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과 직제개편에 의해 새로이 보직 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입니다. 2007년 1월 16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 만 2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황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과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하게 협조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는 정월대보름행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히, 금년에 5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인천부평풍물대축제가 성황리에 개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제가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부평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6일자로 기획홍보실장으로 보직된 구만석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3차 회의를 거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10일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1월 28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51회 정례회 시 심사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시설관리공단과 법무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2월 6일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2월 9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홍보실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이어서 법무감사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및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사) 한성균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모봉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운영사항으로 우리 구의 고유한 문화와 도시발전상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행사장에 60㎡의 규모로 전시관을 마련, 부평 도시발전사와 우리 구의 부평풍물대축제, 인천생태숲, 자연형생태하천 소개와 자원봉사센터 및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등 우리 구의 주요시설물 소개와 한국폴리텍Ⅱ대학 및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며 전시관 제작 및 설치비 운영비로 2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2009년도 투자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전액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어 9페이지에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주민 중심의 정보제공과 주민과의 소통기회 확대로 신뢰 받는 선진홍보행정을 하고자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 주요사업과 구정의 기획, 특집자료 등을 제공하여 홍보활성화를 꾀하고 부평사람들에 주민 중심의 다양한 지면 구성과 편집위원과 명예기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며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 보도자료를 운영하고 구정홍보 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등 구정활동에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에 부평구 포털 사이트 웹 접근성 강화입니다. 장애인, 노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이 기술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청 대표 홈페이지 및 학습센터 등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한 웹을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13개 항목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자막을 처리하고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음성처리를 해주며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키보드로 웹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배려 속에 지난 정례회의 시 정원과 행정기구개편안을 승인해 주심에 따라 3개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에 긴밀도를 높이고 현장민원을 강화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기구개편에 따른 같이 근무하게 된 법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법무팀장 서재호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무팀장 최찬욱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팀장 한성호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문고팀장 엄정헌입니다. (인사) 그럼 법무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를 통해 법규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150건, 규칙이 75건, 훈령이 48건, 예규가 18건으로 총 291개 법규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개정하고 제정한 조례건은 제정이 3건이고 개정이 23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속적인 조례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건의 행정처분 기준편람을 공포하겠으며 직원 법률교육 실시 및 상시교육을 활성화하고 사법연수생 봉사활동을 이용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사법연수생들이 3명 참가했는데 이때 상담실적은 69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신속 정확한 정비와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의 사전 방지와 법적 행정수행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무상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0일자로 2008년도 이월된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해가지고 45건이고 2008년도에 접수된 건이 64건입니다. 24건 중에서 승소가 31건, 패소가 10건, 취하 등이 37건이 돼 가지고 현재 계류 중인 게 31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승소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총 64건이고 2007년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소송 발생건수는 총 60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4건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보다는 14건이 2007년에 늘어났고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4건이 늘어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사건 진행 사항을 집중 관리하여 소송사건의 승소 및 패소원인 분석을 해서 소송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소송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으로 소송업무 수행을 극대화하고 승·패소사건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소송패소를 최소화하고 행·재정적 손실방지 및 소송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석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 수행이 되겠습니다. 연중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적극 행정 장려 및 무사안일 행정행태를 근절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구 자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정기감사를 부평1동 외 11개 기관을, 총 12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이고 기획감사는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기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및 기동감사는 사업범위는 1억 이상 10억 미만 공사입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에 따른 일상감사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이 되겠으며 용역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감리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상회하는 거는 시에 일상감사를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일상감사에 따른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일상감사를 47건에서 여기에 대한 절감효과는 98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일상감사 건수는 8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는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 회계계약심사과와 건설심사과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3월부터는 국·시비보조사업이 포함된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 일상감사를 의뢰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감사역기능을 제거하고 민원신뢰 회복과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연찬회를 월 1회 정도 갖고 외부 감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 미연방지, 부정비리 등의 제거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및 민원업무 처리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및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청렴마인드 제고와 직속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한 고객 신뢰도를 증대하고 민원사무 총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공직자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작업을 하겠으며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클린센터 운영을 연중 실시하며 직속민원 처리와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사항에는 다수인민원 처리실태와 종합민원신고 처리실태, 그다음에 구정에 바란다라는 참여마당 처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수인민원은 2008년도에 총 1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명 이상 되는 다수인민원이 55건, 20명 미만은 57건이고 그다음에 종합민원 처리실태는 당직실에 접수되는 사항인데 야간에 주로 접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1442건 정도 2008년도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에 바란다는 2008년도 접수건수는 2354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적극적으로 긴밀도 있는 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화와 혁신으로 청렴한 공직자상 및 공직풍토 조성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변함없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5회 임시회 업무보고 첫날 부평구 모든 경영에 핵심 전략부서인 기획홍보실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주민과 항상 가까이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에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예의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참 컸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혹시 기업에서 기획전략실이라든가 기관의 어떤, 지금 우리 부평구죠. 기획홍보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뭐 유사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홍보실로 바뀌게 된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과거에는 홍보기능이 기획홍보실로 되면서 문화홍보과 홍보기능이 저희 기획홍보실로 됐는데 일반기업에서도 홍보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든 구민들은, 어느 조직이든 기관에서 일어난 것을 갖다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홍보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접목된 부분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기능과 홍보기능 두 가지 다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유사한 점이 많죠?

