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해는 우리 포항시 시승격 60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전기를 마련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함께 서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난국 극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진모입니다. 5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시정홍보 방향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금년도 예산 현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발주 대상은 7건에 7억 4,400만 원이며, 상반기에 100%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포항시 시보는 입찰을 완료하였고 시정소식지와 다큐멘터리 제작은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목표대비 조기 발주를 100% 반드시 달성하고 자금 집행도 60% 이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정소식지 홍보 역할 강화입니다. 질 높은 시정소식지 제작으로 시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소식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기존의 열린포항과 갈매기소식지를 통합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이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여 일반시민, 출향인사, 향우회원 등 다양한 배부처를 확보하여 배부하고 공항, 터미널, 휴게소, 금융기관 등에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외 포항이미지 기획 홍보입니다. 글로벌 포항, 환동해 중심 도시로서의 국외인지도를 향상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 공항 등에 포항이미지를 기획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일만항 개항에 맞추어 국제도시로서의 우리 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우선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 등에 조명을 이용한 옥내 라이트 박스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표출 내용은 테라노바팀의 자문을 거쳐 우리 시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기별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0일 개국 이후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다양하고 고품격의 컨텐츠 내용물을 확충하고 토론 방송과 UCC 공모전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민원실과 지역금융권 등에 설치된 IP-TV를 터미널과 마을회관 등 다중 장소로 확대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시정소식과 지역소식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 승격 60년 기념사업입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포항시 승격 60년을 맞아 포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 하고 앞으로 포항의 선택과 포항이 추구해야 할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지역 방송사를 통해 제작 방영합니다. 1부 포항 60년의 의미와 2부 포항 미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60분씩 2부작 제작될 이번 다큐멘터리는 1부는 지난 60년을 회고하며 현재 포항을 건설할 시민 역량과 성장 동력을 평가하고 2부는 앞으로 환동해 중심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바람직한 성장 비전을 제시하게 되며 시 승격 60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집 발간입니다. 포항시 승격 60년을 맞아 우리 시의 문화적 변천과 역사적 발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포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의 사진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진 자료는 511점이며 오는 7월 사진집 발간과 더불어 중앙상가 실개천, 문화예술회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사진 자료 전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외이미지 기획 홍보하는 것 있지요?

예.

이 예산이 2008년도에 그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예산 2억이.

예, 2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예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본 위원은 과연 외국에 이 포항을 알려서 얼마만큼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도쿄 같은 경우에 거리에 우리 포항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을 때에 우리가 포항이 기업하는 도시도 아니고 기업하는 업체도 아니고 도시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 시에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1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보다는 그때 예산 설명을 드릴 때와 같이 일본국제공항 내에 간사이나 나리따나 일본인 국제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번 택일을 해서 옥내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그 국외이미지 홍보를 안 해도 에펠탑이라든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수백 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포항에도 무슨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간판 걸었다고 해서 그게 관광객이 온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제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래 가지고 포항이 지방자치 때문에 무슨 돈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도 아닌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그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읍면동에 가 보면 우리 시와 연결된 그 PDP에 이래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는 뭐라 합니까? 부스타를 달았지요.

예, IP-TV.

IP-TV하고 지금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그 내용을 보면요. 경제라든가 뭐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장 홍보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저 2,000명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서 포항시에 박승호 시장만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까?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 보면 맨날 나오는 것이 박승호 시장 얼굴 나오고 박승호 시장, 지금 시내에 뭐라고 이야기 나오는 줄 압니까? MOU 박이라고 합니다. MOU 체결해서 박승호 시장 현재 체결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포항시내 신항만 단지에도 가 보면 무슨 철강입니까? 그 철강하고 이런 것들이 MOU 체결 했다가 다 구미로 가 버리고 왜 포항에 안 남아 있느냐고 물으면 포항에 MOU를 체결을 했지만 행정이 도와주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과장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벌리기만 자꾸 떠벌려서 될 일이 아니오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인터넷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주간으로 시정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문명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장의 홍보가 아니고 우리 시정에 어떤 활동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의회는 시정에 어떤 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지 거기 자치단체장의 어떤 치적이나 공약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작한다고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에 보면 포항에 어제오늘 사진집 발간이라 그러는데 전시 장소가 시청 로비, 문화예술회관, 여성복지회관이라 그러는데 여성문화회관 된지가 그 옛날인데 아직 여성복지회관으로 쓰면 어쩝니까?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지금 일어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어는 지금 세 번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물론 일어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우리 포항시나 포항시 전체에 일본인들이 방문해서 그 인터넷방송을 듣는 숫자가 과연 얼마며 일어방송을 했을 때에 시정 홍보가 우리 시민들이 첫째는 포항 뉴스를 알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일어를 계속해서 그게 잘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효과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는 만큼 그리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한 번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넷뉴스가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전력도 낭비고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세 번째 한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필남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현재 우리 일본인 다문화 가족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6가구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혹시 일본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라는 그런 연락을 한 번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이 방송을 일본어로 방송하게 되면 일본 쪽에 우리 자매도시나 안 그러면 우리 우호도시나 이런 일본인들이 일본 측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실적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지금 뭐 다른 일본 쪽에서 아직까지 그런 여론은 저희들이 수렴한 바가 없고 지금 일본에서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근무하는 일본공무원들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일본어 방송하는 어떤 발음이나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도 답변해야지요, 방송시간 관련.

아, 방송 시간 그것은 저희들이 홍필남 위원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 상에는 우리 시정뉴스만 나오지 별도로 일본어 그것 보기 위한 그 란만 클릭을 해야만 볼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담당관, 방송 시간이 본 위원장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밤늦게 자료 때문에 챙기러 들어오다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새벽 2시고 3시고 없이 계속 방송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략 낭비고 에너지 낭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송시간 조율에 대해서 홍필남 위원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사실은 못 챙겨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작을 밤늦게까지 엘리베이터에 시스템에 이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다 보면 직원들이 늦게까지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엘리베이터도 본청에도 4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 바로 그 시스템에 넣어 버리면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마다 따로따로 넣기 때문에 용량이 좀 많을 때에는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런 타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게 시간에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절대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제가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 볼게요. 지금 앞에서 재정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딱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누가 봐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소한 이 업무보고라면 여기에 이미지 광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광고 1월에서 12월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 그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올 상반기에 일본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홍보물을 설치한다면 하면 1년 단위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를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설치계획도 없잖아요?

아, 여기 설치 계획은 그것은.

이것은 일본하고 그렇게 약속해서 그러면 테라노바는 어디 식에 맞출 것입니까? 지금 한국식에 맞출 것입니까? 일본식에 맞출 것입니까?

아뇨,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계획 수립해서 일본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라노바는 전문가들을 어디서 자문 받습니까?

여기 테라노바는 우리 시에 테라노바팀.

그래 했을 때에 그러면 일본에 테라노바를 맞출 것인지 우리 한국에 테라노바를 맞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광고물을 맞출 것입니까?

우리 시 이미지 홍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충분하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도 몇 월 달까지는 설치를 하겠다, 기이 돈, 이것 처음에 예산 얼마입니까?

2억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처음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당초예산.

4억 올렸습니다.

4억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4억 올렸으면 2억이 줄었잖아요?

예.

준 데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을 짜 왔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돈이 2억인데 이것 가급적 빨리 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면 1월에서 12월 해 놓으면 이 안에 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업무보고할 때는 여기는 큰 덩어리만 했잖아요?

예.

이 정도 여기는 세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을 테라노바 이것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독촉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얼마입니까? 3일 걸립니까? 석 달이 걸립니까?

지금은 우리 계획은 일본팀이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2월 달 중으로 우리가.

2월달 중요?

예.

아, 이것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금 셀프승강장 테라노바에 자문을 맡겼는데 지금 7개월 되어도 안 나왔습니다. 셀프승강장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에 홍보이미지를 심으면서 이달에 나온단 말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테라노바하고 다 자문 받아서 언제까지 해 줄 것인가 다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방송 우리 원래 얼마 했습니까? 본 의회에 약속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비율을.

그때 인터넷 방송에는 홍보비율을.

시대 의회 50대 50입니다. 예?

그때는 LED 전광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LED 이것 인터넷방송인데 무슨 그때 이 인터넷방송에 시홍보 50우리 의회 홍보 50, 50대 50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안 지켜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대로만 하면 그런 질타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 현황을 보니까 국내적으로 전부 다 어려운 경기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했는 부분이 밑에 발주 대상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거기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역 업체에서 어느 정도 계약 현황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조기발주 대상이 저희 과에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7건인데 시보발행에 대해서 그것은 전부다 지역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큐멘터리나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도 전부다 지역을 제한해서 그리고 공고를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홍보역할 강화에 보면 갈매기소식지 통합 했지 않습니까? 열린포항 하고요. 그런데 뒤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있어서 마을회관에 다중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올해 IP-TV 세톱박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요?

예.

그것은 마을회관에도 직접적으로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의 숫자도 원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생각에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내실을 좀 다지기 위한 것인데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공문도 다 내고 이래서 아주 적재적소에 좀 많은 다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IP-TV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를 알리는 것은 통합된 열린포항도 마찬가지이고 갈매지소식지도 10만 부를 28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당초 예산에 15만 부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10만 부를 가지고 한 만 부 정도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출향인사나 이런 데 배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9만 부 정도 가지고 배부를 시민들한테 배부하게 되면 우리 한 18만 세대를 보고 한 50%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잘 될 때에 말이 찾고 할 때에 더 부수를 늘려주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 지금은 예산을 크게 저희들 부서에서 욕심 같습니다마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번 알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보면 1부 포항 60년의 의미 2부 포항미래의 선택은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활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은 저희들이 본방, 재방 한 2번 정도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희들 인터넷 방송에도 게시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접속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각종 여러 단체에 홍보물을 영상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 다큐멘터리 제작한 것을 많이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서 포항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특히 포항 60주년 행사를 전체회의장에서 한 번 방영하고 그 외에는 방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작하는 방송사에서는 계속 못 해 주고 저희들이 조건 제시를 하는 것은 2번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들었는 1시간짜리 2편을 2번 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방송사에서는 뭐 못 하지만 우리 다른 어떤 회의나 홍보할 수 있을 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든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수년째 청렴도에서 계속 바닥권을 헤매다가 좀 전에 담당관 얘기로는 230개 기관 중에 118위 맞습니까?

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5위, 그래도 우리......

9위로 올해는.

아, 9위요?

예, 15위에서 9위로 작년에는 평가를......

자, 우리 황관조 감사담당관이 와서 상당히 시정이 많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아직도 118위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지요? 계속 우리 포항시가 5·6년째 계속 바닥권인 건 알고 있었죠,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정을 당부 드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양형기준이 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신분상 조치가 84건에 작년 한해에 훈계 13, 주의 71 이거밖에 없거든요. 가벼운 경징계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청렴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래 저희들 감사를 해 가지고는 그래 됐지마는 주요 타기관의 조사라든지 저희들 조사......

타 기관에 의뢰된 거 아니고 이 자체 조사실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체 조사실적입니까?

예, 징계는 상당히 73명, 훈계하고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속된 거라든지 하면 당연퇴직 2건, 정직 3명, 감봉이 4명......

그런 것은 타 기관에서 내려온 거지요, 그지요?

또 자기 음주측정으로 해 가지고 또 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문책대상이라도 청렴도를 전제를 하여 적극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면 면책,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가 한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밑에 보십시오. 무사안일한 소극적 행정처리는 처벌, 무사안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해 가지고 행정처리하는 데 이거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법적 위반도 안 했는데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한다 이건 뭐......

