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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76회 제466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2-06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봉주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상수도행정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오병현 기술부장입니다. 류재춘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재수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영일 덕남사업소장입니다.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최창호 요금과장입니다. 김선호 회계과장입니다. 나종욱 시설과장입니다. 임동원 급수과장입니다. 서균열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조성철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오종근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우리 광주시민에게 더 나은 급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월출

김월출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정도에 보시면 지원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정수능력 감소해서 8만톤 1일 처리에서 5만으로 줄어드니까 배수지 신설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V 3만 7천인데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능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배수지 크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배수지 담수 규모를 말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신설한 것이 3만 7천이라는 이야기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몇에 몇 m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 3만 7천톤 규모의 배수지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Q하고 V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 V는 볼륨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면 3만 7천이라고 하면 몇에 몇 m, 가로·세로 몇 m에 높이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정수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장 크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배수지 크기를 말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크기를 말한 거예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3만 7천㎥가 정수능력은 얼마 정도 돼요? 배수능력이, 1일 생산할 수 있는 배수지 용량이.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것은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물탱크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3만 7천이면 엄청 크거든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만한 면적이 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들어간 사항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배수지 신설을 3만 7천으로 한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Q하고 V하고 혼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생산능력은 Q고 V는 시설크기거든요, 볼륨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혼용하는 것 같아서…….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것은 생산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은 용연정수장에서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배수지 탱크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8만이 5만으로 줄어드니까 3만 7천으로 신설해가지고 보충한다는 뜻 아니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원정수장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폐쇄하게 되면 거기 섹터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원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배수지라고 하는 것은 정수시설이 없을 때는 배수지로만 사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볼륨이 3만 7천㎥면 하루 배수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8만을 커버한다는 이야기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것이 아니고 지원정수장에 있는 시설 자체는 용연으로 옮겨서 확장 개량하도록 되어 있고 정수장에서 기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수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니까 지원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보내는 시설을 용연정수장으로 정수를 시켜놓고 지원정수장에 배수지만 설치한다는 뜻 아니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현재 8만톤 정도를 지원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3만 7천㎥로 하면 8만톤의 배수능력이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원정수장의 시설능력은 8만톤인데 현재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5만톤 이하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원배수를 신설해서 3만 7천톤을 했는데 3만 7천톤 용량은 보통 12시간 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면 7만 4천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 계획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있는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여기에서 부탁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이, 우리 급수 보급률이 98%로 되어 있거든요. 2%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2%가 왜 보급이 덜 되었는가. 저는 98%도 만족할 수 있는데 100%를 향하는 어떤 지침이 있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2% 된 것 같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거기의 일부는 자연급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마을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급수관을 깔고 하는데 안 맞아떨어지니까 우리가 관정보급도 해 주고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만, 배수지가 낮음으로 해서 높은 지대는 자연급수가 안 되고 인위적으로 가압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에 배수지보다 높은 산 있지 않습니까? 무등산 빼놓고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옥녀봉 같은 데, 이런 데는 지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중간에 정자 같은 시설 해 놓고도 자연급수가 안 되니까 수도 같은 것이 가설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자연마을 급수 안 되는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동복댐 정밀안전진단용역 해가지고 올해 3억 6,400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수토 시설확장하고 방수로 확장하는 공사를 200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6,400이나 들어가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복댐.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동복댐 안전진단용역은 법적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씩 뺄 수 있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고 이것은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금액…….
월출

김월출위원

용역대가기준은 물량 대비 단가 곱해가지고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수토·방수로 확장하고, 여수토도 하고 방수로 확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 끝난 지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이내밖에 안 되는데, 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은 시설한 후 몇 년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관계 직원, 기술부장에게 설명)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동복댐 안전진단용역을 부분에 3차 째 하고 있습니다. 1차를 98년도에 했었고 그 다음에 5년 뒤인 2003년도…….
월출

