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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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9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나 2월초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금년 한해 알찬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되며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큰 무리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의사진행 등 모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9일까지는 각 국·소·단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2월 10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원발의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1월 2일자 및 1월 16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전보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에 전보 임용되신 이용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용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추진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구정발전에 밑바탕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용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난 1월 16일자로 부평6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제환경국 경제과장으로 보직발령받은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부평구 구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구 행정에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도시축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석주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부평구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석주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평4동에서 근무하다 주차관리과장을 맡게 된 박상석입니다. 앞으로 주차환경분야에서 주차관리라든가 확충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6일자 산곡3동장에서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연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평구내 도시경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3개 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3개 부서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부서인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돌아가셔서 현안업무를 처리하시다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과에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중견핵심간부양성과정을 마치고 경제과에 발령받은 조권행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역시 동 교육을 마치고 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순일 GM대우차사랑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미지개선사업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장과 유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 경영, 상인인식, 대외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밝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전통시장 11개소와 지하상가 5개소, 일반업소 5개소 등 상점가 10개소, 대형마트 4개소, 백화점 1개소, 기타 5개소 등 대규모 점포 10개소가 있으며 총 사업비로는 15억 7,87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미지개선을 위한 주요추진계획으로 첫째 전통시장의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부평깡시장 아케이드 공사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 비전 제시를 위한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경예산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정신 및 경영혁신교육, 우수시장 견학, 자체토론회, 화합한마당 등 상인워크숍을 사업비 770만 4,000원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시설개선 추진사항으로 부평깡시장 내 공동화장실 설치 4억 9,640만 원, 부평종합시장 방송시설설치 2,944만 8,000원, 진흥·십정종합시장 CCTV 신규 및 추가설치에 1,500만 원 등 총 5억 4,000여만 원을 들여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부개종합시장, 삼산시장에 사업비 1,050만 원으로 소규모 전통시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화재시설물 정비, 각종 시설장비유지보수 등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5일 부평종합시장에서 발생된 화재를 복구하기 위해 2009년 1월 20일 1,1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에 6억 5,670만 원으로 승강기 4대, 부평중앙지하상가에 2억 9,799만 1,000원으로 승강기 2대를 설치하여 지하도 상가 고객 및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대외환경개선을 위해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 갈등 완화 및 상호협력과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겠으며 재래시장 대표와 구청장과의 대화 정례화를 통한 애로사항 및 민원 최우선 해결과 구청 홈페이지에 시장별 특성 및 홍보단을 신설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풍물축제 시 전통시장홍보단 설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강화 사업입니다. 생산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문화단체에 해외진출을 지원함은 물론 선진행정의 체득과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자매도시와의 향상된 국제교류 협력관계 모색 및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교류관계 부진한 우호도시의 교류 재개 및 교류활성화 모색,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창출 예상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잠재력 있는 신규도시를 발굴하겠으며 사업비는 6,107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와는 상반기에 기업인을 포함한 의회 대표단이 방문하여 경제,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교류확대와 부평풍물대축제 시 후루다오시 예술단 초청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문등시, 대련시, 여순구구, 몽골 울란바타르시, 라오시 우돔폰시, 태국 나콤파톰시 등 우호도시와의 상호 우호증진 및 교류활성화를 촉진하고 자매도시 방문과 연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젝슨카운티시와는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대표단 방문 및 민간 교류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 축제교류 등을 위해 경제수요와 민간교류가 가능한 필리핀, 베트남, 이탈리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우호도시를 발굴하여 교류도시 다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매도시의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상호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월별 임무부여, 근무상황관리, 활동보고서 작성 등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및 소비촉진 유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WTO, FTA 등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학교급식지원은 직영급식보육시설 5개소, 유치원 21개소,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72개소에 한우고기와 계란을 추가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여 10억 4,287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검·경찰, 농·수산품질관리원, 시 등 합동단속 3개 반을 운영하여 명절 및 유통량이 많은 시기에 재래시장 노점상 등 취약지역에 홍보, 계도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다가 시간 가겠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따라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농·축산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희정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책자에 다 있는 거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공장설립 등 각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8,33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스템 인증획득지원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등 7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2억 3,950만 원, 경제활력을 위한 CEO포럼 개최 및 생산품 전시장 운영 등 5개 기업사랑 운동추진에 4,980만 원, 기업사랑 체육대회 개최 등 CEO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600만 원, 해외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6개 해외마케팅사업 지원에 1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출 성공 가능지역 위주로 공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고품질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입니다. 인적·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 관련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양한 에너지절약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및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 위험물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구청 홈페이지에 에너지절약코너 운영 및 도시가스, 전기사용 절약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품 전시 등 주민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업무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구매 및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청사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등에 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 퇴근, 출장 등 장시간 사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대기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에너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4,800만 원을 들여 구본청, 의회 및 보건소에 사무용 전기제품을 전체 또는 부분제어 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 45개와 절전콘센트 842개를 설치함으로써 연간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으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방지 효과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시설은 2월 15일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짧아지니까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바뀐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승욱 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수도권 매립지와 청라소각장,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쓰레기 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인번영회와 청결협약체결 등을 하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11개소인데 부평종합시장이라든지 깡시장에 대해서 우선 협약체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도로 청소차량 도색작업하고 기동차량 전광판을 설치하여 도로 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배출방법에 금년부터 인터넷배출제를 시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4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배출신고가 용이하여 무단투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용기종량제 정착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감량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양 줄이기 경쟁을 유도하고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배출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용기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동반 및 공동배출용기세척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및 분리배출을 위한 대주민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등에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분리배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각종 재활용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체계를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개선하여 잔재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하여 현재 4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재배치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가전제품과 가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상품 상설매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재활용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확대하고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사업을 통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의식 고취를 위해서 나눔장터라든지 표어공모전,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석주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장현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장 권익범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노준광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은 공석입니다만 이현미씨가 배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반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각종 오염원의 사전예방 및 철저한 사전관리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60㎡이상 환경유발 건물소유자 및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매년 2회 3월과 9월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실천단 네트워크를 2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3월에 운영할 계획이고 부평미군부대 주변지역 2차 정밀조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단속, 토양오염 실태조사, 자연보호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설치사업장 및 환경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 자율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해서 민원 후견인제 추진과 128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운영, 악취 중점관리업소 지정, 오염도검사 및 지도감독, 환경홈닥터제와 연계한 악취체감오염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결한 약수터 수질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은 총 11개소로 금년 석천과 철마약수터 2개소는 수질고갈로 인해서 금년도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2개소 선포와 용포약수터에 대해서는 소독시설 살균기를 시범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은 매월 1회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뢰해서 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주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환경시설 개선과 생활오수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준공검사와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13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등 철저한 관리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석주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새해 들어서 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2009년도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속담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첫 날입니다. 첫 날 모든 자세와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나 침착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금년 한 해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3개 과 보고를 받았는데 3개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금년 새 사업도 있고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을 빨리 해라, 조기집행하라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각 과마다 종류별로 많지만 정부방침은 조기발주를 하도록 빨리빨리 이것을 집행하라는데 우리 과는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가를 과장님들 자신들이 알겁니다. 제가 속을 다 파헤쳐가면서 일일이 알 수는 없겠지만 금년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만큼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피일차일 미뤄가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금년 새해가 밝아서 모든 예산이 딱 떨어졌으니까 정부방침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모든 집행을 빨리빨리 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속담을 보면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이라고 합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꽁시파차이(恭喜發財)”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데 공무원들께서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업무를 잘 추진하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라면서 3개 과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적절하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인사 겸 3개 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금년 새로 시작되는 기축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선배위원님 여러분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나오나요? 새해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1동에 있다 이번에 경제과를 맡으셨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마 동 업무보다는 조금 생소하리라 생각하면서 115쪽에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전통시장 11개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다음에 상점가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10개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대규모 점포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대형마트와 백화점 포함해서 10개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11개를 보면 등록시장이 3군데, 인정시장이 3군데, 맞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기타 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매번 보고받을 때마다 등록 대규모점포 숫자하고 상점가 숫자가 바뀌는 것 같아요. 분류기준이 없습니까? 상점가는 뭐고 대규모 점포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2008년도 보고할 때하고 지금 2009년도에 들어와서 보고할 때하고 숫자가 달라진다고요. 시장 숫자는 똑같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볼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서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해서 등록되는 시장이고요 인정시장은,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은 됐어요. 11개소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상점가하고 대규모점포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상점가가 9개소로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10개로 바뀌었고 지금 은 대규모점포가 10개로 보고했고 작년에는, 어떠한 기준선이 없냐고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숫자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점포하고 상점가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오셔서 답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소에서 10개로 1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은 기존에 5개가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4개였던 상점가가 올해 저희가 라이온스라든지 부평1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상점가로 해서 기타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서 올해 문화의 거리 상점가가 하나가 추가돼서 1개 숫자 변화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작년 9월에 보고했던 책자인데 몇 개월 만에 회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넘어 갔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30개 이상의 상가가 별도로 구성돼서 저희한테 요청돼서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획일적으로 보고가 상이하게 달라졌을 때는 그 내용을 상세히 밑에 그런 것을 붙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CCTV 설치 했나요? 부평시장 내, 과장님. 부평깡시장에 8월 달에 CCTV 설치한다고 800만 원 예산편성 됐잖아요. 설치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설치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디에 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 가다보면 깡시장 입구 들어가면서 입구 사거리 코너에 좌측에 있고 우측에 하나 있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설치된 것만 확인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깡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하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설치라든지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CCTV 설치목적이 애초에는 방범목적입니까, 아니면 주차단속 목적인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주차보다는 방범, 상인회에서 아마 시장쪽에 도난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도난쪽으로 우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진행되는 결과내용이 수록된 게 있나요? 제가 작년에 동 감사 나가보니까 CCTV의 활용도가 너무 무용지물이어서 한 번 노심초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CCTV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결과가 나와 있는지, 자료 나와 있는 것 있나요? CCTV를 설치한 후에 결과, 진행사항.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그 지역에 시장 내에서 별다른 사고는 지난 12월에 화재사고 외에는 크게 저희가 상인회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병윤

최병윤위원

1일 어떤 거라든지 기록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방치가 아니고 현재 활용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 CCTV 해서 늘상 CCTV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청소과장님, 이번에 새로 청소과를 맡으셨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청소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감사 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현장 CCTV 감시카메라 있지요.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인계받으신 내용.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현재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라든지 적발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인수받은 게 있나요? 구만석 전 과장님으로부터. 전혀 보고 못 받으셨어요? 팀장님 대답하시지요.

