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1개 실ㆍ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자원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판서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종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현호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신봉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종진 관광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의회 오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총괄표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서에 의해서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문화예술, 관광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총괄표 1~8쪽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봉화산 철쭉단지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화장실 신축 1식에 1억7,800만원, 주차장 정비시설 1식에 2억1,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0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봉화산 철쭉단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편익시설 확보로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에 있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1월29일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검토는 2월초에서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착공 및 준공은 3월에서 9월중에 사후관리는 9월에서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10ha로 유휴토지 25ha, 경제수 200ha, 큰나무 25ha, 생태조림 50ha, 소득조림 10ha입니다. 식재수종은 소나무, 편백, 상수리, 자작, 백합 등 10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6억6,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자원화 조성으로 목재자립기반 구축 및 산주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조림예정지 조사 및 정리작업 지도를 100% 1월중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별 묘목수급 계획 및 사업설계 발주는 2월중에 실시해서 3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묘목식재작업 지도 및 사업 준공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는 7월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부추진 사업명 지역특색경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ha로 계남 황새봉외 2개소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향토경관수종을 위주로 사업기간은 1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액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억8,9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관광자원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예정지 조사를 면으로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식재수종 선정 및 사업 설계는 2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식재작업지도 및 사업 준공은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ha이며,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소요예산액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억2,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조림목 활착율 제고 임목생장 촉진 도모하여 산지자원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예정지 조사를 5월중에 실시하여 사업 설계 및 발주를 6월, 사업지도 및 준공은 6월에서 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2007년에서 2009년도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km로 사업예정지는 괴목에서 무룡고개 , 산서, 싸리재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소요예산액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7,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훼손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예정지 조사를 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설계 및 발주를 2월에 설계를 실시하여서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도 및 준공은 3월~9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지 사후관리는 12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나무 가꾸기 300ha, 천연림보육 300ha, 간벌사업 400ha, 넝쿨제거 200ha, 합해서 1,200ha로 1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산림 가꾸기에 57명을 투입하여 소까배기, 산물수집, 목재파쇄 작업 등을 9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2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정지조사 및 산주동의절차 이행에 350ha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동의서를 발부토록 하였습니다. 설계완료 및 발주는 2월에서 4월중에 실시하는데 1차 2월에 350ha를 발주하고, 2차 350ha를 4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실행 및 감리지도는 4월에서 11월중에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는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과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지원으로 표고 재배사, 고소득 산림작물생산 및 임산물저장시설입니다. 표고재배사는 904㎡이고,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은 1개소에 사남산 재배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8㎡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해서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고품질의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연중 생산 및 임산물 저장으로 출하조절로 품질 향상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신청자 우선순위에 의한 대상자를 3월중에 확정하고, 보조결정 및 사업장 현장지도를 5월에서 9월중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백두대간 보호구역 증대사업입니다. 사업은 2005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3,677ha로 번암, 장계, 계북면3개면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번암, 장계, 계북 세 개소에 마을에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공동창고, 건조기, 오미자재배시설, 표고재배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2억3,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백두대간 보완의 주체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9년 1월 5일에 사업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은 3월까지, 사업시행은 3월에서 9월,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는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은 8개소에 군 1개소, 읍. 면 7개소를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근무하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종사원 배치는 81명으로 6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8명, 산불감시원 53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논. 밭두렁 소각은 3,ha에 40km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운영 휴대용 무전기외 6종 480점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산림보호강화사업은 28명을 연중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국비지원으로 8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산불발생요인 제거와 예방홍보활동을 통한 산불예방,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산불방지대책을 2월초에 완료하였으며, 산불종사원 사역 및 산불취약지 논. 밭두렁 소각작업은 2월에서 3월 초순 중에 실시하겠으며, 2월 5일 현재 20km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및 초동진화 태세확립, 산불종사원 교육 및 근무지도 점검은 2월에서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산불취약지 관리 및 산불요인 사전 제거는 사찰 및 암자를 중점으로 19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진과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원은 1명이며, 속효성 지상방 제 15ha,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200본, 찬마누 시들음병 피해목 방제 10ha,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 10ha, 솔잎혹파리 방제에 50ha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종합 추진계획은 속효성 지상방제 추진으로 오리나무 잎벌레 발제를 3월중에 실시토록하고, 속효성 지상방제 완료는 6월중에 푸사리움 위생 간벌 및 솔잎혹파리 대상지조사는 3월중, 푸사리월중에 소나무 고사목 제거로 재선충병 의심목 검정의료에 7월중에,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방제는 9월중 산림병해충 사업완료 및 점검은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에 5,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2종에 4,2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봉상에 1,400만원으로 포획 수는 1,030마리로 까치, 고라니, 멧돼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국비포함해서 1억1,100이며 기대효과는 농가소득증대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예방시설 보상계획 시달을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접수 및 조사 보상,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가지원 및 설치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과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관내에 보수는 43본이며, 노거수는 298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4본 1,600만원이며,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에 10개소에 1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으며, 예산액은 도비포함해서 1억1,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및 자원화 촉진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를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설계 및 검토는 2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실행 및 착공은 3월중에 실시하고, 완료 및 준공검사는 6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세부추진과제 임도시설입니다. 사업량은 임도신설에 1.3km, 구조개량에 7.3km, 보수공사에 11km이며, 사업비는 국비포함 7억5,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임업소득 향상과 산림보호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활용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임도시설 사업 실시설계 및 검토는 2월중에 완료토록하고, 임도시설사업 착공 및 준공은 3월에서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두 명, 산촌개발 두 개 마을 구신마을과 광산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포함해서 10억이 되겠으며, 산촌관광마을로 육성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개발 등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두명을 1월에서 10월까지 사역토록 하겠으며 구신산촌생태마을조성 및 착공. 준공은 2월에서 9월말까지 광산산촌생태마을조성은 2월에서 9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및 준공은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안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로 금년도에는 국가예산 도비 포함해서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전과 유전자원 확보로 생태계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고 생태 거점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서 10월중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전심사와 실시설계 승인을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암공원주변 도시숲조성 기본계획 설계입니다. 기본계획설계 용역추진으로 사업비는 2,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테마공원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군민 쉼터제공 및 문화 환경의 공익적 기능 증진도모 세부추진계획은 식재 수종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역구역 확정을 2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 설계용역 추진을 3월중에, 설계완료는 5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지원입니다. 위치는 와룡자연휴양림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수전 설비와 오수정화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균특을 포함해서 4억원이며 기대효과는 휴양객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세수증대에 있겠습니다. 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1월중에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사전심사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은 3월중에 공사 발주 및 완료는 3월에서 6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2005년도에 조성되었으며, 숲속의 집, 주변조경, 목교,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로 예산액은 균특 포함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휴양객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세수 증대에 있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계약을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사전심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3월중에 공사발주 및 완료는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풍물. 사물놀이 육성에 2,000만원, 문화학교운영에 900만원, 좌도풍물 가락보 제작에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4,000만원, 문화예술사회교육에 2,250만원으로 소요예산액은 국비 포함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통문화육서 및 생활문화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 활동, 문화공연 지원계획 수립을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공연단체 신청 및 선정, 사업비 지급 사업 지도는 12월까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교 유림 기로연 행사는 9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문화축제입니다. 장안산 도깨비 축제와 의암주논개 축제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특색 있는 축제로 지역발전 및 논개정신을 선양하는데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도깨비 축제 발전방안 용역실시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축제 계획 확정 및 추진은 3월에서 8월까지 논개제전행사 계획 세부계획 수립은 ‘09년도 사업계획이후 수립이 완료되는 후에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논개제전행사 준비 및 추진은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문화원 활동지원과 논개선양사업 지원, 예술촌 운영 및 시설보수로 소요예산은 분권교부세 포함 1억9,600만원으로 기대효과는 문화단체 육성을 통한 지방문화 개발보급으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간계획 수립 및 승인, 보조금 신청을 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은 2월중에 지급을 완료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오수관 연결사업은 5월중에 단체 운영사항 점검은 반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추진과제 도서관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 학교마을도서관 지원으로 예산액은 도비 포함 9,4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서관운영 독서문화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도서관별 운영계획 수립을 1월중에 완료하였고,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장계문예복지관, 작은 도서관 조성은 6월중에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정 및 향토문화재 관리는 국가지정문화재보수와 도지정문화재보수, 기타 향토유산 관리, 가야유적지 토지매입 등입니다. 소요예산 은 국비포함해서 8억8,900만원으로 기대효과는 문화유산 보존전승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문화재 보수 설계를 1월에서 2월까지 완료토록하고, 설계 완료 도 설계 승인을 3월중에 문화재 보수 사업 추진은 6월까지, 가야유적지 토지 감정 평가 및 매입은 9월중에 향토 유적 정비는 7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전통사찰보존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팔성사 요사채 개축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3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전통사찰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요사채 개축 설계중에 있으며, 보조금 신청을 2월에서 3월중에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비 정산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의암호 주변 다목적문화 공간조성으로 의암공원 야외음악당 광장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기대효과는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2월중에 추진하고, 사업추진 및 공사감독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주촌 마을 관광개발입니다. 사업내용은 도깨비전시관 추가공사, 도깨비 전시관 주변정비사업, 주촌 민속마을 전통주택 및 공공시설관리로 소요예산액은 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시설확충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도깨비 전시관 주변정비사업 재착공은 3월중에 도깨비전시관 추가분 사업 발주 및 착공은 9월중에 도깨비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은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지리산권 공동연계 관광개발입니다. 지리산권 공동연계 관광개발은 6개 사업으로 지리산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참가에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5,8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자치단체간 친목과 우의로 신구화합 및 결집된 역량발휘하고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 원활추진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지리산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 참가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 지리산권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지리산권 7품7미 육성,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지리산권관광정보화 시범사업,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리 운영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관광홍보 안내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운영 2명, 외국어 통역 안내원 2명, 관광홍보안내 체계구축과 장수캐릭터 상품디자인 개발용역입니다. 예산액은 8,400만원으로 기대효과는 관광지 홍보안내 체계구축으로 관광객 편의도모 하는데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연중운영토록하고,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관광홍보 및 리후렛 책자 제작은 2월중에 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은 3월중에 서울광장 전북관광 홍보전 참가는 9월에 장수캐릭터 관광 상품 개발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양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셨지요?

예.

그러면 시ㆍ군에는 근무를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시ㆍ군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무 했었어요?

예.

그러면 현장 행정에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양 과장께서는 우리 김창균 과장께서 의회와 항상 긴장 속에서 건강을 유지한 그런 업무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산림문화관광과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사회에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업무를 참 잘하는 부분은 인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다른 그런 업무능력이 있겠지만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좀 열심히 하실 의양은 있으신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1쪽에 보면 임병수 의원님이 얘기 한 거 하고 유사한데 본 의원이 몇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생가지 주변에 주변 환경이 아주 보기 싫게 비닐하우스가 인근 주변에 말이에요. 휘어져 있고 아주 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특색경관 사업이라든가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그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한다고 했어요. 대답이 되었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추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1,000ha를 4억2,200만원이 섰다면 ha당 단가가 42만2천원이 맞는가요? 맞는 것 같네요. 한 2년 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 28만원인가 30만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단가가 올랐네요? 이 정도만 하고 업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백두대간 보호구역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이런 자체부터 명시가 아주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과거에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주변에 피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공공사업만 위주로 했었어요. 그것이 실지 거기는 그냥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적용시켜도 할 수 있는 사업니다. 이 목적은 주변을 그만큼 다른 목적으로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삶의 터전에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을 갖다가 그 제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줬기 때문에 어느 것 보다도 소득사업으로 이 사업을 갖고 가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소득위주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는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3개 마을에 기존에 2005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마을단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마을단위를 포함한 개인 산주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공동창고, 건조기, 오미자 재배시설, 표고재배시설 등은 산주 분들도 참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을 딱 보호지정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그 산을 이용해서 상당히 소득거리를 연결을 시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안을 두니까 그 만큼 제안적인보상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른 차원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계, 번암, 계북 공교롭게 본 의원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간에 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라 포장이나 상하수도 같은 거 하는 것은 군비투자해서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한 것을 사업을 하지 마시고, 소득사업으로만 위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실랑가요?

예. 지금 계획이 주민소득지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한 부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임도시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장계 쪽에 저는 장계 쪽에 살기 때문에 깃대봉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등산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전에 6.25때 이북에서 그 산을 점령할 때는 이북기가 꽂혀 있고, 또 남한에서 점령할 때는 남한기가 꽂혀 있고 그런 전통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실랑 가요?

임도시설은 아니고요. 등산로. 의원님 말씀하신 임도사업은요 그 사업내용이 틀리고요. 등산로개설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당 구간은 임도로도 내고 그리고 등산로까 지해서 추진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촌개발사업이요 지금까지 14개 마을이 추진되었어요?

다섯개 마을이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두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4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시인가요?

관리번호는 업무보고 의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업무보고 순서를 정해놓은 번호입니다.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꼭.

관리번호는 의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별로 번호를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군데 추진되었어요?

예.

그래요? 우선 장계, 계남, 계북, 천천 두 군데 그리고 없어요?

번암 추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여섯 군데

5개소를 추진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줘보세요? 몇 군데인가요?

5개소입니다. 천천 와룡마을하고요. 장계 성곡마을, 번암 상동, 계북 백담, 계남 원장안 이렇게.

천천 와룡리는 천천와룡리는 산촌개발사업 안 들어가는데.

