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60호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과 의안 제4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지난 한 해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교통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덕영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우리 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어 실직, 휴·폐업 등으로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의 증가와 가족해체 그리고 생계형 범죄의 증가, 가족기능 저하 등으로 사회적 병리현상 나타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 등으로 발생되는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실시와 창업지원자금 확대를 통해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저소득가정 아동과 그 가족에게 대상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드림스타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 아동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까지 우산근린공원 내에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수화교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복지시책 추진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살고싶은 푸른북구21 5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호수생태원 체험,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어린이들에게 자연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환경마인드를 심어주어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학 연계사업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탄소은행 시범아파트를 확대 지정,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동주택 전세대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공한지 및 상습 취약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예방 단속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기관, 단체 등과 함께 매월 일제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실명제, 민원처리 SMS활용 등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감량요령 홍보,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식품위생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어린이 맞춤형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손 씻기 요령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고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집단급식소 및 어린이집 방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자동판매기 급증에 따라 위생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위생 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방학 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청소년들이 직접 지도 점검하여 식품위생 관리상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직원들은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단수, 단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감은 물론 모든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정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종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나정국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은주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조영덕 영상음반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생업무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위생과 행사와 관련하여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생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과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2쪽, 공중위생업소 현황이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공중이용시설이 251개 있었는데 미포함되었네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뺀 것이죠?

식품가공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764개로 너무 많은데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에 질의했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과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신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식당 같은 데 단속보다는 안내를 통해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업무보고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전시회 개최를 작년에 한 번 봤는데 판매나 시음행사 참여업체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으로서는 시음행사를 할만한 물량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음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면서 시음회를 한다면 다른 중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참여할 만한 업소들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규모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가서 맛을 본다면 두 번, 세 번 가게 됩니다. 한 번 가는 것이 어렵지 한두 번 가다 보면 단골손님이 되는데 음식도 맛을 보면 자주 찾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TV에 중국집에 대해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북구 관내에 중국집 위생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2008년 추진실적에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배부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고 실시 효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지 결과물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15쪽, 건강진단 만료 사전예고제 실시인데 우리 구청에서 올해 처음 SMS를 보낸 것입니까, 계속해 왔습니까?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지만 종사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실시하지 않았나 합니다. 부과료가 75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번 걸리면 얼마나 부과합니까?

5명 이상인 업주는 30만원이고 개인은 10만원, 5명 미만인 업주는 20만원입니다.

부과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일단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업체 특히, 분식점 같은 데서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 미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일정기간 고용을 할 때 건강진단을 하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진단을 받다보면 시간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5인 이상이면 30만원, 5인 이하면 20만원, 과반수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사원이 걸렸을 때는 영업주에게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거든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적발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이나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생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9억 4,000만원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11억원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업무분장이나 예산서를 순서대로 해놓았으면 보기 좋은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산서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팀 순서대로 했습니다. 복지기획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없어서 보기에 어렵더라니까요.

226쪽에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탁금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요구액을 써놓았는데 여기는 확정 내시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서에는 11억 8,000…….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요구한 상태라 확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은 항상 늦게 확정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내시액이 추후에 결정되면서 금액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와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서 예산이 450만원이죠?

예.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협의체 홈페이지에 몇 월까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체 관련이 아니라 주민서비스 관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케이라이프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8대 서비스가 있는데 보건복지,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 3월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 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예, 어제 강병연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따와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병연 위원장께서 민간과 협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많잖아요. 강병연 위원장님이 따올 때 이런 것을 공모해서 하든지,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협의체에서 협의를 합니다.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민간인도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위원장님께 문의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려면 저희들이나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복지 업무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위탁을 주고 있는데 평가서가 있습니까?

예.