김월출위원

2003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때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구조물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구조물, 여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시설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느냐, 그쪽은 빼놓고 해야 하는데. 저는 판단이 이렇게 서니까, 지금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저도 자료를 덜 가지고 와서, 안전진단은 시설물이 시설되고 나서 몇 년 뒤부터, 몇 년 주기로 해야 하는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해 보시게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김월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야 될지 빼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 관내 아파트입구 제수변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수변이라는 것은 물 공급하고 규격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블록관망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제수변 정비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로 해가지고 급수관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담벼락 밑에 있어요, 일반 담 밑에, 제수변이.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급수탱크로. 아파트 내 급수탱크가 옥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통해가지고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것을 정문 쪽에 하면 도로 포장만 뜯으면 되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로. 그런데 담벼락으로 하면 담을 헐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2차적인 문제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저는 아파트 입구나 아니면 후문, 비상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판단을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블록관망시스템 다시 구축하고 제수변 설치할 때 아파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김월출 위원님께서 현장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봐서 그러는데. 대개 아파트 급수시설을 할 때는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물탱크와 가장 근접한 지역하고 또 우리 시설하고 가까운 데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블록관망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파트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시설 가지고 제수변을 필요한 데에 붙이고 단절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정문으로 가기 보다는 우리 시설물하고 아파트 자체 시설물하고의 관계를 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뜻 아니겠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런 것 할 때 대형건물 있으면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기존 제수변 있는 데 설치하거나 아니면 노후관 교체하면서 옛날 그 형식으로 꾸준히 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가지고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군데 아파트를 봤는데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거든요, 두 군데 다. 그런데 한 군데는 담벼락에 붙도록 하고 하나는 삼거리에 제수변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서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차라리 정문 쪽으로 가면 수선하기도 좋고. 그런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내부에서 운영이 되지만 밖에서 들어갈 때는 누가 보기도 쉽고 검침하기도 쉽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러한 사항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도 봐서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정해 나가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8쪽 보면 수중폭기 및 인공식물섬 있잖아요. 이것 검증된 것입니까? 인공식물섬을 설치해가지고 수질 개선이 되는 어떠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수중폭기 및 인공식물섬이 우리 동복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수질정화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만 어느 정도하는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어느 정도 하는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자료가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자료는 우리가…….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설치하는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던데요, 설치하는 사장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2억원짜리라고 하면 50%, 60% 돈 남고 실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이것을 설치하는 사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장님도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우리가 이론적인 데이터로써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확하게 검증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장님부터.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자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되기는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근거가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단지 그 효과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사장도 이것이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부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러면 그 분을 소개시켜주시면…….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부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있다고, 있어요, 이 근거가?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이론적인 학술 논문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나와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고 선행했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설치하는 사장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여기에서 서로 할 수도 있는데 저도 현장 가보면,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효과가 거의 없는데 광주시에서 설치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장님 생각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서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 사업하는 업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육안으로 보는 감각의 차이지 실지로 거의 효과가 없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관리를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수질오염만 더 시킬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 입장에서 학술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근거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수중폭기 및 인공식물섬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 관리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식물섬 자체가 오염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건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작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이것 수정되었습니까? 그때 수정하시기로 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보고를 하기로 해 놓고 보고를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당장 하기가 힘들어서, 현재도 신청란이 있는데 시민들이 찾아가기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중으로 우리가 전산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배너를 설치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사람들만 잘하는 줄 알면 무엇 하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인터넷 들어갔을 때 당장 이것부터 불편하면 광주시 상수도본부 사업 자체를 불신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도 사실은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지에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자료제출 했는데 여기 서명을 하셨는데 이것 알고 계시지요? 현재까지의 정수장 구조물 보수공사 업체 현황.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 업체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송하배수장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업이 작년, 금년에 된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배수장은 2005년부터 시작된…….
선기

진선기위원

연차사업 빼놓고도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한 것도. 용역심사 자료에도 계속 그 업체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15쪽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 말씀하시지요? 15쪽.
선기

진선기위원

15쪽 보면 기반시설 보강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이 계속 한 업체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이고 이것이 또 공법에 따라서 사업회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이 공법에, 그러면 어떤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 공법을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맡기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어떤 공법으로 해라, 그것이 적시가 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용역이라든가 그런 심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제출에 의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2순환도로 통행료가 엄청나게 국가의 세금을 손실하게 했다는 방송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이 관련된 비슷한, 쉽게 이야기하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용역 맡겨가지고 그 용역에서 오는 그 업체만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부장님은?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 있지 않습니까? 그 공법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공법에 따라서 가진 회사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그러면, 현재 상수도본부에 기술부장님도 계시고 기술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파트에서 봤을 때 신기술 3조 SMC 기술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봤을 때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부장님…….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공법의 제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공법이 특징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공법을 이것저것 쓰지 않고 축소시켜서 쓰는 것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물론 저도 정보를 제보 받고 또 저도 건설업을 했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기술 쪽은 제가 안 하는데, 우리 광주시가 예산심사 만들어가지고 올해 8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의 기고를 읽어봤어요, 광주일보에서. 사실 엊그제 제가 용역심사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이것 잘못하면 서로 간에 특허부분 가지고 의원들 질의했을 때 오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이 설령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부장님.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지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관계는 없잖아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입찰은 그렇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한 업체만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주식회사 삼주에스엠씨하고 태일 케미컬, 여기가 같은 회사에요, 법인만 다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2번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그런데 현재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 우리 광주시 상수도본부의 공사를 일이억도 아니고 몇 십 억원씩 신기술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신기술 제345호, 제432호, 제466호 등 한 개 이상 기술자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와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금액도 저렴하게 떨어뜨릴 수 있고. 현재 삼주에스엠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기술, 어떤 기술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제일 세고 있잖아요.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부장님?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단가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단가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비교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이 관련된 비슷한 특허에 대해서 단가비교를 해 보셨냐고요. 지금 광주시가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그 용역이 잘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를, 그 용역심사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장님.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을 가져다 봤을 때 광주시 상수도본부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용역이 잘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도. 그래서 기술부도 있고 우리 기술부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 기술부를 배치시키는 것이고. 안 그래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그것이 일이억이 아니고 몇 십 억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업종이 정확하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당초에 안전진단용역 관련해서 공법이 5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채택한 공법은 5개 중에서 3개를…….
선기