첫해 첫 번째 완료한 사업. 가장 먼저 시행한.

그러면 천천만 해도 세 군데인데 5개면은 보고가 잘못되었지요? 천천이 광산마을하고 구신마을하고 와룡마을하고, 장계 성곡마을하고 백암마을하고, 계남 장안리하고, 번암 있다면 금방

5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는 2개 천천 구신하고 광산은 천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역에 맞고 또 무엇인가 생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계획부터 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봐져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지금까지 조성된 산촌종합개발사업내용을 보면 계남에 펜션을 많이 만들어놨고 식당까지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거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나서 관리가 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읍. 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건이 필요한데는 요구를 받아서 우리 이 사업을 산림청에 많이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고 2년 전에 사업명을 고쳐가지고 의암공원 있는데 저쪽에 한 군데 했지요. 그건 잘 과장님이 모르겠네요.

산림공원조성사업이요.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요. 세부사업으로 산림공원사업입니다.

의암공원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2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의암공원에 하는 걸로 해서 두 군데다가 하는 겁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는 틀리더라도 의암공원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읍ㆍ면간에 한군데다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도시 숲 아름다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도시 숲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면에도 좋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과장님?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저희 군 자체적으로 제가 한 번 구상을 1개 읍ㆍ면 1명산 가꾸기 사업 정도는 시책으로 제가 한 번 의원님들한테 차후에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있어서 풍물단체 지원비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좌도풍물 가락보 제작해서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얼마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2,000만원.

2,000만원이요?

1,000부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부 제작 가지고는 숫자가 적을 것 같다고 굉장히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도하고도 한 번 절충해서 과장님 말이에요. 2,000만원을 이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보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꼭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자 자체도 품위와 어떤 재질이라도 좋은 가운데에서 나와야 되고 숫자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노력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좌도풍물단하고 접촉 해보시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술촌 운영 및 시설보수 29쪽에 포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가지고 하시려는 계획이에요?

운영지원에 600만원이고요. 상수도 및 오수시설에 500만원입니다.

운영지원이 얼마요?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고. 시설보수는?

상수도하고 오수시설 정비하는데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요? 그러면 1,100만원 집행한가요?

예.

다음에 34쪽에 나와 있는 주촌 마을 관광개발 여기에서 과장님도 꼭 아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월금이지요? 5억6,600이?

예. 작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금년예산은 확보를 못했지요?

6,600만원은 확보를 했었고요. 5억원은 당초 계획은 5억6,600인데 5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를 아시고 앞으로 그 문제를 제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려면 그 도깨비 전시관이 사실은 전시관이 되었어요. 불을 만들자고 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이상하니 담당자들이 금방 금방 바뀌고 나니까 그거 원래 취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방향을 잡는 것도 아주 서로 간에 문제가 되고 해서 도깨비굴을 만들라고 한 것이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가 23만 24만 명이옵니다. 1년에. 그래서 그 분들이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입장료 수입을 받는 다고 보면 본 의원 계산으로는 한 7~8억 나오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장수군 전체 관광지로 지금 개발시키고 있는데 경영으로 해서 수입이 제대로 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거기만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도깨비 전시관을 만들어서 볼거리가 저렇게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겠느냐해서 기왕 여기가 축이 되고 그것만 제대로 해 놓았더라면 돈 받아도 참 더 볼만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배려놓은 겁니다. 중간에 지금 마무리도 못해요 마무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업자자체도 잘못 만난 것 같고 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은 잘 풀어서 지금 이 그런 상태라도 제대로 도깨비의 테마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한 번 마무리를 해봐라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금년예산에 미 확보된 것은 알고 있고요. 추경에 확보토록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굴 만들기는 제가 아직 상황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지를 한 번 보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철쭉꽃은 언제 피지요?

4월말에서 5월 중순까지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산 철쭉단지 주차장정비사업 화장실하고 그걸 사업이 올해 들어갔는데 그 실시설계가 검토가 3억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거 차 떠나고 나서 손든 격으로 좀 서둘러서 모든 사업들을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금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 끝난 뒤에 효과가 있을까요?

업무계획은 당초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추진은 사업계획수립을 1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검토를 2월중에 완료를 하고요. 사업은 4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검토사항에서 기존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과 철쭉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당겨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해야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3~4월중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철쭉 성수기에 혹시 공사지연으로 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서하고 사업 실질적인 추진 내용하고 일치해서 보고를 해줘요. 과장님을 알고 있고 다른 보고서를 본 모든 분들은 보고서 내용대로 전부다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수정해서 해줘야지 충분히 제출한거 수정할 수 있었는데 그거 날짜만 수정하는데 보고서는 보고대로 읽고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을 안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산림 가꾸기에 57명이 무슨 숫자예요?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분들을 고용을 57명을 해서 속까배기나 산물수집, 녹재 파쇄작업 등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이미 선정되었나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했어요?

선정만 완료되어 있고요. 작업은 아직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폭이 넓게 해서요. 다문화가정에 남편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몇 %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서 함께 어울려서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런 남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몇%는 10%든지 30%를 해서 그런 분들로 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산불예방 감시원도 상당히 81명이나 되는데 이미 다 선발을 했어요?

선발을 했습니다.

요즘은 논두렁.

논. 밭두렁.

12km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40km를.

전체 계획량이 40km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논두렁 밭두렁이 그니까 어느 고장을.

각 읍ㆍ면별로 지금 산불취약지역에서 도로변 가시권지역에서 산불하고 연접되어 있는 밭 대 부분이 노인 어르신들이 태우다가 산으로 연접되어서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산불예방차원에서 노인들이 짓는 논이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워주는 것이 더 좋다고 젊은 분이 농사짓는 것보다는 그런 65세 이상 노인들이 짓는 그런 논두렁을 태워주신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약지 위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호수 정비사업이 4본인데 어디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지정 됐습니다.

어디 어디가 지정되었나요?

사업계획상은 4본으로 되어 있고요. 설계 결과는 5본으로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장계 탑동하고요. 원명덕, 계북 초등학교, 계남하고.

계남은 어디?

계남 원호덕입니다.

계남 원호덕이요. 장수읍에 와동에도 소나무가 아주 좋은 게 있다고 작년에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위치를 정확히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마을 주민들도 그러고 소나무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과장님 살펴보시죠?

현재 보호수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보호수 지정 여건이 되면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의암공원 주변 도시 숲 조성인데 그것도 좋은데 거기 지금 굉장히 가물잖아요. 가물 때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논개 의암호가 아직도 준설은 안 했어요. 지금 이때에 하면은 작업하기도 좋고 편하실 텐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준설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해당부서.

문화재관리 구역이라서 산림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준설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지원 했는데 어떤 자료를 지원 해주는가요? 30쪽인데요.

도서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서도 새로운 것들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며칠 안 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문화원장님이시라고 고두영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 한 5,000권정도 된데요 살아 계실 때 뭔가 그 주고 싶은데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산인데 그런 것들이 옛것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서.

예.

그리고 옛날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고 이규태씨 유품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한누리전당 주변으로 해서 우리의 명소로써 뭔가 볼 것이 없잖아요. 거기 장수 오면 별로 그 내에 뭔가 이런 장수군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장수에 연혁 같은데 그렇게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장수군의 그냥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상 의원님?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짓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마쳤다가 끝나고 나서 계속한 것이 낳겠지요. 지금 10분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권성안 의원님 해주시고요. 갔다 오셔서는 부의장님이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수군의 2009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주요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전임자 김창균 과장님께서 사전에 다 계획해서 수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양정기 과장님께서는 부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들께서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고,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정기 과장님 지금 현재 9쪽에 봉화산 철쭉단지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9,200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실시설계 할 때 당시에 철저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주문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계 주촌에서 무룡고개를 넘어서 지지리로 가는 길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무룡고개 정상에 보면 화장실을 아주 잘 지어놓았어요 그 파악 하셨는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지요?

예.

언제 가셔서 파악해보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산림과 담당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사실은 막대한 1억이라는 예산을 시설을 해서 예산을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사실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서 불구하고 저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그 화장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기간 동안 못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사실은 그것은 곧 우리 사업부서 산림과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당시에 좀 여기 기후에 맞는 동절기 예를 들어서 동결기 같은 때 상당히 추운 지대거든요. 지대 높고 그런데 거기에 맞는 설계를 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겨울에 동절기에 동파가 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화장실을 못 쓰고 방치해두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 아쉬움 속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봉화산 철쭉단지 있는데도 화장실 새로 개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재원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 지역에 평균 기온 같은 거 여름 같은 경우는 감안한 모든 다각적인 부분을 생각을 고려해서 철저히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내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예. 과업지시하고 실시설계 때요. 충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야 어떻게 준해서 일반 평범한 설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동파나서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못하고 방치해둔 사례가 있었었어요. 동절기를 생각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전혀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싹 철거하고 다시 또 보수하는 관계가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양정기 과장님께서는 신임으로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색경관 조림지 사업예정지 조사를 1~2월중에 할 계획이라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정지 파악되어 있어요?

예. 조사되어 있습니다. 계남 황새봉하고요 번암하고, 산서하고 3개소로.

3개소로? 알겠습니다. 세군데 그리고 145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지금 ‘08년도에 과년도에 간벌사업을 몇 ha나 했지요. 우리 장수군에?

아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아직 안했어요? 사실은 저도 5대 의회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06년도,’07년도, ‘08년도 계속 간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면적 비례해서 그 후에 사후관리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풀베기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 조림지 풀베기 관리사업이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지요?

풀베기는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년간이요? 금년에 우리가 재원을 보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000ha가 있고, 금년에 간벌사업이 400ha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참 우량 소나무 우리 산림자원을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그 이후에 간벌을 하고 난 이후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제대로 제 면적을 해줘야만 되는 상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간벌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느꼈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지 풀베기사업들을 많은 면적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확보해서 우리 산림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좀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받고 있는데 지금 담당별로 해서 여러분도 보고서 보면 아시지만 현황 같은데는 아주 소홀하게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담당 한 번 보세요. 내꺼 아니고 다른 계 것을 좀 성의 있게 앞으로는 보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이 눈에 띄기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계획 그 안에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몇 개계에서는 잘못한 소홀히 한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권 등산로 정비 같은 것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의원님들이 아는 것이지 3km만 해놓고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넝쿨제거 사업 효과가 지금 매년 하더라도 칡넝쿨 같은 것이 죽지 않는 상태인데 원인을 분석해서 한 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칡은 원래 생태상 고사.

산림을 완전히 훼손 많이 시키지요?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소득 산림자원 소득화에서 산림작물 생산 및 임산물저장시설이 어디예요 위치가? 15쪽에?

지금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임산물 저장시설은 뭘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시설은 임산물은 주로 표고를 저장하고요.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예. 개인 지원입니다.

개인한테 보조, 융자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주면 의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한테 건의 받은 내용을 같이 행정에다가 같이 전달해줄 수 있고 반영해줄 수가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리고 산촌개발사업 광산에 22쪽인데 녹색체험관 신축인데 마을하고 현재 예정위치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데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아직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해주시고 아직 모르면 장안산 억색 풀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 할 계획이에요 방법?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그런거 전부 다해서 시공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다음에 그러면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 포함해서 해주시고 가야문화 유적 토지매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가야문화권의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토지매입을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야외음악당 광장포장을 하는데 포장재는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블록으로.

뭔 블록으로?

잔디 블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검토 제가 다시 제가 전반적인.

그때 할 때는 사업계획 잔디블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해주시고 지리산권 공동연계 개발사업이 아직 책정이 안됐다고 그랬어요.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위탁해서?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단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있는데 남원에 있어요. 구 경찰서 사무실에 해놓았는데 시군별 7개 시ㆍ군에 한 가지 사업식을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직 장수군은 결정이 안 되었다는데 상당히 뒤로 후순위로 밀린다고 그래요. 그 사업을 농촌공사에다가 위탁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별도 다음에 보고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문화관광과장님하고 직원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행사가 있어서 11시 20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무실가서 민원이라든가 일 보시다가 20분 정도 사전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기존에는 마을공동사업으로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개인 산주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보조 국비, 도비, 군비까지 지원해줍니다.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자부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장수군에서 5.3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여러 작목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백두대간 소득분배 구역 내에 그 사업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냐 없냐?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어요? 100% 보조예요?

예.

아주 획기적인 특혜네요? 주로 사업 내용이 무슨 대체적인 사업이 무엇 들어가요?

기존에 지금 했던 것은 저온저장고하고요. 공동창고, 건조기하고 오미자 재배시설, 표고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창고는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구만요?

예.

오미자 재배시설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100%다 지원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상당히 여기에 따른 문제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 사업에 금년도 첫해 실행하는 사업예요? 신규사업이에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백두대간 구역 내에 주민들이기 때문에 자립이 없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해서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우리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관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 관리가 있고 우리 향토문화 군지정관리가 있죠?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지금 도지정까지 들어가지 못한 향토문화재로 등록재예요 수시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이상유무가 발생되었을 때 보수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해주는 거예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된 건물이상?