그래도 저희들 만약 조기집행을 하라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미룬다든지 그래 지침상의 하도록 되어 있는 걸 계속 연말까지 미루어 가지고 예산도 집행 안 하고......

그거뿐만 아니고 인허가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사항도 정말 크게 저촉이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축소해 가지고 안 하려 하는, 다치기 싫어서, 소위 말해서 그지요? 그런 것도 어떤 처벌이라면 처벌이랄까 페널티를 주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꼭 문책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뭡니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페널티제도로 저희들 청렴도 차원에서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009년 계획에 보면 우리 시에는 계속 제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위탁, 보조단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에 어떤 다 맞춥니다, 금액을, 그지요? 실제로 정말로 제대로 적합하게 쓰였는지 심도 있게 해서 만약에 거기서 부풀려졌다든가 이래 되면 다음에 보조를 중단한다든가 안 그러면 삭감을 한다든가 어떤 페널티를 크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히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위탁하고 보조단체에서 철저한 감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본 위원도 시장을 만나면 앞으로 감사담당관 간 사람들이 국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중요성을 본 위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고 지적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투자를 해 놓고.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린로드,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돈 수십억 들여 가지고 물로 청소하는 그 크린로드 도로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시장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 18억 들여 가지고 운영비도 들어가면서도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등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 포항시와 이게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누가 발의했느냐,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시장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그건 문책이 따라야지요.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부시장 보고할 때 보니까 2008년도에 1,127억 원에 약 74억 원을 예산을 절감했다, 이게 예산 절감했다 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문제 있느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품셈표도 있고 원가분석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뭣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1,100억 정도 예산 편성하는 데 74억이라 하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감사담당관한테 지적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지적된 예산은 감사담당관께서 그 편성 잘못한 직원은 분명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도 보니까 74억 원을 예산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허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포항시가 예방감사가 돼야 된다, 예방. 공무원들이 이제 감사담당관을 겁을 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요,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니까 지적을 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보면 1년에 아마 그때 김종린 위원도 시정질문 한 번 했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했어요. 정장식 시장 있을 때도 그랬는데 용역비가 1년에 56억 원에서 90억까지 나갑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이 용역비 나가 가지고 용역을 해 놓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예산들이 사업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건수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셨지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도 용역 발주해 놓고 설계까지 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표류하거나 아니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꼭 해 주셔야지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참고로 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본 위원이 도에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요구를 해 봤습니다, 경상북도 시군. 포항시가 최고 많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대부분 인허가, 그 다음에 행정의 누수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우리 일반시민들이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혹시 감사담당관님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소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포항시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행정소송건수를 보면 경주보다도 구미보다도 우리가 배로 많습니다. 이런 건수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제재를 가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세요.

크린로드나 분수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여름철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봐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부서가 만약 잘못됐다면 그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재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큰 예를 들면 설계를 의뢰한 당시에는 유류대가 그때 리터당 1,700원, 1,800원 하던 것이 저희들 심사기간에서는 착공할 당시에는 1,200원, 1,300원으로 줄어 왔어요. 줄어든 그 부분을 저희들 심사 당시에 현 유류대를 계산을 하니까 총 공사비가 200 몇 십억 이래 되는 데는 거의 한 10억씩 15억씩 이래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로 또 많이 하고 같은 저거라도 기계로 사용해서 파는 거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해서 파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한 부서와 저희들이 검토한 부서와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홍필남 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6쪽에 복무기강 자세확립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렇고 늘 보면 부서별 청렴도수준 평가 실시나 친절도 평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 적 있습니까?

저희들 그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점수가 낮은 부서에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시키도록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인사 따로 평가 따로예요. 그러면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여기서 이야기 드리면 잘한 부분도 물론 인사혜택을 줘야 되지마는 거의들 낮게 점수 나오는 부서에서는 문책조치를 해서 문책인사를 하도록 이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하는 여직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 민원 접전지역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참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말없이 묵묵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평가해도 1등 해도 한 번도 승진 특진을 한다거나 또 부서를 상위부서로 옮긴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 그지요? 앞으로는 이제 시대도 또 바뀌었잖아요. 뭔가 좀 바뀌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소신껏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고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두고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선에 우리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상당히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이 질의했던 용역에 대해서 아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용역비를 의결해 주고 나면 용역결과를 보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용역비를. 이정호 위원님 맞지요?

예.

우리 용역을 승인해 줄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요?

예, 예산 수반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의결해 준다 그러면 곧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어떤 면을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을 줘 놓고 기획부서에서 만약에 그게 잘못된 부분하고 아직까지 용역을 해 놓고는 시행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하고 어떤 지시나 또 민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장소에 지금 현재 속기록이 기록되는데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사업시행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과보고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작년 200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딱 단순한 겁니다. 단순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개선대책 소홀, 우리가 지적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시 자체 감사 등 매번 단순 반복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 교육하고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 이렇게 또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올라왔느냐 하면 자체 감사 등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함으로써 단순 반복적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단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1인 3건 이상 지적 시에는 문책수위를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 같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는 아직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보고하도록,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사실은요, 이거 재정상 조치,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거 감사실에서 정말 조금 강도 높게 하고 그게 바로 직접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현재 해 왔던 그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팀 이기권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지원팀 손성건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 받았습니다. 미래산업팀 박제상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기권 전략경영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팀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시정발전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전략경영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팀은 총 예산 3억 6,000만 원으로 모두 일반경상경비로 조기발주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일반예산을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이명박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신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녹색 뉴딜정책,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그리고 각 부처별 업무보고,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등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는 신정부 정책에 보다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국가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입안 기관을 찾아서 적극적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입안 기관이나 정부 담당부서의 정책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 토론회나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중앙기관 공무원들의 자문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정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광역경제권별 비전과 전략을 정하고 선도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SOC 등에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밑그림 성격을 가지는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자체 토론회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고 133개 사업 34조 원 규모의 사업구상을 해서 경상북도와 대경연구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당한 부분이 기초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좀 더 많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정요구를 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대경연구원에서 2월 말까지 계획을 완료해서 금년 4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신라·가야·유교의 3대 문화권에 향후 5년간 약 3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예산은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은 당초 포항권은 제외대상이었으나 포항이 신라권역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시도 35개 사업 7조 800억 원의 사업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당한 프로젝트가 대경연구원의 기초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달 말경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고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 발주되어서 금년 말경 확정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셋째,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2007년 12월 제정 공포되어서 권역별로, 즉 그러니까 동해안권은 경북, 강원, 울산 3개 시도가 협의해서 2009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될 프로젝트로서 5＋2 광역경제권의 초광역경제권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3건 29조 원 규모의 사업구상을 해서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국토연구원에 용역 발주되어서 금년 12월까지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정부의 정책에 우리 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연구원 등에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해서 한 사업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지금 구상 제안한 내용은 각 프로젝트별 맞는 컨셉에 맞는 목록을 임의로 구성해서 연구원들이나 경상북도에 제공하는 아이디어 제공수준으로 미리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포항권역 발전전략 대 토론회 개최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은 국가정책과 관련된 발전전략 구상이 많은 해로서 포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대형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상들이 정책당국의 관련자나 계획입안을 하는 연구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상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관련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월 24일, 저희들 당초 17일로 계획됐습니다만 사정상 24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지역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셔서 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광역경제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포항권역 발전전략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은 광역권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대구경북 전 지역 간, 그리고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경북은 물론이고 울산, 강원도까지 함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있어서 인근 도시는 물론 더 떨어진 도시와도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지역의 협조와 양해를 얻어야 우리에게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교류와 학술연구, 그리고 민간차원의 토론회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의 권역별 지식인 주축의 포럼을 구성해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욕심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때 광역경제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는 토론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글로벌 포항비전 2020 보완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800만 평 산업단지와 영일만 대교, KTX 직결노선,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 국가정책 변화가 있어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비전 수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실행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자 2007년 9월 확정된 글로벌 포항비전 2020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세계 환경변화 및 주요 국가정책 방향에 맞추고 또 포항시의 추진사업과도 연계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곧 확정될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및 미래비전에도 맞추는 작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전문가그룹과 함께하는 행정현장 투어입니다. 분야별 전문가그룹과 시민단체, 공무원이 함께 행정현장을 체험하면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제점 진단, 대안도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영일만항이나 산업단지, 재래시장, 대중교통, 환경관련시설 등의 현장을 함께 방문하면서 소통을 통한 시정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2쪽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시책발굴입니다. 지난해에는 201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선진사례 현장체험,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각종 토론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을 적극 발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장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시장공약은 국책사업이 11건, 지역경제분야 17건, 환경분야 15건 등 10대 분야 136개 사업입니다 그 중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과 서울사무소 개설, 업무추진비 인터넷공개 등 5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상옥 슬로우시티 조성, 보육시설 확충 등 67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92.6%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시행사업은 10건이 되는데 영일만 종합물류단지 조성, 포항역부지 대형분수광장 조성 등 3건은 선행사업이 된 후에 시행이 바람직하고 포항통상 설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시민약속평가위원회에 이행상태 점검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을 최대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아이디어 제안확대 및 실천력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1,324건의 제안접수를 한 바 있고, 시민제안도 75건이 접수되는 등 활발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민 및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이 더 많이 접수되도록 공모제도의 실행과 인터넷·우편·팩스제안 등 다양한 방법의 제안접수 방법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 분야별 선진행정 현장체험 학습입니다. 지난해에는 19개 팀 54명이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1개 팀 43명을 타 자치단체와 기업체, 현장 등에 출장을 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16쪽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계획입니다만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획력 향상, 아름다운 도시공간 구성, 소송사건 판례연구 등 약 20명 내외의 학습단을, 분야별로 학습단 20명 내외를 구성해서 리더를 중심으로 자율학습을 실천토록 해서 업무전문성과 역량강화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경영팀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분야별 선진행정 현장체험학습이라고 있지요?

예.

25개소 19개 팀을 54명으로 그 실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이번에 봉산권역하고 기계면 문성리 권역하고 이게 약 50억 예산인데 이번에 우리 지역이 탈락된 걸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이런 부분이 선진행정 현장체험이 타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배워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동한 자세보다는 개척하는 정신으로, 인근 영천에는 지금 연 4년째 따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한 번도 못 따왔어요.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적극적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홍핌남 위원님.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조직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제 시장님, 국장님들 보고에도 있었고 한데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 있는데 이거 전체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전에 예산설명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취미클럽하고는 다른 분야인데 우리가 특수한 분야에 특정한 분야, 예를 들면 우리 기획력 향상이면 기획력 향상,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그건 아는데 취미클럽하고 물론 달라야 되겠지요. 그것은 거기에서 할 성격도 아니고 한데, 여기 자율, 업무중심별 이래 했는데 20명 내외, 구성내용이 대체로 어떤 구성, 구성분야 보면 기획력 향상,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성방법에 20명 내외라 했는데 이 20명 내외를 공무원 중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문가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들도 포함되도록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10개 분야 130명 정도가 저희들 신청 받아 가지고 2월 한 중순경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분야에는 저희들 좀 신청이 지금 현재 2명.

민간분야에?

예, 민간분야에 2명이 지금 신청했는데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호는 개방해 놓고 민간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도시 공간구성이라 하면 디자인 도시미관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라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벤치마킹 예산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불러 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자료를 갖고 공부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태까지 작년에도 보면 이 학습동아리 비슷한 것을 운영하셨지요?

