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1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희망찬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경제위기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북구의회와 의기투합하여 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전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잘사는 북구건설의 성공적인 추진과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안제도와 청년간부회의 등을 운영해서 구정발전에 창의적인 대안모색과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우호적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지원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행정능률 전진과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겠으며 장학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을 운영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광주정신 전국마라톤대회 등 생활체육활성화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우리동네 자치강좌를 열고 찾아가는 배움, 나눔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동 자생단체를 활성화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동체적 네트워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자원을 연계한 평생학습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평생학습시 평생학습 도시인프라와 기관간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해서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과 민간사회단체육성 지원으로 주민자치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무조사를 비롯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평가와 아울러 가상계좌 입금서비스를 도입하고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사전안내제를 운영해서 세정서비스와 주민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과 효율적인 계약업무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기비상대책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과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와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암보건지소와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청사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권발급 업무와 9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및 지적민원 일괄처리제를 시행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자세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사문화권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예향 북구의 문화적 전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21세기 전국문화의 중심센터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 기본양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월별 주제를 선정한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과 동아리 특성별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고 북구가족 책읽기 운동과 행복한 자치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해서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명소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평생교육 문화활동을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한층 더 발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은 48만 구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계획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우리 구청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국 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기획감사실 혁신평가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남기 혁신평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하시는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올 한 해 기획하고 준비한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입니다. 최정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축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어제 송광운 구청장이 2009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구의회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오늘 보고에도 빠져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서 4쪽을 보시면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2009년 추진계획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하고 조례개정 같은 상황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정비사업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업무보고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맡으시면서 본위원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여러번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로드맵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고 사전협의를 당부드렸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그 때도 “상반기 중에 진단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도 넘어갔고 올해 상반기도 똑같은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침이 없어 조직정비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려면 조직개편 추진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조직개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잡혀서 사전에 조직정비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조직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조직개편할 때는 조직정비위원회의 의사나 조직정비체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조직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고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의회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직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었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에도 없어요. 4쪽에 들어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다른 현황들이 더 중요합니까? 작년에도 조직진단과 분석을 해서 직무를 새로 설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진행하실 때는 상급기관 지침이 이렇고 직원들의 부담이 이렇고 내부적인 갈등이 이래서 위원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부담감만 떠넘기면 일사천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먼저 거치면 오해도 없고 조직개편방향에 대한 목표도 서로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답변하고 올해 답변이 똑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48만 북구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했던 과정들을 돌이켜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작년 5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상반기에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그 후 작년 하반기에 조직정비계획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행정적인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11월에 일단 중단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직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향, 목표가 잡히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조직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행정조직개편연구회가 있어서 의견제시가 나왔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참고할 계획입니다. 북구의회 행정조직개편연구회 활동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다든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조직 재설계를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연구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를 보면 “필요한 부분의 실과소를 늘려라. 자치역량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조직개편이 있다면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치유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잡기 전에 의회와 소통을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기획감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 한 해에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을 보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09년 상반기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닥이 안 잡힌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반기로 옮겨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조직정비에 관한 인력배치는 작년 5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부서 지침은 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은 ’08년 5월에 내려온 지침입니까?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조직축소로 갑니다.

작년에 올해 다시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답변은 다르네요.

우리 북구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대부분 정원 관련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짐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도 ’09년 상반기에 인력재배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정원을 가지고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08년 5월에 내려온 행안부 조직개편지침에서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5% 일괄 감축하라고 내려왔었고 우리 북구에서도 33명 감원하셨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일괄 감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대한 TO나 차이는 없습니까?

작년에 행안부에서 제시해 준 감축인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자료를 한 번 보셨을 것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자연 증가나 호봉승급 같은 부분만 추가되어서 총액인건비가 책정된 상태입니다.

