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가 9일날 저희가 안건제출을 했는데.

꼭 좀 아주 구차원에서.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선화동부터 해가지고 죽 있는데 모든 것이 아까 8,793㎡ 6,660평이라고 했잖습니까?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30억 7,4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는데 나름대로 매각하는 부서가 지적과인데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예, 거기도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억에 구산성동사무소는 특별회계라.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잡혔습니다.

예.

거의가 국비가 한 50% 정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비가 거기에서 이제 한 25%, 우리 구비가 25% 그리고 이것이 전부 비율이 항목마다 일괄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틀리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보조를 갖다가 상향조정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직접 이것도 시로 보낸 적도 있고 이것은 5개구 예를 들면 구청장님들 통해서 조찬간담회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직접 건의 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가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성과중심 종합기획 조정 있잖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과중심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을 중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과정이 잘 되면 성과는 자동으로 잘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과정 중심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정홍보 부분인데 사실 홍보 열심히 잘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그런 부정적인 실수 부분이 나오면은 열 번 잘했던 것이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다 무효가 되요. 그렇죠?

예.

뭐 지난번에 보면은 언론보도에 루미나리에부터 가족수당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무리 홍보를 잘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했던 부분이 전부다 유야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주의 하시고요. 20쪽에 필수경비 미부담 해소대책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우리구가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현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에 또는 우려의 또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자구노력이 123억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지마는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구재산 매각 같은 경우 30억씩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이것이 07년도에 문창동이나 부사동에 있는 그런 구유재산이 매각을 할 때 1차, 2차까지도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회수한 거예요, 이것이 의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투리땅 필지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상황에서 거래가 얼마나 부동산이 거래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세 징수는 6억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예상해서.

우리가 구세가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수한 시세를 제외한 구세만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보다 6억 정도는 더 한번.

하겠다.

예,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하여튼 보니까 구재산 매각에 많은 금액인데 30억씩 이런 부분들은 참 고사성어 중에 수주대토라는 얘기가 있어요.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것을 그런 비유해 가지고 고사성어예요. 그 다음에 협조사항 같은 데 보면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 및 요로를 통해 가지고 재정보전에 건의를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 국비가 말이죠. 중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을 제일 넘나들면서 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님 아녜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우리 중구를 위해 가지고 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작년에 우리가 국비가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한 25억 정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것이.

중앙에서 온 것이.

중앙에서 온 것이.

예, 한 25억 정도 해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오는 금액입니까?

거의 1년 연간 통계를 보면 한 25억, 30억, 10억에서 어떤 때는 20억 그것이 이제 연도마다 차이는 나는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이제 중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통해 가지고 이런 자구노력을 그런 데서도 자구노력을 하셔야죠.

예,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공약사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지마는 충남도청 부지에 아시아 근현대사 문화예술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보문산 일대에 종합레져스포츠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신 중구를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공약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서셔서 이 자구노력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요.

이것은 뭐 저희가 표는 안 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대책회의도 갖고 저희도 심도 있게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구노력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관계 되는 부서 전체 와가지고 같이 난상토론도 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하나 놓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국·시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 및 중점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여건 및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침몰 경기침체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동력을 가속화할 시기라고 생각 됩니다. 중점과제로서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해 창의행정을 구현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 건설입니다. 준법의식 함양과 주민 불편사항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 하는 직원이 우대 받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단계 향상된 구정발전 도모와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49쪽, 문화원 역할과 기능강화입니다. 3월에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중구 문화예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여 명품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1쪽, 희망 담긴 읽고 싶은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 제공과 배부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소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52쪽,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미디어 및 LED전광판 활용 등 구정홍보의 활성화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와 신뢰행정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53쪽,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공사 입찰 및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건강을 심어 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고급형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56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전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5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2009년까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2010년 신축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58쪽, 건전 놀이문화 산업 기반조성입니다. 합동단속 간판 일제정비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산업이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개혁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전자계약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행정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60쪽,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 행정으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보화 교실 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한 발 더 빠른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새로운 시책발굴을 통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제어 절전 스위치 설치, 정보화 실버봉사단을 통한 미니 왕초보반 운영,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코너 운영 등 구민들에게 성취감을 고양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무과 소관의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로 세원발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과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타블렛 PC를 활용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장애인 차량 직권감면,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고객감동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및 신속 정확한 민원접수 처리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고충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 기능강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7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적 현장확인 및 일제 조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도면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공신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새주소 관내도 도면교체입니다. 도면 탈색이 심한 지역 및 동주민센터 3,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교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적민원 등기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 공공용지 토지이동정리입니다. 총 추진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제고와 건축통계 및 부동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 총무국

예,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다.