예.

기업에서는 기획실의 역할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획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본 위원도 한때는 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래서 사내에서 그 기획실에 대해서 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실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그런 역할 때문에. 그런데 금번 우리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제가 기획실의 역할이나 무게라든가 중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기업에서는 기획전략실, 기획감사실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 그 특성이. 모든 부서의 정점에 서 있어요. 그 기업의 그 기획실 역할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기획실의 무게를 갖다가 전 직원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기획홍보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기획감사실 업무와 기획홍보실의 업무를 조합을 해놓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들고 또 어떤, 그러다보니까 신선한, 참신한 아이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목표설정에 있어서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 우리 구만석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가 생각이 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업무 외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정책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업에서는 기획전략실 내지는 기획조정실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런 헤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바로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기존의 기획감사실과 홍보기능 믹스한 부분이다,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건 하나의 핑계 같지만 인사이동이 있자마자 바로 이 업무보고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구의 모든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내실 있게 저희 팀장들과 같이 앞으로 업무를 새롭게 추진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다 정책적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보고 자리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 우리 부평구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참신한 정책적 구상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지켜보면, 이사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직무에만 전념을 해서 노사화합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맞추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다짐하신 말씀을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짐에 걸맞게 우리 유재홍 이사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상당히 조직이 안정화 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혹시 몇 개월 되셨죠?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 감사실이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행정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변화되는 행정조직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홍보실하고의 차이, 주민들도 잘 이해를 못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정책에 대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지금 금년도에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과거에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법무분야하고 감사분야가 별도로 법무감사실로 됐고, 그게 나가면서 홍보기능이 저희 기획홍보실에 돼 있습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구정을 부평사람들에 홍보라든가 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홍보하는 사항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해서 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또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지하철 7호선이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구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몇% 정도까지 돼 있다거나 또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통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하고 지금 현재 몇% 정도가 되는지 부분.

자, 실장님! 그 정도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홍보할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만 하자고 기획홍보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직을 잘못한 거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혁신적으로 조직을 우리 57만 구민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정책을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 것이지 그것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연재난 예방홍보를 한다, 그것도 홍보팀에서 할 겁니까? 기획홍보팀에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홍보사항들은 모두 다 취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조직이 중복되는 업무를 하게 돼 있고 또 지금 구청장이 홍보팀을 만들어서 구정에 잘못하면 구청장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요사이 보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무분별하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있지만 하려면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이 조직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하자! 그런데 답변내용은 보고내용하고 영 과거에 그대로지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염려가 그런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혁신인프라 부분은 좀 이왕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옛날 것 답습하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잘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원섭 팀장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경영관리팀, 청사관리팀, 주차관리팀, 사업지원팀, 공원관리팀, 여기에 또 빠진 팀이 있어요? 다시 증가된 팀이 있어요?

법무감사실입니다.