일단 보건지소 문제도 걸려 있고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통·폐합을 하든지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확한 계획은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상반기에 실시할 조직개편에 대한 기조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4쪽을 보시면 상반기에 기능 및 인력재배치 해서 두암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기능감소 신규 수요 분야를 상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쭤볼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참 허탈한 답변을 해주시네요.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이 잡혀진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바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추경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명 감원이라고 나오는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도 작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한 공무원 정원총액에서 약 5% 감원하도록 한 감원율과 똑같이 감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원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자연감소할 때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234명에서 5%면 8명 정도 감원을 해야 하는데 감원하면 바로 퇴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자연감소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234명에서 233명으로 1명이 자연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분은 퇴직하신 것입니까?

그렇지요. 자연감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과 같은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는 2008년 북구청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계획서상 2명 감원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 2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적용했던 사항들을 행안부에 그제 날짜로 유권해석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이 내려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혼동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해서 자료요청한 다음 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셔서 임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 가능한 질의에 대해서 그 정도 검토도 안 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위답변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와서 2월에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하셨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원칙과도 다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도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입니다. 그런데 9명 대상자 중에서 2명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 때 답변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답변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직관계가 제 직속 사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 직원 불러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하면 해줘야 맞는데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석할 것 같았으면 굳이 구청에 지침을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5% 감원을 하라고 해서 근로기준법하고 지침하고 상충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2년 넘으면 무조건 해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침을 준수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연감소해서 다 나간 다음에 채용할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추이를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2명은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체 7명이 있는데 4명은 2007년도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며칠이 부족하고 2명만 2년 이상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3명은 구청에서 미흡했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 때문인지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을 얘기하시는데 언제 답변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부정적이다면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요?

그제 행안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곧 내려올 것입니다. 답변이 내려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공문접수가 되면 민원접수하고 동일하게 며칠 이내에 답변을 내려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을 예를 들면 상부기관에 질문을 하면 바로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공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행안부에서 확정 통보가 안 되었으므로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엊그저께 확인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다. 행안부에서 통보 내려오면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조차 안 하시고 전환 계획조차 0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책임 있게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4일자로 행안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금번에 나오면…….

금년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업무보고하는 2월입니다.

금년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면 한 달인지, 1주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지 금년이라고 하시면 12월 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번간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금년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초입니다. 2월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자치법규 관리 부분하고 뒤에 시책으로 나와 있는 부패영향평가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자치법규연구회가 2008년도에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구 검토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한 것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등 입안 시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서 개정되기 전에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같겠지만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제하고 조금 다르고 우리 조직내부에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는 자치법규 고유권한과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추진계획에 주민에게 불편하고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부패영향평가제가 우리는 올해 시책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했던 제도로 부패라는 어감이 강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주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요.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는 절차가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자치법규연구회에서도 재정비를 하고 개정도 하고 있는데 부패영향평가제는 조례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담당하고 계실 텐데요. 감사담당님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학 감사담당 김성학입니다.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에서 하는 활동은 기존에 있는 자치법규를 총망라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제·개정을 유도하는 것이고 부패영향평가제는 조례를 입안하거나 개정, 제정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회와 다릅니다. 즉, 자치법규연구회에서는 스스로 연구해서 관련 부서에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부패영향평가제는 입안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심사해서 권유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영향평가실시하실 때 사전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은 자치법규연구회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우리 북구 전체의 조례나 규칙을 보다가 이것은 투명하게, 아니면 절차상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이 부분은 부패의 유발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연구회하고 기획감사실이 조정해서 개정작업이 가능한지 판단도 하시고 사업추진을 하시라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수시책이 국외여행자 1인 1제안제도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실 것인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때 공무국외여행 정보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올리셔서 공무국외여행이 정말로 참다운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언론에 보면 1월 초부터 한 달 여 동안 송광운 구청장이 예산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난국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진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예산의 90%를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상반기의 68%를 집행할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집행했을 때 내수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제 언론에서 북구청 관련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2009년도 예산성립전부터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조기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이 되어야 회복할 것이라는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광주, 전남에 발주되어 있는 공사에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공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떨어져 있는 일조차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장비와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하급기관에 지침인지 명령인지 통치행위인지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부딪히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들이 각 부서별로 있을 텐데 이것을 전반기에 다 하고 나서 하반기에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리만 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어차피 쓰여질 예산 먼저 쓰냐, 나중에 쓰냐의 차이인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사업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하니까 부화뇌동해서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하고 예산조기집행만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것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셔서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에게까지도 사업비를 조기집행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사업이 없는데 사업을 집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기집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MB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현장에서 잘 부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조를 세워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차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영리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기획감사실이 중요하고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다고 생각합니다. 12쪽입니다. 청년간부회의를 제가 의원이 되고 2006년도에 참석을 했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졌고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두 번 참석하고 느낀 바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청년간부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년간부회의 촛불의 밤 행사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다른 실과장님이나 실과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진행에 있어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전에 있어서 실장님은 못 느끼셨습니까?