평가서 내용을 보면 기본점수만 줘도 재위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평가서를 바꿔서 시설을 운영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평가서가 바뀌었는지 아직도 그대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평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안입니다. 복지관 사업 안내에 평가항목이나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안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금년에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치복지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벌점까지 줬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평가를 위한 복지관을 운영하거나 복지관 내 근무자들을 위한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올해 2군데를 새로 평가하던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다음에 다른 기관들이 평가를 받을 때 긴장을 하고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5쪽, 16쪽인데 구청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4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도 그 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청장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조손가정 세대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단전, 단수된 곳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보험도 65세 차상위계층만 얘기했는데 확대하자면 모자가정이나 그보다 더 어려운 가정도 많아요. 그런 세대까지 확대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러한 세대들, 제가 얘기한 모자가정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지원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이고 단전, 단수 가구 조사는 실시해서 그 분들이 과연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해당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긴급복지에 해당되면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고 그도 안 되면 서비스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 보고에 있던 것이 과장님 보고에 없어서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해 보면 정말 도와줘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옥상옥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려면 우리는 선거직이다 보니까 압력에 밀려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역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많은 예산이 그런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 한 해도 경제 위기로 사회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주민생활지원과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총괄 업무보고 중 민생안정추진단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고 동에 민생안정대책지원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 단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총무과에서는 인턴을 배치하는데 협조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서는 현재 어려운 사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924가구를 목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통장님이나 부녀회, 유지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에 신고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그 집을 방문해서 상담한 후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면 수급자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하고 긴급지원대상자면 긴급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총무과는 청년실업쪽으로 하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자녀분들의 소득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안 되면 그 분들도 새롭게 발굴한다는 뜻입니까?

금년에 책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 또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되었거나 단전, 단수 가구들을 재조사해서 책정될만한 사람들은 다시 책정해 주려고 합니다.

한시기구입니까?

한시적인 기구이고 2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3월부터는 일반행정에 준할 계획입니다.

북구 민생안정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월중이면 성과 보고가 나오겠네요?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주보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입력만 하면 어느 동이 몇 명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가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 지원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북구 내에 514가구 있다고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이 34가구나 됩니까?

예.

전체 약 5%가 넘는 수준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이유보다는 들어오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노총각들…….

북구는 도농 복합형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많이 계십니까? 농촌 쪽입니까, 도시근로자 쪽입니까?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많이 있습니다.

멘토링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버스투어를 통한 지역문화 체험활동이라든가, 구청광장 꽃 축제 시 가족 행복사진 촬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86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과연 86만원으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업체의 도움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진촬영은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촬영뿐만 아니라 액자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버스는 구청버스를 활용합니다. 구청버스가 활용이 안 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구청버스를 활용하고 여기는 식대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쪽, 자활사업 운영 내실화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참여 창업과 이번 보고와는 차이점이 있네요?

어떤 차이입니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에서 저희한테 줄 때는 47개, 512명인데 여기는 12개, 125명입니다.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총 47개입니다.

실적에 차이가 있어서요.

실적은 공동체로 나가는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봐보세요.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 신규사업 5개는 어떤 업종을 하실 계획입니까?

동신에서는 사업명을 “먹자go”로 해서 분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대 상대 쪽에 분식집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 5개 다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터에서는 일자리형 사업으로 참사랑 이·미용서비스 봉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동신 “먹자go" 사업은 그렇고 일터 참사랑은 일자리형사업으로 이·미용서비스 봉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망에 “호박이 넝쿨채”라는 사업이 있는데 자활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일터의 “행복드리미”는 택배사업으로 추진하고 희망의 “행촌”은 메밀집을 개업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등 지원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알았습니다. 이따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이 하나도 없네요?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부터 특수시책입니다.

목차에는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부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4쪽, 저소득 자녀를 위한 멘토링 학습에서 학습지도 교사를 26명 모집하는데 지금 북구에 전남대학교도 있고 교육대학교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하고만 해야 됩니까?

전남대학교하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전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교재비와 교통비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후원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회를 같이 주면 좋지 않을까…….