일반적인 보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그러니까 비지정이 된 문화재에 대해서 몇 년 된 전통가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녀요.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을 받지 못한 향토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 된 전통가옥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분이 있어야 비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 된 전통가옥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분이 있어야 비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를 해줄 거 아냐 그냥 수시로 아무런 규정도 없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재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향토자산관리는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내적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이런 부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해서 얼마, 도문화재 보수비해서 얼마 딱딱 예산이 구분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향토유산관리에 있어서 얼마 이렇게 표기를 현황에 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알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나온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거 세부실천 계획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원님들이 연중으로 계획보고서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좀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임자 김창균 과장님께서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장으로서 한 3년 동안 부임을 받아서 우리 장수군에 산림문화관광담당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가셨는데 워낙 잘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양정기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마음의 부담은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제 본 의원이 양정기 과장님에 대한 정보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그 만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소식 들었고 군에서 근속한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도에서 근무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하셔서 단 2년을 근무하시더라도 우리 장수군에 일원에 있어서 산림자원 전체적인 산림자원 관리에 농업소득이 되는 부분이라도 또한 우리 장수군에 맞는 문화유산이 오랜 역사 속에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염려 해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주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양정기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아직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은 안 묻고 제가 바램이 있는 것만 요구할 테니까 잘 숙지하셔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주세요. 12쪽에 우리 조림지풀베기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자체는 임협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협조합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이 작업을 할 텐데 해마다 보면 가시권에 있는 그런 산은 제대로 작업이 되는데 가시권 밖에 있는데는 작업이 아주 불성실하게 이행이 된다. 이것을 잘 담당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심도 있게 작업지시를 해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량이 3km인데 생활권 등산로 이게 구체적으로 산서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봉정 후산리 얘기한거 아녀. 제대로 해주세요. 거기가 왜냐하면 시장골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산책로 체육시설 같은 것은 문화체육시설 사업.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예산 그 내력은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쪽 산불방지대책은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온 뒤에 해마다 심각하게 요청한 사업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자에 유금선 의원님도 말씀했는데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문 진화대가 군에 28명이 있고, 산불감시원은 각 면에 53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밭두렁, 논두렁 산에 인접한 밭두렁, 논두렁 소각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인근 남원시는 해마다 보면 겨울철에 이미 싹 다 소각을 시켜버려 산에 인접된 곳은. 그렇게 미리 사전에 산불을 낼 수 있는 진원지를 싹 없애버리니까 감시원들 할 일이 없어서 더 편할 건데 왔다 갔다 차만 몰고 다니고 그래서 불나면 그때서야 진화에서 초동진화도 안되어서 산으로 붙어가지고 거년도에 산서 영대산이 타고 그랬는데 지금 산서는 지금까지 산불이 나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몇 사람이 죽었어요. 불로해서 그걸 사전에 예방 하려면 지금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주무담당께서는 면별로 주무담당님 잘 들어요. 면별로 일정을 딱 잡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8명이니까 7개면 나누면 4명씩 배치할 수 있고, 각 면에 7~8명 많게는 10명까지도 되어 있는 산불감시원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일제히 좀 소각을 해주세요. 천변 산에 인접한 논두렁, 밭두렁을 꼭 해주시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여기에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 태세 확립한다고 그랬어요. 기대효과에 지금 진화장비가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만약 불이 나서 나간다 해도 기계도 안돌아가고 기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줄이 터져가지고 안 되고 이런 현상을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이거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로운 장비를 사주셔야 됩니다. 군 단위 것이라도 실제 실태파악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전혀 이거 기계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방치해놓고 그냥 끌고만 다니면서 막상 불이나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다만 진화대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쪽 와룡자연휴양림과 26쪽 동일한건데 방화동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재원이 물론 균특이 오고 그런다고 하지만 50%는 우리 군비를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몇 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만약에 한해라도 건너뛰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요청을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도 조금 지양해 볼 면이 있어요. 왜그냐면 물론 휴양림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해서 군 예산에 확보되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타 우리 농업기반사업이나 소득증대에 관한 사업도 많은데 해마다 몇 억씩 투자해서 이것을 할 때 조금 다시 한 번 유념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어차피 우리 산림문화관광과하고는 임협조합하고는 유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사업이 산림문화관광에서 준 사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임업조합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제가 본 의원이 의원되어서 그때부터 이것을 계속 임업조합에다가해도 시ㆍ도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각 읍ㆍ면에 소지하고 있는 기계톱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을 해서 임업조합에서 그런데 면세유 공급 대상자들을 일일이 임업조합에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와서 주민등록지참해서 꼭 와야 기름 30ℓ를 줘요. 당초에는 20ℓ에서 1분기에 지금 늘어가지고 30ℓ를 주는데 만약에 이 장수읍에 사는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소지자들도 상당히 불편이 있을 텐데 하물며 계북, 장계, 산서, 번암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기름 30ℓ를 받으러 꼭 차를 타고 와서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임업조합을 제가 직접 들렸습니다. 연말에 그랬더니 임업조합장님 말씀이 직원들 앞에서 앞으로는 어떤 대표자가 있어서 주민등록만 싹 걷어오면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확실히 과장님께서는 조합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확정된 내용을 읍ㆍ면으로 시달해서 읍ㆍ면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해보세요? 엄청 피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30ℓ를 받으러 산서에서 왔다 가면 교통비도 많이 들지만은 시간이 한나절씩 소요되기 때문에 30ℓ를 면세유를 주는 효용이 하나도 발휘가 안돼. 차라리 안 주는 게 낳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요.

조합장하고 직접 출하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이 되는 확정이 된다면 각 읍ㆍ면으로 시달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계몽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홍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27쪽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양정기 과장님? 산림업무만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 쪽에는 상당히 의원들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울 건데 본 의원 질문에 좀 요구가 된다면 우리 담당한테 받아서 답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좌도풍물 가락보 제작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잠깐 이게 대단한 우리 지역의 전통입니다 진안만 가더라도 중평농악이 있고, 임실에 가면 필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대로 전통문화를 계승을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수에 좌도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놀이패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한 판 놀이마당을 전통적으로 해왔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5군데가 있데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한 판 놀이를 한데가 어디어디인가 하니 강릉하고 거창하고 안동하고 안성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5군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국 놀이패들이 모여서 한마당 놀이패를 했다고 하는 그런 유례가 있어요. 그래서 중평농악이 사실은 진안에 지금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계에서 이사 간 사람이 전수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진안이 그 놀이가 전통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락보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좌도풍물 농악을 앞으로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보실랑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향토유산관리 이게 사실은 아까 도 국가 지정으로 해서 안 된데는 우리 향토문화재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등록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주시고, 또 기 어디까지 정리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빠진데가 있으면 우리 향토문화재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군에서 철저하게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보실랑 가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1년도 안 되어서 계속 문화업무를 바꾸는데 지금은 누가 어느 담당에서 해요 누가 담당자예요? 담당자가 박인호씨 이었다가 배형근씨도 맡았었지요? 배형근씨가 맡았다가 또 신봉두씨가 맡았어요. 한 2년 사이에 세 사람이나 인사가 되니까 업무가 도저히 이게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지지도 않고 새채비가 되 새롭게 의원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조기발주를 해서 계획이 서서 발주가 된다면 이건 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얘기인데 그래서 2008년도에 용안사라고 하는데를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보수할 때가 많아서 산림문화관광과장을 부르고 또 그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상당히 여러 군데를 보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뿐 아니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이 보수할 때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뿐이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제대로 보수가 되겠느냐 하는데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그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도 이것은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인수를 해서 다음에 우리 산림과 업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은 이미 발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약속된 사항을 꼭 이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지요?

예. 제가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토록하고 그래서 향토문화재 보수 계획 5,000만원 설 때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할게요.14쪽에 현재 보면 감리는 누가합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감리 지도를 누가해요?

감리는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일반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산림조합 중앙.

중앙회하고.

감사가 있구만요. 그리고 저 뒤에 아까 20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건을 보면 이게 내용이 지난번 우리 내용하고 조금 보다보니까 유금선 의원님도 질문했었고 본 의원이 작년 2008년 11월 6일날 이 업무보고 때 그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 이렇게 나왔기에 우량소나무 보존 장수읍에 있는 와동마을에 있는 소나무를 꼭 보존 할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년 봄에도 했더니 김창균 과장님 직접 현지까지 답사를 했더라고 가서 본 결과에 참 나무가 좋더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우량소나무 보호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담당계하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현재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호수롤 지정된 43본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여기는 보호수를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거수 정비사업이 10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거수 쪽으로 하던 보호수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그 뒤에 31쪽을 봅시다. 아까 중요한 사업이고 오재만 의장님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매번 업무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이쪽에 대해서 그동안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재 토지 매입관계 파악 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는 못했고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게 토지매입이 가야유적지 부분 인근 토지매입하고요. 논개사당 주변 토지매입 두 가지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다 전체적인 예산 확보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작년도 이 예산이 금년에 보니까 8억8,900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현재 가야 문화유적지 토지매입에 총 15필지랍니다. 그중에 9필지가 승낙을 받았고 나머지 6필지인데 그중에 6필중에 4필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2필지 그 한 사람 것이 땅이 면적이 크고, 넓고 해서 그분의 토지승낙이 애로가 있다고 하는 걸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답변했단 말이죠. 우리 양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금년 중에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애로 된다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33쪽의 내용에 야외음악당 광장포장인데 아까 답변했지요. 무엇으로 포장한다고요?

잔디 블록으로.

잔디 블록으로. 이런 정도로 업무 쪽에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께서 우리 장수에 대해서 많은 그동안에 알아봤고 많이 공부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장수에 업무 행정업무를 보면 지금 산림문화관광화인데 산림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문화 쪽에 약간 행정이 약하지 않나 싶어요.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의 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광산업진흥이 있단 말입니다. 특이하게 관광산업진흥문젠데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큰 지리산권 개발이랄지 말입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늘 생각했던 바인데 우리 문화나 관광사업계획이 절실한 때이고, 주문하면서 새로운 장수의 어떠한 볼거리 이런 개발이 문화 쪽에 좀 취중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우리 장수지역 특성에 맞는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국에 앞서가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쪽에 지역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장수에 어떠한 관광산업진흥에 좀 발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것을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 번 좀 생각이 있으시면 한 번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아까 말씀하신 가야문화 유적지 발굴이 일부만 되어 있고,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 고시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할 큰 사업으로 가야문화 유적지에 대한 추가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전지역 지정이라든가 박물관 건립 등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도 지역 쪽으로 좀 취약해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문화를(청취불능)…….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 국비라든가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많은 저희 자체사업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국ㆍ도비 예산을 지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뒤에 보면 관광지 홍보안내체계구축으로 관광객 편의도모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저는 휴게소 같은데 가서 그런 관광안내 지도랄지 그 지역에 관광안내를 보면 참 상당히 장수군 치는 초라합니다. 장수군 치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지도책 하나에도 그런 좀 정성이랄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느껴봤거든요. 기존 썼던 것을 좀 다시 한 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 주문하실 유주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빼 놓은 것이 있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14쪽에 아까 세부사업별 예산 배정내역표 내가 달라고 했는데요. 그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57명 확보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1월4일부터인가 실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1월 4일부터인가 실행을 하고 있지요 1월 5일부터인가 이 작업 현장에서 이분들이 작업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실지 작업을 실행하는 것은 10시부터 할 수도 있고, 오후 3시면 가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 개인이 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공공사업이지만 일은 할 만큼하고 돈을 받아가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만원입니다.

물론 돈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일을 한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다 안 채우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국고를 너무나 낭비한다는 그런 개념이 와서 닿는단 말이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도 1~2명이 아니고 보통 20~30명이 모여서 그냥 즐비하니 노는 거여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고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모든 사업인데 그것을 좋은 시각으로 보겠냐 이 말이요. 그것을 감독 하시려면 과장님도 간혹 시간이 나시면 불시에 차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현황파악을 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 주문합니다.

