을이.

해당 마을이요? 읍·면별로 해당 마을 수는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

없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서면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겠는데요, 지금 해남읍에 전체적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2012년까지 합니까, 2010년까지 합니까?

해남읍이요?

예.

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

10년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선은 몇 %됐고, 지선은 몇 %정도 됐어요? 준공검사 해준 데가 지선이 완료 안 된 데도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준공검사 해 줍니까? 몇 %정도 완료되면 해 줍니까? 그건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75%정도 ······

75%정도 하면은 준공검사 해 줍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진도가 75% ······

준공 검사를 몇 %정도 하면 해 주냐는 얘기에요.

준공이 100% 완공이 되어야 준공검사를 하지요.

준공검사가 그렇게 안 되고도 해준 데도 있지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합니까?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 주선만 하고 지선 사업이 너무 미비합니다.

예.

소장님, 그것도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독려해서 ······

아니, 독려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꾸 우리 군에서 무슨 이렇게 사업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자꾸 사업자가 부도나네, 어쩌네 이래가지고 우리 군도 애를 먹고 사업자도 애를 먹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것이 당초에 우리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설계에 맞지 않게 된 것인지, 또는 우리 군에서 일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누차 사업자 편의대로 설계 변경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에 내용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몇 번인가 아마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몇 번. 그런데 계속 업자 편에 서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자꾸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목표대로, 또 군에서 업자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 목표하고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잘 안 되고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겪고 있고, 또 사업이 소귀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기 혜택을 받고 있는 군민과 받지 못하는 군민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업무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공감은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따져 봐가지고 공사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되도록이면 불편을 적게 주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뭐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엄청난 국비, 군비 들여가지고 일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잘 챙겨보시고 제가 설계서를 갖다가 일정 지역을 본 바도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 높은 사람은 혜택 받고, “아, 그냥 언젠가는 군에서 해주겠지.” 이런 데는 방치해버리고, 또 길 건너 불편한 데는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책임성 있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잘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동서와 남북이 서로 다 같아야지 동쪽은 좀 잘 해서 혜택보고, 서쪽은 좀 못해서 혜택을 안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잘 한 번 보세요. 하반기 업무 때 반드시 이것 제가 짚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다음에 해남생태하천 관계인데, 아마 지난 번 환경교통과에서 보고할 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 지금 생태하천조성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15개소를 만들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 놓았어요. 우리 군에서 하수처리시설 이걸 하면은 오수나 우수처리에 능력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군은 원칙적으로 100%를 다 해야 맞지요? 100%가 다 흡수되어야 맞지요?

예. 100%를 목표로 ······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오수처리시설 15개소를 생태하천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직관로에다 연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있어야겠지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지금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설계에서 생태하천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치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협의한 사실 있으십니까?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를 안 하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나 모르겠네. 생태하천을 설계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알고 있는 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아마 해남천 생태복원사업에 시설하려고 하는 오수처리장 15개소는 매일시장 주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맨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홀 저기 ······

박스처리시설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맨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부 여과를 시켜가지고 ······

지금 환경교통과장은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오수관로에다 연결하겠다고 여기서 답변 했다니까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아마 해남읍내 이런 데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구 동아약방, 동아약국이죠. 구 동아약국.

예.

다솜유통 건너편 다리 왼쪽에 있는 집수장 보셨어요? 언젠가 한 번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셨을 거예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차 거길 가고, 사진도 여러 번 찍어 놓고 했습니다. 그 지점에 가면은 그 집수장 있습니다. 그 아까 같은 맨홀이 있어요. 시멘트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옛날 오폐수처리시설 하기 전에 흘러나오는 오수가 거기에서 정화되는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해남천으로 다 흘러가지고 해남천 다 썩게 만들었잖아요. 나는 이런 시설인 것 같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아니, 환경교통과장 엊그저께 얘기할 때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오수관로에다 연결해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 것하고 완전 100% 다른데요.