지금 숫자를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돌아다녀 봤더니 동 감사 시 CCTV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즉 조작미숙, 예를 들면 CCTV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공무원이 거의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답했던 부분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게 하셨나 궁금해요, 그 후에.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직원들 별도로 집합교육은 없었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통보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 전파하고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혹시 걸린 사건 있었나요? 불법투기현장에 사진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보고된 적 있나요? 작년에 적벌건수 부과된 게 몇 건이었어요? 청소과.

상철

권상철위원

CCTV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지만 촬영할 줄 몰라, 그것을 분석할 줄 모른다고. 얼마만큼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불법으로 무단투기 하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무조건 장대처럼 달아놓고 그것만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비근한 예로 산곡1동 같은 경우 불법투기현장에 사진을 인화해서 현장에 붙였더니 상당히 우리가 느끼는 배 이상으로 깨끗해졌다는 보고와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실시하는 동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22개 동이 전체적으로 우리랑 똑같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지금 어떠한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고 피해가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되니까 실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벌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별도로라도 각 동 감사 나갈 때 주중이라도, 연중이라도 어떤 발의해서 확인할 겁니다. CCTV에 관한 것은 뿌리를 뽑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저만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오래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경제과장님 하셨다가 이번에 보전과로 오셨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년에 두 번 하나 보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경유차량 3월과 9월에 매년 2회 합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2년 정기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외에 나머지 1월이라든지 그 외에 달은 하지 않고 3월과 9월 2회만 단속합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부과를 두 번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경유차량 단속은 언제 합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수시로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시내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저희 부평구 관내는 약간 높은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아파트 서구 넘어가는 쪽 그쪽에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전에는 간간히 본 적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환경개선 적발되면 벌금이 나가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시로 들어갑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국가로 귀속됐다가 시에서 1%, 구에서,

병윤

최병윤위원

9%, 맞습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9% 금액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2007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만 1,000건, 자동차는 8만 2,000건으로 제일 많은데요 시설물, 자동차 했을 때 총 47억 징수했습니다. 징수교부금 9% 받아서 4억 2,600만 원 할당 받았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에서 받나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2008년도 후반기에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CCTV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위원님들께서 방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일은 많지만 불법쓰레기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최병윤 위원님께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청소행정과 불법투기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CCTV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국 과장님 새로 맡으셔서 아직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자꾸 질의해서 조금 그렇지만 한 번만 읽어 보고 나오셨다라면 별것 아닌데 읽어보고 오셨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보고 나왔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읽어보고 나오셨어요! 그 전에도 경제과 계셨다고 하니까 별 문제없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경제과 보니까 가장 금년 한 해 동안 할 일이 많으신데 고생 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115쪽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분석해서 각 동에 전부 사진을 붙여놔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해서는 안 되지요. 저희가 비교시찰 가봤을 때, 청소과도 있지만 경제과도 CCTV를 붙인다고 하는데 청소과는 청소과지만 우리 경제과도 CCTV를 여기 신청했네요. 왜 신청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저희는 진흥종합시장하고 십정종합시장에 설치할 사항인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십정하고 진흥시장에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해놓는 것조차도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1,500만 원을 거금을 들이면 몇 대입니까? 1,500만 원이면 몇 대 할 수 있어요?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냐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십정종합시장에 4개소하고 진흥종합시장에 8개소 설치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각 동에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에 보안경비시스템하고 화재예방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시장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CCTV는 청소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성격이 다른 건데 지금까지 진흥시장이나 십정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방치됐는데 이제야 이것을 설치하시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원래 쉽게 말해서 시장 자체로 설치하여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면 목적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났을 때 누가 불 어디서 먼저 나느냐 그것 단속하는 차원이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사전에 화재예방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도난사고 예방, 불상사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를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난이나 화재가 CCTV로 인해서 방지가 됩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방지가 아니라 사전에,

숙자

장숙자위원

사전에 예방이 되냐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을 CCTV를 봄으로 발견이 됐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났을 때 조사 차원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게 CCTV 걸어놨다고 불 날 게 안 납니까? 이게 무슨 예방 차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설치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그것이 인지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오래된 진흥시장이나 십정종합시장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5개, 8개씩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필요한 동사무소에 하나도 없는 동도 많은데, 이것은 청소과지만 시장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는 오래 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동안에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지역도 있었지만 사실은 인식이 덜한 것도 있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도 예방이지만 지난번처럼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한 사후에 확인이라든지 이런 파악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이미 십정이나 진흥은 인근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종합시장이라든지 깡시장이 설치하면서 같은 한 구역 내인데 사실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구역 내에 전부 이어진 부분으로 설치가 되고 십정시장 같은 경우는 부평에 있는 시장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부평에 있는 시장 이외에는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론 1,5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지 앞으로도 이 시장을 설치하고 기타 나머지 시장도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국장님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시는데 왜냐면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CCTV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됩니까?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활성화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설명해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활성화는 기타 주차장이 됐든 아케이드가 됐든 각종 편의시설 제공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활성화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화재나 도난이라든지 기타 예방이나 나중에 발생했을 때 사후에 확인하는 이런 것도 활성화 차원을 떠나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하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화재는 예방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게 아니고 원인규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라도 방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예상하거든요. 왜냐면 화재가 꼭 본인들 원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사람들 개인의 방화사건도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예측해서 갑자기 CCTV를 8대씩, 5대씩 설치하는 이유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금년 사업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화사건이라든가 불 난 다음에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자꾸 얘기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우리 부평구가 어째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필요한 곳에 다른 과에 지원해 줄 CCTV도 전혀 없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은 아닌가 싶은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장 안에 8개씩, 5개씩 CCTV 하셔서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다음 보고 시에 다시 받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상인워크숍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워크숍을 준비하셔서 정말 효과있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경영혁신, 우수시장 견학, 자체토론회 여러 가지 행사적인 목적으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사적인 것을 떠나서 전체 상인들이 의식이 개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워크숍 계획을 보니까 뭔가 행사적인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전 상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지시킬까 실질적인 문제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상인워크숍은 3년째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인의식을 전환시키고 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차원의 워크숍이 되도록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상인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3년째 하신다고 한다면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한 가지만 설명해봐주세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3년째 하는 사업으로 우수시장 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수시장의 사례를 실제 상인들에게 교육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워크숍을 해서 지금 많이 향상됐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제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상인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상인들이 변화한 모습을 하나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시네요. 효과적인 면에서 결실이 어떤 결실이 있었나, 3년 됐다면 뭔가 결실이 여기 한 가지쯤은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저에게 들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2007년도에 상인대표 워크숍을 10월 17일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재래시장을 견학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그 지역에 상인들의 상행위활동이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을 많이 참고하고 배우고 온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시장에 가끔 나가실 것 아니에요, 경제과에서는. 직원들이 나가시면 달라진 모습이 눈에 보이던가요? 조금이라도. 제가 저희 형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 우리나라가 친절이 아직까지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상인들이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갈 것 두 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있게 워크숍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부평자유시장정비사업 지원하시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시 행정지원만 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116쪽,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얼른 하십시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행정지원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부평재래시장 정비사업은 2008년 2월 29일 날 구에 민원이 접수돼서 된 사항으로 현재 위치는 부평동 210-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56㎡고 현재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부 상인이 몇 명이에요? 49명이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토지는 49명이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점포는 몇 개예요? 나중에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 자꾸 가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117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금년 한 해 동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업인 10명을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후루다오시에, 여기 기업인 10명 가면 효과 있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것 계획 세우셨나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 국 과장님은 다음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국장님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 방문은 그동안에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럴 때만 기업인들이 나가서 했는데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에 주로 관련된 공무원과 주로 문화예술 쪽에서만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기업인들도 물론 후루다오시하고의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우리의 기업도 알리고 홍보도 하면서 좋은 성과, 처음 교류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 제가 국장님 이것 질의하냐면 우리가 지금 24회 갔고 27회 방문은 그쪽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가 기업인을 10명을 내보내려고 한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인을 어떻게 내보내서 실제적으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 이제는 뭔가는 자리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무슨 수십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런 계획없이 지금도 또 내보내겠다는 2009년도 계획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안타까운데 여기에 가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도 많고 예산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번 왕래하면서도 아무런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체계없이 나갔다와서 뭔가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 57만을 이끌어가는 컨트롤 부서 부평구청 경제과에서, 대 경제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0여회라고 하는 많은 횟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한 번 나갈 때 모든 분야가 다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20여회는 주로 문화, 예술, 청소년 교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 쪽에 이런 분야는 사실은 후루다오시의 여건이 물론 자매도시로서 되어 있지만 경제나 기업 쪽으로 교류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업 쪽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화, 예술, 청소년은 나름대로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늦었지만 우리 기업 쪽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호교류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나가 있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나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몇 년입니까? 나가 계신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임기는 1년인데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몇 년을 나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가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0년 됐으면 1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후루다오시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도시에 전부 훑어서라도 어떤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미 결과가 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10년 동안 없었는데 다시 무계획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지금 거기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다 하면 꼭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전 있는 도시를 찾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우호교류도시라 할지라도 결과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 꼭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10년 동안 교류하면서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보내기 이전에 거기에 있는 공무원과 연락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기업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세요. 이들이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보름 동안 갔다 와서 무슨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서 오겠습니까? 거기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알아서 제보해줘야 되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 지역에 있는 직원이 현황 파악해서 그 지역에 우리 기업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갈 때도 그 지역에 우리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계획 세워서 이제 10년이면 결실해야 돼요.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무조건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거기다 쏟아부은 예산의 결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부탁드리고요 예술단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디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은 당연히 있지만 거기에 매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많은 돈 들여서는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우리 후루다오시에서도 축제 때 왔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다 했지만 오고 가는 것 그 정도 차원 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도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경제인들 갈 때 정확하게 올바로 또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셔서 뭔가 얻어가지고 오시기를 당부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너무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추가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여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고춧가루 조사는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고춧가루가 굉장히 중국산에다 고추씨를 빻아서 섞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쌀, 한우고기, 계란, 이런 데 지원하면서 보육시설, 유치원 이런 데 지원대상이고 여기 보니까 명절 때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방앗간 한 번도 안 했지요? 원산지 표시 조사, 방앗간 했습니까? 방앗간 어디 있는지 그것 서류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방앗간은 저희가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없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면 고춧가루는 우리 식생활에 한 군데도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그런 식품인데 이것을 등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앞으로 열심히 그쪽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09년 신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갖는 155회 임시회 오늘 3개 과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 모시고 실무자인 팀장님들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작년 2008년도에도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보다 생산적인 그러한 행정을 잘 펼쳐주시고 잘 관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년도 작년 못지않게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국희정 과장님은 부평1동 동장님으로 나가시기 전에 경제과 주무팀장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십정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 이석주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인 인계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십정시장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대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나 그것은 들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에 꼭 십정시장은 특히 지금 시장이 만들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분들의 불편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주차장을 시급히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이석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한성호 팀장이 십정시장에 오셔서 시장 상인회 회장님 국형호 회장님하고 김범수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고진섭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이 예산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진섭 시 의장님이 시에서 건립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시는 1회 추경을 아마 2월 이달에 1회 추경 심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교통과장님한테도 주차시설 과장으로 사실상 업무가 분과가 됐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호남 과장님하고 김승욱 팀장님도 계시네요. 김승욱 팀장님하고 같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사실상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대로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대로 전임 과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사항은 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십정시장 상인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대안을 제시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시 예산을 교부금을 받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은 중기청에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35억으로 파악되는데요 올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시 주차관리과에다가는 3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 담당부서에서는 50% 이상 지원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중기청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내년도 사업예산 이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다 돼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시에다 35억을 전액을 요구했고 그게 구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시 예산을 세워서 구에다 사업만 하라고 내려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부평역 광장이라든지, 청천동 인향아파트 이러한 사업이 시 배정사업입니다. 그것처럼 시에서 전액 세워주고 사업만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어차피 구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두 가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 심의 차원에서도 의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전액이 반영돼서 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조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이석주 과장님은 경제과 과장님으로 계시다 환경보전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4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지정 및 관리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부평역, 동암역, 청천동, 부개동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지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암역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동암역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하현수 오수팀장님이 지난번에 분과되기 전에 동암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이 십정동이다 보니까 동암역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에 사실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역사 같은 경우는 관리 측면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개방 운영시간이 전철이 끊긴 이후에 개방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생편의용품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화장실을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암역 쪽도 사실은 지난번에 각 동에 청장님 연두순시 때도 말씀하셨지만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주민들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하는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동암역 실정과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역사에 있는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벽 1시까지 열차 운행시간에만 개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시 후에 거기 역광장에 상당히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그렇지만 날씨가 풀리면 역전에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가 새벽 1시에 문을 닫으면 그 후에 주변에다 방뇨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는 물론이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해충들이 많이 있고 파리, 모기 해서 위생상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 과장님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정말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위생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생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높이 격려드리고요. 동암역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동암역에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하현수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동암역 북광장에, 사실상 철도청 부지 땅은 우리가 땅을 사용승낙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그 장소에다 화장실을 하나 건립했으면 가장 그게 빠른 방법이고 앞으로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으므로 주민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에 개방된 화장실 부분은 업자들은 사실상 OK합니다. 왜, 세입자 그분들은 자기 장사에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건물주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추진하지만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하현수 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한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셨지만 동암역 공중화장실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주민분들한테, 각종 단체 회의 때 제가 꼭 참석합니다. 그때 제가 십정동 주민 분들한테 공중화장실에 대한 업무적인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아침에 저는 질의 안 하고 여러분들 인사를 했는데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연 1회라고 했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연 1회 100여명을 들여서 교육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교육대상자는 어느 분들이에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2월 초에 저희가 하는데 2월 27일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입니다.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부평구청에서도 화장실 청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공중화장실 공원에 다닐만한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공무원이다, 경제과에 소속된 내가 책임자다라면 아무 데를 떠나서 공중화장실 가보세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 일을 떠나서 점검해 보시라고요. 팀장이나 같은 공무원이나 국장이나 공중화장실은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집안의 얼굴이요 구의 얼굴입니다. 아주 악취와 오물과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은 연휴가 끼니까 근무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좋아요. 월요일 날 되면 아수라장이 되고 물은 고여 있고 그런데 금년에 동파된 데 없어요? 금년 겨울에.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물이 얼어서 녹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녹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상철 과장님 지도점검을 연 1회로 해놨지만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가끔가다 내 지역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지역과 부천과 경계다 보니까 감사도 그렇고 구정에 모든 반영되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부천시하고 우리 부평하고 화장실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인력에 똑같은 불이 쏟아지고 똑같은 행정인데 오히려 화장실 가보세요. 저녁 때, 아침에 가보세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없어요. 어떻게 볼 일 보고 어떻게 끝을 내는지 모르지만 중국에도 안 그래요. 부천을 내가 자꾸 비교하는데 부천은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근무하는 자세가 책임이 많은 것을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화장실 몇 군데 다녀봐도 화장지 떨어진 데 없어요. 열흘 한 달 다녀도. 그런데 우리는 혹 여기 앞에 공원에 가도 화장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문화가 틀립니다. 화장실 연 1회 말고 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100명이라 하지 말고 100명의 50명이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가르치면 화장실은 청결해져요. 여러분 문화인 아닙니까? 우리 명품도시 인천의 명품 부평구인데 정말 화장실 다닐 때마다 짜증스럽고 악취, 오물이 이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데. 부천만큼 따라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관심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히 합시다. 국장님, 재난안전과가 행정자치로 갔다가 다시 도시경제 쪽으로 왔어요. 이유가 뭐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유는 재난안전과 업무에 치수팀이 있거든요. 원래는 치수팀이 예전에는 도로치수라고 해서 도로치수로 되어 있다가 도로과로 분리가 되고 치수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치수하고 관련된 부분에 재난안전 같은 경우가 우리 구는 국이 4개다 보니까 타구하고 구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시국에 도로과에 여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각종 도로침수라든지 하천 관련 부분이 도시관리국하고 연관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원래부터 그래야 되는데 행정자치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니까 전문성은 아무 관계없이 업무량 분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구매 설치라고 과장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것입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 사업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관공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각종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본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기관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인천시에서 시작했고 타구에서도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기소모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1,6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 이런 얘기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4,800만 원 들이면 3년 정도 가면 우리가 투자비가 빠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수명은 얼마나 가나요? 내용은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일단은 시행하는 기관에서 파악하기로는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재승

