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작년 한해 저희 도매시장 거래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거래실적은 총 28,967톤에 428억 3,0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실적은 2007년 동기 대비 4.5%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총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800만 원은 대형 환풍기 및 배기닥트 설치 자료조사, 청과1동 4개소, 청과2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월 중에 발주하여 6월 말에 완료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시설 내 CCTV 교체 및 자동출입문 개폐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총 5,6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2008년 추진실적은 총 900만 원으로써 녹화재생기 및 모니터 1셋, 구형 카메라 및 신호변환기 설치 8개소에 총 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정문 진출입차량 감시용 CCTV 설치, 교체 1,200만 원, 녹화재생기 1대, 감시용 카메라 5대 교체, 신규설치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오버헤드도어 전동구장치 설치 4개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500만 원이 소요되는 CCTV 1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과일의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작년부터 많은 불편을 겪어온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형 환풍기 설치건의에 이어서 금년에는 배기닥트와 청과1·2동에 4,800만 원을 들여서 대형 환풍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를 15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1,500만 원이 소요되는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현대식으로 개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화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하자 임의등록제를 금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하여 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 위규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제한 실효성 확보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까지 출하 농업인,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수입상이 임의등록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고의무제 법이 바뀌어서 금년 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500명 대상 중에 57명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출하자 신고 운영은 금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신고가 완료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출하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정보전산화를 추진하고 출하자 이력관리를 통한 안전성 및 등급표준화의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배관 및 좌변기 교체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자주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 우리 여성화장실 여자화장실 있지요? 실질적으로 창문 하나도 없고 환풍기 하나도 없습디다. 그렇지요?

환풍기는 위로 천정 위로.....

천정으로도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중도 상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낮에 점심을 도시락을 싸오셔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가서 그릇을 다 씻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쪽 동에라도 그분들이 점심식사를 하시고 손이라도 씻고 그릇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할 공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돼서 오늘 착공을 했습니다. 싱크대하고 같이 취사할 수 있도록금 가스도 같이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수도꼭지 있는 거 전부 철거하고 양 청과동별로 싱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고 있습니까?

예.

포항시 환경위생, 위생, 포항시 전체가 지금 야단인데 저가 그 보니까 화장실에서 그릇을 씻어오는 거 보니까 진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화장실, 여자화장실 환풍기하고 창도, 남자화장실은 그나마 창이 있더라고요, 밖으로 보는 창이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저가 몇 개를 다녀 봐도 창문 하나가 없고 다 막혀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풍기 그것을 이번에 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처음 이렇게 건립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청과동뿐만 아니고 채소동도 같이 이렇게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채소동 입주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과동도 일반 주로 과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산물은 산지에서 바로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농산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청과류는 우리가 보면 또 포항시가 우리 친환경지구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산물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죽장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친환경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대부분 물론 일반시민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친환경지구에 가서 방문을 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어떤 친환경제품은 특판코너를 만든다든가, 꼭, 1년에 보면 한두 차례 이런 행사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수천만 원, 수억씩 들여서. 그런 행사성보다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또 홍보뿐만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소경매장 이전문제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9월 20일 날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전 소장 있을 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0월 16일 날 와서 포항농협 채소공판장 이전문제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지금 현재 우리 처리용량이 1일 864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설용량인데 지금 현재 1일 94톤밖에 안 됩니다, 최고 할 때는 한 40% 좀 올라갑니다마는. 연중 평균이 한 10%에 못 미칩니다, 시설용량이. 당초에 청과 부류 안에는 채소류가 다 경매가, 부류에 종류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단지 청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별도의 채소경매동 이전문제가 작년에 중점적으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채소동을 그 시설부지 내 짓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정례회 때 제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을 전부 재점검하고 평가를 받아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 안에 할 수 있는, 채소를 경매할 수 있도록금 검토가 되고 또 약간의 혁신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평가와 전문기관 용역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전문기관 용역을 해서 이미 우리가 개설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침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서 상시행사 관계는 행사는 저희들이 농안법상 판매시설부지 내기 때문에 행사는 개별단체에서나 매년 행사해서 오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검토가 우리 시설부지 안에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사 위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좀 상시적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여기서 도매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 예, 판매행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 안의 거래는 전부 경매 외에는 저희들이 개별단체에서 판매하고 이런 것도, 물론 친환경제품 홍보차원에서는 행사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못 됩니다.