공식적으로 운영은 안 했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룹에서 연구하고, 연구활동은 비공식적으로 더러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공식으로 해 갖고 이래 실적을 받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참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의무적으로 하면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급식비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종 업무보고내용은 상당히 방대한데 질의가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도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이명박 대통령 MB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의식하지 않고 중앙예산 확보에만 올인하는 바람에 혹여나 도비 확보에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도비확보 상황은 제가 말씀 못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광역경제권 이 부분은 도가 얼추 계획을 다 세워서 지금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도 담당부서와 대경연구원에 계속 저희들이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분야에서는 도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한테 사실 질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저도 중앙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본부장하고 교환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도에서 아마 이것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발언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에 우리 포항시가 예산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액 국가시행사업이 있고 도에 내려온 균특사업이 있고 사업이 조금 구분됩니다. 구분되긴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적은 시군 단위에서는 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좀 매달리는 그런 내용이 우리 지역은 조금 소홀한 일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분야별로 균특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하고 절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많이 절충합니다. 중앙에 올라가도 도가 5 플러스 2라든지 3대 문화권 사업은 도가 쥐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도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이제 국가공단이나 뭐 포항～삼척 고속도로 전액 국가사업 이런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가서 많이 하는데 일부는 겹치는 경우도 사실 없잖아 도를 안 거치고 중앙에 바로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국지도 25호선 기억하시지요?

예.

국지도 25호선 예산이 사실은 균특으로 도에 내려왔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도에 갔을 때 예산흐름을 봤을 때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도부터 참 중요하다는 지적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지만 정치적인 구도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도의 행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2020 관계 용역보고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기존의 내용을 너무 이게 2020 이 용역결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순된 점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지요? 2020 용역결과에 봤을 때 그렇지요?

현재 환경변화에 맞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부장 계시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1년 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명히 합니다. 보고했던 내용들을 실천하고 또 만약에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꼭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보고를 하고 그래서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건 산업단지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지원팀장 손성건입니다. 그동안 남구청 건설교통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 자리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팀이 맡은 업무는 테크노파크2단지, 영일만 배후단지 4산업단지, 그리고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과 위원님께서는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서 포항시가 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팀에서는 예산현액이 경상경비 1,300만 원 경상경비 1,300만 원 있습니다. 현재 5건에 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조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일읍 학전 달전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838,000평입니다. 사업비는 5,7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6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고, 공동 추진협정서 MOU를 2005년에 체결했으며, 2007년에는 공동추진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과 민자출자 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저희 분담금 60억인데 지난해는 4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설계용역 발주와 승인,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실시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구 흥해읍 죽천, 우목, 용한, 곡강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1,265만 평입니다. 사업비는 9,295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제3섹타 방식으로서 민간합동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에는 MOU를 체결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를 지난달에 한 바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음 주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입니다. 본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4대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내년부터는 단지조성에 따른 공사착수와 분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해읍 우목리, 죽천리 전면 해안으로서 면적은 2,837천㎡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7,24억 원으로써 8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추진방식은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며, 제4일반산업단지 사토로서의 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2008년 2월에는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08년 12월에는 항만기본계획에서 본 토지를 제척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일부 제척을 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매립면허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성건 산업단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는 건수는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2010년부터는 공사도 많이 나오고 또 올해도 바깥에 나가보면 단지에는 공사장은 많습니다. 공사 있더라도 소리만 요란하지 특별하게 포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하도급 잘 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특히 토목건설이 살아야 우리 포항 경제가 삽니다. 이런 하도급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사 차량이 있는데 초대형 트럭이 덤프트럭이 서울, 부산, 대구에서 지입해서 쓰다 보면 포항의 영세트럭은 거의 덤프트럭은 운전기사 일자리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든 앞으로 이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소관 사항에서는 아직 공사 착공할 시기는 아닙니다만 하반기나 내년쯤 공사 착공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포항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부담을 갖지 말고 내년부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중에요, 영일만 4일산반단지 조성이 있고 영일만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산업입지개발특례법에 의한 거고 배후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현재의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그 해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항 배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부지 내에는 배후단지고 그 부지 밖에는 산업단지로 구분을 합니까?

예.

실질적인 지역적인 차이지요? 항만기본계획상에 포함된 것은 배후단지인데 여기서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계획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22쪽 보시면 항만기본계획 일부제척을 해 달라 했습니다. 업종 문제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업종요?

현재로는 항만배후단지로 돼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항만 기능 이외의 다른 업종은 못 들어옵니다. 업종이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항만 기능에 관계되는 업종만 유치할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그런 제한이 없고.

저희들 개발계획 수립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계획에 어느 정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그럴 계획이에요?

예.

명칭도 영일만항이지요, 항 이름이. 영일만항을 꼭 넣고 1, 2, 3, 4일반산업단지를 하든지, 그 뒤에 보면 영일만항 배후단지라 했는데 이것도 그 옆에 도면으로 보면 항만배후단지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요?

항만배후단지 하는 말은 영일만항에 따른 배후단지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통일해서 쓰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에도 영일만항 제4일반산업단지라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할려면 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영일만 제4산업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항만하고 관계있겠지만 공식적인 항내의 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항을 빼고 영일만.

예.

그래서 배후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항만과 관계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구룡포에 추진 중인 천연가스 저장시설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여기에.

항만계획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기지 입주가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일반산업단지하고 테크노파크단지하고 영일만항 배후단지 이 건들이 보면 공히 다보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태창철강이라든가 강림이라든가 이런 데 유치를 하면서 거기서 미리 먼저 돈을 받아서 우리 시가 개발을 해 가지고 토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동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분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개발방식에 따른 문제인데요, 지금 태창철강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가 마련 안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돈을 입금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해졌지요.

물론 지금 당장 그런 기업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조성된 부지를 원하는 게 많습니다. 4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0만평에 대해서 미리 시에서 전액 시비로 개발하기가 버거우니까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4일반산업단지에 사업비가 전체 9,295억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시가 20%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 같으면 1,860억입니다. 시가 1,860억이 한 8년 만에 이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자금이 있습니까? 또 여기 보면 배후단지도 보면 7,247억이에요, 7,247억 이것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고, 만약에 시가 수천억을 투자를 해서 분양 안 되면 우리 시 부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테크노파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크노파크도 838,000평을 개발하는데 이것도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크노파크로 성공한 사례가 11%도 안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심이 가고요, 또 테크노파크 만약에 한국형실리콘밸리를 육성하겠다 했는데 이 안에는 뭐 뭐 넣을 계획입니까? 과장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사업비 중에 포항시가 20% 하면 사업비 부담에 1,000억이 넘는데 가능하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은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한다 하면 사업법인 구성에 따른 사업비는 분담을 합니다. 가령 전체 법인구성 금액이 400억 될 수 있고, 300억 될 수 있는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300억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 되는 것은 은행기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입니다. 물론 5,770억 전체 중에 20%를 포항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출자금의 2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 마찬가지입니다. 9,295억 원인데 이 중에 법인체 설립에 따른 금액은 아직 정해졌습니다만 100억이 될는지 200억이 될는지 안 그러면 500억, 600억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설립에 따른 지분율 20%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테크노파크2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60억 원을 저희들 시에서 분담한다고 출자금으로 출자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어떤 업종을 넣을려고 합니까? 테크노파크에는.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용역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했습니다. 나중에 문명호 위원한테 따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와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다시 공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필남 위원님.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보면 임원도 구성이 되고 대표 선정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역에 보면 공사착공하고 분양을 시행한다 했는데 2009년도도 임원 선정한 것도 해가 바뀌었고, 지금 벌써 2월 달 들어서는데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분양도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난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 담당과장으로서 추진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는데 지금쯤은 사업협약을 해서 법인체가 발족이 돼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은행의 대출에 대한 상당히 협약 중에 있습니다. 은행대출이 종전에서 착수할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조만간 사무실 오픈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착수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하고자 하는 은행 뿐 아니고 하고자 하는 주주들이 선뜻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최대의 업체가 포스코건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돈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사 착공하는데 분양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해 내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난번에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용역보고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업무내용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하나요? 전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합니까? 아니면 은폐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완벽하게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 보세요. 테크노파크2단지 본부장 선임되었지요?

본부장은 아직......

내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내정되었습니다.

됐지요?

예.

의회도 알 권리도 있고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구성되는 테크노파크의 임원 구성도 의회에서 간섭은 아닌 주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테크노파크2단지 호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팀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중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든 간에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은데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할려 그러면 인적구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정된 사람들 명단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공개적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도 내정을 한 걸로 본 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진척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은행하고 각 은행에서 처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뱅크들이 주춤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할 때 우리 주문했던 사항들 있지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지난번에 박제상 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용역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하라 했는데 보고를 안 했잖아요. 확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산업단지지원팀은 새롭게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사업들입니다, 세 가지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과장께서 초임해 맡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협조를 할 겁니다. 항상 보고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의회와 같이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제상 미래산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팀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중에 저희들 수차례 보고된 사항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7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저희들 과에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은 전체 예산이 73억입니다. 현재 조기집행 대상 자금목표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1월 29일 예산은 17억을 집행했고요, 23.2%가 되겠습니다. 향후는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60%를 집행하도록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대경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정부에서 전국을 7개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어서 특화된 핵심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전체 대경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구·경북권의 사업 기간이 전체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분야에 1,000억, IT 융·복합 분야에 1,000억 해서 사업내용은 인프라구축 및 기술개발, 기술지원 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0월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경권 선도사업 프로젝트를 합의를 했고, 저희들 그린에너지 분야 쪽은 우리 시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하고 태양광 분야 쪽을 저희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융·복합 분야는 의료와 로봇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12월에 대경권 선도사업 과제선정을 18건을 해서 808억 원을 저희들 올렸고요, 저희들이 그린에너지 분야에 12건, 360억, IT 융·복합 분야에 6건에 448억을 저희들 보고하고 올해 3월에 저희들 지식경제부에 대경광역권 선도사업 과제가 선정 되도록금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DGIST 그러니까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뇌연구원 공동 유치 추진입니다. 저희들 미래형 최첨단 두뇌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뇌연구원을 공동 유치하여 동남권 국가연구개발 허브로 국가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치개요입니다. 이것은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안에 저희들이 DGIST와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대구․경북이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포항은 포항 뇌연구원 포항 분원을 포스텍 안에 유치를 할려고 같이 공동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로서는 3,78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같이 공동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2월 13일 날 대구 DGIST와 대구시,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과 대구에서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 2월 18일 날 저희들 공청회도 하고 올해 3월 달에 전국 유치 시에 저희들 공모를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올해 추진상황은 저희들 예비타당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포항공대와 가속기연구소가 계속 중앙정부 쪽하고 계속 연결라인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코리아연구소 유치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1월 23일 날 1차 MOU를 독일 가서 체결해 왔습니다. 왔고, 올해 6월에 저희들 연구소 설립 계획서를 막스플랑크재단 분과위원회에 제출하고 올해 12월에 최종 설립 계획서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기획재정부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입니다. 저희들 이 사항도 국가에서 2008년부터 2037년까지 30년간 저희들 100만㎡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5조 6,00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구시와 포항시가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말에 첨단으로 복합단지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이 되었고, 그 앞에 의료 산업육성자문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포항시 관할 기관 병원장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공모가 되면 저희들도 시도 같이 유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공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부분은 수차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저희들 올해 사업비 2억 5,000 중에서 의회에서 1억 5,000을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부분은 1회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바꾸고 새로운 고용 및 성장동력 창출을 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분야별 추진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직접 운영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산업화 특구 조성을 위해서 전에 의회에서 5,000만 원 용역비를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따른 세계 탄소시장 활성화가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탄소금융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할려고 하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00억으로 준비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치방안으로서는 이게 유치만 된다면 저희들 일정부분 부지도 저희들 시유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탄소배출권이라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해당국가나 기업의 감축 활동으로 발생하는 잉여 허용량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서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하고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올해 2월 19일 날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세미나를 포스텍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올해 3월 달에 저희들 유치를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해서 2,000만 원 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하반기에 거래소 공모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교체사업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예산으로 저희들 6,600만 원으로 보안등 교체사업 시범설치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 3개 지역에 시범설치를 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전체 LED등을 전체 96개를 설치했고요, 무전극등을 48개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전력이나 조도 부분을 계속 검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5월 달까지 6개월간 검증을 그쳐 가지고 최종 제품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또 당초에 에스코사업으로 이것을 예산절감분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당초계획보다 다소 약간 차질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에너지 절감률이나 조도나 사업비 등 검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 결과를 보고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항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 및 에너지절약 생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 광역단체 12개소가 이미 제정돼 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개소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 시가 에너지 다소비 지역으로서 저희들 전체 대한민국 에너지에 한 12.4%를 우리 시가 사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포항녹색소비자연대 쪽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문명호 운영위원장께서도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3쪽에 제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 대회 개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서울 삼성 엑스코에서 로봇 월드올림피아드 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셨지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대상이 30개국 250팀 1,000여 명 그랬는데 출품 로봇은 어떤 기종으로 어떤 것이 오는지 한 번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그런 로봇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보시면 저희들이 여기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이 나와서 기능을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조건을 걸어놓고 통과하는 그런 옵션을.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예.