의원님 소개 부분에서…….

의원들이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행정을 외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날도 내빈소개 때 청장님 소개하고 의장님 소개한 다음에 강기정 의원 사모님 소개하고 등등 소개를 하고 난 후에 의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주민자치과나 새마을 연말평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두 군데서 일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짚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외부사람들이 북구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의전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구두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쪽, 능동적인 송무업무 수행에서 2008년도에 패소를 3건했다고 하셨는데 패소내용이 무엇입니까?

패소내용은 부당이득금하고 개발구역 내 쟁의가 발생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임금 등 청구소송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아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쪽, 자치법규 관리 17쪽,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구민이 체감하는 고충민원 조사 처리, 20쪽,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제 운영, 이 세 가지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접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감사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소송도 그렇고 감사 분야, 민원처리 분야, 상급기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항마다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게 처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편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관련 공시지가나 토지공시지가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총무과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제난국의 위기가 곧 도약의 기회라는 희망으로 전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북구발전을 선도하는 부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고객담당에서 자리를 옮긴 이완섭 인사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리를 옮긴 김옥중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나경문 총무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 북구장학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업무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84명 지원했었지요?

예.

선발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최우선이 공정성인 선발기준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야 합니다만 좀더 지원대상을 넓혀서 체육이나 봉사,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들을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3쪽, 전국 자치단체 네트워크가 전에는 12개였는데 14개로 늘어났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는 홈페이지 링크시키고 네트워크로 자체 특산물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아주 활발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6쪽, 김동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부순찰단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반반씩이더라고요. 샤론웨딩홀에서 하는 교육을 보면서 이 정도의 교육이라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부순찰단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자긍심, 주부순찰단에서 얘기하는 민원들이 즉각 처리되는 것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쪽,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나았습니다. 16쪽,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하고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기초질서지키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잘 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총무과는 올해 업무보고하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는 북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조직간에, 아니면 부서간에 더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에 나와 있는 대표 자생단체는 총무과 소관으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북구비전 365오피니언그룹 그리고 온라인 고객평가단 이렇게 있는데 9쪽, 기초질서지키기는 시에서 U대회 관련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굳이 사업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지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고 2009년도에는 범구민운동본부까지 구성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행사에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중이 계속 커져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최고로 열심히 하겠다는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겹치지 않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굳이 이것을 간판으로 내걸어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니 행정력이나 공무집행을 하는데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가.

그리고 17쪽입니다. 예산서에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용으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생활체육 시설확충 및 활성화 부분하고도 예산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5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인 서림초교, 오치, 일곡, 두암, 문흥1동, 풍향동 등 보수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10개소에서 소금살포 및 보호고무판 설치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추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9년 추진계획에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과 관련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사업비 위주로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비,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지적 안 되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때 구청장님이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게 되는데 북구에서는 소송에 걸려 있는 것이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임금조정을 하셔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상임금 차액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04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상용직의 연가보상비 및 출산휴가 통상임금 적용해서, 임금협약서에서 정한 10개 급여항목 중 5개 항목인 기본급, 위험수당, 위생수당, 저희들은 민원수당만 적용됩니다. 노조에서 지급을 요구한, 박승출과 차세희가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노조가 승소해서 연가보상비 및 출산휴가 등해서 1일 1만 9,930원 계산하여 327만원 지급판결을 받아 지급했고 2차 소송에서 우리 구와 4개 자치단체 의견인데요. 통상임금 조정에 대해서 보충교섭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경조사 휴가는 사측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직종 명칭은 동일성을 기하되 임금변화가 없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복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승출 외 1명이 대표소송을 하셔서 승소해서 지급하셨다는데 승소했으면 그 외 조합원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임금 조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 때는 조정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정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힘듭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휘 지금 현재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진행 중입니다. 노측에서 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계류중입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이 다 들어갔나요?