아니, 지금 청과동에 일반인이 가서 사서 오잖아요?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그건 지금 개별 중도매인들이 한 57명이 자기 잔품처리장에서 일부 판매행사를 소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일부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중도매인들이 잔품처리장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친환경 제품도 일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약 친환경제품이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거래실적은 약 2,500톤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 정도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죽장의 친환경 브랜드가 참느리지요?

예.

참느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 참느리에 대해서는 우리 소량입니다마는 일부 판매 경매 원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이게 일회성 행사성 그런 거보다는 친환경제품이든 또 청과물이든 채소류든 이 도매시장 활용도를 지금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지만 지금 이 운영되는 내용은 보면 청과물도매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제기능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넘겨주는 그 기능인데 저는 제가 직접 출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과거에 거기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요, 가보면 저 느낌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농가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출하농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는 중도매인을 또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또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발전이 돼야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가끔 한번씩 느끼는데 장난을 좀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누구한테 미뤄주자 누구한테 미뤄주자 이런 장난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조금 우수한 농산물은 우수한 값을 받아야 되고, 또 조금 그래도 물량이 좀 많을 때에는 최대한 또 단가를 당겨 가지고 농가를 생각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중매의 어떤 기능만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큰 장사를 할 목적이라든지 자기끼리의 어떤 담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끼리. 자기끼리 어떤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개개인별로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혹 그런 점이 혹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농산물이 출하되더라도 개개인 중매인들이 경쟁적으로 경매에 참여해 줘 가지고 적정한 값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씩 미뤄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경매를 실시하잖습니까, 그지요? 전자경매를 실시하는데 경매 세트에서 저쪽에 사무실하고 온라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정산이 다 되지요?

예, 바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한번,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경매 다 보고 난 뒤에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저쪽에 전산 해서 대금 정산해 주면 늦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보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사무실에서는 대금정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도록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앞으로 잘 좀 농가들이, 농가들이 조금 적정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진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덕규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촌 과수농가가 제대로 자구책을 갖고 살아남으려면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지요?

예.

그 속에서 지금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 센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좀 즉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청과법인체에서 지금 공탁금입니까, 기탁금 보증금 15억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전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를 봤을 때 좀 높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좀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 훨씬 더 많은 법인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법적으로나 또 시에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면 앞에 입구에 지금 진입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옛날 흥해 검문소에서 들어오는 그 진입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에,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은 본격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도면상 나와 있는데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최대한 다른 그 담당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뚫려야만 농산물도매시장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검문소 조금 올라가 가지고 직선도로가 우리 도매시장 중앙으로 통과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협조를 받아서 해 가지고 진행시켜 주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지적됐는데요, 중복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주문되는 사항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채소동을 신설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완전한 기능을 갖추지 않나 이런 지적이었는데 아직 10년이 지났지만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이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별도 신축을 재고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혁신구조조정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어떤 장소를 확보해 갖고 지금 있는 장소에다가 같이 하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이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게 가장,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설만 해도 채소공판장에 주종을 이루는 무, 배추 양 1일 처리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죽도 공판장하고 1일 물량하고 거의 우리 시설 기존 시설 매장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아까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신축을 하기에는 좀 재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올해 내로 평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뭐를 용역하겠다는 거죠?

활성화, 전반의 활성화 전략을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전번 정례회 때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기관 용역도 하고 또 채소경매동도 거기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그럼 이게 채소동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전문기관에 용역해야만 줄 수 있고......