예. 좀 파악해가지고 ······

아니, 이것 파악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산 낭비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이것 중요한 사항이에요. 상호간에 협의도 없이 오수처리시설장을 만들면서 아니, 어느 관로에다 얼마 몇 미터를 어떻게 연결해야 이것이 처리가 되는가 환경녹지과에서는, 환경교통과에서는 설계를 했다는 얘기고, 이 설계를 가지고 발주하려고 입찰공고 내가지고 유찰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군청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해남에 아주 중요한 ······ 당연히 해남에 48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은 해남읍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100% 무조건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우수로 비오는 물도 100% 처리는 안 될지라도 그래도 80%이상, 70～80%는 처리가 되어야 이 480억을 들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발주해 놓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아무 데나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환경교통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주무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지 말이여, 부군수, 소장 엊그저께 오셔서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계를, 무슨 설계를 어떻게 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까 같이 맨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 설계입니까? 어차피 그 맨홀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해남천으로 다 가지요? 120억 들여가지고 지금 해남천, 생태하천 만든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늘어가지고 120억입니다. 120억 들여서 만든 생태천이 또 썩게 됐잖아요, 이게.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해남군에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을 안다고 그러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 과에서 더군다나 주무 사업소, 양 주무 과, 주무 사업소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상호 교류도 없는, 이런 소통되지 않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설계가 잘못 됐으면 다시 재설계를 해서라도 이건 확실히 해남천을 살리는 생태천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같이 일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부군수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것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렁이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돈이 얼마가 되고 어쩌고 이런 설명을 두 번이나 거쳐서 보고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시설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시설입니까, 이게 완전히?

예. 건조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물렁물렁한 그런 형태로 지금 슬러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

그럼 건조시설을 하면은 재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조시설에서 나온 부산물을.

건조시설에서 나오면은 부산물은 아마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기 요즘 농사짓는 분들이 차 갖고 가면은 몇 차씩 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제가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모르시죠?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것이 퇴비로 재사용 하지는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 퇴비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리면은.

예. 말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아까는 매립한다고 그러시더니.

매립장에 복토용으로도 쓰고요, 또 일부는 ······

아니,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매립복토용으로 쓰면 아깝잖아요.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아직 못 잡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도 철저히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왕이면은 효율 높이는 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1차 걸러가지고 나가는 정화수가 지금 하천으로 방류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고천암 시험 생태지로 갑니까?

······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예. 하여튼 하천으로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하천으로 방류하고 일부는 지금 농어업기반공사입니까? 그쪽에서 고천암 지구에다 아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자연정화가 잘 되는 그런 시설을 수 없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아가지고 관까지 거기다 매설해서 해놓았는데 거기에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소장님 잘 모르신 것 같네요. 한 번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과연 하천 방류를 하지 않고 그쪽으로 많은 양이 ······ 정화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화수가 그쪽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정화능력이 얼마나 된지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잘 좀 되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마산지역이나 황산, 그다음에 삼산, 화산,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해남에 똥물이, 흔히 하는 말로 똥물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일은 절대 없길 바랍니다마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물이 과연 넘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고민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짐작은 다 가지 않겠습니까? 소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그 물이 더 이상 부패되어서 그 피해가 여러 개 면에서, 화산, 황산, 마산, 삼산 이런 주민들이 보지 않도록, 해남읍도 일부 포함됩니다.

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491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마을 상수도, 아니면 광역상수도 전체적인 부분에 누수율을 얼마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이 한 40%정도 됩니다.

높지요?

예.

지금 문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역상수도가 제일 먼저 일단 연결이 됐지요.

예.

그쪽 누수율은 얼마나 나옵니까?

문내요?

예. 상당히 높지요. 거기도 40% 넘지요?