임기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의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광역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2007년도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416명입니다.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예.

6억 5,000 정도.

예.

예, 그동안에 이은권 청장님 부임 하시고서 장기간 통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너무 무의미 하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자생단체도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도록 지금 정비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46쪽에 중구 아카데미 지속 운영 있잖습니까. 올 해 매월 1회 3번째 목요일날 할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구민이나 공무원 비율이 한 5:5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 것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주가 구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올 해 운영은. 사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 도는 형태 되는 그런 부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 채우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에 공무원이 앉고 주민이 오시면은 직원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꼭 가급적이면 서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이라든가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에 근무시간에, 업무, 그렇죠. 하나의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동 같은 데서는 거의 업무 때문에 오지를 못하죠,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우리 본청에서 대부분들 가시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데 저희가 뭐 중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모셔서 이런 좋은 자리도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녜요?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의 강의기법이 연령층으로 어떤 연령층 이렇게 구분져서 강의를 해야 맞지 노인층에 하다 보면 노인강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강의기법상 어려운 문제도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도 주로 내용이 경제니 특히 건강 같은 것, 문화라든가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강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직결 되는 부분 아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그 사람들도 경로당을 활용한 경로당에 오신 노인분들한테 강의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 각도로 매년 반복 되지마는 반복 되는 것을 한번 개선을 해봐야 될 그런 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47쪽에 보면 조합원이 노조 지금 몇 명입니까?

조합원이 거의 6급 이하는 주무계장 빼놓고 거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업무계획 보면은 조합원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올 해는 그것이 없어요.

570명 정도 됩니다.

570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530명이었었어요, 533명.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570명이라고요.

570명 내외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식문서거든요, 업무보고 계획서가 여기에 예를 들면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노사문화 정립 해가지고 여기에는 당연히 노조현황이 들어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조합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가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아직 안 했나. 예. 자,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오픈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 2층만 문화원이 쓰고 3, 4층은 주민과에서 관리하는 종합복지회관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실과 컴퓨터교실이 있고요. 취미교실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그리고 예술단 연습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아직 안 팔았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54쪽에 보면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중구 선화동 186-14에 한 필지, 그렇죠?

예.

1필지인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업무계획을 보면 말이죠. 2008년도 여기는 186-15에 3필지로 되어 있단 말예요.

중간에 매입을 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올 해. 아니, 작년에요?

예.

그 다음에 또 규모도 보면은 작년에는 계획이 지상1층 지하1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었단 말예요. 어떻게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신청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하고 의견교환이 되고 그쪽도 세부적인 간접적인 지시사항도 따라야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쪽 의견에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우리 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변경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63㎡로 이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하는 중에 일부 연면적이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도 달라졌죠, 그래서?

예, 당초는 사업비가 89억원에서 91억원으로 2억이 늘었는데요. 그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 옆에 국유지로 265㎡가 있는데 그것이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비를 추가로 넣다 보니까 2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2억 추가가 구비예요, 그렇죠?

지금 추가된 2억은 당초 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지원 받을려고 했던 사항인데 금년 1월 13일날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22억원을 지원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22억원을 받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확보비 9,000만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활용해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보고한 부분들이 사업개요가 이것이 맞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연면적이 4,063㎡인데요. 이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라든지 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일부 축소라든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같고.

예, 부지면적은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마저 이것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 있죠, 문화재. 우리 과장님.

예.

지금 문화재가 33쪽에 보면은 유형이 6, 무형이 8, 기념물이 7, 문화재 재료가 12, 등로문화재가 5 해가지고 총 계가 38이거든요. 지금 이 문화재가 지금 우리 시 하고 우리 하고 업무구분이 어떻게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5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로요?

예.

아니, 수선비니 이런 부분보다도 관리 부분 말이지.

관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100%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5:5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단재생가 이런 경우도 작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6월달에 도난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예.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몰라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재생가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보니까 옹기 4종, 경상, 비지정 문화재 6점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녜요. 지금 우리가 관리 하면서 예산이 수 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에 대해서.

예.

작년 업무계획 같은 경우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 계획을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주민들이 낸 세금 그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도둑이 들고 말이지, 관리가 허술하고 더군다나 시에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어차피 우리 중구에서 관리한다면 이것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확인도 좀 하시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수 억씩 지금 들어가는 예산 아녜요.

금년에는 이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특별 화재점검은 2월중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고 해빙기에는 3월중에 일제 안전점검을 하고 여름철에 재난대비 문화재 일제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들이야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다만 관리 부분에 이렇게 생가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말이지. 도난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올 해 업무계획 보고하는데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문화재 보존 부분 같은 경우도.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