아닙니다. 채소경매동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채소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장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전해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채소동 이전보다는 현재 채소동을 채소경매문제로 접근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채소경매를 지금 청과부류에 전부 할 수 있도록금 허가가 돼 있습니다. 각 법인에 채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특정 포항농협 청과 이전 문제를 단일 의지를 가지고 거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증축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포괄적으로 즉,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증축부분이 있으면 굳이 시비를 들여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 있는 건물을 면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청과2동에 있는 청과류는 원래 수산물동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들어오면서 똑같은 품목 청과를 전부 하다 보니까 채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을 봤을 때는 우리 시설용량의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체. 그렇게밖에 10%밖에 안 되니까, 지금 채소가 들어오면 지금 채소가 들어오면 물론 채소가 지금 앞으로 포장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먼지도 덜 나고 이런데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증받는다 이것은 이거 원래 도매시장이 여기 센터가 지어질 때에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채소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고 검증할 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의지의 문제인데 이제 지금 소장님도 또 바뀌었고 국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좀 이런 부분이 진짜 청과하고 또 채소하고 같이 경매가 이루어져 갖고 제 기능을 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내로 추진해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3개 법인에 채소를 경매하도록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량이 단숨에 어떻게 수집이 될지 자기네들도 올해 내로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겠다, 당신네들 청과부류에도 반드시 채소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고 저희들은 회의 때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올해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선 첫째 후생복지시설 좀 잘 갖추어 달라는 말씀이고, 친환경제품도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일관성 있게 좀 해 달라는 주문도 하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도 들어왔고, 하여튼 친환경농산물도 수요·공급에 대하여 데이터를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올해는 2009년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점적인 사업을 구축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중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행·재정적 지원으로 재해 없는 대풍년을 이루어 어려운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은 경기침체 속에 농업용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업농촌을 경쟁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결해 주신 많은 부분의 농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의 90% 이상 발주와 예산의 60% 집행을 목표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농축산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2009년 당초예산과 농촌발전기금융자금 2008년도 사고이월을 합한 예산현액 362억 8,000만 원이며, 집행실적은 5,000만 원으로 1월 중 경상경비 지출로 좀 부진합니다. 상반기 중 발주대상은 1,000만 원 이상 공사 또는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으로 31건에 사업비 25억 2,800만 원이며, 사업발주 실적은 3건에 5억 5,600만 원으로 이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기북면 오지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입니다. 현재 흥해읍 남송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 외 1건 1억 9,200만 원을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2월초까지 농축산과 소관 공사 22개 사업을 80% 이상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농촌관광 활성화로 도시민 체류형 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북면 오덕2리 마을에 사업비 2억 원으로 마을진입도로 포장 및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주말체험 농장조성과 민박농가 육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류형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까지 체험마을 조성 실적은 2006년도에 구룡포 성동3리 메뚜기마을 조성에 3억 4,600만 원으로 체험관 및 공동화장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도시민 13,430명이 방문 체험하였으며, 농산물 판매도 1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죽장면 상옥리 슬로우시티 마을에 2억 원 사업비로 다용도 체험관 1동과 쉼터 1개소 화단조성 등 사업추진으로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전체 농가수에 52% 정도 6,700명 가입목표로 1인당 연간 보험료 66,200원 중 국비 50% 지원과 농가부담 50%인 사업을 어려운 농가경제 안정을 위하여 농가부담 20%분 사업비 8,9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가입률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가입 농가수가 4,929호에 호당 보험료 작년에는 5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7,000원 자부담 27,000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작년에 재해보험공제 혜택은 사고자 146명에 3억 700만 원으로 보험혜택을 누려서 호당 평균 210만 원 혜택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음 6쪽, 농촌복지증진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와 농촌복지증진에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6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지원실적은 사업비 19억 6,800만 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794농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99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38농가 691㏊에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비 16억 4,200만 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850농가에 5억 9,6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810농가에 6억 4,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700㏊ 1,040농가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와 농촌복지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옥 친환경농업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지역에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도시민 체험장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마을 조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상옥1·2리 전 농경지 면적 242㏊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총 사업비 94억 8,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시설, 농자재 지원 등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23억 3,900만 원, 자부담 9억 4,700만 원 등 총 37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220㏊로 전체 면적 대비 91%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비 9억 3,000만 원과 자부담 2억 900만 원인 총 사업비 1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농자재 지원 8억 원에 시비 6억 4,000만 원, 채소 비닐하우스 설치 2억 4,5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공동 집하장 마당포장 및 체험시설과 부대시설 등 시비 9,400만 원을 지원하여 4년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마무리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여건 조성 및 시설농자재 지원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성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으로 생산체계화 구축과 도시민 체험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 8쪽 넘어가기 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최영만 의장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진행하십시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축년 새해 맞아 처음인데.