이재승위원

무슨 기계인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어장치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쓰다가 모르고 안 끄고 출장을 갔어요. 자동으로 꺼진다는 얘기인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아까 5구짜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것만 꺼놓는다 이말이지요?

일정시간 안 쓰면,

중간에 출장 갔을 적에 안 쓰고,

그럼 마찬가지인데요. 모르고 그냥 나갔을 적에 켜져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다른 직원이,

대신 어쨌든 누가라도 해야만 꺼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4,8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잘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제도 조기정착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기존에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스티커제도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미숙하신 분들은 판매소를 통해서 스티커를 사다 붙이면 되고요 인터넷은 판매소 나가려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인터넷으로 장롱이 됐든 텔레비전이 됐든 버리겠다고 신청하면 무엇을 발급받아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배출신청하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배출확인표를 출력해서 거기다 폐기물에다 붙이면 수거업체하고 시스템이 연결돼서 확인한 후에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절차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컴퓨터에서 출력을 받아서 그것을 붙인다 이말이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도 불편하겠는데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 대신 집안에서 가능하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굉장히 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못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청소과 부평구에 CCTV가 31개 부평구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때 보고받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쓰레기를 불법배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방이 안 되면 불법배출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배출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배출자를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고발이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 물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부담배출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31대를 부평구에 달았는데 실제로 고발된 것은 10건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CCTV 1대 다는데 얼마 든다고 지난번에 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1대 다는데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300만 원인지는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 이전설치하는 것만 해도 15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옮겨 다는 것만 해도, 그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새로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말인가요? 기계값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 이전설치라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동만 하는 것도 15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결국은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 31대 중에 부평구 전체 10건 밖에 고발이 안 됐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신원확인이 돼야 되는데 배출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달아놓기만 하고 방치한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관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야간이라든지 어두울 때 투기하면 기계 성능상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밤에는 식별이 안 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어두울 때는 식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있으나마나잖아요. 밤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개선으로 분리배출을 정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전수거잖아요. 재활용 수거방법을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전환하는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넣도록 만드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40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자 분이거든요. 기존에는 문전에다 배출하다 보니까 아무나 문전에다 분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렸는데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분리배출 종류별로 분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해가면서 지도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라는 소리가 재활용이 됐든 쓰레기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집 옆에 안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다 멀리하려고 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대부분 관리자 집 앞이라든지 이런 곳을 배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민의식이 무단투기도 하는데 병 넣어야 할 곳에 병만 넣고 종이 넣어야 될 곳에 종이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관리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도 봉투에 넣어서 많이 말아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현재 문제점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거점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관리자가 봉급 받는 것도 아닌데 맨날 뒤져서 잘못된 것 이쪽으로 집어넣고 저쪽으로 분리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난번에 동 순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에 비해서 쓰레기배출량은 많이 감소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감소가 될까요?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오염관리라는 것이 좋은데 오염을 시키는 것이 크게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작게 보면 우리 구에 널려있는 고물상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 보면 요즘에 전선 다 태워서 속에 있는 구리 빼내고 또 냉장고 같은 것 분해하다 보면 거기서 기름 같은 것 나오고 이런 게 바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을 버리면 토지가 오염돼서 나한테 손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심지어 길가에 가 보면 주방용품 중고가게들 보면 냉장고 같은 것 거기서 수리하는 것 보면 바닥에 녹부터 기름부터 바닥이 시커매요. 이런 것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단속방법이 없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 환경보전에 관해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3월 중에 민간환경감시단을 발족해서 자율적으로 일반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법을 강화해서 이렇게 해서 길에 기름을 버려서 토양이 오염됐다든가 그러면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상당히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경고하고 말고 요즘에도 살인사건이 7명씩 죽인 사람도 죽여버리면 그런 사건이 다음에 안 나잖아요. 또 무기징역 했다가 30년 살고 나면 그 사람이 또 하고, 거의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질러요. 그래서 전과가 7, 8범, 십 몇 범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대처해서 강하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영업정지한다든가 과태료를 무겁게 물려서 안 되면 영업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태료는 물리지는 않고 처음부터 대충 경고장 내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잠잠하면 또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는 여러 군데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경제과장님, 2009년도 경제과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는데 2008년도나 지금이나 매년 역점사업이라고 했는데 대동소이하게 자료가 올라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했으니까 재래시장이 개선된 특이사항 같은 것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 특별한 사업 중의 하나가 부평역 지하상가에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제공하는 시설을 부평역 지하상가와 부평중앙지하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깡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의 불편이 있고 그래서 공중화장실 확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특이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뭔가 개선된 게 있나 해서 그런 사항을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의 장기발전방안 모색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상인워크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3회째인가 한다고 하는데 파악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금년도에 3회째인데요 지금까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다님으로써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상인들의 의식전환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추진 했는데 전통시장의 문제점 진단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지만 일단은 시설 자체가 대형마트에 비해서 떨어지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이나 주민 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 비해서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시설현대화에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이분들이 워크숍을 가서 타지역을 보더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하상가에 승강기 같은 부분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거의 구나 시, 국비 지원으로 해주기만을 바랐던 그러한 사항이 10% 일부 부분이지만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 자부담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본인들이 부담해가면서 새로운 시설 현대화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알기로는 진짜 경기가 안 좋다니까 종업원들을 많이 줄이고 가족 단위로 장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술면에서는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워크숍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을 갔다 오셔서 상인들이 많이 느끼신 바가 있어서 자부담 하시면서 하신다니까 좋은 방안인데 앞으로 전통시장 살리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현재 경제과에 마케팅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별도의 직원은 따로 발령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타부서에 서로 협조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1년이 멀다하고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더 없는 거예요. “새로 왔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이런 얘기하시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전문지식 가진 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업무 효율성 있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것을 나중에 인사 시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 148회 임시회 당시에, 2008년도면 꼭 1년 전입니다. 1년 전 업무보고 시에 ‘대형마트 경영기업 재래시장 전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다고 했는데 전수를 어떻게 전수하였는지 실적이 있었다면 그것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지만 롯데마트와 지하상가에 주차장 협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일종인데요 일단은 경영기법에 아직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가서 서로 견학하고 이런 것을 교육 됐는데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제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은 청소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셨는데 청소과장님 혹시 삼산동 농수산물매장 쓰레기에 대해서 아시는바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농산물시장 내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닌 외곽순환도로 밑에,