그러면 이것은 저번에 서울 삼성 엑스코에 전시된 군사용이나 산업용이나 뭐 생산용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교체사업 실시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여기 지금 시청주변 대이동부터 먼저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 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금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예, 기계가 24개 하고 있고 효곡동에 60개, 대이동에 60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포항시에 항의 민원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사실 한 군데 여기 우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효곡동에서 나왔습니다.

효곡동에서 나왔습니까?

예, 밝기가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실지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든 만큼 효과 한다고 하면 뭐냐 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로등이나 방범등에 하는 것 보다는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활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군데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멀쩡한 가로등을 떼어 내고 다시 설치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바로 불 밑에 여기만 따뜻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없어, 도대체 누가 했느냐고 이런 예산들을 왜 멀쩡한 가로등을 뗐느냐고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평가를 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아까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트륨등 이게 250와트에 나트륨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0와트로 가지고 사실 우리가 따지면 이것은 한 24% 되는 아주 적은 양 가지고 밝혀내면서도 사실 룩스로 따지면 이게 현재 우리가 한 45룩스 나옵니다. 그러나 나트륨등이 한 250와트로 하는 밝기는 사실상 보면 한 60와트가 나옵니다마는 좀 다소 어둡습니다마는 또 일부 주민들 쪽에서는 이 나트륨등은 벌겋게 전체로 퍼지고 농작물에도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은 빛이 백색광으로 사실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전부다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한국전력에 지금 포항시에서 등 한 대당 얼마씩 주는 것이 내는 것이 적게 내게 됩니까?

예, 전기세가 떨어집니다. 250와트에 보안등이 저희들이 돈을 1년에 전기료를 한 8억, 9억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사실 전기료는 절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막스플랑크 올해 당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막스플랑크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막스플랑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두고 보자고.

아직 예산요구 단계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체 2,800억쯤 되니까 500억 이상 되면 예타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독일하고 무슨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1월 23일 협약서 받아서 하반기에 예타 넣어서 국비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예산 5,000만 원은 그때 포럼하고 기초 조사하라고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지금 3억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규모가 400억인데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저희들 지금 한 50대 50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 50 하더라도 200억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제4세대 가속기 건설을 위한 유치활동.

예.

이것은 정말 제대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산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봉영 비서실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습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이병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병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성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조현원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포항미술관장입니다. 이원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직제 순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용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 현액은 281억 원으로 발주 대상은 9건에 6억 원이며 상반기 발주 목표 역시 9건에 6억 원으로 자금집행 목표액은 190억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1월 말 현재 조기발주 대상 9건에 6억 원 중 사업발주 실적은 2건에 1억 원 발주를 했습니다. 자금집행 실적은 2건에 2억 원을 집행을 해서 0.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직원휴양시설 임차 계약은 2월 4일 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전자공무원 제작은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공통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는 임차 기간이 7월 16일이 되어야 만이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 보다는 다소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기록카드 전산화는 행전안전부에서 일괄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도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용대기 공무원 실무 수습입니다. 저희 시에 신규임용 합격된 인원이 44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임용 포기를 한 3명과 실무수습 유예 신청을 한 2명을 제외한 39명을 지난 1월 22일 자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 본청과 양 보건소 건설환경사업소 등 각 사업소별로 배치를 해서 지금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본청과 사업소에 우선 배치한 사유는 이 실무수습 요원들의 행정업무 능력을 익힌 다음에 일선 읍면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본격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 조직을 활성화해서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생활 속에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은 4월 23일 날 1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실천 대회를 개최 했고 분과별 간담회도 15회 했습니다. 그리고 MBC 스팟광고와 라디오 케이블 TV에도 광고 방송을 실시했으며 각 분야 별로 스티커 1만 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을 선진일류도시 활성화의 날로 정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시 산하기관에 선진일류도시 건설 앰블렘기를 만들어서 거양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전체 위원회 워크숍과 교육청 등을 통한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화 모니터 요원을 5,000명을 선발해서 선진화 계도 요원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23일 날에는 선진일류도시 시민운동 1주년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분기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무원마인드 교육을 34개 연 인원 20620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좌는 14회 1,29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정목표에 맞춘 테마별 교육 운영을 위해서 1/4분기에는 녹색성장 분야, 2/4분기에는 도시디자인 분야, 3/4분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4/4분기에 항만물류 분야로 테마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교육관심도를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창의적인 경제전문인재 양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식 변화와 발상 전환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본 해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연수 실적은 11회에 204명이었으며 올해는 1회 20명 내외로 해서 연 인원 960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그룹별 연수를 통한 직원화합 및 소속감 고취로 공무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다양한 벤치마킹으로 글로벌화에 걸 맞는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예산절감 효과로 시 산하 전체 공무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적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연수, 직원휴양시설 운영, 직원취미클럽 지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실시,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등 23억 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28억 1,3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 지급, 직원휴양 시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단합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 연수와 취미클럽활성화,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등을 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 엘리베이터를 좀 같이 탑승도 하면 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를 왜 안 다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찰을 지금 현재 다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소머리를 달고 있는데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뭐 어예 사무실에 분위기 좋게끔 걸어 놓든가 하여튼 직장분위기인데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소띠 해라는 의미에서 이 소를 형상하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포항 시대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패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패용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6쪽에 임용대기공무원 실무 수습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44명이라는 인원이 임용고시를 쳐서 발령 못 받은 사람을 수습 요원으로 인턴으로 하지요?

예.

이 분들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임용 시험을 본 사람들입니까?

작년에 본 것입니다.

작년 몇 월 달에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올해 지나면 기간이.

여기에는 만약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임용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 인정하고 연기할 수가 있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이 관계 말입니다.

예.

정말 시작이 화려했습니다. 포항역 광장에 떠 내려 가도록 시작했는데 2008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정말 빈약합니다. 정말 그 사회정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정말 걸 맞는 이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추진 계획대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바라고.

예.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예.

지방선거인데 선진화 모니터 요원을 선발을 계획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신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혹시나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이 오히려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상세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다녀 온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설문을 받든지 해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조만간 한 번 해서 뭐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꼭 현실화 시켜서 여기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점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점식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 발주 대상은 11건에 5억 8,000만 원이고 발주 목표는 10건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조기 집행 현황은 1월 29일 자 현황은 발주 실적이 없지만 2월 5일 현재 3건에 7,100만 원 27%로 실적이 있고 자금 집행은 99억 원으로 9.2%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조기집행 비상대책반 및 상황실 설치 운영과 예산배정 계획 수립을 완료 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보고회 및 비상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 결정하는 사고이월 사업을 1월 28일 조기에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상반기 발주 및 자금집행 목표인 10건 5억 6,000만 원을 조기에 발주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 방향은 분야별 경제살리기 대책 수립 추진과 기존 시책의 조정 및 종합 운영 정부시책 및 시정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등입니다. 비상경제 상황실 구성은 총괄, 전략사업, 서민경제, 긴급복지, 건설지원 대책반 등 5개 반입니다. 향후 상황실 운영 계획은 비상경제 대책회의, 추진상황 종합점검, 대책반별 지원대책 추진, 재정 조기집행, 서민경제 지원대책 협의, 실물경제 점검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0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1단계 정부정책 분석 및 시책 개발과 2단계 재정운영 계획 반영 및 의견교환, 3단계 중앙부처 예산 제출 반영 등 순기에 맞추어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예산 확보 전략은 활동순기 조정을 통한 조기활동 재개와 예비타당성 조사, 중기사업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국가적 아젠다 및 이슈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인적 관리 구축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국가 시행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슬로건은 New Start 2009, 주제는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꿈입니다. 주요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임캡술 사업 추진은 설치 장소를 시청사 내에 검토를 하고 있고 타임캡술 방식은 전시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보고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작성 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며 작성 대상은 시정 전반입니다. 구성은 일반현황과 시정주요 성과, 부분별 시정 성과, 부록이며 수량은 책자 300부와 CD-ROM 1,000개로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기반구축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과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이며 추진 실적으로 시스템 구축은 완료하였으며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실무추진단 교육과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0월까지 전산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설치 운영입니다. 기금수는 10개 기금이며 조성액은 27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작년 11월 17일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금운용부서 업무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기금운용 통제가 가능하고 지역 SOC사업 융자와 예측 가능한 예치금 활용으로 수익률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포항시 광업, 제조업 동향 조사입니다. 사업량은 190개 표본조사 사업체이며 조사내용은 포항시 지역경제 동향의 주요 지표인 산업활동 동향으로 생산, 출하, 재고, 고용, 조업 상황 등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포항시 최초의 지역 통계입니다. 기대 효과는 우리 시의 산업활동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기동향 판단과 경제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뭐 우리 지역에 기관에는 상황실장 그러면 거의 과장급 이하입니다. 여기는 상황실장은 부시장입니다. 본부 그러면 본부장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조직 관계를 수직으로 해서 상황 처리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평 관계가 되어서 종합할 때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부시장 밑에 산하에서 직할을 이렇게 반을 운영해 나가든가 조직상에 애로 문제점이 이래 하다 보니까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2월 13일 날 종합 전체가 참여하는 민생안전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저희들이 또 다시 합니다. 부시장님이 매주 회의를 하시면서 직접 저희는 간사로서 자료만 챙겨 드리고 부시장께서 모든 경제상황 대책을 직접 다 챙기십니다. 매일매일 챙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 국가예산 확보 아, 2009년도 우리 국가 SOC 예산 확보한 금액이 몇 건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6쪽에 저희들 해 놓았는데 제일 큰 중요한 것만 13건에 4,2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목표 했는 것은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동해중부선이나 동해남부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예산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왔기 때문에 공기 내에 마치려면 한 사업 당 몇 천 억씩 듭니다.

