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렬 의원 발언
삼렬
이삼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위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아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갑철 총무과장입니다. 이명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주수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일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훈교 정책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1시14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의원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홍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관련하여 질책이나 질타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에 입찰에 의해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시의 용역금액은 외부기관의 용역원가계산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정에 의해 입찰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매년 관리기업이 바뀌게 되고 사실 관리기업의 업무에 대한 성의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지로 근무하는 청소 근로자의 지급 급여는 2008년도 기준으로 용역원가계산서로는 100만 원 이상이 책정되어 계약하나 실지급액은 6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노동부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급되고 사회적 약자인 근무자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지적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각종 구차한 변명 자료와 해당 업무의 정당화 합리화를 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였으나 금번 지적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이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과 구체적 개선 방안, 즉 금년 3월 용역 계약에서는 발주시 용역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임금의 일정 부분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겠다는 구체적 개선방안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은 연제구의 발전을 위함에 있습니다. 긍정적 지적에 대한 이러한 발전적 개선을 흔쾌히 수용해 준다면 연제구의 행정은 많은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2009년의 첫 회의입니다. 올 한 해 구정업무가 계속 발전적이고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해당 부서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김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TOP 안건 1. 제13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정남순 의원과 김홍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TOP 안건 3. 구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구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윤순자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행복도시 연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09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구정 목표와 방침, 구정 주요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재정현황으로 예산규모는 총 1,344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43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100억 9,9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4.67%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작년도 구정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구 구정목표인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도시 연제’ 구현을 위해 희망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등 8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각 시책별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책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도시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를 위해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지원 등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자립, 자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의 안정적 삶을 위한 장애인 생활복지 향상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과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소통과 연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며, 산모 및 아이 돌보미 사업 전개, 출산 지원금 등의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장애아동 보육 환경 개선 등 아동보육지원 강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권리 신장과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해 공부방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그리고 연제실버대학 운영 등 노인생활 안정 지원과 건전한 노인문화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의 온돌 나누기, 사랑의 연제 리퀘스트, 해피투게더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랑나눔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다가가는 차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및 장기와병자 방문 관리,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 등 보건 의료 서비스의 주민 방문을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체조교실 등 모자보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사업, 정신 및 구강보건사업 등 분야별 다양한 건강 관리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둘째, 질병 없고 건강한 연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헬스플러스 119와 1530프로젝트 추진, 담배연기 없는 건강 연제만들기 등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질병 모니터망 운영과 결핵환자 검진 등 선진국형 전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상담의 날 운영, 건강아파트 만들기 추진 등 바른 건강생활 습관 정착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완벽한 재난대책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26페이지, 먼저 이를 위해 첫째,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운동 전개, 등굣길 차 없는 거리 확대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 시키고,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육교 철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등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6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개발과 노상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택가 주차 공간 확충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및 도로관리 모니터 요원 운영, 도로복구팀 24시간 운영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의 조명시설 확충 등 기전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모니터요원 운영, 거제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주민들의 재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방재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시책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경관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재창조를 위해 63개소 13만 7,000㎡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단계별 매입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모두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 기능 강화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으며, 지적측량 일제조사 및 지적전산도면 정비 등을 통한 정확한 토지행정 수행과 도시기반 자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둘째, 살기좋은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 홈페이지 건축 콘텐츠 보강 및 민간 주택개발사업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제공 등 각종 건축행정 지식 정보 제공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역별 재개발․재건축 장애요인을 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중․장기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도시 연제 21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 관리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안전한 먹는 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오존 경보제 운영, 실내 공기질 측정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5% 감량 및 나눔장터 상설 운영 등의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둘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주요 간선로변에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는 등 선진화된 청소행정을 통한 클린(Clean) 연제의 기반을 구축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산교차로 녹화사업 등 특색 있고 품위 있는 도심 녹화에도 정성을 기울여 사계절 꽃이 있고 잘 가꾸어진 공원 같은 연제를 만들어 가는 한편, 온천천 하류 종합정비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온천천 시민공원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으로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시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두겠으며, 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재래시장 쇼핑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생필품 가격 인하 지도 및 개인서비스요금 중점 관리, 유통질서 지도․단속 강화 등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또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둘째, 위생업소의 이미지 향상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5개소의 그린푸드존을 설치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제고에도 역점을 기울여 지역 위생업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 융자, 기업지원 콜-서비스 운영 등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곱 번째 시책으로 품격 있는 문화와 배움이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첫째, 함께 누리는 수준높은 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온천천시민공원과 배산 일원에서 문화․자연․빛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우리 구의 문화 수준을 널리 알리는 지역 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상설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투어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연산동 고분군 정비, 전통사찰 보전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둘째, 배움이 흐르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병행한 거점 평생학습 시설을 확충하고, 작은 도서관 추가 조성 그리고 학습계좌제 실시 등 평생학습 기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대입설명회, 예비학부모교실, 1도시 1특성화 사업 등과 같은 우수한 특화 프로그램 발굴 확대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활속 건강한 체육생활 지원을 위해 구민체육대회 등 다함께 참여하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지막 여덟 번째 시책으로 구민에게 신뢰 받고 감동 주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먼저, 고효율의 성과위주 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구정홍보관을 설치하는 한편, 지난해에 개발된 구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난 극복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성과관리체제 운영, 디지털 회의 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성과 지향의 고효율 행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 고객 중심의 민원홀 환경 조성, 여권 택배제, 맞춤형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 및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시스템 제공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이하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2009년도 구정 업무계획은 우리구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여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계획과 구정 전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의장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업무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TOP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TOP 출석 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缺席委員( 23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주민복지국장 한근아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이한용 총무과장 이갑철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이명숙 평생학습과장 이재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사업과장 주수환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이일환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정책개발단장 서훈교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