그 쪽에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안정지원현황 보고서가 1월 30일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수급자 가구의 60%인 3,92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지원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의 대상자 신청 현황표를 보시면 755명 중에서 282명, 우리가 발굴한 것이 272명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사유별로 보면 758명 중에서 휴·폐업자가 8명, 실직자가 87명 그렇게 내용별로 신청사유별이 나오고 대상자 지원현황을 보면 756명 중에서 총 407건은 지원이 가능하겠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54명, 타지원연계 353명 그 중에 60명 정도는 이 생활 수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주별로 매월 금요일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참고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김용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담당 김용기입니다. 양회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으로 47개 사업단에 51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기할 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 등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해서 표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만 따로 뺐습니다. 그것만 발췌해서 12개 사업 12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정리했는데 방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금년에 확정된 사업이 1월 2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2개 사업단에 578명이 참여하는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와서 보니까 복지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나 다양하고 과다해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는 너무 벅차다는 것을 윗분들에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차후에 조직에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조직에도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복지과가 새로 증설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 기구를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밀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조직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윗 분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조직부서에서는 그 의견에 따라서 조직을 정비할 때 다소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자세히 알고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원활한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 간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견간부양성반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 여성청소년팀으로 자리를 옮긴 문연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료가 방금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보면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되어 있고 수입과 지출, 결산 차액도 엄청나게 나오고 2억원 이상 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요. 올해 업무보고에 소요예산이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3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되어 있고 요즘은 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지출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에서 관행적인 처리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재무회계규칙에 맞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화 시키고 올해 예산도 다시, 예산은 3억원으로 세워놓고 결산서는 거의 6억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이 서야 집행도 맞게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단체의 공통 사항 중 하나입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행정기관처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세우기보다는 특별지원금이 확실치 않으니까 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원이 왔을 때 결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왔어요. 갑자기 다른 상황이 아니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안정된 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되 회계처리 할 때 구에서 더 세심하게 볼 것은 돈이 나갔는데 결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로 추가로 지원됐던 것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지출과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6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에서 국·공립은 평가인증이 거의 100% 되었어야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적네요?

국·공립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5개 완료했고 3개가 완료 안 되었습니다. 2개는 신설이라 아직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보육시설로써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랄까, 가장 큰 것은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은 부차적인 것입니다만 인정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에 있어서 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인증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무렵에 제안된 사항으로 당초 2009년도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처음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로써 유치원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치원연합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쪽,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서 사업개요 중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과 셋째아 이상 자녀 재가양육비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셋째아 이상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는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재가양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과 관계없이 안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되고요?

예, 중복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을 다니면 20만원씩 3년 지원하고 안 다니면 1년만 지원하고요?

예, 이것은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을 안 다니다가 다닌다고 하면 바꿔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보고는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 일반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에서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4쪽,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1월 28일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변경해 주라고 했는데 2009년 추진계획에 11월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변경 안 됩니까?

날짜는 임의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참여해서 살고싶은 푸른북구21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5쪽, 환경체험교육 추진 사업개요의 소요예산과 2009년도 추진계획의 소요예산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찬중 죄송합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의 소요예산이 맞습니다. 사업개요의 소요예산은 오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쾌적한 북구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겨울 가뭄이 심각한데 북구 관내에도 식수난이 심각하여 급수대책을 세워야 할 지역이 있습니까?

급수대책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등 농수원이 부족하여 관정을 파야 되는 곳도 없습니까?

관정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관리구역이 제4수원지 쪽인데 가뭄이 심하면 상수원에 물이 부족하여 드러날 것 같은데 특별한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상수원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지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시기만 되면 우치동물원에서 냄새가 심하게 올라온다는 민원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가축들의 분뇨 배출구가 오래되어 누수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해 달라고 담당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못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제가 동물원 민원을 못 들었기 때문에…….

배수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청소행정과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 자원재활용담당으로 오신 박승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근절 개선대책의 불법투기 고성능 감시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30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3대 산다고 했는데 2대밖에 못 샀나요?

가격이 맞지 않아서 2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월만에 옮깁니까?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때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급하게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 중 타당한 곳을 찾아서 옮기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몇 번 정도 이동설치할 계획입니까?