영희

김영희위원

그 옆에 주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주변지역이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삼산1동에서도 동 순시 때 얘기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얘기했듯이 우리가 순찰을 강화하고 공공근로라든지현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시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투입해서 그쪽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청장님께서 같이 해주시겠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설치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지금 현재 거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3년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자연히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보다는 현재 인력이라든지 장비 동원해서 순찰이라든지 경비 이런 쪽으로 치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해서 130쪽에 거기에 추진계획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동배출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용기관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구수 적은 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60ℓ짜리 용기,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라든지 별도로 빌라 같은 경우에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물가대책하고 그랬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0ℓ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저희한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되어 있고 신청받는 대로 현장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여론조사 했거든요. 여론조사 해서 배부를 원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추진 중인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추진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내실화에 1층에 상설매장 설치 신설 이렇게 있지요. 그것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나중에 무단투기 했을 때 벽에다 붙이니까 참 많이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감시카메라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이전현황 보니까, 전부 31개지요. 그 중에서 이전하는데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요구하면 이전해 주실 수 있는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전비가 150만 원 정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역에서 철거이전함으로써 무단투기가 재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왜냐면 2005년도 같은데 설치한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러면 설치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면 거기가 무단투기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각 동에 22개 동이니까 그런 데도 1대도 안 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2008년도에는 1대 있지만 2005년도에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각 동별로 무인카메라 설치요구가 많이 있는데 신규설치라든지 이전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이만 하겠고 환경보전과 137쪽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반구축해서 추진계획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그린스타트실천단 구성운영 200명,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지금 점차 기후변화 심각성을 많이 홍보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린스타트실천단이 환경부 주관으로 시에서도 기후변화팀도 구성됐고 저희들이 점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준비를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말 그대로 간략히 요약한다면 환경, 온실가스 줄이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천단을 200명을 2월 중에 구성했습니다만 환경교육을 시키거나 각종 시책사업을 하는데 실천사업을 실천하게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10명이라고 있지요. 그것 우리 먼저 조례안 다뤄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성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해 놓고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신중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도시경제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성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3월 중에 개최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직, 그럼 그때하고 지금 얼마큼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현황,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지금 구성은 아직 안 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구성 안 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그것 주시고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환경시설개선과 철저한 생활오수 관리에 분뇨·수집하고 운반업 있지요. 거기에 관련업체 이게 대상 13개소인데 본 위원이 먼저 한 것 정화조청소 자율경쟁하고 같은 거예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기존에는 5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기존에 5개 업체가 운영되던 것을 저희가 허가제한조건을 사실 운반업 관련해서는 97년도 3월 7일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율화가 됐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제했던 부분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7개소, 금년에 하나 추가해서 총 8개가 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8개 업소가 하고 있고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반입량이, 우리 구에 반입량에 대해서.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반입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인천시 전체로 보면 1,55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율도위생환경사업소하고 가좌환경사업소,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반입 받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송림하고 율도는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50톤 기준으로 시 전체 물량은 변함이 없고 기존에 저희가 인구 대비 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1일 평균 330톤을 부평구는 배정받았는데 작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한시적으로 시에서 150톤 정도 추가물량을 반입 받아서 그저께 회의를 통해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민원소지가 조금 해소 되었는지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당연히 일단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율 배제됨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시간이 단축되면 좋다고 하시겠지요. 또 우기 시에 했을 때 그게 영향이 있나요? 정화조 이런 데.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우기하고는 사실 별 영향이 없는데요. 정화조 통에 들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부분이니까요.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연 1회라고 권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대상은 132개소, 공중화장실 운영실태 등 점검실시 관리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인들을 교육하고 각 공중화장실에 132개소라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1명씩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32개소 우리가 보면 공원이라든가 주유소, 여러 가지 충전소, 지하상가, 시장까지 포함해서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인 교육은 연 1회 시키는데 보통 공원 같은 경우 보면 2, 3개당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지만 약간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 1회 그랬습니다만 정기점검이 연 1회고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화장실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데 본 위원도 공원 같은 데 화장실 몇 군데 가봤어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지적하신 대로 공원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문제는 상당히 시설도 그렇고 관리하는 입장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 입장 삼위일체가 돼야 만 상당히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되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공원 같은 경우 관리공단에서 실제 두세 군데 묶어서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고 관리인이 지정이 안 되고 약간 이동식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설치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원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나간 데는 공원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정말 형편 없어요. 휴지도 없고 냄새도 그렇지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안 해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화재발생도 있고 청소년 흡연사항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관리인이 어디어디 나가 있다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석주

이석주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에 보면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추진이 되어 있고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부평의 문화의 관광소개라고 하는 그런 홍보관이 조성되고 있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박종혁위원

홍보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우림라이온스벨리라든지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축전에 오시는 일반인이나 관광객 안에는 외국바이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연동시켜서 홍보관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성격은 안 맞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 전시관은 저희가 알기로도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지만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평수로는 10여평, 20평 미만인 그 정도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확보할 계획인지 어떤 계획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든지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기회가 언제올지 모르는 좋은 기회인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론 안 됐습니다만 생태숲, 자연생태하천, 자원봉사센터,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이런 정도의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 210대 정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청소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CCTV도 기왕이면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본 위원이 누차 드렸는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런 통합운영하는 관제실이라든지 이 문제로 해서 아마 6층에 교통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로 접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상 문제, 이런 것하고 별도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통합이 추후라도 가능하다면 물론 시작하기 전에 통합 요청됐는데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연관될 수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카메라 설치는 협의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CCTV를 한 곳으로 통합운영하는 쪽은 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격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아쉽게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든지 실·과 방문했을 때 청소과라든지 방문했을 때 해당 직원이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해서 어떤 부분이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확인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변동됐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까?