진지하게 업무보고 받는데 의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만 와 보니까 제가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방해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이렇게 최용성 위원장 이하 동료 의원께서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당초에 업무를 빡빡하게 해 놓아야 연말에 가서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일하면서 시민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의회 위상이나 지금쯤은 전문인이 돼 주셔야 됩니다. 5대 때 의회가 또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전부다 전문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민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는 의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올해 시 승격 6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시의회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진지하고 포항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 여러분들이 어깨에 좀 메시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방문했더니 보고하는 공무원께서 상당히 당황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런 쪽으로 빡빡하게 업무보고를 받던데 최용성 위원장님도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도 특히 재선, 3선 의원들께서 많은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집행부 관계자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들이 연말 가면 감사를 해야 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꼼꼼히 저희들 의회에서 챙길 겁니다. 혹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답변하는 입장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꼭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하고 계시지요?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내용 중에서도 꼼꼼히 따질 테니까 최선으로 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믿음이 가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담당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진지하게 의회 위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장 8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인증비 부담 경감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과 소비자 신뢰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1,472명의 1,000건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신규 인증 및 기간 연장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9년은 시범 사업으로 시비 2,1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을 합한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100건의 신규 인증 및 기간연장 농가에 잔류농약, 토양 수질 분석 등 수수료 인증비를 지원하겠으며, 2013년까지 생산자단체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 경지면적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 7%에서 10% 이상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우렁이 양식장 설치 사업입니다. 2008년 AI발생으로 친환경 우렁이 농법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 수급과 생산비 절감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북구 흥해읍 용곡리에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렁이 사육 하우스 시설 3,000㎡에 2억 5,000만 원, 우렁이 부화장 시설 300㎡에 1,000만 원, 부대시설인 관정 선별기, 양수기 설치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렁이 수요량의 저가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 쌀 시판 등 열악한 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00㏊ 규모와 건조 저장시설 6,600톤 규모, 쌀 성분분석기 5대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59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벼 건조 저장시설 3개소 2,900톤 규모 설치와 영일촌 쌀 포장재 50만매를 공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도비 4,000만 원, 시비 3억 5,500만 원, 자부담 2억 3,500만 원 총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북구 흥해읍 망천들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개소 300㏊ 조성에 3억 원, 쌀 포장재 50만매 구입비 2억 5,000만 원, 쌀 성분 분석기 2대 구입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미질 향상을 위한 단일품종 재배단지 확대와 건조저장시설 확충 3,000톤 규모 및 쌀 성분 분석기 3대를 구입 지원하여 영일촌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고품질 쌀 생산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못자리용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못자리 설치를 위한 상토 및 육묘상자를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량상토 138,000포대, 육묘상자 15만개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0억 2,900만 원으로 우량상토 134,000포대 시범지원과 벼 생육재배 육묘상자 처리제 3,330㏊분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올해도 우량상토 3,200㏊분 138,000포대 3억 6,900만 원에 시비 70%, 자부담 30% 지원하였으며, 벼 생력재배 육묘상자 처리 약재 3,300㏊분 6억 6,000만 원에 시비 70% 지원과 개량 육묘상자 시범지원 15만개 1억 3,500만 원의 시비 70%를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안정적인 못자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량상토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 전 면적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벼 생육재배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과 개량육묘상자도 농가선호도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여 병충해 사전 방제 효과 거양과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영농 불편해소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95년부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내에 농로 총 연장 340km 대상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지원하여 확포장 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2km 완료하여 48% 정도이며, 향후 178km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사업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5개소 12km 사업비 12억 1,000만 원 지원과 수리시설 용배수로 설치 2개소 500m 2억 원, 기북면 오지개발사업 9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 160억 정도를 확보에 최선을 다해 기계화 경작로 계획 물량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과수산업 기반구축과 품질향상, 유통체계 확립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 사과, 배, 단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FTA기금 사업비 12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키낮은 사과원 갱신 사업에 8종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실적은 FTA기금 50%, 자부담 50%로 총 사업비 74억 3,700만 원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업비 18억 9,500만 원으로 키낮은 사과원 갱신 사업과 친환경적 과원관리 등 총 사업비 16억 원에 FTA기금 50%, 자부담 50%를 추진하겠으며, 과수착색봉지 및 반사필름 등 사업비 2억 9,500만 원에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자부담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원예생산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에 생산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상품 생산 기반구축과 생산비 경감으로 채소농가 안정 영농을 위하여 시설 채소 재배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8,500만 원으로 채소 비닐하우스 규격화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채소 비닐하우스 규격설치 사업에 6억 9,000만 원, 연동하우스 필름지원 6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부추, 시금치 비닐하우스 2.17㏊에 4억 3,300만 원, 비규격비닐하우스 규격화사업이 1.2㏊, 단동하우스 비닐교체지원 20㏊, 연동하우스 필름지원 2.5㏊,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80동 등 총 다섯 가지 유형사업비 12억 8,500만 원에 도비 9,400만 원, 시비 6억 1,700만 원, 자부담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부추재배 적합형을 지정 건의 등 경영비 절감과 재해경감으로 고품질 채소 상품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특산물 상품화사업 확충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상품성 향상 및 유통 경쟁력 강화와 출하량 조절 기능으로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하여 남구 장기면 지구에 사업비 3억 7,500만 원으로 도비 1억 1,2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1,300만 원으로 농특산물 특판장 신축 1동 224㎡ 2억 900만 원, 농특산물 저온저장시설 1동 106㎡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유통비용 절감 연중 판매 체제 확립으로 지역특산물 출하 조절 및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을 상품화 사업을 남구 구룡포읍 지구에 사업비 1억 2,700만 원, 도비 3,3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자부담 3,800만 원으로 농특산물 집하 선별장 설치 330㎡에 1억 원, 부대장비인 지게차 1대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산물 공동집하 선별로 노동력 절감과 유통비용 경감 등 산지유통 활성화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급사료 생산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공동작업 및 기계화 작업 활성화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사업비 89억 3,700만 원을 투여하여 자급사료 공동조직 50개반을 육성하여 조사료 27,000톤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보리 등 사료작물 360㏊를 재배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20대 및 공동생산 기반구축장비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8억 9,900만 원, 도비 1억 8,300만 원, 시비 6억 8,900만 원, 자부담 4억 3,900만 원 등 총 사업비 22억 1,000만 원으로 청보리와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1,000㏊ 이상 확대하겠으며, 조사료생산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2만톤 생산과 조사료 생산경영체 및 공동생산 장비 21대를 지불하여 자급사료 생산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사업비 52억 8,700만 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및 공동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중소규모농가 자급사료 이용률 제고 등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진 축사농가 육성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 축산업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우리 고유의 재래가축을 육성하여 축산농가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이유자돈방 설치, 축사시설환경개선 등 사업비 3억 5,100만 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 1,800만 원으로 축산농가 구조개선사업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기반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래가축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 올해도 세부추진계획으로 도비 2,600만 원, 시비 2억 100만 원, 자부담 1억 2,400만 원으로 이유자돈방 6개소, 축산농장관리 CCTV 설치 5개소, 불량 모돈 갱신사업 160두 등 축산농가 구조개선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월하용 양봉사 지원 2개소, 양봉기자재 공급 6대 등 토봉농가 소득 창출사업비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진 축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영일촌 한우 생산기지 조성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 차단으로 청정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과 영일촌 한우에 체계적인 개량으로 육질의 고급화를 위한 우량송아지를 안정적 공급하고자 하는 사육기반 확립 사업으로 2009년도에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번식우 700두를 사육하여 우량송아지 월 40두 생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장 부지 조성은 사업시행자인 축협에서 1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 확보 중에 있으며, 부지 정지 등 기반시설사업에 5억 2,600만 원, 축사, 퇴비사, 창고 등 사육시설 7,800㎡에 15억 8,000만 원 부대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사업비 2억 9,400만 원 등 균특예산 5억 원,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6억 4,000만 원, 자부담 7억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월 40두에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한우 개량의 체계화, 청정화로 고급육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008년 4월 전국 AI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되고 악성가축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2,058호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전국 일체소독의 날 61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열병, 소 브루셀라병 등 악성 전염병 유입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화를 위해 현재 브루셀라 발생률 0.8%를 0%대 목표로 소 사육농가 정기검사와 가축 예방주사 및 농장 출입구 소득 시설 설치 등 검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AI에 전국적 발생에 따른 차단 방역 등 유기적 대체로 우리 지역 피해를 극소화하였으며, 축산물 소비 안정 시식회를 6회 이상 개최하여 축산물 안정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대책입니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적절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와 애완동물 사육증가 및 고양이 배회 개체수 증가에 따른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사업비 5억 200만 원으로 흥해읍 덕장리 동물테마파크에서 유기동물 연간 616마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30일 이상 사육 후 분양 또는 안락사하는 등 동물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배회 고양이 104마리를 중성화 시설 후 자연방사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7,200만 원으로 600마리 이상 되는 배회 고양이 유기동물에 효율적 위탁관리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시직영 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2012년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동물 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동물학대 등 관리에 체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얘기하고 하십시오.