법무감사실, 예! 이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일하고 법무실에서 하는 거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우리 자신도 지금 혼돈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조직도를 만들어서 각 아까 팀장님들 소개해줬는데 홍보팀하고 내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법무감사실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하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법무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서 법무의회팀이라고 해서 의회업무하고 법제사무하고 소송사무 세 파트가 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송사항도 늘어나고 조례제정이라든가 개정사항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제사무하고 소송사무, 주로 의회법무 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법제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 업무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의회지원뿐만 아니라 소송관련해서도 좀더 많은 검토를 해서 우리 부평구가 패소하는 패소율을 최소화해가지고, 패소율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예산이 새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 법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송무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송무를 하는 게, 때로는 보도블록에서 다리 삐었다고 소송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그런 거라도 행정적으로 일어나서 소송을 당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고 감사, 그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이 있었는데 감사팀에서도 이제는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2009년도 감사방침도, 왜 했느냐라는 일이 끝나고 나서 사후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방향도 왜 할 거를 안 했느냐 쪽으로 감사방향을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최대이슈가 조기발주고 그럼으로써 경제난국을 타개하자는 게 큰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기발주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할 거를 안 한 쪽에 감사 초점을 금년도에는 맞춰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고팀의 주 업무가 과거에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종합민원 당직실에 접수되는 그런 걸로 받아서 해왔던 사항이고 직소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새롭게 업무를 발굴해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종합민원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전체적인 건수는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민원에 대한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이 지도와 통제기능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부평구 행정이 바로 서고 바로 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 속에 법무감사실이 신설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모든 일이 잘 금년 안에 추진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특히, 홍보실은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홍보할 부분도 있는데 단체장, 지금 제동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 그럼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홍보실이. 그러면 홍보실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적에 각 부서하고 중복돼서 하는 일 없이 하다보면 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중으로 홍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획홍보실에서 구의 종합적인 모든 업무를 저희가 총괄해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하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직을 혁신해서 더 다가가고 더 질 좋은 서비스 하는 우리 57만 구민에게 모든 구정을 홍보하겠다,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문제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2009년도 우리 부평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총괄적인 계획부서에서 계획에 관련 보고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실이 분리된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이 홍보하고 법무가 갈려지다보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선까지 그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았다는 게 대두되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홍보면 홍보, 법무면 법무에 관련된 업무의 규정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기네 홍보를 할 때, 지금 이 홍보가 부평구 집행부 전체에 대한 홍보를 총괄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실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서별 자기네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인다, 또 무슨 팸플릿, 리플릿 이런 거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홍보실이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간단한 리플릿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사실 통제하기는 업무의 성격상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홍보실에서 홍보하는 게 뭐냐면 주요시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나름대로 별도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해서 같이 통일성 있게, 과거에 예를 들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홍보를 할 행정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복안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문화홍보과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본청에 자체 홍보과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각 부서에서 독립성을 생각해서 그럴지는, 업무 특성상 그 과에도 어떤 리플릿을 작성하든지 책자를 발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실장님 하고 생각이 틀린데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기획실 홍보차원에서는 그런 거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직이 초기단계고.

아니, 글쎄 초기단계인데 이게 정착화가 지금 3개월뿐이 안 됐다고, 3개월이 무슨 3개월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구성된 지가 한 달 남짓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부평구 전체적인 홍보의 총괄적 맥락이나 또 홍보에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각 부서별로 여기저기에서 막 자기네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특성을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홍보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점차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가야지 주민한테 알권리만 그냥 홍보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부평구 전반적인 홍보를 총괄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고 기획홍보실을 거쳐서 사전검토가 돼야지 그게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 홍보실 아무리 세워놓고 종전대로 하면 그것 뭐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 없다고 봐요. 실장님, 지금 시일이 짧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갖도록 하시고요.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개로 감사실이 나눠져서 하다보니까, 전년도 두 번 연초하고 하반기 업무 보고한 것도 병행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번에는 엄청 간소하게 했다, 간소하게 아주! 장황하게 거론하지 말자고 했더니 또 너무 간소하게 얘기하고 또 이번에는 각 부서가 이관되다보니까 거기서 해야 될 것 몇 가지씩만 한 것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감사실에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에서 얘기를 했고 동료위원님들 답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전예방을 하려면 우리 공직자가 집행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또, 법에 저촉되는 발생사례가 나타나지 않게끔 사전예방차원이 중요한데 그런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고 감사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로 한 번 하겠다는 것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제가 항상 칭호를 해드리지만 업무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법규가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법제처 사무관을 초청을 해서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소송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좀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미스라든가 아까 보도블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소송 관련 또, 행정절차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하는 일도 있겠지만 부서별 교육은 안 시켜요? 부평구 공무원들 법무 또, 행정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 그런 교육계획서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각 부서별로 행정절차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행정 절차에 대한 통상적인 교육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별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행정처분 기준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 부서로 보내서 해당직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처분 잘못으로 인한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건 좋은데.