박종혁위원

기왕이면 전문가가 이런 부분을 판독해서 업무에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하는 암시적 묵시적인 압박인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밥 먹고 하시지요?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12시에 식사하고 하셔야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마저 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일반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2009년도 신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간단히 업무보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평1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다 경제과장으로 근무하시는 국희정 과장님, 삼산동에 근무하시다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환경보전과장으로 부임하신 과장님, 우선 영전인지 자리이동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57만 구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열심히 해보자는 것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당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보고서에도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금년 종합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 떻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다 보니까 부서에서 주요업무라고 생각한 것만 했는데 사실은 저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교통 쪽이 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환경 쪽, 청소 쪽에서도 많은 세외수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전체적인 것을 따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보고로만 그치다 보니까 누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연중 사업계획을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중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굉장히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 극도로 심각할 정도여서 미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일신해서 대민봉사를 최선으로 공직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봅니다. 서울시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온 미담인데요 “긴 글 외면당할까 망설였지만 고마운 사람 있어 펜을 듭니다. 어느 날 ‘등기 이전 나도 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들 사업이 잘 안 되어 형편이 어려운 통에 우리 집 등기이전 제가 직접 해서 살림에 보탬되고자 했습니다.” 72세 되신 노인 분입니다. “동사무소, 등기소 발품 팔아도 다들 할머니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고 법무사한테 맡기라고 하더군요. 두 번 물으면 짜증내기도 해요. 이제 늙어 무시당하는구나, 누구도 할 수 있다는데 나는 못 하는 건가 한 없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때 노원구청 징수과에 일하는 박 모 공무원을 만났어요. 무슨 서류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몇 평방미터는 몇 평을 말하는지, 세금 계산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점심시간 내내 밥도 굶어가며 이야기해주더니 그래도 모를까봐 샘플까지 줬어요. 남들은 별일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등기이전 직접 한 게 저한테 그렇게 뿌듯하고 감격스러워요. 아들 같고 손주 같은 그 총각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후 채소장사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 사려는 언니 대신 등기이전 해주려다 기억이 가물가물해 다시 물으니 변함없이 또 가르쳐 주더군요. 그런데 밥 한 번 사려해도 그렇게 손사래 쳐요. 한 번은 무작정 어느 식당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몰래 책상에 돈 봉투를 올려두었더니 제 딸 집으로 봉투를 돌려보내며 편지를 동봉했어요. 아는 데까지 보조하는 게 제 소임이고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제 자존심이라며 안 받으실 것 같아 편지로 보낸다고 쓰여 있더군요. 또 울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교직생활 했는데 학부모들이 고맙다고 내민 선물을 마다하지 않았던 제가 한 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장원에 이야기했더니 다들 아까운 사람 알려야 한다고 해요. 그런 공직자 늘기 바라며 용기를 내 편지를 씁니다.” 이 이야기를 당사자인 박 모 공무원한테 언론사 기자가 취재차 물었더니 박씨는 그냥 할머니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황당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서민경제가 정말 땅바닥에 추락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대민봉사, 주민이 내는 혈세로 내가 월급 받는다는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2009년 첫 업무보고를 이 글로 대신 저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절절한 지역주민들의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대신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물었지만 개인적으로 소상한 업무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각도로 제가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대신할랍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 제가 읽어드린 편지가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심금을 울려서 대민봉사에 앞장서는 부평구가 가장 전국에서 아름다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편지내용을 보니까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 더 뭉클하고 그런데 저도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업무가 바뀌고 새로 부임하셔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것보다도 양심적으로 담당자 없어도, 내가 없어도 항상 업무는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신규 근무 지정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하현수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유통식품팀장 노윤광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품격있는 위생업소 선진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35만 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중 맛있는 집 50개소, 모범음식점 274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7개소, 특색음식거리 업소 6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있고 맛있는 집 선정을 10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4월과 10월 실시하고 풍물골 부평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접객문화 조성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1,499만 6,000원이고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5,98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및 구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148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과 위생안전기동차량을 구입,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 먹거리 환경조성과 식중독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선진화 구축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이며 관리대상은 공중위생업소 2,69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평가를 업종별로 실시하고 미용업 신종 영업행태인 피부미용업 위생지도점검과 150쪽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의 위생관리와 건강기능 식품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및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유통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4,805만 6,000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1,748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와 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의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식품의 제조, 생산, 판매 및 유통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6일자 저희 과에 팀장 바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관리팀장에 허대범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55쪽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 금년도 역점시책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해를 맞이하여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층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시비 18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신촌초등학교 외 9개교와 노인보호구역으로는 산곡동 소재 협성원 외 1개소에 대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2억 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초도순시나 교통관련 기관으로부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건의를 받아 연중 반사경이나 무단횡단금지시설, 안전휀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여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하고 자동차정밀검사 미필이나 무보험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적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압류조치 등을 실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외에 부동산 압류,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문화를 개선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일제정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적기에 조치하고 법규 위반, 불법방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검찰에 송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신 정비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대중교통운송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인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중교통의 향상된 서비스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시에서는 우리구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를 신규로 설치,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고 구비 5,000만 원으로 기존에 설치된 승강대를 정비하여 도시축전에 대비,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 인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며 퇴색된 버스정차선 도색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분기별로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와 합동으로 펼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며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 교통안전공단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송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고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2008년도는 차량등록민원 원스톱통합민원서비스 추진을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여 많은 호응을 받은바 올해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할 자동차 관련 민원안내책자를 발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교통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존의 통합민원창구의 내실화에 박차를 기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변경 시를 대비 수시 연찬회 및 친절교육을 실시 주민들이 만족하는 교통민원처리부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 차준섭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주차단속팀 조영식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재정확충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체납액징수율 향상으로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액은 총 1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수시발송 및 차량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급여압류 등의 공매처분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유발금 부과에 대하여는 시설물조사 등을 거쳐, 1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에 부과 및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탈루세원을 확보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7쪽에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항입니다. 금년 45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15억 원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3개소를 지정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총 사업비 75억 원인 부평시장 주변 부평동 416-9 천주교회입니다. 금년 28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5층 6단 185면으로 부지매입 및 지장물 등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이용에 1억 원, 주차장법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부평시장 주변 대양일식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7,000만 원으로 5층 6단 건축식 116면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5월 중 공사를 진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청천동 125-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 12억 3,000만 원으로 주차면 108면이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곡동 산13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사업비 18억 원으로 주차면 44면으로 현재 사유지 무상사용허가 및 보상이 완료되었고 분묘 이장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부평역 광장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평역 주변 부평동 224-1번지 2,000㎡를 사업비 25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곳에는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이동의 장, 만남의 장, 문화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셉으로 풍물조형물 및 동심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에 있으며 고시되면 곧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주차장설치 및 개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 조성 및 유휴공간인 화단조성을 하기 위한 그린파킹사업은 20가구 20면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및 지원사업은 94년 11월 30일 이전 사업 추진된 아파트놀이터 등 부대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5개소 70면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택가 및 인근교회,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50면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1쪽 주행형CCTV시스템 확대와 노인주차헬퍼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주행형CCTV차량을 2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속의 투명성과 과학적 단속기법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1대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조기발주사업으로 2월 중 구입 및 장착완료로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주차헬퍼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2인 1조로 42명의 어르신을 배치하여 교통소통 방해 차량의 계도활동 및 주차의식 고취를 위해 건전한 주차질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젼 등의 활용으로 운영상황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이 274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노란 무궁화 표시처럼 되어 있나요. 그게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회수해 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꼭 해 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우리 규정상에는 본인이 저희한테 회수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위원 이재승 타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면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식당을 넘기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식당 간판도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뀐 형태인데 그런 것을 그대로 쓴다고 누가 전화 와서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영업자 승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연 2회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현장에 나가서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서 취소된 데는 본인이 회수를 안 하면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지 않다고 전화 와서 보니까 달려있는 집을 봤는데, 업주가 바뀌었는데. 간판도 그대로 있는데요 업주만 바뀐 상태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명의변경하면서 재지정 받은 업소일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붙어있더라고요. 재지정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가본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히 이사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재지정을 받았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재지정을 받으려면 음식점을 어느 정도 해보고 여기서 평가를 받아야 모범음식점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한 업소에 대해서 신규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보고 온 업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6개월이 안 됐으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명의변경인 경우에는 시설이 괜찮고 제반시설에 적합한 경우에는 재지정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업주가 바뀌면 음식이 바뀔 것 아니에요. 맛이 틀려지든지, 반찬 메뉴가 달라지든지, 상호는 그대로 붙어 있어도. 그리고 국장님, 세계도시축전, 2014년 아시안게임 각 부서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청소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까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다 핑계는 그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행사와 상관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놔서 특별히 잘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잘 될지, 똑같은 인력이고 똑같은 예산 가지면 그 예산인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왕이면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평소에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몇 개 학교를 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0개 교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것 9개 교를 해도 반도 안 되네요? 대상은 다 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올해도 10개 교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20개 밖에 안 되니까, 42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했거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42개 학교 중에서 연차적으로 그전에도 2007년도에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학교 주변에 정비해 놓은 것은 보도블록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가드레일 설치하고 앞에도 깨끗하게 정비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항인데 선정을 어떻게 해요? 먼저 하고 늦게 하는 선정을.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초등학교가 위원님 하신대로 42개 학교가 있는데 기존에 했던 학교는 제외하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고쳐져야 되는 그런 학교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156쪽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보면 이런 시선유도봉부터 잘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또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이 얘기인데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만 부개사거리에서 일신동까지 가는 구간에서만 시선유도봉 가운데 중앙선에다 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을 2월 달에 예산을 갖다 놓고 12월 달에 공사하는 도중에 4번 사고가 나서 4명이 죽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천하고 비교를 또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부천에는 가운데 중앙선에다 파이프를 박아놓고 양쪽으로 철판으로 댔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서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인천 구간에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6개월도 안 가서 거의 너덜너덜하더니 다 떨어졌거든요. 부개동하고 일신동하고 경계가 일신동에 가보면 80%는 부서져서 너덜너덜해요. 다 옆에 대놓고 이것 서 있는 데도 있고 다 부서진 데도 있고,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 하게 지저분한데 부개사거리 쪽에는 조금 하다 말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에 무단횡단하는 주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횡단 방지 그런 시설물로 하는데 지금 경인국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저도 순찰 나가면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은 퇴색된 데도 많고 특히 겨울철에 눈 한 번 오면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 많이 훼손되고 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부천처럼 파이프 박아놓고 철판으로 해놨다면 이게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가 조심을 더 할 것 같은데 이게 차만 지나가도 흔들흔들 하거든요, 지금 만들어놓은 표지판들이. 그러니까 차하고 부딪혀도 차는 전혀 기스가 안 난다는 생각으로 몰아버리는지 너무 많이 부서져서 너무 볼썽사나운데 그때 사진을 찍어다 제시하면서 구정질문 했더니 오후에 가서 바로 부서진 것은 전부 철거해 왔더라고요. 나머지 것은 그대로 있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일종에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보시는 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 중에서 지금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를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좋은 재질로 하더라도 1년을 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천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파이프를 박고 철판을 대는 식으로 분리대 해놓으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중앙선에 차선폭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국도 넓이는 다 똑같거든요, 부천이나 인천이나. 거기만 넓은 게 아니거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부천 쪽도 저희가 방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축전, 아시안게임 하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게 부러져 있는 것, 반쯤 넘어가 있는 것, 시선유도봉을 얼마 정도해서 설치했느냐 하니까 3만 5,000원 부평구는 했다고 답변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소비자고발에 한 번 나왔는데 12만 원 한 데부터 2만 얼마에 한 데까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또 주고, 또 주고 몇 번씩 넘어가면서 그렇게 올라갔다 그런 얘기하는데 낭비되지 않도록 잘하고 부서지지 않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항상 체납액이 제일 문제였는데 질의도 많이 있던 사항이고, 여기도 보면 추진계획에 죽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인데 이번에는 전화상담을 통한 과태료 계좌입금 운영 전용계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돈 안 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돈을 낼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압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압류해도 돈을 안 내면 다음 단계를 취해야 되겠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공매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여기는 없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상에 압류조치 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용지 땅도 그것을 채권을 했고 그간에는 조회가 안 됐는데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기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가 봉급생활자를 조회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일부는 체납액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법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월급에다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급여에다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우리 과태료를 떼고 나머지를 지불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120만 원 이상, 월 봉급이 12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급여에서 반인 50% 이내에서는 급여압류할 수 있는,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는데 120만 원 못 타는 사람 없겠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월급은 그 이상으로 받겠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회사도 안 다니고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1차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사실상 저희 교통관련 과태료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으로 체납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에 압류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재승