진선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우리 기술부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1세기에서 어느 한 업체에 특허를 주는 것은 사실 방향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시나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했고, 광주시가 먼저 했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특히 용역을 맡기면서 그 용역에 의해서 한 업체로 선정을 해서 가져왔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상수도본부를 떠나서 광주시가 위원회를 통과한다거나 용역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계약서 자체를 광주시가 제대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변호사도 있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광주시가 아무 권한을 못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 주주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들이 마음대로 팔아버려도 그에 대해 광주시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주시 담당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직무를 잘못한 것이지요. 그 조항을 정확히 넣었다면 어떠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때, 사실 법인이라는 자체는 주주변동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사를 했을 때는 그 업체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광주시의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광주시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마음대로 주주변동해가지고 대표이사 바꿔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그 업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권리금 왔다갔다 하고 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심사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관련된 담당 부장님이나 기술부서에서 그런 용역심사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 용역이 잘되어 있는가, 방금 제가 말씀했던 대로 외곽도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용역만 믿고 시행을 해가지고 몇 십억원, 오백 몇 억원인가를 현재 손해를 봤다고 나와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봤는데. 광주시 보면 위원회에서 무엇 했었다, 엊그제 내가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용역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박아져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보강, 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술력만 믿고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덕남정수장에 대한 보수·보강에 관련해가지고 안전진단용역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부장님이 잘못했다, 우리 본부장이 잘못했다, 방금 말씀대로 그 용역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부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이나 수자원공사나. 현재 변화하고, 그 예산절감이 거의 20% 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입찰을 했을 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절감이 되는 줄도 알고 계시지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자 없고 예산절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엊그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방금도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사실 비싼 국가 세금을 받아서 좋은 질의를 하고 서로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서로 간에 아무 변화도 없고 그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런다면 서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용역을 맡겨 놓고 용역대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 그 자체를 맡기는 기관이 공증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승인을 받고 공증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공법을 내준다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 할 것 같으면 학술적으로나 그것은 맞는 방법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계해 버리고 저희들이 공법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주관성이 개입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드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보다 더 전문 업체인 수자원공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용역심사에 내게끔 하겠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용역을 맡길 때 이 비슷한 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 용역업체에 주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업체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법을 지정하는 것은 법에……. (기술부장에게) 지금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법 제시하도록.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공법을 제시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이나 기술부장님의 마인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용역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가만히 놔둘 일이 아니라 용역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우리 광주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절감도 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업종들의 기술이 비슷하니까 용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올려주라.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부터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용역과제심사 결과가 나오면 용역과제심사위원들이나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는, 제가 그 기술이나 그 회사를 불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저도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반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각 국에서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설계를 받았는데 예산절감을 800억원에서 70억원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광주시 기술자들이나 그 설계를 납품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20% 넘어버리고 문제 있었던 업체도 많이 있었는데…….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 하고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아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비슷한 공법이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시가 예산절감 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새로 신기술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본다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5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7쪽 보면 동복수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질보전에 대한 내용과 보호구역에 대한 설정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요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저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뭄이 꽤 오래 지속하고 있고 지난 겨울에, 겨울이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겨울에 눈이라도 많이 와서 그런 것이 보충될까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쉬운 점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저수율이 아주 뚝 떨어져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이 2008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일반적인 가뭄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고 사용해야 할 수원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동복댐이나 주암호 같은 데에서 저수율이 보관된 용량으로 본다면 앞으로 4개월여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래서는 대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고 대책도 있으신가 말씀해 보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겨울가뭄이 한 80일 동안 계속 되고 해서, 어느 언론보도에 보니까 80년만의 가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복저수지가 1월말 현재로 봤더니 한 40% 정도 저수율이 되고 그리고 주암호가 한 30% 정도 됩니다. 동복저수지의 저수물량은 한 9,200만톤 정도 되고 주암호는 4억 5,700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비가 안 왔을 때, 물의 유입이 없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95년 4월달에는 동복호 저수가 4%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수율이, 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물의 유입량이 쭉 없다고 한다면 5월 30일까지 한 6% 정도 물이 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0년 내 통계로 봐서 물이 유입도 되고 그 사이 눈도 오고 비는 많이 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온다면 한 19% 정도, 10년 통계로 보면 10% 정도는 저수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복저수지 물을 먹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만약 그런 가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체 수원인 주암호의 물을 가져다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라든지 주암호 물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원수대 예산을 확보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동복호 물이 없어지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찰도 충분히 해서 냄새를 없앤다든지 그것도 하고 또 시민들의 물 절약 정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를 대강 다 해 주셨네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동복수원지의 용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 해서 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 제공이 없다고 할 때는 4개월여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전에 쭉 진행해 왔던 내용으로 봐서 그 동안에 보충을 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려운 점이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주암호의 물을 이용할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 역시 저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바닥이 나온 것 같이 보이고 실제 내용으로 볼 때는 2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런 여건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은 관로야 다시 개선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현재 부족한 여건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시민들에게 물 절약 홍보라든가 또는 가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2일에도 캠페인도 벌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찰활동을 1단계로 충분히 하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세 번째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주암호 물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원도 확보하고, 또 나중에 비가 안 오고 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한 급수라든지 그것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한 급수를 가끔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단히 불편해 하고 어려워 하니까 미리서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또는 저녁에 중요한 때를 이용해서 이런 멘트가 시장님 이름으로든지 본부장님 얼굴로든지 좀 나가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가 보구나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에 14쪽 보겠습니다. 배수지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효천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배수지 시설을 6천㎥로 시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주공에서 완전히 부담하는 것입니까? 여기 내용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손 안 대는 것 아닌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100% 부담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치적인 여건은 어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지금 이쪽 배수지 관련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위치는 덕남정수장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덕남정수장,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배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덕남정수장에서 나가고 있는 관로가 있기 때문에 수로 관로만 연결, 준비하면 끝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정수장에서 1단계 배수지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간접 배수방식을 광주시는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진월동 일부지역에, 진월지에 있는 부근 보면 그렇게 지역이 높지 않은데도 수압이 낮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아파트로 가는 큰 관로는 괜찮은데 가정으로 가는 관로들은 약해가지고, 그렇게 지역이 높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도록 억지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배수지가 신설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현재 진월택지지구는 단지가 상당히 고도차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지대가 가압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옥상에 물탱크를 신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가압장치를 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렇게 높은 지대는 아닌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덜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저희들도 옥상 물탱크를 원래 권장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2차 급수로 인한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하는데 이번에 효천배수지를 신설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는데 효천배수지가 신설되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효천배수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그런 것들을 덕남정수장 정도로 배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이상 없이 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 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질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신뢰성 제고라든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내용이라든지 또는 상수도모니터요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활동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발전적이고 그리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물이 전국적으로 일등 가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 정수기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먹기는 어쩐지 마음속으로 꺼려하는, 정수기를 통한다거나 끓여서 먹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물의 신뢰도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물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좋은 편이고 여러분들이 늘 말한 대로 일등 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다가 방금 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민단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을 이용해서 직접 이런 데 참여하도록 하고 수질검사의 결과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해서 타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수질이 일등 급수라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야 신뢰성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물의 좋은 점도, 아까 말했던 저수율이 낮아서 어려운 점도 모두 홍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간단하게 그 사업계획이 잘 진행되리라 보겠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모니터요원으로 친절도 조사도 하고, 앞에도 홍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이용한 홍보활동, 과정별 체험학습도 실시하고 또 빛여울수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홍보포스터,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시민단체·학생·주부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상수도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되면 여러분들이 구태여 우리 물이 일등 급수다, 그리고 안심하고 드셔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내용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사업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복잡하고 그러면 자료제출도 함께 해 주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개괄적으로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는 동복호나 주암호부터 정수장 수질검사,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체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합니다만, 대부분 시기마다 한 두 분씩 일반시민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을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회에 적게는 다섯 분에서 많게는 열 분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수질검사를 같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동수질검사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바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림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부모니터는 수질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도 전반적으로 요금이라든지 또는 급수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민원처리를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사후에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기재사항과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라는 내용에 시민단체와 학생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물론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고요. 주부들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옹호해 주고 시의 모든 일이라면 앞장서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활동적인 젊은 주부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감추고 또 홍보해 달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나타내고 보는 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젊은 주부들, 이런 사람들을 이 속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함께 수질검사도 해 보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도 견학을 시켜서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모습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믿음성이 가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 학생, 주부들을 넣어서 해 보시고요. 모니터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물이 기왕 일등 급수니까 그 일등 급수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타 도시와 비교해서 수원 제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많이 믿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어떤 때는 사업계획을 그런 부분으로 세워서 우리시에 있는 중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부, 시민들이 타지에 있는 수원확보와 우리와의 비교, 또는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 급수가 일등 급수 여건이고 수질 또한 일등이다,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모양으로 관심 있게 해 주는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고 기분 좋게 하는 내용이다 싶어집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문봉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세계경기가 불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지금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실시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측정분야 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소로 되었다고 나왔는데 정말 우리 수질검사사업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다른 타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한 업무성과와 미흡했던 부분들은 업무계획서에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나왔습니다만, 작년, 올해 이것이 다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한테도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업무를 감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에는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못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수도산업을 소유하면서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수도사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자원이 풍부한 기초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자치단체들을 묶어서 60개 안팎으로 합하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단위로 묶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역단위로 묶게 되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돗물 값이 상향 평균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민간에 수도관리를 맡긴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정부 들어와가지고 상수도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물 업무라는 것은 국민의, 주민의 공익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는 문제를 조금 보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물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계가 되고 그리고 요금이라든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현재 상수도 업무는 직영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기업 중에서. 직영기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공사가 되는 것이고 공사가 한발 더 나아가면 민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직영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봐서는 민영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서는 민영화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상수도본부장의 뜻은 민영화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될 것이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상수도가 직영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회계도 기업회계라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김응모 본부장 있을 때 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절대 민영화될 수는 없다, 그러한 대답을 얻었는데 또 다른 대답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민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장래에 가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장래적으로는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 입장이라고 말씀드려야겠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장 의지가 민영화로 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로 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만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백지화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 이야기가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되었건 이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가 수돗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언젠가는 민영화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상수도 업무가 민영화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은 민간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후진