2010년도에 우리 포항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에 비상경제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난국을 위해서는 좋은 상황실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서민경제 대책반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상인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원을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금전인데 이렇게 뭐 어떻게 금년에 들어와서 좋은 길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은 간부공무원들 우리 새벽부터 워크숍도 했고 이 부분에 민생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서민생활 안정대책 전체 읍·면·동 직원들 전부해서 위기가정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기집행 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어제 이회창 총재가 추경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경은 없다 나왔는데 아마 조기 추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조기 추경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빨리 조기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번 조기 추경 1회 추경 때에 좀 뒷받침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 예산은 뭐 일찍 하나 늦게 하나 그 예산은 그 당해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 그 예산 가지고 경제난국을 극복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 국가 이명박 정부가 하는 그 경제난국 정책 보셨지요?

예.

지하 금융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이것을 그러니까 융통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 세워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려운 것을 기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면 우리 경상북도에 이번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역 업체를 꼭 참여시키자, 이것도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아닙니까? 우리 포항도 뭔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확 달라져야 되지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는 안 됩니다. 뭔가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내어서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이 본 위원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민생경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자가 저희들 각 국도유지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은행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각 금용기관, 기업 전부 모아서 그런 실지로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려고 2월 13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읍·면·동에 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까다로워서 이것도 우리 시위원들이 함께 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쉽게 쉽게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좀 관심 있게 올해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 회의할 때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국가예산 확보할 때에 지금 서울사무소 활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2월 달 되었는데 서울에 지금 몇 번 가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인 업무에 의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기획재정부하고 각 부처에 자료를 수합하고 국회 자료하고 예산 협의를 거꾸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어서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사무소 설치한 지가 1년이 넘었지요?

예,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만 1년이 되었습니까?

예.

그 서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현재 있는 시스템대로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도 마찬가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단위 되잖아, 그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걸맞게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능을 더 확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학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있지요? 정말 보안유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내실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항간에 지난번 서울의 모 한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파생된 그런 얘기들, 그로 인한 우리 포항시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습 새마을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상습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1월 31일 현재 조기발주대상 50건 중에 17건을 발주하여 현재 비율은 34%입니다. 나머지 33건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편입부지 승낙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2·3월 중으로 모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새마을기념관 건립입니다. 새마을기념관 건립을 통해 새마을운동 37년사의 체계적 관리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기계면 문성리 357번지 외 9필지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은 기념관, 전시실, 영상관, 세미나실, 상징물,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 4월 14일 경상북도로부터 새마을운동 외국인 홍보마을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9월 17일 새마을기념관 건립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 시에 역사관 조성에 필요한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역사관을 조성한 후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선진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포항시대의 원년에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품격 높고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운동, 시민의식 선진화, 생활혁명운동의 시민선진화 3대 운동 추진은 물론 경제살리기 모·아·보·자 운동 및 저금통 릴레이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룡포6리 방파제옹벽 설치공사 외 42건입니다. 사업비는 61억 3,500만 원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은 2월 중으로 모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스톱 통합증명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한 창구에서 모든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 2009년 계획은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9개 창구 시청 하나, 남구청 4개 창구에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에 나중에 읍면동에 3억 3,000만 원을 통해서 읍면동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친절봉사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과 섬기는 시정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민원실 내 고객쉼터 조성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1월 달에 실천했습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이 교체를 했습니다, 4개소에. 다음 Wonder～Full 여권접수창구는 지속 운영을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에 의한 민원안내소 운영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포항의 힘-10만 자원봉사 도약 전개입니다. 자원봉사 배가운동을 통한 10만 자원봉사도시로 성장시켜 자원봉사중심 선진일류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박람회 및 체육대회행사와 같이 자원봉사 대축제 2009를 병행하여 자원봉사 메카-포항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활동 추진은 물론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지도자 양성 및 연중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및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1·3리가 되겠으며, 지난해 추진실적은 28억을 들여서 대보보건지소 외 5개 건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계획은 25억을 투입하여 해안도로 개설 및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무질서한 불법간판의 교체·정비로 선진광고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대도동 공구상가거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530m 양방향에 348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PPT 발표 및 심사에 의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면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민간정비추진협의회 구성 및 특정구역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 광고물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을 보면 복잡한 간판을 통일로 해서 학원이든 건물표시, 동네 이래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를 모아서 네 단위로, 다섯 단위로 이렇게 1층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 세워진 것은 봤습니다. 맞지요, 세워놨지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좋긴 좋은데, 낮다 이겁니다. 또 돌출이 도로 쪽으로 돌출이 되니까 화물차들이 다니다가 파손도 되고 사고도 나고 이러한 문제점 혹시 좀 체크해서,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조사해서......

보완 한번 해 주세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살살 다루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또 따로 보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읍·면·동 소관이 있고 구청 소관이 있고 또 본청 소관, 되는데 사실 지금 각종 이월되는 사업도 많지마는 소규모가 보통 몇 천만 원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정체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읍면동의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일부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빠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보상협의가 잘 안 돼,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읍면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구청에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정체되고 사업들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부처에서 경상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선진화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련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이 각 자생조직에 부담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정말 유념하셔야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한 가지 보고 드릴 거 있습니다.

아, 추가로, 건립 보조지침 변경안,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본 보고서에 안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별도로 유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고하십시오.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현실적인 마을회관 건립비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가지고 복지수요의 균형적인 충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를 보면 설치조례에 마을회관 규모가 명시만 돼 있습니다. 규모가 명시돼 있고, 밑에 보면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3대 의회 때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7,200만 원, 그럼 6,000만 원에서 자부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사실 금액을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한번 변경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건축비 현 6,000만 원을 지원하는 현 200만 원, 평당 2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10년 전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실질적으로 또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하면 철거비를 줘야 됩니다. 폐기물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한번 평방미터당 90만 원 이내, 개보수는 3,000만 원 이내, 그리고 또 노후 마을회관 개축 시는 철거비 1,000만 원 정도를 명시하는 게 맞겠나, 뒤에 마을회관 현황을 보시면 남북구청에 20년 초과된 게 70동쯤 됩니다. 이걸 앞으로 읍면동에 문화시설 그래 봤자 마을회관밖에 없는데 노인네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밥만 먹으면 마을회관에 가서 같이 공동생활 하시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거비도 지원해 주고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노인인구가 늘고 또 어째 보면 읍면리의 문화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마을회관을 10년부터, 우리 3대 때 그러니까 여기 우리 문명호 위원도 있고 조진 위원도 계십니다, 3대 때 의회에서 이래 지침을 정했습니다마는 현실에 전혀 많이 안 맞거든요. 과감하게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첫째 고칠 점이 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자부담 사실 동네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부담한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 그지요? 맞추어서 하잖아요. 이것도 없애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년 전에 평당 200만 원인데 우리 시내 동네는 그거 관계없이 경로당 짓는 데 2억, 3억씩 하면서 리에는 자부담까지 시켜서 땅도 자기가 소유해야 되고 마을 앞에 소유해야 되고 그것도 자부담까지 해야 된다, 상당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없애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서 평당 한 30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잘 짓지는 못 해도 최소 비용이 본 위원이 볼 때 한 300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또 급격히 늘면서 거기가 지금 마을회관, 부녀회관, 마을청년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 복합적으로 씁니다, 그지요? 복합적으로, 조그마한 리에는 30평으로 충분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 시세가 되는 데는 복합건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 2,000 이상 행정리 150㎡ 했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 게 인구 2,000 이상 행정리 해봐야 오천하고 연일, 흥해 한 두세 개 리 빼고는 2,000 이상 되는 리가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리 같으면요, 인구 한 300 이상 되는 리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지요, 인구가 300명 넘는 리 해도 아마 노인인구가 그 중에 벌써 반 이상은 될 겁니다, 최하, 그지요? 그러면 남녀경로당도 좀 분리해 줘야 되고, 또 마을 전체 회의하면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지요? 그래서 이 기준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인구 300 리가 너무 많으면 그거 또 갑자기 우리 어떤 예산상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 볼 때 한 300명 넘는 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지요?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이것도 현실화해서, 뭐 인구 한 300명 이상인 행정리는 150㎡까지, 150㎡ 해봐야 30평에서 이게 40 몇 평, 50평 채 안 되잖아, 그지요?

예, 45평.

예, 45평이면 남녀경로당 별도 빼고 그래도 전체, 마을 전체 총회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 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 100㎡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이 조례에 2,0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를 바꾸면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30에서 70가구는 하면 한 100㎡ 이하 정도 하면 맞을 것 같고, 30에서 150가구 정도 되면 한 150㎡ 그러면 45평 정도면......

아니, 여기 지금 인구수로 나와 있는데 뭐요, 가구수......

인구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 인구수는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수 2,000명 해 버리면 기북면 전체 인구가 2,000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 맞는데 인구수로 따지면 약 300명 같으면 최하 100가구는 넘잖아, 촌에 그지요? 100 몇 가구 되겠지요, 그지요?

저희들 생각은 150가구 이상 되면 한 200㎡ 이하 정도 하면 안 맞겠나 이런 식으로 안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나중에 조례개정이 될 것 같으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그래 되면 각 마을 리의 가구수라 할까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남녀경로당도 요즘 거의 다 분리해서 같이 안 쓰더라고요, 요즘 그지요? 옛날하고 달라서, 노인인구가 적을 때는 같이 썼는데 분리하고 마을 전체의 어떤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다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침변경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 동안에 또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향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으로 구상을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장기에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현실에 부닥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 그지요?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그만큼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겁니다. 꼭 하셔서 조례개정안을 한번 사전 우리 안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조금 속도를 내서 조속히......

예,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하도록 하세요.

이거 추경하기 전에......

추경 전에요.

무조건 해서 추경 때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속도를 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아까 다무포 있지요? 우리 민자, 우리 시에서, 아, 민자지요? 20억이. 민간자본이 20억 돼 있지요?

민자계획은 되어 있는데 민자는 사실......

그게 확보방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자 확보방안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산을.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그때 딱 한 번, 용역보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현장을 한 번 갔다 오고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힘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꼭 필요합니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당초에 중앙에서 살기 좋은 마을 예산 지원하다가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중앙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잖아요. 이걸 어쨌든 간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뭡니까, 조례개정안 마을회관요.

예.