한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문내지역 38%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요금부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부과체계가 되나요?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정에 설치된 개량기에 의해서 ······

그렇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체계가 누수율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92쪽에 보면은 10년 단위로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 앞전에, 2001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고 이렇게 누수율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기본계획을 안 잡았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2010년도 10월까지 가는데 그 이전에라도 이 누수율 부분에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이건 상당하게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가고 이런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소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계속 광역상수권으로 연결해 나가면은 우리 관내 14개 읍·면에서 지금 3개 면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애시 당초에 지금 3개면은 빠졌나요? 광역상수도 체제에서.

당초 계획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역상수도는 빠졌으면 더 넣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가뭄이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체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당초 계획에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남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물을 사용하려고 당초에 계획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당초 해남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원을 사용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 어떻게 흐른가 보셔가지고 이 3개면도 광역상수도권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93쪽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하수사업소에서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또 아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지요. 뭐 건설방재과에서도 필요하면은 개발하고 ······

예. 일부 ······

또 관광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관광과에서도 좀 개발하고, 그렇죠?

예.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개발한 식수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다 받으셨나요?

예. 이미 전에 건설과라든가 각 실·과에서 관리했던 것을 ······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0개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관 안 됐거든요. 개별적으로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계가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라는 얘기가 갔을텐데 아직도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어떤 시설이나 관리감독이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대흥사 지금 식수원 어떻게 했나요? 관리 이관을 받으셨으면.

대흥사요?

예.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대흥사 사찰이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한 업무 협조가 되나요?

업무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09년도에 몇 개 지역이 신설로 지금 도로가 개설됩니까?

신규로 도로개설된 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협조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지금 낭비란 말입니다, 이것 예산 낭비예요. 정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해라.”하니까 예산실 어떻게 보면은 최소 경상비하고 뭐 여비나 이런데서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올해 194만 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같은 군 산하에 있으면서 예산절감차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도, 2009년도에도 그 도시계획 도로가 신규로 지금 개설된 구간이 있어요. 정말 업무협조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법원 옆에 도로, 그 지역개발과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돼가지고 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을 하겠다하고 보도블록 다 뜯고 가로수 철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 위험도로 개설구간이라고 해갖고 얼마나 방취해 뒀습니까? 한참 그 업무 보고 때, 감사 때, 조사 때 얘기한 내용인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개설하는데 거기에서 하수관거사업을 발주를 하더라고요. 거기 체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체계하고 안 맞단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수, 그 도로개설하면서 공사를 끝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이관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죠?

예.

이 부분은 한 번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도사거리 우수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 설계도서가 나와가지고 검수가 잘못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에는 고도사거리 우수가 고도교로 빠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 호천리 가는 도로 있죠?

예.

그 교랑 옆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그 우수가 어느 쪽으로 빼 버렸냐면 동해교로 뺐단 말입니다, 동해교. 그러면 도로 그 레벨이 맞나요, 그게. 소장님 그 무엇이 아니시라 한다면은 뭐 담당자가 답변해도 돼요, 그 부분. 역류한단 말입니다, 우수가. 그래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은 끝난 뒤로 고도사거리가 비만 오면 범람을 해요, 그 우수 관에서. 그래서 작년도 비 많이 왔을 때 내가 직접 담당자 나오라 해갖고 한 번 현장 머시기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가뭄이니까 그러지만은 곧 우수기가 찾아오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체계를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수담당 누가 하나요? 하수담당이요. 지금 고도사거리하고 동해교하고 그저 표면차가 어떻게 나와요? 아니, 일상적으로 보면 아는 내용인데, 동해교가 훨씬 높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해교쪽이 훨씬 더 높죠?

제가 가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도로 4차선이죠?

예.

얼마나 교통량 많은 데예요.

······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하수 우수관을 여기 설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빠져 나간 것을 콘크리트로 밀봉해버렸다니까요. 정말 그 하수관거사업을 하시다보면은 지역적으로 뭐 재택관로랄지 여러 사항을 보면은 레벨이 좀 안 맞아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데는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 처리를 해주셔야지 아스콘까지 다 포장해 버린 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또 절개해갖고 한다면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다고 생각되시죠?