김후진위원

물이 사업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물 사업이라고, 철도라든지 그것도 전부 다 민영화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철도야 타도 살고 안 타도 삽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상수도 업무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내 주시고. 정부에서는 민간에 수도관리를 맡기게 되면 관리가 전문화되고 효율화되어서 원가가 절감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은 사유재산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거에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시청도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사회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그러는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래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방향을 이야기드린 것이고 우리 상수도 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생명하고 관계가 되고 요금 관계도 있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원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책임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명박, MB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 요금이 내릴 것이다 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이 민영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 값이 인상되어서, 볼리비아 같은 데는 물 값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아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남아공화국 민영화 되어가지고 2년 후에 6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4년에 2배 이상이 뛰었고 영국은 수도요금이 50%가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단수 가정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3배가 증가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영리추구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업에서 그렇지 않다, 그런 논리도 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민영화되었을 때는 정말 물 값 때문에 못 산다는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말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민영화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느냐, 정부가 하니까 해야 한다, 그런 논리를 가지면 안 되지요.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민영화 문제는 도 단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인력,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광역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단위는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는 저희들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입니다.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 1차적으로는 공사화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화 쪽에 우려하고 계신 것은 환경부에서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했거든요. 입법예고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민영화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할 가치도 없고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래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느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뭐하거든요. 단지 저희들은 상수도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청량한 물이 공급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공적인 성격도 달성을 하고 또 기업적인 성격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책임자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잡혀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이 분야에 좀더 많은 것을 공부하셔서, 다른 외국 사례도 보시고 해서 우리가 정말 물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쪽 운영현황에서 취수시설용량을 보면 2007년도에 83만㎥/1일인데 2008년도에는 78만㎥/1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기술부장 오병현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용량이 당초에는 1일 83만톤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78만톤으로 줄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획을 하면서 줄였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해야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2025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인구추계랄지 물 사용량 추계를 봤을 때 78만톤을 가져도 현재로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재춘

류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류재춘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량 예측에서도 여유가 있었고 해서, 송정정수장이 가동이 안 된지가 10여년 지났고 장성에 있는 남면정수장은 장성과 우리하고 배수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송정하고 남면정수장 시설용량 5만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톤이 줄어서 78만톤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해당 부장께서 그것도 모르고 딴 소리나 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가 잘되겠어요?
재춘