아시겠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현액이 171억입니다. 발주대상건수가 54건이고 금액이 101억 원, 발주 목표는 49건에 금액이 93억 원, 자금집행목표액은 1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봐서는 예산현액 171억에 조기발주대상 54건에 현재 금액은 101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발주 실적은 현재 18건이 발주되어서 27억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33.3%고, 전체 자금집행실적을 봐서는 현재 1.6억이 집행이 되었고 비율은 0.9%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38쪽 포항시사 편찬사업입니다. 포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항인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포항사랑 홍보효과를 거양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봐서는 우리가 시사편찬기간을 2008년 4월에서 2009년 12월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써 편찬규모가 전 3권을 500질로 하고 CD-ROM은 3,000개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은 포항문화원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준비는 과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예산 1억 8,000 가지고 편집이나 인쇄, 발간기념회를 현재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제8회 일월문화제 개최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기간은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1주일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포항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중앙상가, 환호해맞이공원 등 시내 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와 프레이드 경연, 공연, 전시행사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전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 계획에 있어서는 시승격 60주년 행사와 연계한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키고 일월문화제를 포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며, 문화, 전시, 공연, 체험행사를 통한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포항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기북면 오덕리에 있는 덕동청소년수련원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1,200㎡이며, 현재 건축규모는 목조, 기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써 국비 25억과 도비 7억 5,000, 시비 17억 5,000만 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46억 원, 감리, 설계비가 4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을 계획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기북초등학교 덕동분교 있는 이것을 현재 작년 12월 달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2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실시설계용역과 전통문화체험관을 11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구룡포에 살았다” 발행 및 출판기념회 계획입니다. 일제시대 40년간의 일본인의 발자취 추적을 통한 구룡포에서의 애환과 성공과정을 객관적 집필을 통해 구룡포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작년 예산 800만 원 가지고 “구룡포에 살았다” 자료수집과 원고 집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수집하고 집필자는 현재 조정의 CBS국장과 권선희, 지역 작가 권선희 작가가 현재 집필하였고, 발간 및 출판계획을 봐서는 현재 발행 및 출판계약을 1월 30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출판사가 우리 포항 테크노파크에 있는 도서출판 아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하는 데서는 박유정 씨가 했고 감수를 동국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초판은 한 2,000만 원 우리가 예산,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 가지고 2,000만 원 현재 계획하고 있고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2월 중에 현재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현재 되면 일본 현지 출판기념회를 우리가 한번 갖고 이 자체가 우리가, “구룡포에 살았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일본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포항을 알려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 일본 출판기념회를 한번, 3월 중에 돼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일본어 감수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지기 때문에 한 5·6월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대도시 중에 한 곳을 통해 가지고 현재 한번 개최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2쪽 문화재 유지보수입니다.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을 적기에 보수하여 훼손을 막고 원형보존을 통해 가지고 후대에 우리가 전승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하고 우리가 추경 때 전체 된 것이 18건에 29억 7,2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TPO 공동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수요를 증대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크루즈 노선개발 외 1익입니다. 그 사업비가 2억 2,300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의 회원에 가입돼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가입했는데 현재 우리가 이 TPO에 가입된 회원국이 총 107개 시군 단체가 회원에 가입돼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에는 7,700만 원을 갖고 학생 여행단 교환사업과 회원 도시 순회 크루즈 노선 개발사업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우리가 학생 여행단 정기교환방문과 회원 도시 순회 크루즈 노선 개발사업 운항과 관광객 유치에 있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2012년부터 정기운항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포항문화관광 시티투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천혜의 절경 해안선과 문화유산 및 첨단과학 산업시설 등 관광자원을 알리고 포항의 멋과 맛을 즐기는 포항 시티투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운영방법은 여행사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포항문화원 등에 위탁 운영해서 할 계획이며 또 주요 대상은 외래 관광객 및 일반시민입니다. 시행주기는 2009년 3월부터 11월 달까지 매주 토, 일요일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소요예산은 3,600만 원으로써 현재 40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당 45만 원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코스는 문화유적지 및 재래시장, 호미곶, 북부해수욕장, 포스코, 수목원 등을 현재 운행코스로 잡고 있고 현재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동승시켜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대상지역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타켓으로 집중 홍보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새천년 기념관 건립입니다. 새천년 해맞이 국가행사의 명소인 호미곶에 지리적 상징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새천년 기념관을 건립하여 호미곶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위치가 대보 호미곶 관광지 내이며 사업량에 있어서는 부지 5,890㎡, 연면적이 5,074㎡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사업비가 107억 원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41%가 됩니다. 추진실적과 2009년 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새천년 기념관 건립공사 준공은 2009년 8월 달에 현재 준공 계획을 두고 있고 개관은 금년 12월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국가대표 축제화입니다. 동해안 최대 축제로서 국가적 축제로 승화시키고 행사 추진체계의 정립과 함께 세련된 운영 도모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장소는 북부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가 16억으로써 도비 2억, 시비 4억, 민자를 현재 10억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불빛축제는 이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5억으로써 국제뮤직불꽃쇼와 불빛퍼레이드 개최, 문화, 공연행사 등 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0만 명 관광객 유치와 1,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는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계획은 16억 원을 들여 가지고 뮤직불꽃쇼를 8일간 계속 불꽃쇼를 연출하고 문화 및 공연행사와 체험, 부대행사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상설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해서 향후에 법인화를 만들어 나갈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담회 때 상정할 이러한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공연행사 유치 등 행사규모를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47쪽입니다. 포항 국제 동해 문학제 개최입니다. 독창적인 바다문학의 개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 해안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문학적 토대를 구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에 한 3일간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일대로 하여 사업비는 도비 1억과 시비 1억해서 2억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주체는 매일신문사가 되겠고 후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시교육청, 한국문인협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8,000만 원으로써 Pre-행사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09년 계획은 2억으로서 백일장 및 국제문학상을 공모하고 문화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바다문학 골든벨과 세계적 문인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3일간 계획할까 합니다. 역시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해병대와 함께하는 축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해병대창설 60주년기념사업과 연대한 포항 고유의 컨텐츠인 해병문화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해병문화축제로서 해병관련축제 1식 8,000만 원 현재 시비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재 해병대 창설 60주년행사와 우리 포항시 승격 60주년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4월 17일부터 4월 19일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해병대 창설 60주년 행사기획단 실무협의를 다섯 차례나 가졌고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로서 해병축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또 향후에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에도 연대할 이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 계획이 8,000만 원 확보된 예산으로서 시승격 60주년, 해병창설 60주년사업과 연대해서 해병축제 행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사는 날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기간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인데 그 당시 날씨는 거의 장마도 끼고 또 바다무가 이래 형성이 많이 되어서 불꽃을 쏘면 작년에도 잘 안 보였습니다. 날짜 관계가 확정되었습니까?

예.

이 날짜로?

현재 저희들도 축제위원회를 몇 번 각 평가위원회도 갖고 축제위원회 실무위원회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성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 하니까 장마 우려라든가 또 피서철하고 겸해 가지고 또 축제 개최하는 그 문제며 특히 작년에는 해무가 끼어 가지고 불빛 연출하는데 지장을 줬기 때문에 이 축제를 6월 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6월 13일 날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쪼로 우리가 축제위원들 간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제라는 것은 특화된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항이라는 것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여름에 바다와 같이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더 축제에 있어서 포항만의 특화된 축제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축제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불만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알아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민행사 마치고 시민불편사항이 가장 애로사항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자화장실은 우리 줄서 있는 것 보니까 5배가, 5명 같으면 25명 서 있습디다, 저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도 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깃대를 모으고 좀 하면 좋겠는데 몇 트럭이 됩디다, 나중에 또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1주일 동안에 트럭, 상가, 불법상가 때문에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상당히 밤에 전쟁을 치고 또 공무원들 몸싸움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도 생겼고 또 회값 바가지로 해 가지고 에이, 다음에는 앞으로 안 온다, 이렇게 불만을 우리 관광객들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직접 저는 접근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그 관중 속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여튼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대책 좀 수립되겠습니까?

사실상 이것 화장실 부족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임시화장실도 하고 업소의 화장실을 개방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축제에 가도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화장실이 완전 해소 관광객들에게 불편 없이 해소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업소에다가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거를 더욱 더 확대해 가지고 또 그러한 현수막이나 또 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문이라도 크게 붙여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유도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은 저희들이 현재 늘 그것도 행사 마친 다음에 멘트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시민들의 의식이 좀더 성숙되면 안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작년보다 작년이 나아졌고 해마다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정말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작년에 북부해수욕장 노점상 단속하면서 멱살잡고 싸움도 한번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 노점상 단속만이라도 일단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금년 축제예산도 작년하고 대비해서 하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도 이래 한번 풀어보도록 지혜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으며 바가지요금도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식당엔 거의 잡아졌습니다. 식당에는 음식점에는 바가지요금이 거의 잡아졌고 막바지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작년에 좌석 예약제 티켓 이것 하는 바람에 물회할 때 그게 양이 좀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이 관계도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래사장이라든가 도로에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디까? 좀 증강 됩니까, 이하가 됩니까?

현재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우리가 평가보고서를 받아보면 거의 대비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평가보고서 보면 8일간 2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런 게 평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포항에 오기 싫다,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시민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그런 여론이니까 다시금 관광객 숫자가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국제불빛축제 국가대표 축제화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에 보면 우리가 불빛축제해서 득 되는 것도 있지만 실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설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래 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 제정하고 법인화가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도 어떻게 했냐 유료좌석 예약제할 때 사실상 이런 제도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좌석예약제를 시행을 못하고 바다국제연극제에다가 공연하는 그걸로 해서 편법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 됐기 때문에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면 이 불빛축제가 앞으로 더 국가대표축제로도 승격도 돼야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언젠가는 향후에 법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당장 법인화가 아닙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불빛축제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좀 공무원들이 느껴야 되겠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해야 올해 하는 것도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조례 제정하고 향후 법인화 한다면 이건 영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시민의 정서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게 더군다나 국가대표 축제화 할 수 있을 만큼 비중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불빛축제에 대해 가지고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축제로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추전을 했는데 뭐 여담입니다마는 마지막에 가서 현재 대표축제가 거의 현재 평가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보면 뭐 이런 말씀드려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고향마을에 잘못하면 어떠한 특혜를 준다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빠졌다는 이야기를 평가교수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빠졌다, 자기로서는 이 무슨 소리냐 할 정도로 항의를 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축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홍필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막연하게 연하행사만 하니까 또 그런 게 늘 해마다 해 왔으니까 지루한 감도 있다 이런 걸 저희들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축제 8일간 하면서 연하행사만 아니고 이 불빛축제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2월 13일부터 우리 대학교수들하고 축제위원들 있습니다. 1박 2일간 합숙으로 들어 가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검토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요.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전통문화 체험관 이게 예산 심사 때 우리 의회에서 이 성공여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해서 예산을 통과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사업 중 하나인데요, 예천 같은 데도 전통체험관 해서 실패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보면 2009년 2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 이달 중에 하겠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투융자 심사만 2월 달에 들어가고 실시설계 용역은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인물에 2월 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통문화 체험관할 때 기본 플랜을 어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실시설계 용역.......

제가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전통체험관 조성해서 연구용역은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그 보고를 한번 드리고........

작년 연말에 연구용역을 넣었어요?

예.

넣었으면 중간보고나 뭐 해야죠.

아직 용역이 안 나왔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최종 용역 나오기 전에 중간에 용역을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 플랜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이래가 이것 그러면 전체 잘못된 거네요.

이 자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신년도 업무보고인데 이것 제대로 해야지, 내가 봐도 깜짝 놀라는 게 실시설계 의회 한번 보고도 없이 기본 플랜도 안 나왔는데 실시설계 들어간다기에 깜짝 놀랐고 자, “구룡포에 살았다” 이게 보니까 제목을, 관광코스로 활용한다고 이랬는데 우리 2,000만 원으로 한국어판 500부, 일본어판 1,500부를 제작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 해 가지고 그러면 일본인 관광코스로 한다면 뭐 합니까, 일본인들이 찾아오면 책을 공짜로 준다는 얘깁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일단 2,000부를 먼저 찍어 가지고 이것은 홍보용으로 한번 해 보고 일단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책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1,500부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처음에는 무료로 주고 효과를 봐 가면서 나중에 유료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가 초판 1,500부 찍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는 일단 무료로 홍보용으로 사용할 이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쓰는데 질의를 하잖아요. 일본인 거리에 찾아오는, 구룡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느냐 아니면 일본에 가서,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할 때 이 1,500부에 대해 가지고는 밑에 있지만 일본 현지 출판기념회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관광객 일본거리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책을 판매할 때는 유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예.