기재휘 5개 구청의 조합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날짜는 혹시 아십니까?

기재휘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답변서 작성중입니다.

지금 지방노동위원회로 들어가 있나요, 법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재휘 법원으로 진행중입니다.

혹시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한 번씩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재휘 알겠습니다.

상용직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용주인 북구청과 줄다리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이기도 하지만 자문변호사, 자문노무사 선임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송 들어갈 때마다 별도로 비용지불을 다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위에서 표방하신 바와 같이 상호협조 체제, 상생체제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소송 들어가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대화 요청하시고 양보하시고 서로 상생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17쪽, 생활체육시설에서 작년에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시사업으로 34억원 정도 들여서 동림동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진입로를 부지매입해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과 부지매입, 도로개설은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협조공문을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소위원회 통과해서 시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실내경기장은 시사업으로 당초에는 부지매입과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도로개설만 남아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저희가 하는데 공원에 있는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과장님 꼭 시정해 주시고 총무과가 지원부서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홍인화 위원이 17쪽을 질의하셨는데요. 요즘 생체협이 조금 시끄럽던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의 대표들이 바뀌면 상대편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을 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시설 지원금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보다 생활체육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성인병뿐만 아니라 미래 복지예산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일반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북구 재정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물론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체육관도 짓고 운동장도 넓히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을 잘 활용하고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광역시에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동을 보면 학교하고 각종 생체협하고 잘 연결되어서 장학금도 주고 운동장을 활용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조공문이나 교장선생님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주어진 시설을 활용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언제 지어서 하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돈 안 드는 사업을 창출해 내는데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학교장을 초청하든지 해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쪽에 웰빙교실은 2009년도에 새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예.

운영개요에 보면 수강료 및 강사료가 무료로 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월, 수, 금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는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2～3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무료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오는 지도자 2～3명 정도는 월, 수, 금 정해진 시간에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그 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지도자배치사업 연장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청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공원기 과장님 아주 당당해서 좋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잘 하셨어요. 부분적인 문제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2009년도 추진계획도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392명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대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개인과 단체, 가정과 가정 멘토제도를 만들어야지 1회성 행사로 그쳐버리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올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암2동에서 시설을 방문해서 초청공연을 했었지요?

예.

그 때 효과가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아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배움 프로그램센터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거쳐서 전 26개 동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발표회도 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복지수요는 예산만 가지고 충족을 다 못 시킵니다. 결국은 서로 배운 것을 가서 써먹고 기쁨을 줘야 되어서 그런 사업은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2009년도에 실시한다고 하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배운 실력들을 저번처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아파트나 동 단위별로 해서 풀뿌리 행사들이 소단위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2009년에는 그것을 잘 다듬고 정리하고 계획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소리에 나와 있는 이명희 교수님 글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에서 이제는 주민자치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쪽을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현재 상태보다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공모사업지원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8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신다고요?

예.

2008년도 추진계획에 아파트 자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발간을 안 하시고 폐지하신 것입니까?

예.