류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부장님도 업무를 알고 계셨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시간이 뭐 하면 오후에 다시 하겠어요. 18쪽 보면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의 경우 110개 마을 4,800세대에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들 가구들은 계속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도 부족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된다면 지금부터 가뭄피해예방을 위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자연부락 말씀하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18쪽에.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18쪽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자연마을이 광주에 32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16개 마을을 공급하고 있고 미 공급 되고 있는 데가 110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4개 마을을 급수공급을 하도록 해서 8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내가 어떤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세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가뭄이 되는데 가뭄피해예방을 위해서 단계별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110개 마을에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지하수를 공급하고 책임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급수공급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아직까지는 현재 저수량이 40%이고 상당히 가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은…….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자연마을은 심각합니다. 상수도도 안 되어 있는데 심각하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은 지금 전부 다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부장님, 파악해 봤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할 소지가 있다, 5월말까지 비가 안 올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수립했느냐 그 말이에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은 다 해 주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파트 수도계량기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계량기는 아파트 한 단지에 한 개 계량기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로 간이 수도계량기가 있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세대별로는 되어 있는데 계량기는 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수도계량기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규정이라든가 있어요? 간이 상수도계량기를 붙이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급수조례」에 의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급수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급수조례」 좀 주시고, 지금 원룸 같은 데는 보통 10세대에서 2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계량기가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간이 계량기가 안 달려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에요. 간이 수도계량기가 다 되게 되어 있다면서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메인 계량기 하나만 붙이고 필요할 때는 그 건물주가 세대별로 별도로 붙이든지 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세대별로 간이 계량기를 붙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면서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단지별로 하나씩만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 신청 절차별로 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 때 간이 수도계량기 붙이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조례로 되어 있다고까지 이야기해 놓고 왜……. (관계 직원, 기술부장에게 설명)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로…….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했지요? 답변을 잘못했지 않아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아파트단지에서 메인 계량기를 하나 붙이고…….
후진

김후진위원

조례로 간이 수도계량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 한 사람이 신청할 때 계량기 하나 메인만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무슨 조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나 원룸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수도계량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나 설치하고, 그러면 각 가구당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맞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인…….
후진

김후진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이라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계 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설명)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에 보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 신청에 의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개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계 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설명)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 4월달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실 것 빨리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빨리빨리 드리고 또 제가 찾아볼 것은 찾아보고 다음에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빨리빨리 답…….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안 되어 있다, 4월달부터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누진율을 적용하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누진율을 어떻게 적용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몇 톤 이상 쓰면 누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누진율 말씀하시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톤 이상 쓰면 가격 올라가는 것, 요금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아시는 분이 와서…….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적용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이 해 주세요. 통쾌하게 답을 하세요.
창호

최창호요금과장

요금과장 최창호입니다. 상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현재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톤부터 10톤까지는 380원을 받습니다, 누진단계가요. 그 다음에 11톤부터 30톤까지는…….
후진

김후진위원

몇 톤부터 몇 톤까지?
창호

최창호요금과장

1톤부터 10톤은 380원을 받습니다, 누진단계가.
후진

김후진위원

누진율?
창호

최창호요금과장

예. 현재 상수도요금 누진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1단계부터 20톤까지는 380원.
후진

김후진위원

아까 10톤이라고 했잖아요.
창호

최창호요금과장

아니, 1톤부터 20톤까지입니다, 380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톤까지는 누진율이 적용, 넘었을 때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정용은 1톤에서 20톤까지 쓰면 톤당 38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톤이 넘으면…….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이 누진율이에요, 요금이에요? 누진율이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요금이지요. 380원을 받고 21톤 이상 쓰지 않습니까? 21톤에서 30톤을 쓴다 그러면 톤당 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24톤을 썼단 말입니다. 24톤을 쓰면 1톤에서 20톤까지 380원을 하고 20톤이 넘었지 않습니까? 4톤을 더 썼거든요. 이 4톤에 대해서는 톤당 5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진율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은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원룸과 다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이라고 봐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호

최창호요금과장

아파트는 주 계량기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요금체계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도 가정용입니다. 아파트도 가정용에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수도계량기가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율이 높겠네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급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임동원급수과장

급수과장 임동원입니다.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거주자는, 일반주택도 2세대가 거주하면 기본요금에서 세대분할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300세대 세대분할을 해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세대가 살고 있으면 100세대 세대분할을 해 주고. 계량기 하나를 쓰더라도 300가구가 살고 있으면 300가구 세대분할을 해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누진 20톤까지는 380원만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원

임동원급수과장

세대분할을 해 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세대분할 해가지고?
동원

임동원급수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원룸과 다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동원

임동원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지금 간이 계량기 설치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지요? 조례나…….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용어를 간이 계량기라고 안 씁니다만, 전기 같으면 분전기, 그것인데 우리는 메인 계량기 하나 설치해 주고 나머지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설치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사는 사람이 원룸에 안 살겠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건물주하고 잦은 마찰을 빚고 있어요. 어느 세대에서는 조금 쓰고 어느 세대는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되는데 수도계량기를 달려고 하면 80에서 100만원 정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서 원룸에 살고 하는데 80만원, 100만원 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건축주도 10가정 내지 20가정인데 그 가정들을 전부 달아준다면 이것도 2,000만원 되기 때문에 달아주려고 하겠어요? 안 달아주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간이 분전, 그런 계량기를 달 수 있다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 4월달에 이것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세대 주택, 원룸, 그런 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달에 관련 「급수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빛여울수 수돗물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없습니까, 본부장님?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빛여울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동복 저수량이 낮아져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국제수준의 수질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인 수도꼭지에서 식수로 적합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늘리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도꼭지 수질검사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는 몰라도 일관성이 없어요. 2008년도 12월달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괄성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수도꼭지 검사를 할 때 고지대를 기준합니까, 저지대를 기준합니까? 어떻게 위치를 선정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공식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무작위로 우리가 구청 단위로 인구 단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는 11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연구소장님, 수용가 신청이 있어야만 거기를 간다는 말씀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130, 규정보다 확대된 130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부분은 수도꼭지는 구청 단위로 순회하면서 매월 130개소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수장부터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 그러니까 중간에 배수지,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탱크에 있는 물, 그 다음에 가정 수도꼭지, 이렇게 계통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 편익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12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시설공단