아니, 이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송사례에 대한 교육은 더 추가로 강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처분에 대한 편람은 기 시달을 했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또 향후 계획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감사실 한 개 부서만 있을 적에는 감사, 예산 모든 걸 총망라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보팀하고 법무팀하고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법무라면 소송에 관련돼서 소송건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제대로 법 해석을 유권해석을 하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대응하는 그런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꼭 구청 7층에다 많은 인원 다 모아놓고 하는 거는 전문가를 모셔다 하는 건 아까 연 1회라고 했죠? 연찬회라고. 그런 거는 수시로 있어도 되겠지만, 계획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은 업무특성상 과면 과, 그렇게 해서 과별로 우리 법무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과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이 많이 전년도에 발생했던 사례나 향후 법규가 바뀌는 사례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인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면 그것도 잘 될 거고 소송 자꾸 얘기하는데 소송비 줄여야 되죠. 소송에 자꾸 엮이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그런 대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각 부서별 대비도 해줘야 되겠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시대성격상 달라지는 특유의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는 답습적인 행정은 구태의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가져오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 파악하느라고 힘드시죠?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2009년도 투자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비보조금 확보계획, 재원조정 특별보조금 확보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주차장 건립건에 대해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쪽에 가보면 진짜 주차난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구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양일식집만 돼 있고 천주교회 옆으로 주차장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 계속 모자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 재원 확보를 위해가지고 확충을 해오는 계획이고요. 지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주교 옆쪽이라든가 다른 쪽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 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에 완결하려고 다른 주차장 부분도 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담당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쪽에 가보면 주차난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장, 노인복지회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시장 쪽에 주차장을 최대한 빨리해주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잘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계획입니다마는 그래도 전 구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주차장 확보를 제일 먼저 빨리 자금을 확보해서 담당부서에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오 팀장님, 지금 공원관리를 시설관리팀에서 다 하고 있죠?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께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방송사와 구·의정사항 연간 방영계약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3900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4900, 그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7400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하여튼 최근에 언론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경기도 일원에, 그러면서 부평구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한 번 왔었죠?

예. 선관위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각 선거 관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중지시키고 또 향후에 있을 것도 앞으로 하지 말라.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사례라고 하는 게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평구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2009년도에 들어와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가장 예민한 부분이 선거법 관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하여튼 CJ나 ICN, 써니FM을 계약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송은 안 나갔지만 계약도 하나도 체결이 된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계약이 아니라 방송 나갈 때마다 한 번씩 계약을 맺어서 그때마다 예산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해달라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보통 언론에 보도됐던 것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저기가 연간계약 쪽으로 다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부평구는 연간계약이 하나도 안 됐고 방송도 안 나갔다, 오늘 시점으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여튼 7400이라고 하는 예산은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걸 저희가 순수하게 시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선거법에 관련해가지고 단체장들의 치적이라든가 활동사항,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업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시기적으로 보면 약 3000 이상이 늘어나는 거고 또 부평구 선진홍보 추진예산 5억 3700에 7900만원이면 약 13% 이상 차지하는 꽤 큰 금액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선관위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우려를 표명했고 확인하는 과정일 텐데 차후에 잘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투자사업비와 관련해서 정재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OC사업과 관련된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 생각되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지금 집행을 하는 부서는 대부분 보면 도로과하고 체육진흥과 쪽에서 많이 하고 이것을 총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표나 계약관계나 진행관계나 이런 것들이 두 개 부서의 일이지만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있나요?

총괄하는 문제는 조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기획홍보실에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SOC사업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도로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큰 분야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전년도에 지적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이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관계나 계약현황, 동일한 사업들인데 계약업체가 작다, 이렇게 되면 한 업체가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업체가 대부분 도로 인도 개보수라고 하면 갑자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작다고 하면 인도 보도블록 값이 오른다거나, 전국적인 사항일 테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까지도 파악이 돼서 그런 도표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제출을 요망하고요. 도표식으로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던, 예산이 얼마든 어떻게 진행이 돼왔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진행하거든요. 제가 관련부서에다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확인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실적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집행 관계,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 경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재무과 경리팀요!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이번 사업계획에서 빠졌다기보다는 BSC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까지는 사람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채용도 하고 했으니까.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2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동 주민센터 및 구 자체감사 일정이 있는데요. 거기 정기감사에 부평1동 외 11개 기관 돼 있거든요. 그럼 12개 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2개 동만 올해 3월부터 감사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감사주기를 2년에 한 번씩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12개 동을 잡고 2008년도에 22개 동 중에서 10개 동을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에 감사주기에 맞춰가지고 12개 동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1동 말고 12개 동이면 무슨 동, 무슨 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1·2·5·6동하고요. 산곡1·2·3동하고 청천2·4, 갈산2, 부개3, 삼산1, 보건소,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 기관입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12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일신동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작년에 했나봐요.