9쪽, 우리동네 자치강좌입니다. 내용만 봐도 좋습니다. 이것이 알차게 운영된다면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이름만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바뀌어졌습니다. 2009년에 추진하실 일 중에서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지역을 거점으로 지정해 놓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1개 거점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각종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학습동아리도 받고 보니까 30개 정도 되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운영되는 동아리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재역할을 하기에는 공간이 비좁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09년 추진계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평생학습문화센터 증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2쪽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 다목적실은 언제 증축을 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9월 9일자로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바꿔서 개강을 해놓고 보니까 평생학습 기능으로써 미비하기 때문에 다목적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신청하고 중앙에다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평생학습문화센터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 속에는 들어 있지만 평생학습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특별히 우선적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13쪽, 오월문학관은 주민자치과와 총무과가 다르지만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5·18정신계승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오월문학관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연결시켜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별로 연계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광주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5·18 28주기 기념행사에 맞춰서 부대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15쪽, 자원봉사운동 활성화에서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가 262개 단체입니까?

작년 보고서에는 6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은 2만 2,000명으로 줄어든 것이 작년까지는 수기로 관리했던 것이고 금년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정식으로 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 물러났는데 금년도에는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 자원봉사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정부에서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전산입력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단체가 262개입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46개 단체로 회원수는 5만 8,000명이었는데 그러면 작년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자원봉사단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에는 262개 단체 중에서 47개 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적어 놓은 것이고 여기 262개 단체는 목표를 적어 놓아서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262개 단체가 맞는데 사회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47개라는 것입니까?

4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협의회도 없었는데 47개 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없던 단체가 갑자기 이백 몇 개가 생겨버린 것입니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에 등록되어서 하고 있는 단체가 47개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자원봉사참여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기에 목표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해 준 단체가 47개라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사회단체가 2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에 들어가 있는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47개 단체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46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46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되었다가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262개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작년 업무보고는 사회단체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46개 단체 5만 8,010명, 2008년 추진실적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262개 단체 2만 2,709명,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희는 업무보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기로 관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47개 단체가 주입니다. 여기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다보니 주민자치과도 길트기봉사단체라고 해서 15명이 1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단체로 등록하다보니 단체수가 262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행안부에 보고할 때는 262개 단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보고서로 보면 단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엄청나게 일을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파악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가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북구 전체의 밑그림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외면에서 내면까지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만들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거리를 다니며 느낄 수 있는 도시디자인 부분까지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주민자치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2008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자치과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중심에 서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역동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질의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우리 북구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고 아마 앞으로도 더욱 모범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될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공공디자인으로 심의를 득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공디자인을 행하는 데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작년에는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거든요. 사전에 심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지원이라는 것은 마을만들기와 공공디자인을 접목시켜서 공공디자인에 자문을 의뢰한다든지 전문가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접목하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예,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위원 중에서 조동범 교수나 이재길 작가 같은 분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제출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미리 자문을 구한 후에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려면 집행처인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들이 먼저 디자인되고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예.

지금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9쪽입니다. 2008년도에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약 한 달 일정으로 자치강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 설문조사 내용, 주민들과 같이 자치강좌 들으면서 접했던 내용들을 당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죠?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자치강좌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을 텐데 개최가 됐습니까?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행정동우회라든지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회의록을 검토하시고 또다시 유사하게 지적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가 확정되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면 좋았을 텐데 예산결산특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 선거가 있고 올해가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주민자치과이고 주민들 참여, 주민자치에 관건을 두고 활동하시면서 여러 모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거용 들러리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선거조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주민자치과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 자문을 구하고 10만인 자원봉사와 맞물려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것이 262개 단체 2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로는 활동하면서 실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면서 합니다. 추후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보다는 주민들 입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민간사회단체에 있어서 대부분 카드로 쓰잖아요.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는데 작년에 김장 봉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 양파를 사는데 카드를 쓰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다 봉사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제도를 바꿔줬으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단체에서 같이 갔었는데 파 한 단을 사더라도 전부 카드화 시키다보니까 싸게 사 올 수 있는데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량을 공판장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카드로 하면 슈퍼에서 굉장히 비싼 돈으로 산단 말이에요.

공판장은 괜찮은데 재래시장은 계좌이체를 시켜준다든지…….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