예. 근무확인과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원조성 367천㎡에 수변생태 체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온실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0억2,800만원으로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금년도사업비는 40억2,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토목. 건축공사 3차분을 2월중에 재 착공해서 10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7억4,300만원인데 물방울온실 등 건축공사, 상하수도 공사테크 돌쌓기 등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 2차분도 2월중에 재착공 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10억원이고 조경수식재공, 야외무대, 물의광장, 트렐리스 등이 되겠습니다. 잔여 추가공사와 전기공사는 17억6,000만원인데 이것도 12월까지 추진토록하고, 진입도로 및 재부관리도로는 10월까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에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금강사랑 물 체험과 건립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은 850㎡에 전시관, 체험학습관, 주민소득향상관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주한 전시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800만원입니다. 물 체험관 건축공사도 3월중에 재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2,600만원입니다. 전시기획 설치공사를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3월중에 이것도 공사추진 할 계획입니다. 장애요인으로는 현재 사업비가고 건축공사까지 하고나면은 전시기획에 들어갈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가 추가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이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대통령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 및 실천계획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3월중에 납품 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비는 62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단장에는 부군수, 총괄은 환경보호과장, 관련 실ㆍ과장을 팀장으로 구성을 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별 사업을 5개 분야 9개 실ㆍ과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 군민실천운동을 기후변화대응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교육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지하수 및 하천수 수질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2대강에 30개 지천을 관리하고 있고, 하천수질 모니터링은 24개소로 측정망을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허가 및 실태조사와 폐 관정실태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하천수 수질망 24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행락 철에는 인부를 사역해서 하천청소를 7월~9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개발 인허가 및 실태조사는 연중 신고와 준공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폐관정 실태조사 및 관리를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거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수. 장계 하수처리구역으로 사업량은 4.16km입니다. 사업량은 2011년까지가 되겠고, 금년에 사업비는 22억2,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완료 되어서 착공예정으로 있는 장수하수관거정비 2단계 4차분 사업은 10월까지 완공토록하고, 장계하수관거정비 3단계 1차분 사업을 2월 말경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장계하수관거 사업비가 금년에 4억1,1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전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추가로 지원되도록 요구 할 계획입니다. 장수하수관정비 3단계 실시설계 용역도 10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서하수처리시설은 1일 800톤 규모고, 관거연장은 11.39km, 번암하수 처리시설은 1일 500톤, 관거연장은 13.3km, 계북 어전마을하수도는 1일 120톤, 관거연장은 5.8km가 되겠고, 금년에 소요예산은 설계비 8억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산서, 번암, 어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고, 설계가 완료되면 공공하수도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전주지방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에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전라북도에 공공하수도 인가를 맡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ㆍ검토하는데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가검토 의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수분. 송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수분. 송계마을로 용량은 1일 70톤 규모로 관거연장은 3.94km고, 금년 사업비는 7억7,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공하수도 재원조달 및 인가신청을 현재 한바 있고, 마을하수도공사는 재원조달이 끝난 다음에 3월중에 발주의뢰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12월중에 시운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요인으로는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주지 방환경청에 재원조달 협의를 해서 증액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01년 12월 31일에 지정 4㎢가 지정이 되었고, 수변구역은 ’02년 9월 18일에 28.2㎢가 지정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5억6,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0월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이고, 내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3월까지 조사를 해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는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번암 광대동 폐돈사 부지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녹지조성공사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6월까지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62개소, 폐기물 사업장은 8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733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1,620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마철, 갈수, 야간 등에 배출업소 취약시기에 대한 민간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년 1회 실시하고, 수시로 민원발생 시에 실시 할 계획이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연간 4회 실시하고,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71개소에 등산로가 8개소, 유원지에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점검정비 및 신규로 구조를 구입해서 3~4월중에 설치 할 계획이고, 민간소유 공중화장실을 개방토록 청결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에 관리 인부를 사역해서 7~9월중에는 청결유지토록 관리를 하고, 또 공중화장실 분뇨 운반도 연중 수가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에 관리 인부를 사역해서 7~9월중에는 청결유지토록 관리를 하고, 또 공중화장실 분뇨 운반도 연중 수가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폐자원 재활용시책 추진입니다. 수거대상으로는 공산품은 가전제품, 포장재, 폐평광등이 되겠고, 영농폐기물로 폐비닐, 농약봉지류 및 빈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폐비닐이 550톤, 농약 봉지로 및 빈병이 10톤 해서 56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종량제 제외지역 59개 마을에 대해서 수거수수료를 지원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 및 이송처리를 연중 실시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11월중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및 마대를 3월중에 20매 정도 제작해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장수 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5,000㎡에 상징분수외 10개 시설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금년도에는 3억5,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관리동 1동을 6월까지 신축 할 계획이고, 아스콘포장 1,989㎡, 소형고압블럭 포장 4,185㎡, 보차도 경계석 656m을 9월까지는 설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9월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장수읍외 2개면으로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 3개소에 12k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9,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설계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해서 납품을 받아서 사업 착수는 금년 6월~12월까지 착수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의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2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42억3,800만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기 발주돼서 시행중에 있고, 현재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대비 국비에서 지원한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용역기간이 원래는 90일로 되어 있는데 90일에 납품받아서 추진을 하면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을별로 설계가 바로 완공되는 즉시 지금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설계가 끝난 대로 바로 입찰의뢰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 마을로 사업비는 6억7,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성리 5개마을과 보수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1월까지는 마친 바 있고, 측량 설계를 2월중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을 2월 하반기부터 9월까지는 완공토록 그렇게 해서 간이상수도 마을에 대해서 원활한 급수공급이 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108개소가 있고, 농촌지방상수도는 수도꼭지 3개소와 급수과정별 21개소에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원수 수질검사는 매 반기별로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정수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13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고, 년 1회는 5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꼭지 노후관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월 10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11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석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되었어요?

딱 오늘이 1년입니다. 작년 2월5일자로.

1년 동안 환경보호과 업무가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풀어줘야 될 숙제도 많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의원님들이 2008년도에 현장 확인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 보완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감독시스템을 동원을 하고 또 거기에는 감리까지 동원되어 있지요?

예.

감리들한테 재산 공사를 견실할 수 있도록 촉구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공사 보완은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 할 때 지적사항이 야영테크 부분이 나무가 비스러지고 쪼개지고 조잡하게 되었다 해서 그 야영테크 19개 된 것은 전면 다시 그 전에 한 것은 다 제거하고, 새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데크 계곡에 올라가는 데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전면 재시공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부분적으로 하자보수차원에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업무를 줘보면 계장이 오시고 나서 그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집중을 하고 노력도 하는데서 그런 수정보완에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인공습지에 데크로를 만들어놨어요. 그거 같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 과장님 확인 해보셨지요?

예.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공사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고, 적어도 아주 적은 것은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람이 테크로를 짚고 손잡이 역할이 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경사도는 거기가 터들 해서 조그마한 적은 가시 같은 것이 손에 끼일 정도로 그 정도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공사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그것 또한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지고, 또 의원님들이 작년에 그 김해를 가서 테크로 공사를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같이 가서 유심히 봤어요. 공사 정말 제대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설계에 의해서 단가는 똑같이 설계금액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보면 정말 제대로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부실하기가 말할 수 없이 못질해놓은 것도 봐도 전체가 새까맣게 못으로 해서 그렇게 보기 흉할 수가 없고, 현재 거기에 녹이 나있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 못?

녹은 안 났지요.

녹이 납니다.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장기간 되면 몰라도 현재는.

그리고 그게 녹 안 나는 못이 나와요. 그 확인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한겁니다. 왜냐하면 못이 스텐으로 못이 나오는데 27종 즉 지남철이 안 붙는 것은 녹이 안 나고 지남철이 붙은 것은 녹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코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은 안 났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연말정도가 되면 반드시 녹이 되어서 빨갛게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 의원도 수습책이 어떤 것이 적정수준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공사 마무리 나중에 준공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그런 문제 되었든 부실하게 공사 되었던 것이 보완이 되어서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랑 가요 최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서도 아까 야영데크 같이 전반적으로 이것은 공사가 완료가 된 현장이기 때문에 전면보수는 못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자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전에 했던 공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돈만 버는 쪽으로 대충대충 해놓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봐서는 이후에 공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그걸 보나 안보나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현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에 공사하는 것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가 금강 최상류라 전국적으로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 잘했다 볼거리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나중에 그래도 참 거기 가보니까 참 잘해놓았다 그런 평가를 듣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보면 방금 세부실천 계획에 있어서 장수, 장계 2단계 4차분, 3단계 1차분해서 예산 확보가 4억1,000만원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청을 방문해서 더 확보를 해서 확대 실시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설명했죠?

네.

그런데 여기가 하수도사업은 이게 특수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관거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무주업체가 맡더라고요.

입찰본거예요.

정식으로 공개입찰 시킨 거죠.

그러지요.

무주업체가 된 겁니까?

그러지요 하도급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경쟁 입찰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무주업체가 하청을 받은 것인가요? 원청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에서 하청을 받네요. 장계 염문오씨씨라고.

염문오씨가 하청 받은 것은 맞고요.

하청에서 하청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원청에서 염문오씨가 하청 받은 건가요?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 유창건설.

그러니까 거기가 원청인데요. 이상하게 할 때마다 원청이 무주업체가 공교롭게 되는 것인지 그점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초원건설 염문오씨가 71%의 하도급을 받은 것은 맞고요 원청에서 하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하도급은 아니고, 경쟁입찰봐서 낙찰된 업체에서 염문오씨한테 하도급을 한 것입니다.

1차분 할 때는 장계를 보면 분명히 무주업체가 맡았었고 2차분은 지금도 염문오씨가 하는데 무주업체가 맡아서 하청을 맡은 것인지 그 점을 알고 싶고, 그 인도를 아무래도 하수관거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걷어내고 다시 정리를 해서 블록을 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계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 구간을 보면 블록위에다가 우레탄을 깔았어요. 그런데 하자기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전부다 파손이 되었어요. 그 원인 분석을 하면 우레탄 깐 업체가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짐이 덜 되어서 블록이 내려앉은데는 내려앉고 제대로 있는데는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만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다 그냥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즘 공법을 보니까 인제 블록을 까는데는 시멘공구리를 바닥에다가 먼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블록을 깔던데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돼요. 다짐을 갔다가 설계가 제대 로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다져지게 한다든지 해야지 우선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래만 깔고 몇 번 밟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하니까 항상 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나서 그 위에다가 블록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맞습니까? 전문가가 답변 할 수 있도록 장계 군민체육센터를 짓는데 그 위에다가 블록을 최종 깔았어요. 거기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더라고요 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냐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블록이 이탈이 안 되고 보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들었어요.

우리 하수관거 현장에는 인도블럭 포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앞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분 할 때는 그 장계 시가지 인도블럭 깔린데를 다 걷어내고 관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 구간은 미리서 1차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없었는가 보네요. 앞으로 그런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콘크리트를 하고 블록을 까는 것이 맞다 하는 쪽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설계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는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한 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43%라고 했어요? 원정수지에서 나온량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전체 상수도 요금을 부과시키는 그 량하고 차이가 43%.

현재 42%입니다.

42%이요? 42%라면 이게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를 갖다가 어떤 예산보다도 예산 마련을 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미진하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인부를 사용해서 야간에도 하고 계속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특별히 누수탐사 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발주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탐사반에서 계속 누수발견이 되면 현재도 즉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잡아 진겁니다.

상당히 잡아진.

용역이 끝나게 되면 더 누수율이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큰 사고 난 것이 이 사업이었었지요?

상수도 블록시스템사업이라고 거기는 한 1,300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완벽하니 이것을 공사비를 마련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임시조치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다가는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일 될 것이냐 하는데서 염려가 되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없어진다고 해도 군민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개인 포켓에서 나온 거나 똑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 만 지나면 그 돈 들어가는 거 본전 빠질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줬다니까요? 누수탐사 용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 어디서 누수가 된다면 임시방편으로 그것만 공사를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럴게 아니라 전체 누수를 갖다가 된 데를 밝혀내가지고 총괄적인 사업을 전체를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요.

용역을 받아보면 전체적인.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이 나와요?

금년 9월 30일까지 지금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 그러지요. 그리고 용역수행 중에도 어디 어디 누수 발견된데는 계속 잡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누수율이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좀 더 틀린 자료가 보완이 많이 된 자료가 나오게끔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내에 누수된 것은 그 옥내가구에서 책임을 진가요?

본인들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요.

그 자체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요?

수도요금에서 발견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1~2만원 나오던 사람이 막 몇 10만원 나온다든가 그러면 옥내에서 어디 누수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우리 관리가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폐형광등 건전지 등 가전제품 이거요? 15쪽? 이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동선별기로 할 것 같더라면 수동식으로 할 때는 연간 2억3,000만원 수입이 되었지만은 8억이 수입이 생긴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빨리 자동선별기를 사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안 올라왔지요?

그것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분리해서.

환경자원사업소 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톤에(청취불능)…….

우리가 50원 행정에서

유주상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11월 5일날 업무 청취할 때 지하수개발 폐공을 예산확보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우리가 현재 2007년까지 60공을 했고.

2009년도 계획은?

2008년도 3공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분명히 11월 5일날 질의ㆍ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세부실천 계획을 보면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실태조사만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전에 전기 해약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통계로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그러면 예상된 폐공 건수가 대충 나와 있어요?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됐지요?

한전에 해약 한 것을 보면 한 20건 정도.

20공정도.

20공정도가. 전기 해지가 된 것이 그래요. 그런데는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공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이것이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하수 개발도 좋다고 그러지만은 이거 항구적으로 봤을 때에 지하수 오염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 눈에 안보여서 그러지 이 폐공을 제대로 안 시켜 놓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위생적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처리해주시라고 내가 주문을 했는데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시 제가 거론했던 내용인데 아까 14쪽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하고 고정식 화장실 행락 철이 또 돌아옵니다. 벌써 1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동식 화장실 문이 떨어져가지고 없고, 그냥 방치 된 것이 제 눈에 보여요. 여실이. 어디 어디라고 내가 지적은 안겠습니다마는 잘 실태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시고 아니면 치워버리시던지 아주 보기 흉하니까 그거 주문합니다.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권광열 의원입니다. 6쪽에 물 체험관 건립사업에 작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고 그러지요? 아까 이 밑에 보니까 전시관 사업비 부족해서 사업비 추가가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죠.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우리가 당초에 이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으로 7억7,000하고, 나머지 군비하고 해서 12억7,000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다른 자치단체를 많이 다녀봤어요. 다른데 해놓은데도 많이 보고 어떻게든지 조잡하게 해놓고 나중에 흉물로 남아버리면 안되니까 잘해야 된다. 그런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도 다녀보고 했는데 당초 우리 기본계획에는 지금 25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에 그런데 금강청에서 15억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 10억을 주겠다고 금강청에서 공모사업 제안할 때 자기들이 10억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15억사업으로 제출했는데 그것도 줄어가지고 7억7,000으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건축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놓고 보니까 이 당초 12억 가지고는 딱 건축공사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설계비라든가 또 냉난방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면 내부 전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거 할 것이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니까 내부에 인테리어라든가 전시 기획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부 전시기획을 잘 해서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뜬봉샘 와서 볼거리가 있구나 잘해 놨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기획을 한 10억 정도 더해서 추진해야 만이 나중에 조잡하니 잘못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아요 .