1대당 4회로 1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감시카메라 이전비는 보수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추진실적의 일제 대청소의 날에 나온 1,879t의 쓰레기는 낙엽입니까, 일반쓰레기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제 대청소의 날에 나오는 쓰레기는 금광공사에 협조의뢰해서 다 정리합니다. 평소에도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만 그 날은 각 기관단체나 회사에서 묵은 쓰레기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는 15회에 670t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15회인데 3배나 더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때 자료는 10월말 자료로 김장철 쓰레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에도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음식물류 자원화 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약 5만 7,659t은 연간 배출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 인구는 비슷한데 2007년도 대비 약 6%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인구도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가 안 나오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은 맞벌이 부부, 외식하는 가정이 많아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지, 식당이나 대중업소 쪽의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지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까?

2쪽의 발생 원인별을 보면 공동주택 55%, 단독주택과 소형업소 36%, 감량사업장이 9%입니다. 대형음식점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단독주택과 소형업소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파트는 전체적인 양을 세대수로 나누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매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적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내가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버려도 몇 백원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이 적습니다. 그래서 큰 단지로 조성된 공동주택은 집중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만 줄여준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공동주택을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쪽, 음식물류 자원화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시 공공시설부터 쓰리오영농조합까지 6개 업체에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바이오에너지메카와 쓰리오영농조합과 음식물쓰레기 계약을 하셨는데 담양에 있는 그린바이오가 타 업체보다 단가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삼능건설이 갑작스런 민원 관계로 2개월 정도 물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순 바이오에너지메카나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는 거래를 안했습니다.

정읍은 2005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창 쓰리오영농조합은 안 했네요?

쓰리오영농조합은 시설이 완전히 설치가 안 된 상태로 알지 못했는데 시설이 되어 있고 가까운 지역이 담양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담양에서 우리에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야기한 관계로 할 수 없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단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개모집으로 방법을 개선하여 신청을 받아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만약 일차적인 데서 다 못 넣으면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선정순서를 완료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더니 담양 그린바이오에서 5만 9,500원의 단가제공으로 올해는 단가를 줄여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올 2월 중에 5만 9,500원으로 그린바이오와 재계약할 예정이고 작년은 수요공급의 원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리업체를 둘러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몇 개 업체와 계약할 예정입니까?

양회성 위원님께서 선정위원으로 같이 7개 처리업체를 둘러보고 그 중 5개 처리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음식물류쓰레기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157t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는 200t 가까이 되고 김장철에는 더 많습니다.

단가만으로 비교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거리가 있으면 시간과 기름값까지 충분히 산출해서 북구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어느 한 곳의 처리업체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와 계약해야 될 경우, 삼능건설에서 2개월 동안 못 받았을 때는 삼능건설 측의 손해배상내용을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 그린바이오와 어쩔 수 없어 높은 단가로 계약했지만 예비 업체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에 없는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김태훈 위원께서도 임대료 관련하여 지적하셨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000만원으로 계약한 것이지요?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은 5,000만원 통과시켰습니다만 사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비싸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안에 대책을 세우겠다. 땅 소유자께서도 비워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올 상반기 내에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집하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창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집하장을 현대화된 규모로 크게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구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항상 앞서나가고 있는데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일단 약 3,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토지를 사면 나머지 시설은 환경부에서 35%, 시에서 35%, 구에서 30%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예산이 어려운데 금년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5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중앙이나 시에 시설을 요구해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토지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대책 없는 말씀보다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든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격이 싼 땅을 임대해서 가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야지요.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온 지 7개월 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싼 토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전한다면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전부 폐기처분하고 신규시설을 하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설치비가 토지매입비 5억원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뜯다보면 새로운 싼 곳에 가더라도 차액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마땅한 장소도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공론화해서 부지를 임대하거나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수소문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연이 안 닿아서 못 마련하는 것 같고요. 만약 공론화시킨다면 현재 주고 있는 임대료의 절반만 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아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싼 땅이 많습니다. 땅 주인께서는 올해까지 계약하고 내년부터는 비워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것도 저것도 없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도 사정해야 할 아찔한 경우에 놓여 있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지를 얻어서 이전하는 내용과 부지확보의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 자료를 드리고 보고하면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꼭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일의 진척 여하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되면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9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의 LFG매립가스의 전력판매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운정동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개인업체인 서희건설에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익금의 5.5%를 줍니다. 전체적인 수익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는대로 공급해 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