예.

그런 부분은 그때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간파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체납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읍에서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게 얼마가 있나요?

체납액이요?

예.

지금 체납액은 한 1억2000만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별로나 ······

개인, 개인에서 ······

개인에서요?

예.

고액 체납하는.

예.

고액. 개인별로는 그 목욕탕 같은 데서 2800만 원 ······

그게 지금 보통 2개월 이상이 지나면 이렇게 독촉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단수를 시키고. 여기는 몇 개월분이에요?

2800만 원이 작년 연말까지 지금 체납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몇 개월 어치인지는 ······ 총 몇 개월 어치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체납 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나요? 압류를 했다든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예,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금 김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월이상 되면은 단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징수관계를 합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아마 그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보조를 하고 하면 ······

돼 있습니까?

압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이 경매가 됐죠?

경매 ······ 경매된 내용은 제가 ······

담당자분.

경매가 돼가지고 그 채권액에 대해서는 아마 확보가 된 걸로 제가 ······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게 지금 ······

정금식 예, 관리담당 정금식입니다. 지금 목욕탕에서 체납된 것이 지금 하수도 요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인데, 상수도는 우리가 단수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이제 강제처분 합니다마는 하수요금을 그때 당시에 못해가지고 거기 체납 남아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추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가 압류해 놓은 것은 없냐고요.

정금식 그때 당시에 하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이 경매돼 버리니까 그때 그 재산을 나중에 했는데 법원에서 재산 떨어진 것이 우리한테 분담금이 안 떨어져서 그렇게 결손 처분할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아까 소장님은 “결손 처분한 게 없다.” 그랬는데 이 건 말고 다른 건 또 있습니까?

정금식 예, 다른 건도 ······

고액체납이 ······

정금식 킹사우나 같은 데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 되어가지고 ······

여기가 ······

정금식 이제 법원에서 분담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손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재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재산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고액체납하신 분들은 몇 건이나 된가요?

정금식 전부해서 한 14건정도가 고액체납자로 지금 돼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다 그 압류가 ······

정금식 예, 재산압류 ······

압류는 다 돼 있습니까?

정금식 예, 압류해가지고 법원판결 받아가지고 그 분담금이 안 떨어져서 이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또 숨겨놓은 재산이 있지 않을까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가기 전에 미리 미리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금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작년도 것 한 번 소장님 계속해서 물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가구에 수도 분기관 연결 사업이 있었죠?

예.

예, 그게 지금 작년에 그 100세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셨나요, 100세대? 몇 세대나 하셨나요?

100세대를 제가 그 ······

담당자 ······

40세대를 했는가, 100세대 했는가 정확한 그 수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작년 100세대 완료를 했고만요.

100세대 완료하셨습니까? 그럼 올해는 ······

금년 계획이 40세대입니다.

아, 금년 계획이 40세대예요?

예.

예. 아니, 너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정말 양질의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대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들에게 정말 이런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494쪽에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이랑 그 면단위 송지, 황산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리고 문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같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뭐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공사가 100% 완료가 안 돼도 준공검사를 해준 것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공사 진척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지금 그게 75%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75%요?

예.

이제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예, 그러면 공사는 뭐 그 완료시기까지 또 뭐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그리고 또 책임감 있게 공사는 진척이 잘 되리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예, 그래갖고 기간 내에 완공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공사 중에 또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

예.

예, 정비라든지 지도감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면단위 송지, 화산 하수관거정비사업도 ’0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까지, ’09년까지 마무리 되는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1년을 또 밀었더라고요. 공사가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예산확보 문제로 그렇게 하지 않냐 생각됩니다마는 ······

예산확보는 뭐 진작, 그 용역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해갖고 예산확보는 진작 되지 않았습니까? ’07년에 된 것 아닌가요?