나중에 또 추경 때 2,000만 원 확보해서 일본에 가서 또 출판기념회 하겠다 그겁니까?

예.

이런 것 있으면 당초 때 예산을 이래 이래 계획을 잡아야지 이것 또 해 놓고 일본 가서 출판기념회하겠다, 또 추경에 하겠다고 뭐 이렇게 또 합니까?

일단 그래서 이것 추경은 3월이 아니고 한 5, 6월경에 해 가지고 추경 때 한번 잡을까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울러서 구룡포, 일본인 얘기가 나온 김에 자, 우리 2008년도 예산에 구룡포 적산가옥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5,000만 원 용역했지요?

예.

2008년도 몇 월 달에?

4월 22일 날 줘서 현재.......

2008년 4월에?

예, 줘서 현재 최종 보고를 2009년 1월 22일 날 우리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최종 보고를 받아 가지고 2월 10일 날 현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잡아놨습니다.

자, 과장 보세요? 이런 것 문제도 정말 과장님 이게 적산가옥 처음에 당초에 물론 과장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동덕 과장 있을 때 사업비가 바로 올라와서 우리 전 상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적산가옥이 투자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관광성, 어떤 경제성이 좀 없다 이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고 그리고 정말 할려면 제대로 해서 어떤 용역이나 한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만 그 당시에 5,000만 원 상정하는 것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당시에 위원들이 전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 4월 달에 용역을 줬다 그러면 2008년에 왜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중간보고 같은 것.......

중간보고는 현재 사실상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위원장님하고 총무 부위원장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과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상임위원회가 중요하지 위원장, 부위원장한테 보고해서 됩니까? 2008년 우리가 아니, 모든 용역을 이 용역뿐만 아니고 그죠, 각 과의 모든 용역을 우리가 줄 때는 중간에 만일 당연히 보고를 받아서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의 요구사항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감면해서 추가 또 용역을 줄 때 우리 과장께서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 과업지시서 준 내용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도 없고 만약에 과장의 과업지시서 다 100% 합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것 해 가지고 중간보고 때 다시 이런 과제를 줘 가지고 용역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 하고 과장님 혼자 지시해 가지고 마지막 용역 최종 결과해서 우리가 받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저걸 합니까?

아닙니다.

이 돈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그 왜 의회에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위원님, 현재 우리가 최종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최종 보고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유인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현재 책자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바로 안 찍었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 보세요. 2008년 4월 달에 용역과제를 줬습니다. 지금 좀 전에 최종보고서가 내일 모레 나온다고 분명히 좀 전에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2월 10일 날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얘기가 됐지요.

좀 전에 최종보고서 나온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떤 아웃트라인이 잡히고 작년도 중간쯤 돼서 중간쯤 이래 갔을 때 어떤 의회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죠. 아니, 과장이 과업지시서를 줬더라도 그 빠진 과업지시서 의회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또 빠진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물론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나온다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 의견을 반영한다 이러지만 그러면 시간상으로도 얼마 쓰고 용역납품기일은 언제 입니까?

4월 달입니다.

용역기간 1년 줬어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 중간에 용역해서 제대로 그러면 과업지시서 이행하도록 해야지 2월 말 이래 돼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줘서 이런 이런 것 보충해라 했을 때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보충이 됩니까? 왜 그럽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저는 생각할 때 현재......

자, 다른 용역도요, 처음에 한번 예비보고도 하고 또 중간 나오면 중간보고, 어떤 경우에는 세 번씩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순탄합니다. 과장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최종해서 의회에 어떤 의견도 수렴 안 하고 보고서 나와서 이게 만약에 적산가옥이 꼭 필요하다, 과업지시서 줄 때 아마 그 방향으로 분명히 틀었을 겁니다. 그래 해서 나온다, 그렇다고 의회 통과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예산이 나중에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고 왜 그래 보고를 안 합니까?

미안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그래 정리했으니까.......

자, 과장요, 그것은요 과장님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이래 할려면 그 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이런 과업을 줬는데 조사, 보고, 또 두 번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보고, 그래 하면 과장이 일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는 너거야 어떻게 하든 나는 내 혼자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진행하겠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게 의회 통과 되겠어요? 마인드 그래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잘못되었죠?

예.

그러니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5,000만 원이고 아까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4월 달에 최종용역보고인데 2월 달 넘어 가지고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를 줬다, 그 수용할 날짜가 없어서 그쪽에서 못하면 그만 아닙니까? 바로 대충 만들어 이래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1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벌써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그래 의회에 한번도 보고 안 한다, 있을 수가 없지요. 앞으로 그 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요, 뒤에 48페이지 한 번 봅시다. 해병대와 함께하는 축제 파트너십 구축, 자, 이것 8,000만 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추진실적이 실무협의회 5회 가졌고 협력방안 논의했고 국제불빛축제 기간 중 개최한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돈 8,000만 원인데 내용은 한 개도 없고 이제까지 해서 업무보고하면서 이게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실무협의회 5번을 했건 10번을 했건 3번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병대와 함께하는 축제 파트너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건 한 개도 없고 이것 뭡니까?

그러니 현재 저희들이 이 해병대와 함께하는 축제 파트너십, 이 제목을 또 해병대 축제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을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현재 보면 금년에 하는 게 위문열차를 전야제에 위문열차를 한다든가 또 개막식에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현재 행사가 쭉 있는데 사실 우리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아직 현재 구체적으로 다섯 차례 모였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돈이 8,000만 원이 들지 1억이 들지 5,000만 원이 들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죠, 과장 이것도 참 정말 얼렁뚱땅입니다. 예산을 8,000만 원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여기는 2,000만 원이 들고 1,000만 원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은 3,000만 원이 들고 합계해서 8,0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해야 예산이 성립되는 거지 뭉텅거려서 8,000만 원, 작년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5회 하고 또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수차례 했네요. 그러면 대충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찾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했지만 뚜렷한 것 없고 돈 8,000만 원 예산은 떡 확보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될 때는 어떤 어떤 사업비 분명히 나와줘야죠.

그게 우리가 자료가 한 1주일 전에 나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어제 아레께 우리가 해병대 실무자하고 또 모여 가지고 현재 주요내용이 대충은 현재 아웃트라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전야제 위문열차가 간다든가 또 4월 18일 날 개막식할 때 페스티벌 이런 현재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과장, 아까 뭘 할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지금 2월 달이고요, 행사가 4월 17일입니다. 아직도 돈 8,000만 원 어디에 쓸지 몰라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과장님 다른 일은 열정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꾸 변명 같은데 우리도 현재 해병대 하는데 있어서 해병대에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 8,000만 원 갖고 전적으로 이것 4월 17일부터 19일 날 3일간 행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8,000만 원 다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 해병대와 함께하는 축제 이것 어디 합니까? 민간위탁 줍니까, 포항시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8,000만 원.

위탁을 현재 할 계획이죠. 우리가 대행사를 줘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니, 해병대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해병대에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물론 부대행사 무슨 이벤트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어떤 뭘 하겠다, 아이템이나 행사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뭘 그럽니까? 그럴려면 그래 벌써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돈 8,000만 원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우왕좌왕 한다 이래 됩니까? 이것 차라리 쓰지 말고 반납하십시오.

아니오.

반납하십시오.

현재 보면......

아, 두 달 남았는데 아직 행사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주먹구구로 했다고 막 써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보면......

반납하십시오.

저 보면 해병대 축제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불빛축제 때도 우리가 늘 해병축제는 불빛축제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이 연계된 축제에 대해 가지고 과연 해병대에서는 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행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불빛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빼낼까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무가 한 5회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보고서 제대로 만든 것 맞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은 2009년 4월 17일 해 놓고 추진실적 해 놓고 뒤에는 또 향후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에 개최한다, 이 책자가 맞습니까? 이것. 추진실적 해 놓고 거기는 또 향후 포항 그렇고 날짜는 또 4월 17일.......

과장님! 이 예산 어느 분이 부기했습니까?

8,000만 원요?

예.

행사 보상금으로 있지요.

찾아봐요?

민간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8,000만 원.

아니, 과장님 지금 책자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사업기간은 4월 17일에서 19일 해 놓고 뒤에 추진실적 해 놓고 협력방안 논의했다, 이것은 그동안 추진했는 실적이 맞다, 그런데 향후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에 또 개최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체 8,000만 원 부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다른 사업비에......

아니오, 해병축제라고 딱 별도로.......

그때 당시에 예산 승인 받을 때 포항 해병문화축제란 그걸 가지고 했습니까?

해병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자, 질의 계속하십시오.

과장요, 이게 작년도부터 하마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만 예산을 12월 달에 편성하고 그 전에 10월 달, 9월 달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하면 해병대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실무협의회 5회 하였으면 8,000만 원에 대한 소요, 대충 시나리오, 프로그램이 나와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려서 이래 했는데 지금도 그래 4월 달 행사 두 달을 앞두고 이 8,000만 원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아직 협의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이 예산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겠나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해 반납하고 올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이 계획이 작년부터 사실 우리 시승격 60주년 맞이해 가지고 해병도 해병창설 60주년이고 또 해병 포항주둔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방부 해병사령부에서 원래 주관이었습니다. 주관이어서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1월 달에 와서 해병사령부에서 다시 사단을 만든 겁니다. 사단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라,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도 사단 인사참모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같은 과장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포항시민들과 같이하는 행사를 할까, 이렇게 연구, 아까 5회 했다는데 5회 얘기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계획자체를 너무 간단하게 보고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사단하고 사령부하고 우리 시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돼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번 주 회기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기 내,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래 업무보고하면서 추진 이것만 떡 하고 쉽게 말해 핵심은 알맹이는 한 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대로 다시 한 번 보고하세요.

이번 회기 내에 지금 진행되어 가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문제를 유림회 쪽에서 우리가 포항시 정도 규모면 회관이 있어야 된다, 회관이 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줬지요.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잘못 집행됐기 때문에 바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요. 짓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짓는데 건축비를 준 것 가지고 대지 매입비를 썼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따져서 대지를 매각하십시오,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집행 못 해요. 아까 대집행 얘기 나오는데, 행정대집행 대상도 안 되고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땅을 매입할 당시로 올라간다니까요. 그 집행한 공무원 잘못이지요. 왜 향교 산에다 건축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건축비로 안 쓰고 대지매입비로 썼느냐, 그 공무원이 알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모를 수 있습니까? 알고 집행하지요? 돈을 줘서 유림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알고 집행한 겁니다. 땅 사는 줄 알고 그러면 집행 잘못 된 거지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맞지요? 그것을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끝까지 해결 안 되면 담당공무원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요, 그것 잘못 집행된 거예요. 그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지으라고 예산 줬더니 건물은 안 짓고 땅만 매입해 놓고, 다음에 예산 더 확보해서 짓겠다는 그런 임의적인 집행은 안 되지요. 잘못 된 거니까 지적한다, 공무원이 책임을 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아까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한테 보고했다 했지요? 최종 보고회 저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때 가서 전 외부인 있는 데서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용역보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됩니까, 물었지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요.

언제요.

아니, 중간에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 중간보고요?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유림회관 문제 말입니다, 5억 교부세 내려와서 건축비로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심사를 해서 5억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요? 현장까지 갔습니다. 조진 위원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리바이블 하는 것 같아서, 집행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림회관에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 보고를 소홀히 해서 문제 대두 시킵니까?