14시 33분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성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태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심광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최명춘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소각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추진목표, 200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일등광주 일등환경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태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하는 내용보다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정착에 조직인력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저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원이 184명인데 조직정원이 20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10%라는 인력이 보충이 덜 되어 있는데도 나름대로 최대한 조직을 잘 운영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1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를 해가지고 현원 184명에 맞춰서 최대한 인력재배치를 해 보고 정원도 재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올해 6월달까지 조직현황분석 대안제시하고 정원 재산정하는 것을 수립한다고 했지요? 7월까지 해가지고, 추진일정 6월까지 하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을 신속히 하셔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형평성을 맞춰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데는 정원에 현원을 딱 맞춰서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명인데도 현원은 12명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다시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정원을 무시하고 현원으로써 그것이 가능한가도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다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2009년도 예산을 할 때 상무소각장 내의 주민복지관 1층 수영장을 체력단련실로 하겠노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리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수영장 물을 데울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같이 별도로 가열을 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시설을 뜯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 했는데 개·보수 해가지고 운동기구 확충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고, 두 번째는 2층 체력단련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1층 체력단련실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2층 체력단련실을 요가 및 에어로빅으로 변경하고 1층을 체력단련실로 만들겠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상무지구 일부 주민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일부 주민들만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소각장 주민복지관은 상무지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론수렴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가 조기 발주 해가지고 70 내지 80%를 쓰겠노라, 시에서 그랬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좀 늦게 집행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사무실에 와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저도 옛날 도시공사사장 시절에 수영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풀로 해가지고 50m 규격이고 다이빙 시설 깊이 5m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5m에다가 지역의 조그마한 생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느낌이 많이 있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도 본 것입니다만, 내가 도시공사사장 시절에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물을 데우고 또 약품을 치다 보면 냄새가 지나쳐…….
월출

김월출위원

이사장님, 그런 말씀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업무보고 받거나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려고 하면 그런 내용까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로 구성되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러저러한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절차를 거칩시다 해가지고 의견을 합치점을 내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무소각장에 근무하고 있는 소각관리사업소장 윤여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때 예결위에서 예산 반영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경청해서 그 부분 내려 주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 결정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협의체에서 주민 대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넓혀 달라는 의미에서 시와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요. 올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수영장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신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기왕 할 거면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수렴하라는 말씀으로 시와 협의체가 지금 충분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협의체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결정이 되면…….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 문구상에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운동기구 확충하고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런다면 이런 문구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빠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그 동안에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좀 투명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김월출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구별을 해 가면서 여러 지적을 했는데, 몇 군데만 보면 제1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이 정원은 6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5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당초 64명이 필요하다는 의미 속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54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대로 해 갈 수만 있다면 다행한 내용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하고, 아울러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현원보다 정원이 더 적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수를 더 쓰고 해도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대한 법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또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이라는 데는 정원이 11명이나 되는데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괜찮은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인력진단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수질사업소만 보더라도 기계가 엄청나게 돌아가는데도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라고 해요. 시에서 될 수 있는 한 인력을 줄이려고 합니다. 돈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런 것을 내가 늘 보면서, 종합관제시스템에서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은 잘 안 나타납니다. 고장이 났을 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데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기계가 돌아가다가 혹시 사고가 있으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얼른 스위치를 끄고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을 전혀 안 줘요. 종합시스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이야기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실 것이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노력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한 3개월 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앞에 이사장님 계실 때부터 이런 식이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새로 해서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들어가게끔…….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모양인데 강민원 본부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강민원입니다. 인력 관계는 고도처리가 작년 11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4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광주천 자연형정비사업을 명년도 4월에 하는데 그 인력 1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4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 차이가 21명이 나고요. 자연감소된 것은 7명입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거기는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은 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정원은 1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불어났다고 했지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명년 4월에 우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정원은 11명입니다. 현원은 현재 2명이고요. 늘어난 인력을 채용 못 했습니다. 14명이 늘어나야…….
종천

나종천위원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신 거예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올 4월달에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그 동안에 인력은 우리가 보충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해 가는 과정, 다 잘하려고 하고 또 추진을 잘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들쑥날쑥한 차이를 많이 보이는 데는 일반 조직 속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단히 그런 것이 심하기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앞부터 이래 왔다는데 앞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나, 아니면 이제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나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구태여 필요 없이 많이 정해 놓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정원이 적게 정해져 있는데 현원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조직을 다시 개선시켜서라도 현원과 정원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원과 현원 숫자가 상이하게 되어 있으면, 있을 수는 있는데 한두 명 결원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렇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내용을 쓸 때 3월달 인수 받아서 그때부터 몇 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써져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우리가 채용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신 것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일이년 진행해 온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자연형하천정비사업 뺀 나머지는 한참 진행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즉부터 이래왔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하루 이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자연형하천 7.4㎞를 인수받고 고도처리시설도 3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인원이 증가…….
종천