기존에 되어있는 돈 가지고는 건축공사하고 내부공사 전시를 하려면 10억 정도 들어야 한다.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볼거리 있는 좋은 그런 시설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뒤에 장 8쪽을 보면 지금 이게 지하수 하천수 수질관리해서 말입니다. 하천수질 모니터링 측정망 24개소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관내 하천을 우리가 수질측정을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 지점이 7개 읍ㆍ면 관내에 24개소를 지정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어요.

금강, 섬진강해서 24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우리 관내는 그렇게 수질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우리 통계상 보면 BOD 5ppm 정도면 보통으로 보거든요 5ppm이면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한 2ppm이하 그러면 좋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그것을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락철 하천청소 수질개선 이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꼭 행락철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 하천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욱더 좀 추경에서라도 이런 쪽에는 충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도 여기 보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하천 청소비로 인건비로 그 뒤에 12쪽 한 번 이거 저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수변지역이라는 소위 말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하면 쭉 우리 장수 쪽으로는 금강인데 지금 하천으로부터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 혜택이 지금 갑니까? 우리 수변지역 마을에 대한 년 얼마씩 그런 뭡니까 무슨 차원에서 돈을 지금 주고 있지요? 마을별로 어떻게 지금 장수읍을 한 번 설명 해봐요. 몇 개 마을이며 년 얼마나 지금 환경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환경청사업이 아니라 이건 수변공사 사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지원사업은 우리가 금강 상류다 보니까 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하천 양안으로 500m을 수변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변구역에는 환경청에서 했고, 수자원에서는 뭐요 또 수자원하고 환경. 환경청에서는 수변지역을 정했지 않았어요. 정해진 내에 대한 모든 지원을 환경청에서 해줍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변지역하고는 환경청만 수변지역이.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공급하는 것이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변지역하고는 환경청만 수변지역이. 수자원공사는.

그것이요. 수자원공사 환경청이 같은 거 같은 것 같으면서도 엄연히 업무가 다르죠?

예. 다르죠.

수자원공사는 저쪽에 용담댐에 그 댐 안에 있는 물만 관리하지요?

예 그러지요.

나머지는 환경청에서 관리 해주고요?

예. 그러니까 수변관리구역이 장수읍이 14개마을 천천이 19개 마을에서 23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한 4억5,700만원 정도 전액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우리가 받아요.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뭔 사업을 해야겠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돈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요.

이건 행정에서도 이런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겠끔 지역 마을 주민의 편의랄지 소득에 직접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걸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관계인데 항상 이건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건 우리가 큰 예산 안가지고도 외지에서 오는 장수군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행정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 이걸 한 번 부탁을 해볼게요. 전에 수분리에 말입니다. 가든이라고 개인이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수분리라도 되어서 관광차들이 오가면서 많이 정차를 합니다. 추워서 잠깐 휴식도 하고 거기에 그쪽 가게하고 있는 집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남자용하나 여자용하나 그런데 어떤 관광차가 5대가 내리면 한 200여명이 된단 말이죠. 거기 줄을 서고 있어 난리여 그냥.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보면서 가게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끔가다가 애로가 있냐고 했더니 수시로 온다는 얘기여 그냥 어느 봄, 가을로 사람들이 관광철 같으면 미안해 죽겠고 어떻게 할 명목이 없다고 하면서 꼭 군에서 그쪽에 하나 별도로 설치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당신이 설치하라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그 집 땅하고 우리 공원 군 땅하고는 그 집 땅에는 어디 안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수분령 날망에. 그런데 공원 우리 장수군 땅이 있어서 거기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분 이야기는 우리 장수군의 군 땅이라도 짓을 수 있는 그런 승인만 해줘도 자기 돈으로 짓겠다 거예요. 그 땅을 승인해주던지 아니면 군에서 이동화장실이라도 갖다가 놓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주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담당 계에 얘기를 해서 현지를 가서 보고 좀 쪽에 가든한 사람하고도 어떤 얘기를 해서 그거 하나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아주 중요한데라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쉬어요. 그게 그 뒤에 17쪽에 배수지 증설 3개소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급수전수 해놓고 3,910명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일 5,300톤 정도 공급 받고 있는데요. 상수도를 지금 앞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물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요. 앞으로 계남에 골프장이 새로 생기고 또 장수에 농공단지라든가 이경해 열사 농업인교육센터 또 기타 계속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도 작년 같은 해는 또 휴가철에 장계 같은데 급수가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추석 절에도 일부 장수지역에서 물이 안 나와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리재에 하나 배수지를 증설하고, 산서 백운리에 하나 하고, 계북 솔고개재 거기하고 해서 세 군데 배수지를 해서 물 부족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배수지라는 게 물탱크를 말하겠지요?

그러지요. 급수 할 수 있는 배수장을 새로 만드는 거지요.

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배수지를 만드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내년 2010년 6월까지 해서 그 내용이죠?

예. 금년에는 안 됩니다.

사업기간을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한 36어9,600만원 갖고 3개소에 배수지를 지금 설치하겠다. 그랬을 때에 장수읍과 기타해서 3,910명이 이런 혜택이 있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이쪽에 기대효과를 보면 급수전수 무슨 내용이에요. 나 이거.

수도전이 1,664전이 더 급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게 3,910명이 더 급수혜택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배수지 설치되면.

설치됨으로 인해서.

알았습니다. 18쪽에 우리 장수군에 물론 다 현황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 지금 장수군 총 62개 마을에 어떠한 가뭄에 대한 지하수를 한다 그 얘기죠?

예.

42억3,8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1월 달부터 시작했구만요. 이게 설계 용역이 다 들어갔고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적지 않은 큰 금액인데 행정에서 하여튼 집중해서 좀 하루라도 빨리 그런 애로가 없게끔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현재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경비승인을 받고, 또 우리 군비부분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시급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상수도에 대한 모든 용어가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우리 장수군에 200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장수군에 200개 마을에 지금 현재로써 지금 여기 보면 소규모 시설이 108개소 이게 맞습니까?

예. 간이상수도 마을입니다.

현재 200개 마을에 108개면 절반이 이렇게간이상수도시설로서 먹고 그 얘기지요?

예.

여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수질관리 그 내용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가면 갈수도록 많은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서 염려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같지 않고 어느 장수읍내에서도 그 안양마을입니다. 팔공산 계곡에서 나오는 그 물을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물이 좋다고 먹는다고 한다는데 또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이고 그중에 젊은층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빗물이며 눈이고 뭐고 전부다 그게 산성이 되다보니까 그 계곡물이 옛날같이 좋은 물이 아니다 절대 상수도로 가야한다고 젊은 층은 하다보니까 부락에서는 그런 거 하나가지고도 서로 주민들끼리 언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10년 전만 생각하고 지금 그 물이 제일 좋다 한데 젊은층들은 그걸 안다는 말이죠. 요새 공기오염이랄지 비나 눈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서요. 이런 걸 잘 간파에서 모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게끔 많은 계도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대하면서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 들어간 마을은 인자 간이상수도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제가 이 얘기 끝에 보충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본 의원도 이번에 가뭄 때 사실은 오동리 마을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차로 공급을 했지요?

예.

그 마을 주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은 그 상수원 지역에 골짜기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물이 좋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전에 옹달샘 같은데 물이 좋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수질검사를 하니까 먹어서는 안 될 물들이 숫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지방상수도로해서 빨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얘기를 했다니 상당히 설득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가보는게 옳것 같다고 그런 답변을 유도를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상수도가 안된데 이번에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우리 예비비도 사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을내지 108개 마을을 금년 안에 전수 한 번 마을 방문을 담당자들이 해서 그 분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면서 지방상수도 쪽으로 가야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급수시설이 가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홍보내지 주민들한테 접근을 밀착을 해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옳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간이상수도는 물은 좋다고 해서 실제 검사 해보면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기상이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장기간 가뭄이 되었을 때는 원수 자체가 고갈되는 현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지방상수도 동화댐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노인들이 그러는데요.

내가 그냥 띄워놓고 그럴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해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기 위해서 물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계곡수에 좋은 물이 없다고 다 노인양반들은 믿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보통 언론에서 상수도 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난다 여러 문제 악취가 나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해서 녹물이 나온다 해서 시내 아파트 같은데 같으면 잘 못된데는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니까 그런 인식들이 전부다 여기까지 되어 있어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아주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광역상수도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분들이 그래서 계곡수 같이 좋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까 54개 연중에 한 번 정도 매분기 13개 항목을 한다고 그러는데 간이상수도를 먹는 그 원수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 직접 행정에서 떠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 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방화동댐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먹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인제 간이상수도에서 지원 안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관정을 팔려고 그래요. 관정도 암반관정 정도 해서 한 150m, 200m 정도 깊이 파면되는데 지표수 가까운데서 일반관정을 판다면 그건 더 오염될 수 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문제라든가 가뭄이 또 다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홍보대책을 세워서 한 번 읍ㆍ면별로 간이상수도 마을 순회적으로 해서 한 번 해줬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 이거 54개가 항목이라든가 48개 항목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분명히 해서 그 마을에 갖다 줘서 인식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대답은 아까와 똑같은데 한 번 그렇게 꼭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설득이 되지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하면 절대 설득이 안돼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을 언제까지 완료계획이죠 광역상수도 물 보급이 우리 관내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1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던가요?

2016년으로.

16년? 16년도에는 어디 어디 마을이에요 거기가?

2016년까지가 2단계인데요.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보면 17개 마을이 장수 이교, 송천, 판둔, 산서는 용암, 구창, 왕곡, 봉서, 번암이 국포, 원북, 도장, 금천, 원사암, 임신, 장계가 반송, 양삼, 원호덕, 양천 이렇게 17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

예.

2016년까지 17개 마을이 끝나면 완전히 광역상수도 됩니까?

그러지요. 할 수 없는데는 30개 마을을 지금.

30개 마을 거기는.

30개 마을은 장수가 7개, 산서 6개, 번암 8개, 장계 3, 천천 5, 계남 1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천천 다섯은 어디예요?

중상, 하신, 신흥, 평신, 오옥 이렇게.

평신, 오옥 거기는 기다리고 있던데 아주 하류 쪽이거든요.

현재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천천은 그 다섯 개 마을은 전부다 먹을 수가 있어요. 하류 쪽이요.

광역을요?

예. 그리고 희망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 수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또 원하는 마을은 또 가능한 마을 같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지대라든가 불가한 마을이 있어요.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마을 그런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원선을 마을 입구 그때 말씀드리면 마을 입구까지 해 놓은데 가정 지선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게 마당 계량기까지 그 공사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다.

군에서 하지요?

예.

그것은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지요. 예산 사정 봐가면서

그것을 별도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책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용림댐 그거 도모지 꼴 거기다가 상수도 정수시설을 한 번 해볼 수 있는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 군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한 번 해보셨어요?

지금 거기는 농촌공사하고도 협의가 되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1차 부군수님실에서 민중식 단장하고 그런 얘기는 한 번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고 만일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보조댐 역할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농업비수기 때에는 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장수에서부터 5개 읍ㆍ면에 대해서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장기적 계획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고 투입해놓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봐요?

예.

해서 안 되면 의회차원에서도 한 번 얘기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꼭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1단계로 배수지 증설 문제하고 또 그건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성사업 진입로가 3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요?

이것은 진입도로는 원래 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방화동으로 가는 터널로 가는 길하고, 거기가 4거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국도유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0m까지인가 일정부분은 거기서 해주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고 난 다음부터 수분초등학교 가는 입구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군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도로 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여기서 3억5,000만원은 어디예요?

그리고 3억5,000가지고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지 방문 때에 아셨지만 그 마을 뒤에 경사가 깔막진대가 있어요. 차가 가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하고 수분초등학교 마을 앞에 주차장을 하나 하려고.

벌써 의회를 속인거예요. 의회를 속였어 그때 얘기하기를 도크가는데 해서 포장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 급경사라고 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들어 있는데 무슨 예산을 들이냐 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초등학교 구 초등학교 입구에 주차장관리 만드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 들어요.

맞습니다. 내부 작업도로 내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예산 설명했을 때 분명히 이것을 얘기를 했어야 돼요. 벌써 산출부기 위배가 되는 얘기가 되는 얘기가 되고, 왜 본 의원이 묻냐면 건설과에 업무보고 받은데 거기가 진입도록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하냐고 했더니 거기서 한다고 그래요. 또 여기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200m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전부다 끝나요 3억5,000만원이 여기 헛돈이예요 지금.

의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속인 것은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요. 너무나 말씀 많이 하시지 말고 다리고 아픈데 빨리 끝내야 하니까 의회에다가는 주차장관계하고 비탈면 도로포장이 진입로 주차장은 그 체험과 거기에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 다는 것은 맞지 않고 위에 내부 비탈면은 의원님들이 분명히 거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주차장을 불과 100m 사이에 두고 두 군데를 만든다는 얘기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맞지요?

저희들은.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에 경사도가 심해서 길을 이렇게 좀 경사도를 원만히 하는 내부 작업로가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도로관계로 건설과하고 몇 차례 회합을 해서 협의 도중에 이 길을 어떻게 내야하냐 길을 막…….

