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으로 재임하다 금년 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홍기남입니다. 20여년간의 중앙행정업무 추진 경험을 토대로 교육원장의 직무수행에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일등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환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종렬 교수팀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우리 교육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책실

김선문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수도조성 성공적 추진과 시민문화기회 확대, 그리고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육성, 전문생활체육 육성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전략목표가 큰 틀로 제시가 된 것 같아요. 6쪽에서 11쪽까지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 도청일원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죠? 사직국제문화타운 조성.

예. 그렇습니다.

또한 구 광주국군통합병원 부지 일원에 아시아문화교류센터 조성, 그리고 예술의 거리 인접거리에 시민문화공원 조성, 이미 대인시장에서는 예술인공방거리 말고 비엔날레를 거기서…….

비엔날레 때 했는데 그것보다 확대해서 대인시장 예술인공방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대인시장과 예술인공방거리를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인시장 내에 예술인공방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에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고 콘테스트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레지던스, 그러니까 작가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해서 전시·판매하는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아트북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대인시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아트마켓, 그러니까 예술품들을 판매하는 기능도 갖고 변두리에서는 공연예술 하는 기능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사업들이 우리 실에 많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의 인프라 확충 관련해 가지고 기 시행하고 있는 빛고을문화관 건립 문제 있지 않습니까? 빛고을문화관은 용어정리를 했었죠?

예. 시민문화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민문화관으로 용어가 확실히 정리가 된 거요. 그리고 인근에 다문화커뮤니티공원하고. 그 다음에 중외공원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12년까지 하는 경관코리더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구 문화동에 시화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직국제문화관,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이 부분들이 광주공원과 사직공원과 같이 인접거리에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국립 문화의 전당과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이에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거의 사직공원은 옛 추억의 향유가 있고 청년들의 데이트코스가 되기도 했고 어떻든 추억의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잊혀져가는데 광주공원은 노인들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직공원은 사직공원 내에 이러한 국제문화타운이 조성이된다고 하지만 광주공원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직공원은 아직은 요원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시민들의 유도체계와 유인체계를 접목을 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저는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들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고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거기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억,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을 조성한 것은 문화의 전당권과 사직국제교류타운과 광주공원, 그러니까 사직공원 일대, 양림동 일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양림동 역사마을까지?

예.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거기를 교류타운으로 하는데 그런 것에서 같이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용역이 나왔습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용역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혹시 용역발주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들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빛고을시민문화관이, 구동체육관이 철거가 완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업자선정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중이죠?

예.

그런데 여기 시설에 대해서 도서관과 홍보관이 들어있죠?

도서관은 일단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을 제외시키면 그 공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다목적시설로 해 가지고 이 건물이 5층인데 3층까지는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4층, 5층은 아직, 전시장, 홍보관, 다기능문화시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운영계획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용트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용트림할 수 있는 곳.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쪼록 세계일류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꿈의 발판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복합문화관 건립을 구 광주세무서 자리에다 하시지 않습니까? 올 11월에 완공되어가지고 12월에 개관 하신다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11월에 완공, 12월에 개관까지 하신다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CGI 센터 건립 착공이 7월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라든가 토지보상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위치가 선정이 됐고 남구청 구유지이기 때문에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감정평가 업체 1개 업체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1개 업체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남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약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남구청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사유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다 남구?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 사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좁은 면적이 약간 있었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해 가지고 그건 제외시키고 구유지만 했습니다.

제외시키면 당초 설계대로 전혀 차질없이…….

전혀 차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손재홍 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CGI센터, 이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굴뚝 없이 먹고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컨텐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때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컨텐츠의 기획창작능력을 갖춘 젊은 창작자들을 이 제작스튜디오에 많이 입주를 시켜가지고 마케팅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함께 하고 싶어도 애석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은 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1단계로 13개 팀 했는데…….

16개 팀 아닌가요?

원래 13개 팀 하는데 16개 팀까지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내용물이 나오면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5~7개 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7개 팀에 대해서는 1억~1억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내용물을 만들어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나나쉐이크하고 말레이시아의 EDEN사하고 30억 규모의 계약체결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예. 지금 30억 규모로 봄편 공동제작을 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바이오로드의 라이센싱 계약체결은…….