나종천위원

가을에 사무감사가 되었든 내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적절하게 정리되어가지고 제대로 나타나는 모양이 되도록 합시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큰 업체를 운영하는 내용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쪽 보면 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작은 공원이라든지 견학로를 정비해서 보기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잘하고 있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제1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가는 것이 일이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실제로 운영해 가고 있는 본축에 대한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어지네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보면 종침이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녹슬고 있는 것은 제가 와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라고 해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영산강에 내보낼 때는 기계시설이 잘되어가지고 사고 없이 잘되어야…….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제가 말한 것하고 달라요, 내용이.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우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볼 때, 보도블록이라든가 관람하는 길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보충해 주면서 제대로 시설을 해 줘가지고 그런 것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조금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제1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관리되는 것이 중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주민들이 견학 오고 또 보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기분 좋은 과정을 보게 만들고 주민편익시설이 여기에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더 좋게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투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엉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가야겠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올 때 과연 환경시설공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본연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가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하는 하수처리시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늘 말하고 있는 노후시설개선이라든지 기술진단에 의해서 최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일을 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밑에 주민편익시설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으로 해 놓아서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좋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적된 대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6쪽, 이것은 용어적인 차질인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내식성 및 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내식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재료를 보면 옛날에는 아연파이프라고 해가지고 빨리 부식이 됩니다. 냄새가 진하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되는데 안에 내식성으로 한 것이 있고, 외부에 부식이 안 되는 자재를 덮어가지고 보호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알아들었는데 내식성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부식성이 우수한 재질이라는 말은 부식이 잘되는 재질이라는 말이거든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언어에 따라 달리,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식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교체하겠다는 말은 빨리 부식되는 좋은 제품을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그대로 읽었습니다만, 부식성이라는 것이 썩는 것…….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재질을 이야기한 것인데 잘못 써진 것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교체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될 일이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어도 여기에 내용을 쓰려면 한번 읽어보는 사람이, 이 문구를 작성하는 사람이, 내식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해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식성에 우수한 제품, 이렇게 했다면 용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부식성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8쪽 물어 보겠습니다.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뒤에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8쪽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기후변화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CO2, 이산화탄소…….
선기

진선기위원

이사장님, 그 말이 아니라 CO2, 말씀하십시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CO2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기후변화대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력판매 작동을 함에 따라 그 CO2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설을 할 때 기계가 돌아가는 지역에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해서, 현재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열을 내는 것을 자연적으로 나오는 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력을 이용해서 하면 도시가스를 덜 사용한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전력을 해가지고 대체하면 그것이 덜 나오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상무소각장의 여열을 이용해서, 터빙 발전기 잉여전력이 있거든요. 그 전력을 팔아가지고, 팔게 되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있는 대응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시 수입도 한 9,000만원 정도 되고, 그 이야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말을 하도 우리시에서 많이 쓰기에, 또 여기에 해 놨기에…….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력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직의 인력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그런데 성과나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공단에는 노조가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에는 현재……. (경영본부장에게) 과거에는 안 했지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했어요.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 서로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내는 것입니까, 협의체하고? 이것 보기에는,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넣었는가 모르겠는데, “조직인력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성과 및……” 했을 때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 용어는 참 좋거든요, 봤을 때. 그런데 이사장님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능력 없는 사람은 퇴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까? 의지는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일과시간에 자기 임무만 살짝 하다가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단 직원으로서 전체적인 면을 보고 시민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놀지 않고 자기 임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과중심으로 해가지고 진급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혁신마일리지 제도 인센티브” 그러는데 사실 광주시도 보면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도 임원인 경우에는 성과중심으로 해서 4,500부터 7천 사이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실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 만만찮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확실히 하겠다고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제 3년 임기 동안에 하고자 한 것은 제대로 해 놓고 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 부장님이 누구에요? 구체적으로 혁신마일리지 제도 인센티브라든가 현재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그래야 올 연말에 이사장님이 정확히 일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너무 한쪽만 쫓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지적을 했던, 너무 철밥통 개념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명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거북이가 능력이 없으면 토끼가 끌고 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하신다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이미 행안부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4급 이상 같은 경우에도 능력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를 분명히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환경시설공단만큼은 제대로 된 공단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이사장님한테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관련된 부장님, 소장님 다 와 있는데 정말 이런 형태로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최선을 대해서 하루 일과를 끝낸다는 그런 제도는 너무 좋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런 좋은, 이사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고 갔을 때 광주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2쪽 보면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경영,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태여 환경시설공단에서 사이버인턴, 환경모니터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무엇이냐 하면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요원을 둬가지고, 지역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민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환경모니터요원을 뽑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식적인 감시역할과 아까 이사장님이 이야기한 실질적인 운영에, 보면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자문위원을 4명인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안 두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각 분야별로 한 네 분 정도 자문위원을 둬가지고 특별보좌관이라든가 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님이 안 두고 있는데 저는 시장님이 전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둬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보다도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시장님은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둘 수 있음에도 시장님이 안 두고 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경영이라는 것은 환경모니터, 사이버인턴하고는 안 맞다. 이것은 감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환경시설공단 자체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환경모니터 강화를 하겠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업무보고에서 이런…….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자기 임무에, 현장에서 그것만 상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환경에 대한 깊이를 알고 와서 너희들이 보고 시민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줘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데 가보면 하수도에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축구공도 있고 배구공도 있고 페트병도 굴러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니터요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들어와야 비용도 적게 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뜻하고 이 말은 제가 봐서 맞지 않습니다. 하여간 환경모니터 운영 강화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시설공단에서 환경모니터 운영을 강화해 주겠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요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요원” 자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참여를 통한 공단 발전과 도출 및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모니터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요원을 많이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 나가서 시민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4시간이지만 잠자는 시간 외에 8시간을 사무실에서만 근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요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라고만 되어 있어서 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의원은 견제감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모니터요원도 감시라든가 이러한 역할이고.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하다 보면 의원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라고 하는데 의원의 입장을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발전과 또 환경에 대한 광주시민의 인식, 또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공단 주요업무계획이 좀 성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6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15시 37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정태성 이사장님의 의욕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태성 이사장님께서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서 따라 줄는지 의문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만 보더라도 사업소별로 일반적인 현황과 업무성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누락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의 경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년도 유입량과 방류량, 그리고 방류수질에 대한 현황이 1월에서 9월까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 업무계획에서는 어떻게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1년 전체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작성도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전년도 업무성과하고 작년 업무 중에서 미해결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작년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작년 커다란 성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16일에 와가지고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성과는 많이 못 냈다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에 한 것을 깊이 있게 파악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래도 작년 성과도 아시고 또 미진한 부분도 물어보리라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알고 나오셔야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년도 제1하수처리장의 공정별 소화 슬러지 발생량에서 오니 양이 1일 2,168㎥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발생된 소화 슬러지를 탈수동으로 보내서 슬러지 케이크가 연간 7만 6,510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2.8%인 3만 2,743톤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57.2%인 4만 3,767톤인데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슬러지 케이크를 녹생토로 만들어서 절개지라든가 잔디 등의 영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육상처리를 명성환경에서 하고 있는 중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2개월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2011년 2월까지가 해양투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해양처리를 이번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환경에서 육상처리를 일부 하면서 그 양을 처리 못해서 해양투기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재 42.8%는 해양투기를 하고 57.2%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슬러지 케이크를 녹생토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4만 3천톤 정도를 명성환경에서 건조해가지고 건조 잔재물은 녹생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녹생토로 활용하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사장님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다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지요. 애초 슬러지는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슬러지 케이크 4만 3,767톤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전에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전처리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러지에서 중금속을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하지 않고 있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슬러지 케이크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슬러지 케이크 중금속 성분과 농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러한 분석도 안 하고 있겠군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려면,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1기준, 2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현재는 1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맡겨서. 직접 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폐기물 처리기준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배출처리기준은 외부기관인 산업공해연구소에다가….
후진