5시, 4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협의 과정에서 차를 일반차는 못 다니게 하고 그러면 그 위에 수분초등학교 운동장에 당초 주차장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않고.

주차장 그 사업비가 있어요. 거기 안 되죠. 주차장 사업비가 있어서 주차장을 하는데 다른 용도로 하냐는 얘기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얘기되어야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승인이 안 된 사항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기다가 집행한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면 의회하고 또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 승인을 안 해준 것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행한다고 할 것으면 맞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으로는 우리는 추경에 요구 할 계획으로.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벌써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착공한다고 해서 용역이나 안 들어 갔는가 모르겠네. 한 번 이 사업 집행계획을 받 아봐야겠구만. 지하수 관계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폐공도 말씀을 하셨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전부다 승인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장수군 전체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이 2011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가요 읍ㆍ면별 마을단위?

2025년까지 현재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그러면 우리가 용담댐 상류지역의 물을 맑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를 두고 있어요. 2025년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용담댐 상류지역 모든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행위를 제안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역순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가 보면 기선과 원선이 있지요?

예.

그러면은 지선 우선적으로 한다면 천천하고 장수 33개 마을이어야 되는데 장수는 거의 다 됐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것은 전부다 되어 있고, 그러면 장수읍에 소재지권 빠진 나머지 14개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수변구역은 하천 양안 500m에 해당되고,

500m요 1,000m요?

500m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죠.

그런데 천천에서 개별사업으로 공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보러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누구 얘기를 들었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전직 공무원하고 와가지고 땅 예정지를 보고 거기다가 해야겠다고 하니까 1km라고 해서 그걸 부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정했다고 그러는데.

500m가 맞습니다.

맞지요 500m다. 그러면 하천 끝자락 끝 부분에서죠.

하천 끝부분에서 양쪽으로 500m다 양안.

500m은 그 분이 잘 못 들었는가 하수도 시설도 공공하수처리에 시설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우선순위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 관내가 지금 하수처리장이 안 된데가 산서, 번암, 천천, 계북 4군데거든요. 저희들이야 4군데를 어디가 더 시급하고 덜 시급하고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4군데를 다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설계용역비가 산서, 번암, 계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청서류를 환경보호과에서 안 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원선과 지선을 구분해서 엄격하게 지정한 곳을 제외하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다른데부터 우선 하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정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선 중요하기 때문에 양안으로 해서 50m, 1km를 그렇게 제안해서 모든 행위제한도하고 또 거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무슨 어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그 지역을 후순위로 밀려서 준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릴 때에도 순위 부여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네 군데를 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언제쯤 해당이 돼요?

내년에 또 신청해야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도 지금 잘못했고, 그것은 의지가 없어요. 다음에 그렇게 되면(청취불능)…….행정을 거꾸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해 준 것은 그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제안시켜놓고 해주는 것은 뒤로 싹 미루고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2개 읍ㆍ면에 대해서 4억5,700이죠?

주민지원사업비 천천, 장수 그렇습니다.

그 한 번 2002년도 지정하고 나서는 변경 지정 한 적은 없죠?

수변구역은 그렇습니다.

그걸 올라온 마을에서 아까 과장님이 수변사업을 받아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 해주세요. 그리고 15쪽에 세개면 청소차량에 및 운전원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세요?

저희들도 면에서.

세개면 이면 어디 어디인가?

산서, 천천, 계남면이 지금 없습니다. 3개면이.

그전에 통폐합 된 데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네요?

아니요. 그래서 면별로 청소차가 타면에는 있는데 이 세개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별로 이렇게 없는데도 한 번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도 없잖아요 이거.

예산이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재활용 수거 차량 확보는 그거는 예산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지요. 이것도 장애요인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는 한데 지금 이렇게.

추진사항에 들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되어야 돼요. 그 마을 구석구석까지 청소차량이 들어 가가지고 충분한 시간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돼서 지금. 그리고 금강사랑 물 체험관 정비가 아까 10억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0억이 더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던데 거기에 체험관을 물 공원하고 이 체험관은 어떻게 다르게 설명이 되는가요?

물 공원하고는 별도로 봐야지요.

별도로인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 장소를 우리가 기왕에 뜬봉샘 생태공원을 조성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라도 하면은 더 볼거리 제공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에서.

왜! 이게 10억 물 공원 조성사업하고 뜬봉샘하고는 저도 행정에 있을 때 환경부 �i아다니면서 유치를 했었는데 그 후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60억, 70억을 들여서 장수에다가 해야 되나 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축소가 일부 되기도 했는데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20억을 10억7,000만원을 했는데 들어간다면 22억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10억이 플러스 된다면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여기서 틀림없이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본 의원의 생각은 10억7,000만원을 해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내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예산에 맞춰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너무나 조잡하기 때문에 해놓고 예산낭비만 했다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평당 건축비가 한 330만원 정도 건물전시는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평당 건축비도 조금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이 함양군 같은데도 가봤는데 그런데는 전시만 하는데도 16억 정도. 함양도 내나 그런.

전시 내용이 뭐예요? 물 공원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가 물 관련해서 체험관 건립을 한다는 것은 물 공원에 가서 많이 체험을 하고보고 올 차례인데 또 거기 조금 떨어진데다가 또 물 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다른 체험관이라면 몰라도요.

거기 왔을 때 그래도 한 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어디나 관광지가고 그러면은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산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는 수분리에다가 하잖아요. 뜬봉샘 거기에다가 설치를 그러지요?

설치는 수분초등학교 바로 그 부근입니다 그 뒤편에요.

그러면 그 위치도 또 새로.

아니 위치는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진입로 문제 주차장문제 물 체험관 건립문제는 복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10억원이 더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이고, 아까 진입로하고 주차장은 당초에 있어서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쪽에다가 주차장 건립을 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반대했던 비탈면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도 세부실천 계획에 보고에 넣는 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좀 무시를 하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같은 경우 확보가 필요 필수조건이니까 의회하고 와서 충분히 수요 간담회라든가 어떤 간담회를 요구해서 월, 수가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동행한 1월 28일 인사 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환경자원사업소로 배치된 고종혁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8일자로 사업소로 직제가 신설되어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쓰레기 재활용품을 총괄관리 및 처리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저희 사업소 업무를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한 시설들이 전국 최고의 깨끗한 환경시설단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 당부 드리면서 환경자원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별도 배부 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추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 자원시설 운영관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 주요마을 지원사업을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공업직 8급 1명이 미충원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장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부지면적 20,818㎥에 건축 3동에 7,266㎥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규모는 펠렛퇴비 연간 4,900톤을 생산하는 규모이고, 현재 시설의 운영 장비로는 굴삭기와 로우더, 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처리용량은 가축분뇨 120톤과 분뇨 30톤에서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청취불능)…….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매립면적은 23,223㎥이고,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산서매립장과 가항 2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은 장계 가항2매립장하고, 계남면, 계북면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비로는 굴삭기 2대, 15톤 덤프트럭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75톤 처리능력이고, 탱크로리 차량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건축면적 1,032㎥이고, 1일2톤의 선별량을 취급하고, 운영 장비로는 집게차 한 대와 이스타나 봉고차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 70억2,300만원이고, 그 중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24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12억5,000만원,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에 16억5,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2억2백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강사업에 4억 특별히 전출금은 내부거래 자금으로 해서 11억2,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환경자원사업소에 장비차량(청취불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쪽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본격 가동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70톤이고, 비료생산량은 연간 4,900톤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810㎥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신규생산계획 비료 시험생산을 5월 달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퇴비와 계분, 미강을 섞어서 비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민간제조업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연왕겨하고, 이탄, 초탄을 혼합한 비료제품과 요소, 인산, 염화가리를 혼합한 3종 복합비료 두 가지 품목으로 실험을 진행중인데요. 5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생산업 및 사업자 등록과 비료판매체계 구축은 6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정상 생산은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0톤 규모이고, 부지면적은 7,835㎥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 공사 발주는 2월 달 중에 할 계획 입니다. 현재 전기공사 분야는 작년 12월 달에 계약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수처리시설 기계분야는 금년 2월 다음주면 계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9월까지 현재 편성중인 12억5,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경우 금년 9월이면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이 ‘09년하고 ’10년 2개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 달 완료가 되면 한 3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타 지자체라든지 집행의 모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수로 인한 하류지역 수질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선별장 운영관리는 연중 지속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장계 원무농, 동정, 천천 오옥하고(청취불능)…….4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천면 마을을 지금 사업계획서가 지금 모정에 3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접수가 되어 있고, 장계 쪽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고, 3/4분기 내에 8월중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는 현재 1단계 매립장 공사된 것이 금년 9월이면 매립이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지조성공사 차원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발주가 되어 있고요. 9월 달까지는 완료 시킬 계획입니다. 집게차는 현재 7,600만원을 들여서 조달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6월 달중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메탄가스를 1일 1,200N㎥를 생산하는 시설규모와 전기를 하루 600Kw를 생산하는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5억이고, 금년 09년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통한 방법이 있고, 건설기술 공모를 딴 발주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설기술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으로 기술공고 제안서 모집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안 업체가 채택이 되게 되면 4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금년 10월까지는 저희들이 16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09년하고 201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9월 달, 10월 달에 끝나게 되면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식경제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잔여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보고서는 시간관계상 환경보호과 당초 보고서에서 분리만 한 상태로 제출 하다보니까 보고서에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세분화되고,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수장 말이에요. 그 주위 지원사업비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뭐 분뇨라든가 가축에서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위마을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주위지원사업비를 2억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4개 마을로 해서 5,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해왔고 금년에도 실시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는데 천천 어느 마을에서는 모정을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모정은 우리가 어느 마을이던 간에 순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군비로 다 지금 지어 주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림문화공원과 업무 받을 때 지금 백두대간 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번암하고 계북하고 장계가 속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공공사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인데 개인 소득사업까지 해주고 있어요. 오미자를 식재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비를 보면 300 10a당 300만원으로 보고 180만원 본인부담 120만원 지원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 자기부담이 되는데 이건 100% 지원을 해줍니다. 오미자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리고 수계기금에서 하고 있는 장수읍하고 천천면에 하고 있는 그 지원사업비도 소득사업 개인사업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세웠다고 해서 그런 공공성의 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성립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마을에다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네 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전에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다 Copy해서 다 드리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모정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이건 반대 극부적인 사업인데 구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저희들이 일단 설득도 해봤는데요. 일단 마을에서는 군에서 언제 줄지 모르니까 먼지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태 계장 얘기는 개인 소득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마을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알아듣겠고요. 아뭏튼간에 개인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되더라도 이것은 잘못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고하는 인식을 하고 사업비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우리가 돼지 돈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 내면 상당히 나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한 사람만 더 보강을 해서 그 사업까지 하려고 계획이 보고서가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인력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제라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력을 늘고 싶어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별장에 있던 인력을 두 명을 자원화시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가용자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 방침은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승인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색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진짜 군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과감하니 인력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라인만 인원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겠네요.

지금 유통문제는요. 저희들이 생산하게 되면 판매는 한 11월경 10월말부터 판매가 될 걸로 보는데요. 아까 세부실천계획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월, 6월까지는 지금 농협하고 장수, 장계 단위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지금 위탁판매 계약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하고 다음달하고 저희들이 두 가지 비료품목에 대해서 테스트 실험생산을 하고요. 성분분석이 합격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본격으로 생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바로 저희들이 비료가격이라든지 판매책이라든지 그것을 6월 달까지 완료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성분에 대한 실증시험을 아직까지 정확하니 안 되었지요?

지금 테스트 실험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작물시험이라든지 센터에서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용역 범위 내에 저희가 생산해 내는 비료의 작물실험도 진행하도록 과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농가들한테 직접 그 유기질 퇴비를 사용을 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협에서 우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맞춤형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농가들한테 피해를 줬고, 또 불신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실증시험기간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우리가 무상으로 우선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돈까지 받아서 문제가 된다면 아주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이 되면 세무서 사업장등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무상으로 주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는 비료생산업이라든지 사업등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무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저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그랬지만 이게 정상적이 비료생산.

그렇다면 일정기간 이걸 한해는 등록을 하지 말고 유통을 시켜가지고 현장 실증을 해서 이 퇴비를 써야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또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도 예상되거든요. 그런 점은 굉장히 민간하게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그만한 일이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하고 해서 짜 맞추고 한 사람 늘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퇴비 생산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전 군에 각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두 부모같이 확실히 잘라진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떤 일에 대한 량에 대한 형평논란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총액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 과잉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진단도 철저히 해서 있는 인원이라도 좀 그쪽에 보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세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요즘에 기술센터 보고할 때 보니까 센터에서도 누가 그쪽으로 파견을 합니까 직원을?

파견이 아니고요. 지금 센터 직원 한 명이 업무체계가 비료품질관리는 센터에서 담당하고 저 희는 생산체계를 담당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료전문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 한 명이 저희 사업소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은 아닙니다.

센터 직원의 실력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그게 될랑 가요?

그 직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아니 일반 유기질 퇴비야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안나오는데 소위 3종 복합비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성분이 푸대에 써있습니다마는 실제 작물에 가서 피해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효과 있고 없고는 둘째예요. 피해만 안 나면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문젯거리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게 가가지고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게 문제이고, 효과 안난 것이냐 퇴비 값 안 받으면 끝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특히 충분히 능력이 되어 있는 태 소장께서 잘 심각하니 해서 이런 걸로 해서 괜히 행정에서 또 복잡성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1일 250톤이라고 했어요?