이재승위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는 의원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들은 얘기지 그다음 단계가 시행이 안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다 다른 과장님들도 그랬는데 그냥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다음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이 반복된 대답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똑같은 사항이었지만 올해 달라지는 것이 급여압류로 인해서 자진납부한 실적이 있고 6월부터는 자진납부도 안 한 월급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강제징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30만 원대 이상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이 되어 있어서 뺏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적은 사람도 공매처분에 대한 일부시행을 함으로써 효과가 아마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행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매까지 가겠다고 하는 부분 그게 달라진 부분으로 지켜보시고요 아마 금액이 적은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공매처분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도 앞으로 안 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월부터 공매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를 1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열 번, 열 번까지도 주차위반으로 걸려서 딱지를 열다섯 번 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차가 10년 이상 노후되어 버리면 딱지값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중고를 타고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노후돼서 체납액도 못 받을 정도로 노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몇 번 정도, 얼마 정도 체납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늦어도 3월 중에는 공매 들어가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차관리과도 똑같은 징수율 향상으로 재정확충이 나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님, 공영주차장 지속적인 확충 내용이 있잖아요. 167페이지네요. 이 예산을 다 못 쓰고 이월 되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왜 못 썼다고 생각되세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우선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이호남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도로 주변에 땅이 하나 있는데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평당 500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런데 사고 싶어 하는 부평구청에서는 평가를 해보니까 47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30만 원 때문에 못 사고 못 파는 이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평가금액으로 사실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장이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네 주택가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석으로 들어가면 같은 평수 사도 주차를 몇 대 못 할 것 같고, 쓸만한 데를 그렇게 사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이호남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대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일신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반딧불농장인가 말씀하셨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완료돼서 주차관리과에서 올해 되면 주차면수는 몇 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보상됐다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잘 됐네요. 여기 청천동하고 산곡동에 주차시설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곳에는 평가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청천동 125-1번지에 대해서는 우선 계획공고가 나가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5억 3,500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획재정부 땅이고 건물이라든가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은 서로 협의가 잘 되겠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땅을 사는 보상비가 아니고 일단은 인천시에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완전 이것은 재배정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전액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일단 여기에 있는 보상비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업보상, 이전 이주비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거주하는 기획재정부 땅은 사용료를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를 사는 비용이 아닌 영업보상이나 이전비 이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청장님 순시 때 부개2동에 같이 나오셨던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동중학교 옆에 재정부 땅이 있다고 얘기 들었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120-74번지.

재승

이재승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거기도 기획재정부 땅으로 사용을 못 하게끔 울타리 쳐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에 부득이 매수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땅이 있는데 그 앞에 개인 소유의 땅이 조금 물려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해결을 못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유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오래 됐는데 계속 얘기 할 때마다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말고 그 사람들 필요없는 땅이에요. 좁은 땅 들어가는데 지장만 있다뿐인데 어떤 방식을 취해서도 빨리 사서 그 안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그 분들이 좋아할 텐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차준섭 팀장님이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주차시설팀장 차준섭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4, 5월 달에 떨어지는데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하고 맞물려서 2개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같이 맞물려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4, 5월 달에는 결론이 나겠네요.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그렇지요. 그때 봐야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볼 게 아니라 추진하고 재정부에서 승인될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그것은 모르지요. 승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승인이 떨어진다면 일단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차난이 동네마다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민원제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주세요.

리과

리과주차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 없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문제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00%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 되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총 예산규모가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0조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세수 감세로 인한 지방세 교부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당초에 정부에서 재원을 확충하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장률을 4%로 해서 세원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금년도 각 연구기관이나 국책기관에서도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원이 줄어드는데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세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SOC사업이나 지방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가능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따지면 감소된다고 예상하는데요. 그와 별개로 조기발주사업으로 인해서 별도로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비가 최근에 각 자치단체 사업요구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일단 자료로만 시행할 사업들을 지금 시에서도 2월 중에 추경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제기관 IMF 같은 데서는 마이너스 4%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세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세수감소에 따른 내용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사업 시행하고 나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SOC 사업은 특히 그러잖아요.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이 대부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도 그런 SOC 사업에 펀드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결국은 불용처리돼야 되잖아요. 금년 추경에나 2차, 3차 재편성할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저도 며칠 전 신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현재 2009년도에 각 국·시비보조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것 이외에 추가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1, 2월에 기본사업 이외에도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런 쪽에다 부담을 아직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안 돼야 되지만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감소된다면 결국은 그 기간만큼 정말 긴요한 부분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런 내용 수시로 점검하셔서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5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16억 9,500만 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시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예산 받았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용역예산은 배정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에 스쿨존 내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스쿨존사업 많이 하셨지요? 몇 군데 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0개 초등학교에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완료하고 나서 사업장 점검해 보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해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 전혀 없던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문제점 발견된 데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두 군데 가봤는데 공사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안 되고 기존에 정해진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마무리하는 부분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시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이 불충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된 사실이 없고, 어떻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마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요구한 내용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부원초등학교에 정지선을 조금 뒤로 물려달라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처리 안 하고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경찰에다 일단 저희가 그런 사항을 주민의견을 보낸 상태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협의하는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립니까? 차량 정지선 5m 세빽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3m, 5m 정도만 세빽해 달라고 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수차례 확인하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협의부분 과정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70살 넘은 할머니 편지를 읽어드렸지요. 본인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면 협의기관에서도 성의가 가상해서 조기에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선상으로 “논의해보고 상담이나 협의중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그대로 저한테 답변한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조기에 결과 나오면 연락 주시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내용에 보면 금년에 추진계획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 업무보고 때 가장 많이 지적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196억 정도 되거든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6억 정도 돼요. 맞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왜 빠졌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업무가 분리돼서 그렇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부터 어쨌거나 경제환경국장하고 저하고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 분명히 할 거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달라진 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별로 없어요, 교통과는. 작년에 업무보고서 내용 그대로 올라왔어요. 아까도 국장님한테 지적했는데 최소한 세원발굴하고 저희들이 교통과가 체납액이 제일 많지요? 전체 부서 중에.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 금년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강구하고 있는 체납징수결정 부분에 관한 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최소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결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작년에 체납징수활동 내용 보면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별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면 똑같은 답변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까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거든요. 2006년도 후반기부터 2009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칙사항을 업무추진계획에 포함시켜서 금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징수에 대한 업무를 강도 높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고지서 발송하고, 저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럴 것 같으면 연중 쓰고 있는 예산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라, 차라리. 징수실적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왜 쓰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서민경제가 어려워서 징수가 잘 안 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들 급여 받고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방치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세법에 따라서 과감히 해야지요? 방법도 강구하고. 국장님 교통하고 논의한 내용 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서상에는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일단은 부과되는 금액이 매월 반복되다 보니까 체납액은 계속 그 정도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대비 올해 체납징수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보적인 단계지만 급여압류도 일부 성과를 봤고 공매단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 추진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체납징수액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도 급여압류하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그런 내용 없는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실시해서 나와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결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고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사후에 다시 업무보고 중에 언젠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강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면 의욕도 안 생기고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귀찮잖아요, 짜증나고.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실적을 내보시라는 격려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분명히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 교통과에서 담당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요청사항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우리 과로 지침이나 내용을 하달해 주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노선변경이라든가 신설 같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시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다 전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작년에 부광고등학교 학부형들 같은데 4월에 민원 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유재경 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은 요청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노선변경체계 용역보고를 의뢰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통지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면 아침에 학생들이 8개 학교인가 그 노선으로 등교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많이 등교하는데 직선노선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 세 번 갈아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규노선이 안 되더라도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만이라도 직선코스로 해서 배차를 해주십시오라고 민원을 함께 노선변경하고 동시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보니까 그대로 노선이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을 해당부서에서 보고하면 그것 공문 보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공문 내려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답변해 줍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했는데 지금도 답변서를 못 받았어요. 업무 인수인계 잘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인수인계할 때 챙겨야 되는데 인계한 분도 그렇고 인수하신 분도 내용이 뭐였는지 어떤지 평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업무 했던 것을 2009년도 그대로 하면 진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체지요. 밀어붙이기 해서 억압적으로 하는 정책이 진보가 아니에요. 스스로 위치에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어떤 것이 개선방향인지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해당분야에 상임위원회로 활동하는 위원이 민원 낸 내용을 지금도 안 알려주었다고요. 작년에 노선변경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그랬지요? 인천광역시에서. 과장님 들으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답변 받았습니까? 민원서류 제출한 것. 공문으로 로 보냈어요, 전임 과장님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작년 한 해 동안은 시에서 대중교통 노선체계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추진해서 금년도에 1월 말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관계는 지금 시 노선체계라든가 이런 것 변경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규노선이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등교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임시노선을 신설해서 학생들이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보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추가로 제가 답변을 받을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차관리과장님, 4동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다 부평구청 주차관리과장으로 오신 것 제가 축하해 드려야 됩니다. 영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57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 합시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도 체납액이 많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내용인데 정책이 새롭게 변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006년도 했던 내용, 2007년도에 했던 내용, 2008년도에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보고서가 올라온 데 질책을 하기는 했는데 금년에는 달라져야 되지요? 과장님 업무능력 뛰어나시니까 금년에는 달라지게 하셔야 되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라든가 공매를 추진하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내문 발송하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하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우선 급여압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1차로 압류예고문이 나갔고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급여압류는 추진이 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안내할 때 급여압류 한다고 안내문 발송했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하고 나신 이후에 납부한 실적 있나요? 그동안 체납했던 분들이 납부실적이 있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8건은 분납하겠다고 들어왔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분납요청합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전체 금액의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급여압류 건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상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50만 원 이상 자는 분납시켜 준다.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카드 사용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됩니까? LG카드로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방세징수 LG카드로 된다고 그랬는데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은 안 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개인별로 카드는 지방세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체납액은 안 되고요? 그럼 50만 원 이상 자에 한해서 납세자가 분납을 원할 시에는 그렇게 해줍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개월 분납해줍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3개월로 분납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6-9번지 일원이 어디인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천주교 옆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예산 확보됐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올해 28억이 확보됐고 내년에 20억 원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갈비 쪽에 공영주차장보다 면수가 더 많네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좀 넓습니다. 185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20억 원은 뭐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하고 관련된,

은호

신은호위원

특별회계로 지원 받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액 국·시비입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층 4단을 계획했을 때 57억 정도 예상했던 사업비가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비싼 땅에 주차면수를 확보하라고 하는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층 6단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8억 이상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는 19억을 시비로 편성했고 우리 구에서 구비 9억이 편성돼서 2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매칭펀드사업이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는 전체 금액의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 20억에 균특회계는 시장주차장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20억입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토지는 국유지가 포함된 건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전부 국유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여기서 천주교를 바라보면 좌측에 조그만 길 건너 좌측에 보성한정식 가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모서리 있는,

은호

신은호위원

신발가게 있는 데 그쪽인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신발가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성당 후문 쪽이지요? 정문은 큰 대로에서 들어가고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앞에 건너서 빌라 앞까지.