김후진위원

어디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서울에 있는 산업공해연구소에서 의뢰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슬러지 케이크에 대한 분석시험성적서가 있겠네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민간업체에 보내지는 4만 3,767톤 슬러지 케이크가 100% 녹생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녹생토로 만들어졌을 때 절개지나 잔디 등 영양원으로만 쓰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녹생토를 만드는 회사, 그런 데는 적정하게 양이 들어가는데 매월 가서…….
후진

김후진위원

예?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명성환경에서 건조한 슬러지가 녹생토 만드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매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녹생토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전라북도 완주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라북도 완주. 중금속이 있는 환경오염물질인 슬러지 케이크에서 나오는 녹생토가 또 다시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슬러지를 가져다 분석한 결과 토양까지 오염시킬만한 그런 농도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까는 녹생토에 대해서 전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중금속을 제거하려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일반폐기물 기준에 다 만족하고요. 단지 해양처리 강화된 기준에는 한 2개 항목 정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양이면 토양까지 오염시킬만한 농도는 되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환경을 오염시킬만한 농도는 아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기준하고, 그것이 토양에, 그것은 확실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이 문제되면 책임져야 합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기준에는 분석결과…….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분석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 생각에 어떤 분석결과에…….
후진

김후진위원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성적서는 하여간 자료로 제출하고 보충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오염이 별로 안 되어서 괜찮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중금속이 상당히 미량 들어 있습니다. 미량 들어 있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시킬만한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내가 질의하겠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묻는 의도를 알고 앞으로 자료를 드리고. 지금 육상처리를 하고 있는 4만 3천…….
후진

김후진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뭐 하러 해상투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퇴비화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퇴비화는 퇴비화 기준에, 슬러지 성상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로는 대부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의 자료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시설공단에서 더 연구하시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튼……. (관계 직원, 환경시설공단이사장에게 설명)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사장님, 마이크를 끄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전체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나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이런 전처리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시 수영장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지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영장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사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고생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로 본다면 수영장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수영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 여기 보면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이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전력거래소 전력판매 개시해가지고 연 9,000만원 수입창출을 기대한다. 이 앞에 정구선 이사장님 때도 이것을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습니다. 전력판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한다. 대단한 것같이 이야기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27억원을 전기 판매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 해 놓고 대단히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나 모든 여건들이 우리시 소각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연구한다면, 정원을 보면 250명에 현원 184명이라고 했는데 실지 정원이, 내가 기구를 살펴봤을 때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20%, 30%는 줄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정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발벗고 나섰으니까 이런 부분도 올 1년 동안 연구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환경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자치경영평가원에서 6월달까지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용량이 60만톤이고 제2하수처리장의 용량이 12만톤이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하남지구, 송정지구, 평동공단, 서창지구는 제2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창지구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도 제2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하남산단이나 평동산단, 이런 데는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확장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면 많은 양의 하수가 나올 텐데 제2하수처리장의 12만톤 용량을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량하고 실제 하수발생량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하수차집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수질보전과에서도 BTL사업으로 분리식 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수량이 약간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충분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시설용량 한 90% 정도 하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다 끝나봐야 양들이 정확히 산출될 것으로 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용량에 비해서 들어오는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방류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BTL사업으로 오수와 우수, 관을 둘로 설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으로 충분하게 될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하수처리장 12만톤의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지.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시에서도 1처리장 옆에 20만톤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아직까지 증설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BTL사업들이 다 완료되고 나서 정확한 하수발생량을 우수를 배제시키고 판단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16시 0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