150톤입니다.

그 뒤에 마지막 5페이지 보면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사업 메탄가스하고 예를 들어서 전력 이거 어떻게 하는가 설명 해주세요? 상당히 많은 용량 같은데 이게?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비료 만드는 자원화시설에 건조가 있습니다. 건조기를 돌리는데 연간 유류비가 경유로 했을 경우에 3억 정도 소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가축분뇨 이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 설치를 해서 거기서 하루에 메탄가스가 1,200N㎥를 나오게 되면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한 1,00N㎥정도를 자원화시설도 보냈을 경우에 가스로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1년 연간 2억5,000 정도가 유류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고요. 거기서 나머지 200N㎥정도 가스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자체 운영 전력내지 사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600kw가 년 생산한다는 얘기죠?

년이 아니라 1일입니다. 지금 발전시설은 50kw급으로 지금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12시간 가동개념으로 해서 600kw를 잡았습니다.

이 자체 발전을 해서 그 퇴비를 말린다 건조시킨다.

건조기를 돌리려면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스팀에 의해서 수분을 40~20%까지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펠렛으로 비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연간 운영비가 유류비가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료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비료단가를 낮추는 목적으로서 유류비 절략차원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미 시설이 현재 지금 금년에 총 55억 속에 예산이 16억5,000만원이 이게 언제까지 완료 예요?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사업인데요.

2010년까지 완료해서.

저희들 목표는 지금 공기를 단축을 해서 저희 건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청취불능)…….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직 담당으로 근속하시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자원사업소소장직으로 부임을 받으면서 더욱더 책임감과 중량감을 느끼면서 임해야 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태소장님 준에서 하는데 한 가지 묻겠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준공을 하고 난후에 실험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비료생산을?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은 체계가 퇴비가 나오게 되면 질소분이 낮기 때문에 계분하고 미강을 섞여서 혼합을 해서 비료를 만들 판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뒤에 준공식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눠보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만드는 비료는 단순 상토제 밖에 안 된다. 민간업체에서 만드는 비료하고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업체에서는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경쟁체제가 안된다고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들여 가지고 이왕이면 센터하고 같이 협의 하에 저희들이 품질 좋은 비료를 만들자 이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이탄이 뭐냐면 갈대가 탄화되어서 암석같이 석탄과 같은 것인데요. 부식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답니다. 이속에 굉장히 식물성장에 많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탄 계분은 오히려 토양에 해를 미칠 수가 있거든요. 많이 투입이 되면 그래서 과감하게 이쪽방향으로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왕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든 비료품질이 진짜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체계가 장수군 순환농업체계가 돈독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료품목을 바꾸다 보니까 생산시기가 늦어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종 하나의 우리 장수군의 순환농업 일종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식물이 성장하기에는 그 현재 만들어 내고 있는 비료 퇴비로서는 상당히 부적합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센터하고, 전문가가하고 연구검토하면서 진행하겠다하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우리 태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을 때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금년에 불미스러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완전 비료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공사 중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슬러지는 발생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처리하려면 톱밥하고, 일단 혼합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농자재로 써야 되느냐 사과농가라든지 일반농가 들이 그걸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서 혜택을 받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제보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무상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었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비료를 무상으로 주게 되면 법에 위반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과는 별 사항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시판을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비료생산 등록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지 비료가격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장수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정상적인 생산을 해서 보통 지금 현재 비료 총 년 생산량이 4,900톤이네요? 25kg단위로 하더라도 포장단위로 한다고 그래도 500포가 넘는데.

20kg생산.

20kg요? 상당히 많은 량이 생산 될 것인데 주 소비처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

그런 거까지 연구ㆍ검토해야 할 텐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연간 245,000포 생산규모입니다. 20kg 포단위로 해서요.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지금 농업소득과라든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300,000만포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비료만으로 커버해도 지금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품질만 확보가 된다면 그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가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준공을 해서 실험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연말 안에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금년이면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과용적으로 어느 정도로 성과 분석이 나오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서 지금 학술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만들 실험용 비료 나오는 거 가지고 작물실험을 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인기관에다가 성분분석의뢰를 해서 합격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생산품목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이네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태영균 계장님께서 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중대한 책임감을 사업소장님으로서 임해야 함에 있어서 장수자원화시설 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총 수발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심려를 기울여서 총력을 기울서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고 장수 지역의 농업소득에까지 순환농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태영균 소장님은 환경보호과에 계실 때부터 중요한 업무하고 막대한 국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중요한 직책을 받아서 소장으로 부임하셔서 더 많은 분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의사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무파악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보고하고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2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4개 담당 중에서 한 개 담당만이 변동이 됐습니다. 정보통신 김성은 담당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지원요구를 하고 그래서 기능직 6급을 두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팀장으로 임명된 우리 이종휘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총괄표는 세부실천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1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새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읍ㆍ면 연초방문을 2월 9일 오후 장수읍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연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부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 청원체육대회는 3월중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15명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상자 확정이 되는대로 3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이장 포상금으로 해외연수비를 2,400만원 20명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으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2월중에 장수 송천리와 번암 유정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사대 육성지원을 위해서 자율봉사대 운영비를 연중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토록 하고, 자율봉사대원 자녀 장학금도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봉사 차량은 번암면대 2,500만원을 1월중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저희들 조직은 1실 1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6면, 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60명인데 현재 458명으로 인원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례화 된 조직운영을 위해서 부서간 통. 폐합 및 업무조정을 연중 실시하고, 1월 28일날 1월 정기인사는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정기 인사는 7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일러, 전기, 가스 등 저소득층 생활민원해결을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하여 2년간 기간이 되면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화시켜서 소속감과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향인사들의 인맥 파악이나 입력 작업을 위한 인력관리 D/B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은 59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직원 취미클럽 지원 15개 클럽에 300명, 직원연구모임 지원 10개 팀, 청원경찰 체육대회,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선진지 시찰 30명, 직원자녀 양육비 6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을 보면 이미 선택적 복지제도는 4억5,300만원을 배분을 복지 포인트로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단체보험가입은 3월 24일날 완료가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재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사업 추진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및 T/F팀 10개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선진지 시찰은 3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자녀 양육비 지원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8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연령별로 0세에부터 만 5세까지 차등지급을 하는데 평균치를 따지면 한 12만4천원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니다. 저희 군에는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287명으로 1월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체 협약을 2월까지 추진하고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협약 추진했습니다마는 4개항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월중에 본 협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사무실 노트북 1대를 1월중에 구입을 해줬고, 노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 형성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확한 통계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5년 주기 통계와 1년 주기 통계조사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 해주시고요. 세부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면 인구 이동 및 동태조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내 1,451개 사업체에 대해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5월 달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과 6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통계연보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기준에서 10월과 12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및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저희들 총 접수건수는 975건으로 군과 도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3건 1호급 지급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외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강제동원 되어서 일본에 강제동원 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대상을 하고 그 기간 중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된 사람만 책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망자로서 그분들이 신청만 하면은 2,000만원을 즉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는 장려금 지급, 전문계 고교육성, 특별우수 프로그램 운영, 야간학습생 간식비 지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일정을 보고 드리면 장려금 지급은 3월중에 결정해서 지급토록하고, 전문계 고교육성지원은 장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학생 특별프로그램운영 초등학교는 영어, 중학생에 대해서는 국. 영. 수 과목을 위주로 해서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요구를 했던 야간학습생 간식비는 중. 고등학교 관내 12개교에 450명을 대상을 8,1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농어촌 방과 후학교 운영지원은 맞춤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부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과 후학교운영은 지금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2월중에 확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반은 운영방법은 주말반과 방학 특강반으로 운영을 하고 외부강사 및 내부교사의 보충수업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형 방과 후 사업계획이 통보 되는대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특기적성, 진로 기초학습, 보충수업 등 저희들이 4억4,500만원을 들여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입니다.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해외연수 인재양성은 대상자를 30명으로 초.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국가는 영어권, 중국어, 일본어 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개월, 대학생은 1년간 기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교사지원활용은 원어민 교사 1명을 배치를 해서 중학교를 순회 지도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장수, 번암, 천천 이렇게 22시간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을 보면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계획시달은 1/4분기 3월중에 하고, 연수생 모집은 2/4분기 4월과 5월 사이에 하고,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해외체험은 2/4분기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활용사업도 3월에 확정을 져서 2/4분기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쌀지원입니다. 식품비지원은 저희들 지원대상은 2,672명으로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말씀드린 게 초등학교고, 중학교가 622명, 고등학교 831명 사업비는 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지원은 지원대상이 2,229명 26개소로 초등학교 8개, 병설유치원 9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개가 됩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이고 여기 비 대상학교는 단독조리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3월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바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 공무원들 교육과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교육훈련계획은 1,200명인데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은 8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작목반 역량강화 워크숍은 실ㆍ과, 읍면별 워크숍 공무원은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이나 공무원 워크숍은 1회 정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New-Brain2030운영은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미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사업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4월중에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은 3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저희 정보시스템운영은 전자결재, 시군구 공통기반 등 21개 장비 30개 업무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을 1월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PC구입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백신소프트웨어 다음에 2007년도 한글 2007년판이라든가 MS-office 이런 것도 전부다 1월중에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금번 인사에 따른 관련 자료정비를 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주 화면하고 보조화면 자료수정, 게시판 신설 등 8월, 9월경에 서비스를 완료 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PC 100대를 2월중에 교체를 하고, 교체된 교체 회수된 PC중에 양호한 것은 전체 수리해서 부서 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 등에 우선 배치해서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자결재 서버, USB 보완관리시스템 DB보안시스템은 2월말까지 설치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에 UPS는 2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월 14일까지 완료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우리관내 정보화마을은 별헤는마을과 좌도풍물동동마을 두 개소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장수군 우수기관으로서 동동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7,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은 공동창고시설 등 체험시설 보완 및 운영을 하는데 쓰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 분양은 2008년도 1,917주를 분양을 했고, 2009년도에는 2,000주를 계획으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정보화마을 주민PC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9월중에는 도 주관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3,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 정보통신은 네트워크, 영상회의 등 4개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1월 달에 완료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발신번호 표시 전화기를 40대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전화번호부 수첩은 3월중에 배부를 목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2.3단계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3년간 공공요금이 1억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추진한 입찰 차액이 상겨서 1억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 노후 된 번암면과 장계면 구내 통신시설을 정비사업으로 올해 3월중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 사이렌 설치도 ‘98년도에 시설이 돼서 사이렌이라든가 스피커 일괄적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지금 계약 중에 있고, 3월이면 완료를 해서 추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추진은 먼저 전자 군정 홍보 시스템운영입니다. 이것은 IPTV 수신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자정보 3단계 통합망을 구축해서 군하고 읍ㆍ면간 민원실에 설치된 영상동보장치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한다든가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아마 이것일 데이터 TV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설치는 하고 있고,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전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150㎡ 이상 모든 신규 증. 개축 건물에서는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회선 품질확보로 미래 정보화사회 기반을 조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리 권오완 과장님은 어제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업무 보고서를 받는 자리에 새로운 마음이 본인이듭니다. 업무보고서를 설명하는데 요약해서 알아듣게 쉽게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자리를 재특성대로 가야만이 능력발휘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권오완 과장께서 행정지원과장을 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행정관리도 효율적으로 잘 기본의 틀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새로운 행정의 기법의 발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장수군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는고 하니요. 그런데 4대륙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72.4점을 받아서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방금 그런데 그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중회전을 하면서 착지하는 그 기법을 새롭게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어려운 것은 새로웁게 개발하는 것이 최고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것을 세삼 생감 있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육성지원 사업이 4,2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읍ㆍ면별로 해서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지요?

예.

그리고 연합 대에서 300만원 해주고요?

예.

차량구입은 금년도에 안합니까?

번암면대가 2,500만원을 지금 1월 달에 지원을 해줘서 끝났습니다. 읍ㆍ면별로.

그러면 마지막 차량구입은 다 완료가 해결되었지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 의원은 누차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참 예산에 한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방범대에서 하는 일이 평가가 제대로 안되는 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데 쓰이는 경비를 갖다 대주는 그런 쪽도 보여요. 그리고 그분들 1년에 어느 단체고 몇 번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000만원, 1,200만원, 500만원 등등해서 보조금이 결정이 났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봤을 때 연중무휴로 이분들은 각 읍ㆍ면별로 해서 밤에 그 현장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그 고단한 몸을 갖고 그렇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밤에 편안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밤에 늦도록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간식비도 들고, 유류비도 들고 또한 자기들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600만원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비교ㆍ검토해서 맞는 그런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항시 떨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주일 전에 제가 의사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그 동안에 수차 들었던 내용입니다. 작년 2008년도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다가 대별로 100만원씩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떤 단체보다 애쓰고 그런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것은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애쓴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면은 더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현장에 가서 좀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면 좋겠다하는 것은 이 간식비나 유류대 등이 모자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본인들이 돈까지 내가면서 때로는 주위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권 과장님 계실 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좌우지간 조건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본 의원 생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그 내용에 안나와 있네요?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향후 장수군의 어떤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는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 집중을 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에너지가 되는 행정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좀 우리 세부실천계획에도 설명서가 없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 권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본 의원이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들한테 받는 제안제도는 자기 업무에서만 제안을 하도록 해라 그런 제안적인 제안을 받았을 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양산 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안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리는 중에 연구모임을 10개 정도 운영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 기존에 공무원들이 어떤 틀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한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업무를 가지고 제안을 받습니다마는 아까 10개 직원 연구모임 10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뉴브레인 2030팀이 한 6개 팀이 정도가 연구.