예. 과장, 자료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기지역 봉산권역 사업에 비록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손 국장님, 권중도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너무 고생하였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중앙평가에 의해서 탈락된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사업 지원인데 이것 상당히 취지가 좋고 좋은 사업입니다. 영세농가들 어려운 농가들이 농사작업을 하시다가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입원비, 그 다음에 기계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취지 좋고 좋은 사업인데 조금 수정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 사업이 6,700명 대상에 4억 4,200만 원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해 가지고 1인당 66,000원짜리 가입시켜 가지고 농가에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획일적으로 농가 전량 이렇게 하시지 하시고, 규모 이상 되는 자립농가들은 지원을 줄이고 영세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량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 전량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차등화를 좀 해 주시면 오히려 안 낫겠나,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돈 66,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 없어 가지고 가입 못 합니다. 3만 원 없어서 가입 안 할려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이 업무를 추진을 해 봤는데 꺼려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가입 안 할려 그럽니다. 자기 언제 다칠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이 보험대상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밭 갈다가 어깨 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보험대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갈 수 있는 농가, 자립농가들은 보조를 줄이든지 없애 버리든지 해 가지고 자기 자부담으로 가지고 하고, 나머지 영세농가들한테는 지원분야를 좀 넓히고 이래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다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당 보험료가 66,000 50%면 33,000원인데 사실상 작년도까지 전체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실지 4,900농가로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정석준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제상품을 농협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시비 지원이 된다.