3억 규모입니다, 게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실장님. 십년여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주 고싸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고싸움을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고가 와서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낼모레 정월대보름인데 가서 봐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고싸움이 월드컵 때도 선 보였고 올림픽 때도, 아시안게임 때도 선보였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고싸움이 웅비하고 웅장하고 용맹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역량있고 능력을 과시하겠다. 그 많은 줄기에서 나오는 용병들이 왕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 1인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고 땅 따먹기를 하는 이런 창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서 만들면 돈벌이가 되겠다, 해서 십여년 전부터 자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마 산타납치작전보다 성공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응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작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응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기 전에 낼모레 고싸움을 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가보십시다.

예.

어떠세요.

그날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오시자고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 상품 관련해 가지고 6억 해서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 2억 등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사업으로 이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35페이지~36페이지까지. 이걸 보면 워낙 방대하단 말이에요, 문화체육정책실 업무량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잘 한다는데 유기적 연결이라든가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집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는 우리가 감독하고 평가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보문화산업 쪽으로 줘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평가가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CIC라고 해 가지고 총 사업비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고 때 보니까 국비가 추가가 됐나요? 당초에 이렇게 심의를 했나요?

당초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7억 500…….

총사업비는 7억인데 이번에…….

금년도 마지막사업으로 국비가 1억 9,500 확보된 겁니다.

문화컨텐츠 관련 해가지고 이 업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현재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컨텐츠업체는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파악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40여 군데 되나요?

38개입니다.

38개입니까? 40개 정도 되네요. 제가 왜 이걸, 고싸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소까지 물어본 거예요. 문화컨텐츠에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에 응용된 펀드를.

게임영상, 애니메이션, 이 문화산업분야의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문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에, 이번에 2월 3일 실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심의 받았고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국비 50억, 시비 20억, 민자 30억해서 100억 정도의 투자조합을…….

150억이에요.

국비 50억.

그러니까 국비 50억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작년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재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삭감이 됐으면 노력을 가일층 해주셔야지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안 되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48쪽~50쪽이 됩니다만,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소관 업무죠?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 조례안까지 같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개정내용을 봐서 당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자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적립된 자금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체육시설이용료 등 후원금은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요? 주로 대형 월드컵마트, 골프연습장이 있잖아요. 지금 53억이죠?

예.

그래서 시설관리비 등은 20억이란 말이에요. 20억을 제외하게 되면 가용액은 33억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33억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체육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데 혹시 기본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면 2008년도에 4억 2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집행액이 4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 육성 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기금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체육시설 같은 데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에서 나오는 대부료를 우리 기금으로 활용해서 그 기금가지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에 확충한다면 훨씬 체육시설도 많아지고 기금도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3억의 대부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운영에 필요한 20억~23억 정도 지출하고 30억~33억 정도는 기금으로 들어와 확충한다면 우리 체육시설도 확충이 되고 기금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서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사장된 것처럼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사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금년도만 하더라도 33억이라는 가용재원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생겨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실에서는 그 동안 짜임새 있게 예산운영이나 투자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회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견해를 듣기도 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말 현재 기금액이 11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자액이 4억 2천밖에 안됩니다.

114억인데 이자액이 4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4억밖에 안 됩니다. 이자액 수입이.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있더라도 이자액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항목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114억인데 이자액이 4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 동안 이 기금운용을 잘못 했다는…….

아니, 예산실에서 하는데 9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해서 3.5% 고정금리로 했고…….