그런 기법은 우리가 활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는데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에서 정말 딱 이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은 별로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섬세하고 정성이드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본 의원은 군정질의에서 마을에 공동맞춤형 주택을 지어야 된다. 경로당에서 동절기에는 아침까지 저녁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보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복지업무를 다루고 있는 생활지원과에서 안 나오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했었을 때 실질적인 그리고 아주 적지마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산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엊그제 제안을 내라고 도 부서별로 공문을 다 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뉴브레인 6개하고 4개 연구모임은 거기 없는 분들로 다시 구성을 해서 한 사람 머리에서는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지고 그런 우리 장수군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제안을 숙제를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군 전체에 부서별로 공모를 받아서 자기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어디 다른 농업소득과라든가 이렇게 부서별로 우리는 워크숍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공모를 받아서 결정된데에 2~3일 정도 워크숍 기회를 가져서 거기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성을 해서 올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많은 생산이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려금 지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사로 재임을 했습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묻겠는데 지금 상위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요?

예.

우리 장수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장수 출신이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김숙희씨 아들이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지급이 되는가요?

2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성적이라든가 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선발이 되면.

서울대 정도 들어가면 성적을 참고할 것 없이 상위 대학에 들어간 그 공으로 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것은 없고요.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학교장이 추천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가정형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최고 3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200만원을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장학생으로 되었다고 하거든요. 서울대 들어갔고 사회과학대 들어가면서 그 대상은 최고의 장려금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 판단이 돼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본 당사자도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가 어제 아르바이트생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건의사항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장려금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또 대상을 4년제 대학생들만 하지 말고 2년제까지 확대를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지방대 하류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그룹에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일류대학에 하위그룹에서 합격을 했지만 성적은 상위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처음에 선발을 할 때에 기준을 둬가지고 선발을해요. 그래서 A학점 이상이 되어야 지급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성적이라도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우선 잘 사는 사람보다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하위대학에서 점수관리는 학사관리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대에서 A학점 맞는 사람이나 서울대에서 A학점 맞은 사람이나 똑같이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차등을 둬가지고 지방대니까 조금 하급대학이니까.

하여튼 그것을 우리 장수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 합격한 통보만 받으면 다 파악이 하여튼 그것을 우리 장수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 합격한 통보만 받으면 다 파악이 되겠지만 외지에서 이 지역 출신이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전체 학교한테 다 이런 것을 통보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나는 맞춤형 방과 후 학교운영계획이 맞춤형이 어디까지를 맞춤형이라고 하는가요?

저희도 맞춤형 상당히 헷갈려서 그랬는데요. 맞춤형을 방과 후 학교를 학교별로 운영을 하는데요. 맞춤형은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10%, 15%이상 되는 학생들을 수월성교육 별도로 그 학생들의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맞춤형인가 하는 생각도 애매하고 사실은 산서고등학교나 백화여고가 함께 참여가 됐을 때 도비를 따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산서학교도 지역이 멀고 한다면 당연히 장수고등학교에서 할 건데 그 시간적인 낭비, 에너지 소비 등등을 안 따질 수가 없고, 또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방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 학교에서는 교육에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고, 백화여고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청취불능)…….이랬을 때에 이게 맞춤형교육을 강하게 시켰을 때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이 문제는 봐야 되는 겁니다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까지 맞춤형 교육을 방과 후에 하면서 밤으로 했어요. 밤으로 해서 학교수업 끝나고 장수까지 넘어와서 산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밤으로 피곤해 한대다가 교육을 받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하고 방학동안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주말이 됐든 이게 역으로 생각해봐요. 안 오는 백화여고나 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장계나 산서에서 했을 때 장수학생들은 가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몰아붙이는 식으로 생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게 효과가 있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니 본 의원은 진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학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님들이 그렇게 원해서 지금 그렇게 갔거든요. 말하자면 그동안에 밤에 했던 것을 주말에 쉬는 토요일은 오전부터 수업을 한다던가 하고, 그 다음에 안 쉬는 토요일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낮에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덜 피곤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학동안에 집중으로 한다든가 학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내가 권과장님 사무과에 오래 안 있으면 더 40분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잘 받았고,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권 과장님. 저는 이걸 한 가지 주문할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관내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동안에 한 쭉 3년에 걸쳐서 진행을 지켜보았을 때 우리 의사과에서 의사과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석연치 않는 선례가 더러 있는 거 알고계시죠?

예.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그런 일로 인해서 집행부와 상당히 언짢은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권오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심사숙고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겠지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은 특히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등등의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가셔서 막상 보면 자리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특히 축사 앞부분 이런 부분이 좋은 행사장에서 낯을 붉히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경험을 하셨으니까 참고적으로 잘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관계요. 일전에도 제가 거기에 따른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방과후 학교운영을 맞춤형 방과후 운영관계를 산서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 할 계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밤에 밤으로 학교 끝나고 지금 학습을 밤에 했잖아요. 끝나고요. 그렇게 안하고 주말 토요일 날하고 방학동안에 집중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장수에서?

장소는 3개 학교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장님들이 밤에는 이동하면 졸리기도 하고 피곤한데다가 공부가 잘 안 들어 올수가 있으니까 낮에 하는 걸로 그렇게.

3개 학교에서 그동안에 과년도에 운영했던 과정을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에 대한 그 학교장들이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형들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서 각 자체별로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도비를 맞춤형 방과 후는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을 해요. 7,500만원 도비를 받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 학교를 묶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면 도비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없앤다고 그래서 학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얻어낸 결과가 그렇다면 밤으로는 학생들이 피곤하니까 주말에 하고 방학동안에 하자 그렇게 해서하기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방과 후 운영관계가 상당히 그렇게 소요가 안 되겠는데 계획대로 하려면.

아니죠. 말하자면은 토요일 날로는 오후에 4시간씩 한다든가 쉬는 토요일은 시간을 더 한다든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테지만 그렇게 하고 방학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쭉 할 수가 있잖아요. 10일이 되었든 20일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현직에 있는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모든 협의가 완만하게 이의 없이.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합의를 돌출해서 진행 하겠구만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아까 제가 주문했던 한 가지 사항은 철저히 행정을 지원하는 과장님으로써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매끄럽고 서로가 좋은 행사에서 그런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권광열 의원입니다. 전체 우리 행정지원과 보니까 연초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18쪽하고 의원님들이 자꾸 여기를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우리 방과 후 학교 운영비에 대한 예산 그걸 보고 그 뒤에 20쪽에 있는 우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되는 예산하고 보면 저는 이런걸 볼 때 그런 것이 느껴져요. 물론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 우리 시대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예산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급식비에 한 11억1,200이 들어갔는데 방과 후 교육비에는 한 6억4,200 얼른 이것만 봤을 적에 과연 어떤 게 더 시급한 상황인가 생각해볼 적에 교육 쪽에 대한 맞춤형이랄지 일반형이랄지 이쪽에 예산을 많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갖고 한 번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에 곁들여서 우리 군내에도 한 150여, 160여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대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그들이 언어나 언어도 약하고 또 그 애들이 학교에 가도 모든 것이 뒤 떨어진답니다. 그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같은 또래하고 차별화가 되어서 자꾸만 쳐진다는 얘기요. 참 심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자녀들에 대한 좀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도 충분히 한글이랄지 언어 쪽에 어떤 교육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본 의원은 평소에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서 느꼈던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예산이랄지 좋은 계획이 필요 할 때다 이렇게 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번 그 부분은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관내 초등. 중. 고등학교를 통들어가지고 장학팀 재단이라든가 교육관련 된 예산은 편성해서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 말씀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애들이 특히 언어 말을 배우는 때부터 약해서 그러다보니까 한글도 늦어지고 우리 애들은 이쪽에 우리 애들은 5살, 6살 되면 말도 다 잘하고 또 금방 한글도 다 아는데 이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도 상당히 그런 쪽에 약한 갑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그런 쪽에 밀려가지고 가들이 2학년, 3학년 계속 밀린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 군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그 애들을 돌보아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형 방과 후를 보면요. 초등학교부터 중. 고가 다 운영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보육프 로그램에서부터 특기적성이라든가 평생교육, 진로 직업교육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기 프로그램에다가 삽입해서 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난데요 원어민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떠한 그 애들은 별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 애들 가서 유치원도 가서 보면 거기서도 상당히 그런 언어나 이런 교육이 글 읽히는데에 방과 후에 가서 보면 원어민 아이들이 상당히 그게 뒤 쳐져가지고 본인이나 같은 또래 말이랄지 학업에 뒤 떨어지니까 그 애들이 한쪽에 밀려가지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싶고요. 이건 제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실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태를 알아봐가지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아까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이쪽에 대한 활용이 약하고, 장수홈페이지 게시판이 뭐가 상당히 잘 안 된다고 그런 불만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느꼈는고 하니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다른 시ㆍ군은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줘서 상당히 빨리 접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장수군에서는 그런 것이 홍보부족인지 어떠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쉽게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놓친다 그 얘기에요 할 일을 요전에 장수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선생들을 뽑았어요. 선생들을 뽑았는데 그때 무주에서 20명이 신청을 했고, 장수에서는 두 명이 신청을 했고, 진안에서는 전혀 한 명도 신청을 안했다고 해요. 무주 신청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그걸 다 알았다 그거요. 그걸 보고 이런 교사에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거기에 신청을 했고, 장수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떴겠지만 아마 그런 홍보부족인지 우리 주민들이 그런 쪽에 약해서 몰랐단 얘기요. 그냥 2명만 신청했고, 진안 같은데는 그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1명도 아예 지원도 안됐고 이런 지역간의 차이를 봤을 적에 이것도 상당히 행정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도 앞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군 행정이랄지 모든 것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돼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군에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 하냐에 따라서 접속한 사람이 빨리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연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온가 의심이 가는데요. 노력하고 계속관리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른 볼 적에 군에서 홈페이지를 안해서가 아니라 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그 군 홈페이지 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쪽인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래서 무주만 해도 많은 여성들이 20, 30, 40대 여성들이 수시로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군에 대한 계획은 진행상황을 보고서 자기가 바로 그걸 정보를 알고 일을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장수는 그게 약해요. 진안은 그것마저도 전혀 없이 1명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보면 어딘가 좀 지역별로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정화교육해서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읍ㆍ면별로 모집을 해서 우리 전산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에 전산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을 읍ㆍ면은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계속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세부업무계획이나 이런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져요. 작년부터 레드 우리 장수군에서는 중요한 캐츠프레이드 이걸 입으로 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겠다.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쪽에 대한 어떠한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기획홍보실에 택시랄지 버스에 빨간색을 칠하는 그런 쪽도 아마 생각했다만 지금 하다보면 예산입니다마는 과감히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쪽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한 번 만들 구사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이건 공무원 460명, 한 500여명 되는 공무원들 빨간 잠바를 하나 사줘요. 군에서 돈 10만원씩만 한 5,000만원 된가요? 일주일에 어느 한 주일 어느 날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하루만 입고나와 그 옷을 전 공무원이 그런 식도 하나의 레드를 찾는데 어떠한 하나의 좋은 생각도 들어지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어떠한 좋은 계획을 조기에 정착 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대회 때 빨간 추리닝으로 전부다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오완 과장님 평소 행정가다운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도움 없이 며칠 되지 않는 기간에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주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권오완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를 하셨고, 도에서 근무하면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와의 관계도 직접 체험을 해보기시고 많이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시 고향 장수에 와서는 의회사무과에서 1년여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주민들을 우리 의원들이 접촉해서 나온 모든 내용을 수렴해서 행정에 어떤 때는 일방적 지향적인 것보다는 주민 위주에서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주문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서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조건이 아닌 어떤 제도적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1년이면 수없이 수백 종의 얘기가 들어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것은 극소수 아예 요구했던 사항들이 짓밟아져 버리고 하는 정도가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간에는 일반 주민들이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하고 친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원 미워서 그 사람 고의적으로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려오고 사실 그런 것을 느껴보기도 했고 비참한 마음을 가져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우리 권 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도 한 가지 내부적으로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본인도 겪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발령이 되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의회에 와서 소심 껏 행정을 펼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우리 권 과장은 아시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근평에서 밀려서 항상 승진에서 승급에서 뒤쳐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서 승진에서 밀리고 승급에서 밀렸을 때 과연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밀렸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의회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로써 근평 과정에서 밀리다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일생일대의 제일 중요한 시기 때마다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근무할 것 같으면 집행부장과 연결하는 중간 고리에서 외곡 되어서 전달해주는 모순된 인격의 소유자가 있었을 것이고 제도적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집행부를 비방하거나 집행부를 어떤 힘들게 하는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도 근무를 해서 알겠습니니다마는 얼마나 우리 권오완 과장이 여기에서 의원들 편에서 집행부편에서 일을 했는가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후진에 있는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인사과장으로 충분히 알았을 것 이니까 충분히 대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물론 홍보실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 어떤 관리 카드식으로 이걸 체크리스트 식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직접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그걸 보고 찾으면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 하나만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려면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되고 자료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추가자료를 내줘야하고 같이 여기 와가지고 설명 해달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1년 내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 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완 과장 본 의원이 얘기한 거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 부분을 제가 제 위치에서 좌우지간 열심히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오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