해마다 그 공사 양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그 예산 요구하셨던 대로 국비라든지 뭐 지원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래서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보면은 그 공사가 2009년도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면단위 하수관거정비사업하는 데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

문내인가요?

예, 문내도 있고요.

예, 문내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지역 그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역시 완공일자가 다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별개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공사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지, 황산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 완공했죠?

예, 작년 10월 ······

종말처리장 가동을 지금 시작했나요?

시작했습니다.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사항은 ······

없습니다.

발견된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도비 보조율 비율은 어떻습니까?

7대 3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7대 3이면은 3에 지방비 보조는요?

예, 지방비 ······

도비, 군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군비가 30%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 황산은 군비 30% 부담을 했습니다.

아니, 하수관거정비사업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 지방비, 도비, 군비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문내 같은 경우는 7대 3인데요, 도비가 0.5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문내 하수종말처리장만 도비 부담이 돼 있고 송지, 황산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 부담이 없었나요?

······

소장님, 뭐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저기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송지, 황산 자료를, 도비 부담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원래는 있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비 부담이 있죠?

일부 도비 부담이 0.5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내 하수종말처리장은 5대 5 부담을 했나요, 도하고 군하고 지방비를?

문내요?

예.

문내가 국비가 7, 도비가 0.5, 군비가 2.5 이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아니, 애초에 문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 군비가 5대 5 아니었나요? 담당자가 잘 아실까요, 누가 담당 계장께서 잘 아실까요?

문내 하수종말처리장이 7대 3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

예, 7대 3인데 그 7대 3에 도비 부담하고 군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 3중에서 도비가 0.5, 군비가 2.5입니다.

아니, 애초에는 5대 5 아니었어요? 진척사항에는 총 사업비가 5대 5로 군비랑 도비랑 저기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당초 계획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아니, 담당 계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아, 거기도 바꼈을까? 아니,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 부담이 5대 5인지, 아니면은 그때마다 다 도비 지원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좀 ······

그러니까 국비,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가 애초에 그 예산편성 기준표에 몇 %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군이 제대로 확보를 못한 것인지, 도에서 안 해 주신 것인지를 제대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미 송지나 황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은 못하지만 일단은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지금 못하셔가지고 결국은 군비로 공사를 진척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시면서, 시설하시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송지랑 황산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시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일단 그 국비 확보 때문에, 국·도비 확보 때문에 이 공사가 좀 늦어진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국비 확보에 있어서 뭐가 늦어졌죠? 예초에 그 업무 보고서를 보면 예상했던 사업비는 다 온 것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공사가 지금 늦어졌던 거죠? 금년도에 지금 안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송지나 황산은 사실 금년에 끝나야 되는 건데 ······ 예산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은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예.

소장님, 파악하셔가지고 ······

예,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

예. 해남읍도 물론 2010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끝나는 거지만 우리 송지, 황산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가능하면 그 예상했던 공사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공사 진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은 하수관거처리랑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설치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들어갔어요. 문내는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파악한 게 맞습니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 종말처리장하고 관거정비사업하고는 아마 사업이 별도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별도 발주인가요?

예, 그것 이제 ······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하셨어요, 아니면 동시에 하셨어요?

아마 용역을 같이 한 걸로, 용역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일자가 다른데 어떻게 용역이 같이 되죠? 애초에 사업 시행일자 자체가 틀리죠? 사업시행을 동시에 하신다고 발표하시진 않았잖아. 자, 제가 틀립니까, 저기 소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악이 충분히 덜 된 것 같습니다.

자, 문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하겠다 그러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면서 또 용역설계 발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2개 사업이 동시에 된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려고 했다가 계획을 취소하고 동시에 한 건지, 그런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하는 거랑 따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동시해도 뭐 공사진행이라든지 이런데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

그 사항을 ······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은 뭐 지금 업무를 ······ 소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금년도 업무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읍내 뿐 아니라 우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면단위에서도 이렇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업무 보고 자리에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시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