은호

신은호위원

신발가게 맞네요. 부평농약 씨앗 판매하는 곳. 알겠습니다. 부평역 도시광장 제대로 잘 되어 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월부터 시행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놀이터 부대시설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주택법 42조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부대시설을 2분의 1까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조항이 개정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녹지확충 관련 법률내용에 보면 일정 부분 녹지로 확충될 수 있는 면적을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가구당 0.23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주차장이 배정돼서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주차장 면수가 넓어지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충돌하는 부분이 없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주택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검토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일단 시에서 전부 검토돼서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침서 받았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 받으신 것 있으면 주세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4동에서 고생하고 오셨는데 구정을 위해서 근무하는 동안 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열심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잘하시면. 전제조건입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155회 임시회에서 제가 신년 인사 겸 격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강 국장님을 비롯한 이호남 과장님, 김종권 과장님, 박상석 과장님, 실무를 맡고 계신 여러 팀장님 2008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09년도도 전년 대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박상석 과장님.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4동 동장님으로 계시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환영합니다. 굉장히 앞으로 부평구 주차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정말 아주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오전에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장세강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십정시장 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 그 사항이 현재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호남 과장님으로부터 인계 받으셨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십정동 354-4번지하고 7번지인데요 십정재래시장 바로 옆에 있는 목욕탕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에 3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올린 상태고 시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합니다. 건의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제가 지역이 거기기 때문에 시장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주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참고로 하게, 또 보고드릴 수 있을 때 제가 의정보고 드릴 수 있게끔 자료로 해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남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이 시에서 변경됐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저쪽 만수동 쪽에서 백범로를 통해서 동인천 쪽으로 다니던 16번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16번 버스가 거기로 안 다닌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16번 버스 노선이 우리 십정동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버스 노선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그 노선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그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16번 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한 대체 노선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박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먼저 하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 1년 동안 계획을 하시면서 특색있고 맛있는 집 선정하시면서 꼭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해서 효과 있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인형극 공연은 맛있는 집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생들,

숙자

장숙자위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해놨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중에서도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음식 관련 위생교육과 식중독 예방 같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 우리가 교육한 후에 유치원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계속 해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극 하는 것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문화 개선이 되냐 이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해서 음식문화 개선이 되냐고요. 영향을 미치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캐치하셔서 답을 주세요. 유치원 아이들이 인형극 해 주면 다 좋아하지요.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치냐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여기서 유치원생들에게 음식교육을 시키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식 관련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캠페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으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것하고는 차원이 멀지 않은가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습관화가 되면 이 어린이들이 점점 커서 어른이 됐을 때도 몸에 베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로 봐서는 음식문화 개선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음식문화 개선 얘네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식당을 차린다면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데 그 얘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인형극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만 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인천 시내에서 저희 구 말고도 3개 구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모방한 겁니까? 다른 구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모방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 하실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면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형극을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음식점을 차리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관이 걔네들한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형극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을 모토로 한다면 괜찮은데 우리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147페이지 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여기에 대해서 하신 것 있습니까? 예방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취학아동 급식시설 점검, 초등학교 주변 많이 있네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런 것 하셔서 결과, 이런 홍보를 하시면서 소득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셔서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하셨잖아요. 밑에 보니까 여섯 가지 정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있으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구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실적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식중독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 있었던 것 같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됐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저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군데 있었지만 이런 저런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해서 식중독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주는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 차원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이호남 과장님, 아까 금년도 추진계획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 협성원 거기 노인들이 드나드는 것 보셨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협성원은 제가 볼 때는 거기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시간에 그분들이 오고 가던가요? 저희는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노인복지회관 거기를 시에서 하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가 딱 지정된 것입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어쩔 수 없겠지요. 시비로 하시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안전휀스라든가 아니면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차량 통행하는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과속방지턱 그것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안 해주셨거든요, 구에서. 어린이 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협성원도 있고 그래서 그 위에다 원래 방지턱이 있었는데 또 주민들이 너무 덜컹거린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은 없앴어요. 오래 전에 없앤 곳인데 또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1년 전부터 요청했던 곳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지정했으니까 뭔가 되기는 되겠네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예를 들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덜컹거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역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 설계 중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활동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100만 원 이상자, 그 밑에 급여실시 했는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직장조회해서 지금 급여압류예고통지를 현재는 보낸 상태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보냈으니까 몇 건이나 돼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2차에 걸쳐서 보냈는데 53건에 1,6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실적이 있었군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부동산 압류에 대한 것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부동산 압류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53건에 대해서만 1,600만 원 징수가 되셨는데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면 다음번에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견인차도 관리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레카차 등록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견인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견인차 태극34호라는 차가 그냥 시동을 걸어놓고 한참 있어요. 그래서 나오다 제가 우산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가 10분 경과돼서 나왔는데도 계속 그것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다 “이렇게 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공회전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젊은 사람이 왜 아줌마가 그것 관여하냐는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3분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막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사진만 제가 3컷을 찍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번호도 없어요.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까? 앞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봐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번호 찍어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은 왜 아침 일찍, 9시 조금 넘어서 9시 15분 그때 나왔거든요. 그때 왜 와 있는가, 공회전을 하면서. 그 시간에 거기 나와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컨트롤해야 되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 분이 젊은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친절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공회전 한다는 자체가 공공차량을 또 견인해 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차보다도 더 준수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159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월산터널부터 6동 동수역까지 교통 버스 2대 신청된 것 알고 계십니까? 790번이라던가 2대가 만월산터널에서 나와서 동수역을 돌아서 다시 만월산터널로 들어가는, 성모병원 이용을 위해서 저쪽에서 많이 요구했답니다. 논현동 쪽에서.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교통과 어떤 분하고 성모병원하고 해서 공청회 할 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신설이 됐거든요. 알고 계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2개의 노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정홍보지에다 내주시든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이번 달 부평사람들에 신설된 사항을 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용객이 없으면 그분들이 노선 해놓고 취소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있지요. 이것은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2층에 차량전담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오면 누구든지 한 번에 모든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번호표를 오는 순서대로 뽑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친절하게 잘 하셔서 우리 부평구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167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45억이라는 많은 돈이 예산책정이 됐네요. 45억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45억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 주차대수가 220대 되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220대가 45억 갖고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에 185면, 그다음에 위에 주택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이 35면, 220면 되는데.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총 합계가 200여면 되는 거고 다른 이월사업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 면수가 나온 거고 45억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겠지요. 45억 갖고 220면이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건데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확보 예산이 27억이라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야 되는 얘기입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산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다각도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서 시하고 협력해서 27억까지 플러스 될 때에 220면을 확보할 수 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85면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85면만, 위에 추진계획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왔잖아요, 220면이.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35면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35면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69쪽에 부평역 광장 있지요. 금년 말까지 보상하시겠다고 했네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시에서 날 겁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보상이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시비니까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산이 다 확정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확보된 거니까 실시만 하면 되지요. 2월 달 안에 승인이 나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가능할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보상이 순조로울까요? 보상이 오랫동안 문제가 된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타진해 보셨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말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아마 내년도 넘어갈 확률이 있는데 금년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 가장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70이 넘어서 조금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몸도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셔서 어려운 일이지만 잘 하셔서 주민들 잘 이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주만 되면 공사기간은 금방이지요? 보상만 잘 되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주행형CCTV차량 몇 대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산이 2대 확보하려고 해놨네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1대가 3,100만 원입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것은 전기로 하는 자동차입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동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기름차가 아닙니까? 3,100만 원이면 엄청 고가기 때문에.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 CCTV를 차량에 장착하는 기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게 기계 값입니까? 3,100만 원이 차량 값이 아니고?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차량은 별도로 1,500만 원이 1대 서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2대 운영하고 3,100만 원 해놨으면.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대고요. 올해 1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 2대 운영하고 있고 1대를 더 추가하시겠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대 값이 3,100만 원이에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차량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차량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기계 값만 3,100만 원이고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차량하고 전부 다 해서 얼마예요? 4,500만 원, 4,600만 원 됩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4,600만 원.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4,600만 원짜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2대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감사하고요. 그 밑에 우수근무자 노인헬퍼 운영하는 것 노인들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65세에서 75세까지 했는데 올해는 연령을 조금 내려서 60세에서 70세 어르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65～75세 하면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보니까 우수근무자 보상도 하시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그분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80도 건강하기 때문에 75세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뽑으시면. 그러면 노인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42명을 뽑으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올해는 3월 2일에 실시를 하고 지금 신청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3월 2일자로 투입이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얼마씩 줍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1일 4시간 하는데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4시간에 1만 5,000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4시간하고 교대합니까? 오전, 오후.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하루에 4시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한 사람이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 하고 끝나고 오후에 그럼 두 분이 교대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두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1일 4명이 한 팀이 되네요. 2명이 오전하고 2명이 오후하고. 그렇습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냥 하루에 4시간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오전 하든지 오후 하든지 자기네 마음대로예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시간을 정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정해놓고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두 사람이 오전하고 무조건 끝내고 다른 사람이 오후하고 그런 식으로요? 해보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잘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관리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노인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은 있을 겁니다. 기대효과에 보니까 인력단속에 따른 항의불만민원에 대한 과학적 단속근거 제시했는데 과학적 단속근거는 뭡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CCTV차량탑재형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주행형CCTV차량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노인들이 차량을 갖고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주행형CCTV차량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으셨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금년 기축년 과장님, 팀장님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맛있는 집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 홍보를 해주거나 또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 홍보를.