지난 번에 손재홍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이런다면 114억 중에서 4억밖에 이자수입이 안 된다면 이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90억이 지하철건설 융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가지고 거기는 3.5% 고정금리로 했고 나머지는 광주은행에 예치를 해서 4.4~4.7%로 광주은행에서 이것은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억 2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현명한 판단을 해 보려고 내용을 들어본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하 여러분이 많이 자리에 착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갖고 살자고. 또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에 따른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특히 문화산업에 대한 컨텐츠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화전략산업, 이런 것들이 육성이 잘 되어가지고 굴뚝 없는 차세대에 외화를 벌 수 있는 현실로,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문화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문화체육정책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1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수도가 광주시의 최고 화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부서이기 때문에 5조 3천억이 광주에 투여되는 사업은 최초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사항이야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단되어 있는지가 7개월이 됐고 표류할 시점에 놓여 있어서 광주시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과연 이것이 멈춰질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이 많아서 누차 추진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고, 시민단체와 공대위 측에서 서로 만나서 진행을 하는데 크게 진행도 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박주선 의원께서 중재를 맡아서 진행하겠다 했는데 어제 만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결론이 내려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무부서가 뭐니뭐니해도 우리 시란 말이에요. 광주시를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투여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저는 업무보고시간에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게 “이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라든지 오늘 속시원한 답을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게 우리 광주시 입장이라고 보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전당사업은 중단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 이외의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는 공대위나 추진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또는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조성위원장하고 5·18관련 단체, 지역국회의원들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가져가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나 피부로 느끼기에는 노력의 심도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타결이 안 되면 내일부터 1일 얼마씩 지체보상금을…….

내일이 아니라 2월 8일부터 1,100만원의 지체상환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내일까지, 2월 7일까지가 데드라인이고 내일이 넘어가면 매일 1,100만원씩 지체보상금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1,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매일, 하루에 1,100만원씩 지급해줘야 되니까. 그 문제만 생각해도 하루에 1,1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잠이 안 올 입장이고 손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빨리 끝나서 해결돼서 아시아문화전당이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방금도 하시겠다는데 또 믿고 저희도 따르고 진행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직원분들이 다 계십니다만, 문화산업, 문화컨텐츠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 볼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고 난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공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어드바이스를 받고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 2년 가까이 됩니까?

1년 1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죠? 우리 정책관님은 오신지 불과 한 달도 안 됐고. 그리고 이번 인사이동 있을 때 여기에서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가셔버렸고,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직에서는 보직 순환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끊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특성상 계속 놔둘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전문요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컨텐츠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영입을 해서 최소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일곱 명이면 일곱 명, 이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이건 20년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새로 오면 반복돼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가고 또 새로 오시면 반복 돼서 처음부터 또 가고,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티연구원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낀 건데,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이걸 깊이 따져보고, 제가 자료요구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문화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그것도 보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 위원님들도 그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일부 내가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계약직 공무원으로 했을 때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문광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못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은 드리자는 취지에서, 또 고민해 보자는 취지하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지구월드페스티발, 세계적인 음악 전문가들이 광주에 와서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사업들인데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3월 안에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한템포 늦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있을 때는 우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먼저 문광부를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따라간다는 입장에 있을 때는 제가 양에 안 찼습니다. 그래도 문화수도는 광주 건데, 주관은 문광부에서 하지만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훨씬 많은 정보력이나 훨씬 많은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문광부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라, 이렇게 가자,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만 제대로 우리 것을 여기에 심을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큰 틀에서 우리 전체의 조직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손재홍 위원님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거기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 중에도 3, 4년 재직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우리 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문화산업분야가 상당히 전문분야이고 금방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양성 없이는 이 업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역량은 한계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우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미흡한 분야는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아까 계약직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단하고의 문제는 추진단은 인력적인 측면에서 76명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의 분야, 추진단은 한 가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되고 또 계약직도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추진단 업무를 파악해서 이제는 문화의 전당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시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율성 음악제를 중국과 광주에서 올해 개최를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 선생님의 생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립된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식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율성 국제음악제는 원래 남구청에서 1회와 2회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확대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3회부터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근본적으로 정율성 국제음악제는 중국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 음악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가터와 관계된 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고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와 기념사업회간에 슬기롭게, 지금 법정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도 양측에서 문제없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히,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셔서 출생지와 관련된 부분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법정까지 안 갔겠죠, 사전에 정리가 되었겠지만.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하셔서 정율성 선생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중국에서 하는 것은 북경에서 하죠?

북경에서 한번하고 작년에는 남창에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에서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도시가 있으면,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도시라면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음악제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북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매도시인 꽝저우나 이런 도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요청을 하고…….