뭐를 현재 보고 안 했다고요?

집행을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때 그때 저번에 제가 물으니까 유림회관에서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이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지요? 토지매입하겠다고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때 의회에 보고 안하고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의회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건축비 승인 받아놓고 집행할 때는 왜 보고를 안 해요?

보고한 것은 그때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 달에 가가지고 의회에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보고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현재 못 잡았어요, 그때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집행을 안해야지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상가옥에 대해서도 과장, 그때 당시 전액 삭감되었다가 5,000만 원 부활할 때 그 내부사정을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았으면 자, 위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지침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정말 이것은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의회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께서 마인드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예산 올리면 용역결과가 좋게 나와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용역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보고도 제가 전문위원 시켜서 요구한 겁니다. 자진해서 보고하겠다고 얘기 안 했지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리고 해병대 파트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도 상세하게 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이것 뭡니까? 실시설계용역비 전통문화체험관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 검토 안하고 올립니까? 해병축제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축제 마찬가지, 그 어렵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8,000만 원 집행했으면 그 성과보고라든가 다시 2억을 요구할 때는 의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 2억을 승인을 받을려 그러면 정말로 명분을 만들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한번 예산 심사해서 부결된 것을 또다시 올리고 또다시 올리고 의회에 그렇게 할 일 없는 조직입니까? 기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정환입니다.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의 조기발주 대상은 37건에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4건에 2억 4,300만 원을 발주하여 약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내에 90% 이상 발주, 자금집행 82%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입니다. 적기에 행정장비를 최신기종으로 교체, 유지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실적은 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PC 외 2종 행정장비 1,510대를 교체 및 보수하였습니다. 특히 구청 읍면동 CRT 모니터를 LCD로 완전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PC 외 2종 전산장비 510대를 교체하겠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IT 콜센터 운영 등으로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시민정보화 교육은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온 오프라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홈페이지 사이버교육문화센터는 유아, 컴퓨터, 외국어 등 7개 코너에 80개 강좌이고, 시민정보화 교육은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UCC 만들기 등 11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월 평균 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17,00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계층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과 주민밀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컴퓨터 기초 등 11개 과정에 2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주말반 개설운영과 남구 교육장 환경을 개선하여 여가활용 및 자기계발 기회제공과 평생학습교육 체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통합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문자메시지를 활용, 민원처리 상황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모바일 정보 인프라 구축이 있겠습니다. 알림서비스 내용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처리 결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등 120종의 문자메시지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제작 발송함으로써 주민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찾아가는 행정구현과 정보전달의 신속성, 공무의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행정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보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보통신망 해킹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방화벽 및 자료외부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USB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통합 PC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여 PC을 보호하고 웹서버 보안 보강 및 메일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여 청정한 네트워크 유지와 정보유출 등 보안성이 보장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술 문화예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성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문예회관에서는 조기발주 대상이 6건에 1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1건을 설계 완료하고 상반기에 6건 모두를 발주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외자구매를 할 경우가 있어서 다소 구입에 지연될 걸로 생각됩니다만 조달청과 납품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늦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시승격 60년 기념 축하공연입니다. 시승격 60년을 맞아서 저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문화도시 포항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수준 높은 연중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을 소재로 한 연주곡 창작 칸타타를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500만 원 사업비로 시승격 60년 축하 전야음악제를 8월 14일 저녁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때 새로 창작한 포항 칸타타를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특별음악회는 세 번 갖겠습니다. 아래 박스 안에 포항 소재 칸타타 창작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칸타타는 포항의 주요역사나 지형 등을 담아서 7곡으로 구성을 하고 30분 내외 공연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추진협의를 위해서 지역향토사학자와 문협관계자, 저희들 예술단 운영위원 다섯 분이 참석을 해서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2월까지 문인협회에서 노랫말 만듭니다. 1차 노랫말은 지금 작시가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작곡은 5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71쪽, 향토역사 및 인물 연극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중에도 포항의 뿌리찾기 바탕으로 한 향토성 있는 소재를 연극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포항의 3·1운동」은 3월 초에 포항지역의 3·1운동 활약상의 내용으로 공연을 가지고, 6월에는「가거라 삼팔선」을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8월에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포항 역사 60년을 조명하는 「형산강아 말해 다오」를 공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004년도 공연된 바 있는 「연오랑 세오녀」를 재 각색을 해서 무대에 올려서 11월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역예술인 참여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지역예술인에게 공연 및 전시 기회를 확대 제공해서 창작 의욕을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족뮤지컬을 5월 어린이날 가지고, 지역의 예술인 또는 청소년들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는 매월 상설화해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월은 개최하였고, 2월 또 계속 하겠습니다. 차향이 있는 작은 연극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체험교실을 방학기간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공동주택단지 등 찾아가는 공연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기업체, 학교 등 찾아가는 공연을 위주로 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 등 야외무대를 찾아서 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먼저 8월에는 효자동 이동 일대 지역주민을 위해서 야외음악회를 시청의 야외무대나 아파트단지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장성동, 우현동 일대 야외음악회, 10월에는 용흥동 주민을 위한 야외음악회를 가지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TV방송과 공동주최하는 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KBS, MBC 등 방송매체와 공동 주최하는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높이고 유료공연화 해 나가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기획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는 KBS 3회, MBC 2회 등 공동기획을 5회 했습니다. 예산은 3,000여 만 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모두 7회에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시립예술단 공연과 국내 우수작 초청작에 유료공연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문예회관 공연 유료화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연 유료화 실적은 5회에 관람료 수입은 4,200여 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료화 횟수를 9회로 늘리고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추천한 작품에 저희들 시립예술단 자체 작품 중에서 유명협연자 초청 특별공연 등을 유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운영 시스템을 2월 중에 구축해서 인터넷에서 관람권이 모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문화회원을 확대 모집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3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000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시립예술단 해외 문화교류 공연입니다. 시승격 60년을 맞아서 우리 포항 문화의 새로운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해외도시 간 우호를 증진코자 합니다. 교향악단 일반 자매도시 등 공연은 10월 중에 후쿠야마, 가마고리 2개 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시와 해외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는 장미축제에 후쿠야마시 초청 형태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고리는 음악제가 10월에 있습니다. 같이 초청 형태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연극단은 중국 방문 공연이 있습니다. 9월 중에 훈춘과 연변시에서 「연오랑 세오녀」를 공연물로 해서 방문 공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활동을 보니까 대체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73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등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다 수록은 안 해 놓았지만 특정지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특히 읍면지역에도 문화와는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비 중에도 보면 조명 및 음향장비, 악기운반 등 예산이 좀 그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해서 읍면지역에도 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합창단만 가지 말고 시립교향악단도 가서 좀 연주도 하고 우리 시민들 정서를 더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쪽으로 건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야마시하고 교류하고 올해 또 가서 공연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에츠시하고는 어떻게 교류하고 있습니까?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전화로 협의를 교향악단 실무자들하고 일본하고 미리 검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관계가 있고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도시를 다하지 못하고.

지난 2000년도부터인가 해서 우리가 한 번씩 교류를 하거든요. 일본 조에츠시에서 한 번하고 포항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에츠 갔다가 포항 왔다가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본가는 것은, 그렇게 계속 진행돼 온 게 아니었습니까?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교류공연이 없었고, 이전의 사항들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서로 방문 공연했다면 그것도 앞으로 계속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1년씩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후쿠야마에 한 번 갔으면 그 다음에는 조에츠를 한 번 간다든지 아니면 가는 길에 같이 조에츠까지 돌아서 온다든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번 공연에는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정들이 일본은 공연시설이 2년 전쯤 예약을 해야 본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조에츠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회관이 있고 거기서 공연했거든요, 그때. 후쿠야마는 어느 공항입니까, 나리타입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다시 또 비행기 한 번 타면 저쪽 니가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거기 가서 갔다 올 수 있고.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확보된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현제 이동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쪽에서 상당액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류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매도시인데.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울사무소 위치가 어디에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습니다.

한강로2가요? 서울소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직원은 2명이고요, 상용 한 분 있습니다, 전체 3명.

소장님 포함해서 두 분요?

예.

소장님까지 두 분, 상용 한 분.

예.

그 우리 위원들도요, 각각 개인적으로 가시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 부처나 국회 쪽이나 사람 만나고 하는 이 스케줄을 어레인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만난다든지 중앙부처에 공무원을 만나러 간다든지 했을 때에 몇 시에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만날 수 있게 조정을.

사전에.

조정을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업무상 가서 일정을 짤 때에 서울사무소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 길도 잘 모르고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잘 방향을 모르니까 그 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왕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번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서울에 출장을 갈 계기가 되어서 정말 정 소장을 통해서 서울 지리를 좀 알게 되었는지 소장님 나와 버리니까 서울사무소 지리가 마비되다시피 되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지금 현재 포항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봐 지는데 또 최전방이라고 봐 지는데 지금 세 분이 계시고 하면 전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지금 중앙부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아까 우리 조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서 다른 국회나 이래 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에서 같이 직원을 파견을 해 주는 것이 더 안 맞겠나 봐집니다.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에는 5급 소장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능 6급 팀장, 김태만 팀장이 한 사람이 있고 상용 서울에 있으며 재경향우회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을 한 사람 넣어 놨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다 잘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김태만 팀장이나 소장님이 서울재경향우회 향우 회원들하고 중앙부처를 다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보냅니다마는 현재 세 사람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4급 소장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 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더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 정부에 방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올라가니까 전부 서기관들인데 안 알아주더라고요. 별로 먹어주지도 않고 이제 지방 의원이라 하니까 책상을 놔 놓고 앉아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청도와 포항 간에 예산 때문에 좀 실랑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 입지가 설려고 하면 지금 우리 이원권 소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오시면 즉각 부처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포항에서 직접 올라갈 때 한 사람 붙여 올라 보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원권 소장님 거기 보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정봉영 비서실장이 참 잘 했고 또 이원권 소장님 가셨는데 이원권 소장님도 인력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해서 보내고 사실 국비 확보 때는 서기관들이 거기 가서 상주합니다. 이 회의 끝나면 저나 건설도시국장님이 올라가서 거기 부처를 다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소리 없이 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러 다녀야 되는데 지상에 언론과 또 기자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동 그러니까 당 쪽에 민주당이라든가 또 민주노동당입니까, 저기 당에서. (『자유선진당』하는 위원 있음) 아, 민주노동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가 되는데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 정치인들이라든가 우리 포항 유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서 동향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 형님 예산이니 뭐 대통령 예산이니 이래서 적극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서울사무소에서 사실 회의가 있다, 워크숍이 있다 하면 보완 교육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점 좀 유의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주지 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지금 좀 부처별로 소규모 적으로 해서 타이트 하게 워크숍이라든지 미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렇지요. 말조심하고 소리 없이 또 지방에서 올라가는 분들 헛말이 안 나오도록 교육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부임해 간지 얼마 되었습니까?

20일 되었습니다.

전임소장 하고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지요?

예, 지금도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업무 파악 중에 있지요?

예.

전임소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인수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사무소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부서 중에 하나인데 가장 우리가 축소시키면 두 가지입니다. 예산확보와 정책협의 그지요?

예.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우리 시하고 교류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 인적 자원이나 물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사무소를 설치했으니까 그 기능을 최대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겪어 보시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뭐 사무소에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기구기 때문에 위원장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공보, 감사담당관실, 전락사업추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9일 오전 10시에 체육지원과 및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