병윤

최병윤위원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홍보 차원에서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규격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수시로 매해 어떠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음식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선정이 됩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맛있는 집하고 모범음식점은 틀립니다. 모범음식점은 법규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음식업협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단계를 거친다는 얘기군요. 맛있는 집.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맛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교수라든가 영양사회 이런 분들로 심사위원을 두고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한 후에 맛있는 집을 지정하는 경우와 저희가 9월에 풍물 맛자랑 대회 있을 경우에 시상업소를 저희가 맛있는 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맛있는 집으로 선정되면 간판 배부가 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정간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16개가 있다 작년에 34개를 더 늘려서 50개소가 지정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상당히 적었다는 얘기네요. 그 이전에는 16군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저희 국장님과 청장님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갑자기 34군데나 늘었어요. 맛있는 집이. 그 옆에 보면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을 17군데로 지정되어 있네요. 여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이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나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천하면 시에서 지정합니다. 시에서 지정하면 아직 저희가 음식업 위생교육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일부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 외국어를 구사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시에서 진흥기금으로 메뉴판을 외국어로 만들어 주고 이런 식의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메뉴판 지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병행해서 하나 보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맛있는 집이 50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범음식점은 늘상 들어왔던 얘기고 맛있는 집이 34군데가 추가로 됐는데 어디가 추가되어 있는지 이용하기 위해서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한 부씩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기존에 홍보책자를 한 부 드렸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랬나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바로 책자로 보면 누누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책자를 보면 저와 똑같이 그냥 책상에 굴러다니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음 교통행정과,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휴식을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초도순시 동 주민들과의 대화에 산곡2동에서 금호이수아파트 주민대표회장으로부터 건의된 안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산곡부곡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스쿨존을 만드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상당히 지나다닐 때 보면 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 편리하게 상당히 잘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학생들의 편리함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쿨존이 기존에 스쿨존보다 두 배 이상 확장됐지요, 양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차량통행 폭이 상당히 늘어난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중앙선을 좌우로 중앙선을 긋다 보니까 늘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잖아요. 가보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에 주차를 피해서 가려다 보니까 중앙선을 본의 아니게 넘어야 됩니다,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러다 거기서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했다는 차량이 잘못으로 거의 99% 그렇게 나와집니다.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거기에 동 주민들 협의회장으로부터 중앙선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과장님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중앙선을 지워달라는 그런 민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병윤

최병윤위원

어디신지 알지요? 부곡초등학교부터 금호이수 현대아파트,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차도가 넓었던 것을 인도를 확장하면서 차도가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인도를 넓혀서 거기에 통학하는 어린이들 통학길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있으므로 인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선한 사항 해서 불법주차는 다른 데보다 도 더 단속을 더 강화해서 거기에 불법주차가 어린이 구역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가까이 있는 주민으로서 불법주차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선 없이 하는지 몰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 사고가 발생된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2건이 벌써 발생된 게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상의해서 없애도 가능한 건지 그렇게 진행시켜 줘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상석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68쪽 봐주시겠습니까. 산곡동 산1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우리 도시경제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한 곳이 되겠습니다. 2월 중 분묘 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 이장 마찰이 없었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아직 이장은 안 된 상태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소유주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했나요, 아니면 통보가 갔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지금 금년 소유주하고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탁이 끝나면 곧 행정대집행을 해서,

병윤

최병윤위원

소유주를 찾지는 못했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찾았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찾았어요? 3분 다.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한 분이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한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부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주차면수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곳을 방문해서 본 결과 동료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은 사실은 그곳 주차장은 132번지에 이곳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인근에 단독세대 내지는 빌라, 아파트의 소수적인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개념보다는 일부, 즉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거의 앞으로 불 보듯 뻔한데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가 거의 일상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옆에 주차장이 없는 곳에 공영주차장를 만들어 놨으면 하루 종일 우리 1가구에 차량이 2대 있는 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객 내지는 그 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주차장이 아니라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될 목적이 상당히 큰 곳이 바로 132번지인데 우리가 향후 공영주차장을 선택할 때 장소를 물색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곳을 우리가 세비를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할 때 항상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 급히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세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곳은 재개발구역입니다. 머지않아 재개발이 될 곳인데 18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반대했었는데 이미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결국은 동료 위원님들도 이것을 허락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모든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발생 신고 시 즉각 현지출장 대처해서 기동차량 구입 1월이라고 했는데 구입하셨어요? GM대우 마티즈.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품의해 놨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전에는 어느 차량으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여태까지는 사실은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하셨어요. 이런 것이 위생과에서 신속하게 현지 나가려면 잘 하셨다고 보고 본 위원이 초등학교 주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우려업소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이렇게 그런 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올라온 자료예요. 그런데 위생과장님 이렇게 많은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추진 그런 것 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푸드존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상대구역인 200m를 지정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정문으로 해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 했고 올해도 그런 사업 하십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작년에 청천초등학교 해봐서 평가가 좋아서 이번에 관내 전 학교로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확대해서 우리 관내 전체 학교를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많이 들겠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산은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대강 얼마나, 계획해 보셨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시에서 1,8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 84개 교를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추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주요활동 같은 것은 뭘 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린푸드존을 지정해서 표지판을 지정하고 제일 문제가 문구점이나 영세상인들이 상품을 파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상품 파는데 어린이한테 그런 데 보면 불량식품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어린이 안전보호가 저희들 행정에도 최고 목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잘 해주시고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 좋은 결과가 나서 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탁소, 세탁소 하면 아시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중간 현황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영세업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작은 하신 거지요? 회수건조기 그것에 대해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얼마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은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위생과에서 해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 세탁하면 드라이크리닝 할 때 사용하는 벤젠 그런 것이 안 좋은 병을 유발할 수 있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성은 다 아시리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다녀서 지금 현재 150개소에서는 설치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됐는데 그런 데는 영세,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영세업자들이 좀,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영세업소 중에서 몇%쯤 설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올해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관심을 갖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래도 언제까지 해갖고 했을 때 나중에 개선명령한다든가 행정처분한다든가 그런 기간이 있지 않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현재 행정처분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타구는 그런 것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본 위원이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맨 밑에 신종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해서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소지유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신, 쌍꺼풀 및 반영구적화장 등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여태까지는 사실 피부관리가 자유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신을 한다든가 쌍꺼풀 한다든가 이런 유사의료행위가 상당히 많이 시행돼서 국민 건강에 상당히 해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미용업의 범주로 끌어들여서 미용업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종합미용업이 예전에는 머리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머리와 피부미용을 2개 같이 할 수 있는 종합면허, 또 머리만 할 수 있는 일반면허, 피부만 할 수 있는 피부면허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피부미용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면허증 그것도 있어야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용사면허증 있어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의문사항이 나서 질의했고요 150쪽에 보면 국제행사 대비 공식숙박업소 위생관리 해서 공식숙박업소 지정업소 25개소, 호텔 2, 모델 23개, 이것은 밑에까지 다 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9년도 도시축제, 2014년 아시안게임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오고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오면 가장 문제가 주무시는 것과 먹는 겁니다. 이것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금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객실의 상태, 종업원들의 수부터 서비스까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여부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가능 여부, 또 업주의 행사참여 의지까지 전부 봐서 저희들이 그 업소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 인천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요금도 10% 정도 깎아서 쓸 수 있게 혜택을 주려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는데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인천을 빛내고 부평구를 빛내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스쿨존 저희 같은 경우는 삼산초등학교하고 부평북초등학교 스쿨존 한 것 잘 하셔서 한 것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했는데 뒷마무리 같은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가봤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공사하고 그럴 때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했을 때 다 된 건가 아직 마무리가 덜 됐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마무리가 다 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것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얘기하시던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잘 알았고요. 158쪽에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도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이것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하는데 절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도록 방치된 차를 신고했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다 보면 그중에서 무단방치된 게 아니고 주변에 장기주차해 놓은 차량도 발견될 수 있고 실제로 버린, 그냥 주민이 안 나타나고 버리는 차량도 있고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차량 앞에다 언제까지 이동하라는 노란딱지를 붙여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영희

김영희위원

일정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름 정도는 저희가 놔둬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후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차량넘버라든가 넘버가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차량 소유주한테 빨리 이동하라는 이동명령서를 내립니다. 이동명령서를 내렸는데도 이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로 견인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노란딱지 붙인 거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것을 현장확인하시고 붙였는데 그러면 붙인 차량이 다 자료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3대, 4대를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있길래 제가 아까 어느 정도 있다가 그것을 견인해 가나 질의한 겁니다. 혹시 아시는지 과장님. 갈월로에서 고속도로 넘어가는 길 정수장 옆에 길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된 차들이 노란딱지 붙은 차만도 3대가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돼서,

영희

김영희위원

확인됐는데 오래도록 있고 안 끌고 갔으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보름 정도 거기에 놔둬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확인하셔서 붙였는지 자료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나갔을 때 그냥 붙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본 위원 생각에 차가 레미콘 차다 해서 한 달 가량 있는 것을 신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안 붙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적으세요. 레미콘 차는 경기14다 7180 그리고 그 밑에 3대가 노란딱지가 붙어 있는 차도 확인해 주시겠어요? 번호 알려드릴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노란딱지 붙었으면 우리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럼 거기에 큰 차 화성중기라고 있던가 그런 차들은 3, 4대가 박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차들이에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하다보면 경계석 있지요. 그냥 올라가면 경계석 다 파손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도블록 공사했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한 번 현장 나가셔서 사진은 제가 찍어놨는데 그런 차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현장 나가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형차가 소형차 주차라인에 만약에 대형차가 대 있으면 그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박차로 단속하는 것은 영업용차량이라고 그래서 넘버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넘버바탕이 노란색, 노란색이 영업용 차량이거든요. 영업용 차량은 저희가 차량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외진 곳에 밤샘주차 할 때는 주·박차 단속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가 아침 출근시간에 혼잡해지더라고요. 고속도로 넘어가는데 그런 차들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 152회 임시회 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신호등에 숫자 있지요. 보조장치 해서 잔여시간표시등 나오는 것을 해주실 수 있냐니까 그때는 2008년도에는 예산을 다 써서 2009년도에 새해에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설치하는데 해주시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삼산2동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먼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2군데가 나왔고. 아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임시회 때 했을 때가 152회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했을 때는 삼산2동에 삼산1단지에서 시냇물공원 넘어가는 길하고 삼산1단지 후문 보행자 신호등 있어요. 삼산2동 굴포초교,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었다고, 온 지가 10월 초거든요. 공문 온 것 복사해서 제가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은지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게 금년도에 잔여표시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아마 3월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민원인이 자꾸 할 때는 제가 이런 것 왔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셨는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 확인해 봤는데 3월 중에는 공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관리시설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개방 건에 대한 것 점검하셨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립니다. 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방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날 시장연합회에서 말씀하셔서 점검해서 바로 내용 확인되면 확인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만 해놓고 어떻게 진행된 줄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내용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CCTV탑재차량이 2대 운영했고 금년에 1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2대 차량으로 단속했는데 실적 줘보시고요.

상석

박상석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맛있는 집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맛있는 집 선정은 지금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위원들을 몇 분 선정해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분들이 가서 먹어 보고 평가를 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교수님하고 영양사, 음식업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반딧불농산 매입하셨다고 했지요? 자료 줘보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 얘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이 하신 사항이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시설에 대해서는 고유넘버가 다 있지요? 관리번호가 있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문서관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기존에 차후에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기록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다 관리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책상에도 넘버가 적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금방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계획적으로 구에서 관리코드 넘버를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종전에는 고철 이런 것들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도난 당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재산인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약속이니까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이석주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