일신동은 200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이 됐나요?

그런데 감사하고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는 기관감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사항도 감사사항은 됩니다만 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처리현황 나오겠지만.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그에 따른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내용은 저는 작년 말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는데 그때 충분히 보고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나중에 제가 들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셨으니까 저도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올 한 해 더 활기차게 일해주셔서 우리 부평구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실에서 2실로 조직개편이 되고 6개 팀에서 8개 팀으로 됐어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동의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조직개편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그런 지적보다도 기왕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조직개편을 하고자 했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기구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질의내용 전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직위표하고 올 직위표, 조직개편이 된 이후의 직위표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각 실·과에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사실 저는 신문고팀장님 제가 잘 알고 친분이 있는 팀장인데 신문고팀장님과 감사팀장님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이 확 와 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업무에 대한 것이. 제가 지금 참고로 업무분장표까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신문고팀이 새로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기획팀장과 조직평가팀 아니, 기획팀과 조직평가팀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획평가팀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팀장은 기획감사실 기획에 구정 종합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여튼 이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거고 조직관리 및 평가사무를 총괄하고 이런 거를 또 조직평가팀에서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서 아우르는 게 기획평가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기획팀하고 조직평가팀이 있다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조직평가팀이 기획평가팀으로 같이 되면서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분야들이 직제가 늘어난 부분들이 사업부서에 늘어나면서 저희는 지원부서고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조직을 하면서 전체인원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을 감당하고 사업부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원을?

예. 업무추진하자 그런 부분으로 힘들더라도.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겠고요. 지금 기획평가팀에 팀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기획팀의 숫자가 기획팀장님을 포함해가지고 5분이었어요, 행정8급까지. 조직평가팀의 숫자가 팀장님 포함해서 4분이었어요. 그럼 총 9분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5분이 하신다고요?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보팀은 몇 분이나 되세요?

홍보팀이 7사람이 있습니다. 팀장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무기계약직 빼고?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입니다.

지난번에는 8분이었는데, 무기계약직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1분이 빠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빠지셨어요?

서무 담당하던 직원이.

아, 그렇죠! 그때는 홍보팀이 저기 팀이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원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군요! 그러면 기자실 운영도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겠네요?

예.

그럼 기자실은 그냥 거기, 뭐 꼭 기자실이라고 지금 돼 있지는 않지만 브리핑 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업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네?

사실 기자들이 당초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팀에서 내놓은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가장 우선 되는 게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자분들이 문화홍보과는 바로 옆에 브리핑 룸이 있어가지고 홍보팀 가까이 있었는데 저희 실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팀장하고 보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아침에 브리핑 룸 가가지고 자료라든가 그 부분을 브리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서 편리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가까워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런데 보통 보면 가장 차석이라고 하시죠. 팀장님 바로 밑에 보좌해주시는 행정7급 되시는 분이 기자실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거를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큰일이잖아요.

예.

불편하시지,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 어쨌든 사무실 옮길만한 저기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했던 체제로 저희가 그냥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처음 들여다보면서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보고내용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걱정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실은 죽 이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녹아서 걱정이 표출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전 기획감사실, 지금 기획홍보실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 조직개편이나 모든 사업을 주관하신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구만석 실장님도 우리 김영주 실장님 못지않게 역량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책을 아마 맡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직상을 갖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빨리 진화되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조직개편을 해놓고 실·과, 팀 구성을 했는데 팀도 늘어났잖아요, 5개 팀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팀과 신문고팀의 차이점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답변은 듣지를 않습니다. 뭐냐 했을 때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쉽게 인지가 돼줘야 “조직개편이 참 알기 쉽게 빠르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더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조직개편 조금 이따 또 할 것 아닌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다 아시면서도 동의를 해드리는 것은 박윤배 구청장께서 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시스템이 이거라는 제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충정으로 아마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조직개편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간단하게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거의 합치기 전 문화홍보과의 홍보팀 업무 보고 빼 와서 깔고 하나도 색이 없어! 급하게,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월 16일자 인사발령 나고 이것 유인은 해야지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니까 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직무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빨리 해서 더 이상 어떤 혼란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책임공방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획홍보실의 최우선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미력이지만 보탤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직자님들 올 한해 가일층 분발해주셔서 우리 부평구가 조직개편도 하고 나더니 정말 구민들 위해서 행정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됐고 한층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