거기하고 조율은 해보셨습니까?

조율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남창같은 도시는 중국 인민 해방구의 탄생지이고 여러 가지 특색이 우리 광주하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창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율성국제음악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남창에 가서 했고 꽝저우시하고는 정율성 이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쪽에서 그만큼 이 음악제를 원하느냐, 그런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꽝저우시나 자매도시이면 형제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광주,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꽝저우나 우리 시나, 같은 형제가 태어난 곳에서, 그래서 꽝저우시민들한테 우리 정율성 선생을 많이 홍보를 하게 된다면 자긍심,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자매도시의 긍지도 더 높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꽝저우시와 협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싸움놀이,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칠석에 있는. 전시관을 개관을 했는데 칠석에…….

고싸움놀이 전수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됐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문화와 우리 광주시와의 접목,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시관이나 홍보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5일제 근무하면서 토요일·일요일 개관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제보입니다. 토요일·일요일에 외지에서 왔을 때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운영하고 상태에 대해서는 꼭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 대회, 2010년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 현장실사를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로 되어 있네요, 예정이. 이런 준비는 착실히 잘하고 계시는가?

대한장애인탁구협회하고 대한장애인협회하고 우리 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잘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광주가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장애인체육, 특히 탁구선수권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의 컨셉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화로 가야될 상황, 문화도 세계화지만 스포츠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래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라든가 시민들, 요새 U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탁구세계대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실사 후에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염주체육시설지구 내 대형마트와 골프연습장 대부료 수입을 체육과 관련된 시설 등에 직접 투자하므로써 지역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적정 규모의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 청소년 체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고, 제3조 기금조성 재원에 염주체육시설지구의 대형마트 및 골프연습장 대부료 수입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집행가능 범위를 조정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를 “적립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기금사업내용에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체육진흥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인 염주골프센터의 이용요금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설한 염주파크골프장의 이용요금 책정 및 감면대상 시설을 추가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주골프센터 이용요금을 타 시·도 및 물가상승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회권 월권에 한해 13만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 신설한 염주파크골프장 시설에 대해 타 시·도 요금을 참고하여 이용요금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신설된 염주파크골프장과 수완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대상 시설에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진흥기금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기금을 적극 확충하여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료 조정 및 감면대상시설 포함을 통해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들어오는 수입인데 지금까지는 다른 데에 지출이 됐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제6조에 보면 추가를 했습니다.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사항에서는…….

전에 사항에서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예. 잘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파크골프…….

염주파크골프장 신설 해서 새로 요금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장은 18홀이 정상적인 룰인데 파크골프장은 1회라 하면 9홀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명시한 것이 맞는가? 파크골프장도 18홀이 기준인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타 시·도 파크골프장을 참고해서 책정을 했는데 서울의 한강골프장은 월2만원…….

아니, 1회 했을 때.

1일 이용 월은 3천원, 청소년 2천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요, 라인홀이냐 18홀이냐?

라인홀 기준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18홀인가요? 파크골프장도. 일반적인 골프는 18홀이 기준인데 파크골프장은…….

보통 18홀도 있는데 타 시·도도 보면 다 9홀로 되어 있어서 9홀로 요금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나 경기의 동탄, 경기 수내동 파크골프, 이렇게 다 보면 9홀로 해가지고 이용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라는 이야기네? 절반의 운동경기를 했을 때…….

9홀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두 번 돌 수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선문입니다. 파크골프는 그렇다치더라도 염주동 골프센터부분이 13만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인상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자료가, 지난 번에 나한테 설명할 때 이 자료가 맞나요? 설명하는 내용자료와 다른 것 같은데? 당초에 설명했던 자료하고 여기에 낸 자료가.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달라요.

아닙니다. 제가 갖다 드렸는데 확실합니다.

13만원에서 14만 5천원인데 11.5%가…….

그때는 다른 인근에 있는 골프장이 14만 5천원짜리가 있던데? 그래서 인상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확실히 맞나요?

맞습니다.

틀리면 여러분이 책임지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