보충설명 드릴까요? 이 사업은 장기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3억 7,500만 원인데 이것 창고로 1동 있습니다. 양곡창고를 이제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양곡창고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농협의 1억 1,000하고 시비, 도비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주최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할 겁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에 지난 당초 예산 확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견이 당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국도비 확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또 추진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또 지적사항이 좀 많았죠, 그죠. 특히 거기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다른 작목반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친환경 이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 거기 단체가 대표단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슬로우시티지구는 상옥 슬로우시티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일반지구는 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2009년 당초 예산에 보면 11억 3,900만 원 중에서 8억이 지금 현재 농자재하고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작년도 집행과정 속에서도 이야기가 분분했던 사항이 특히 지금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우선해 가지고 배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방금 우리 한명희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업체를 물론 민간인 자원보조로 해 가지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지역 내 기업을 몇 개 선정해 가지고 제대로 좀 경쟁입찰 형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제도로 해서 경쟁체제로 가도록, 이 농기계, 농업 자재 종류가 8억에 시비가 80% 6억 4,000이고 자부담이 1억 6,000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류가 무기질비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전번에 보고 드린 내용 같이 가지 수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전부 다 하나하나 견적을 한 2개 업체 받아서 그렇게 우선하도록.....

특히 작년 보면.......

예, 상옥 슬로우시티법인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입찰하도록.......

작년에 보면 지역업체를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역 쪽에 배분된 게 많았다고 보고 그 속에서도 지금 뚜렷하게 명분상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뒷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부분이 많던데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어쨌든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장께서 좀 제대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시간이 있으시겠지만 좀 제대로 하세요. 이번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재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농축산과가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 또 한명희 위원 다 똑같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친환경 농자재 또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농자재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농자재하고 비료하고 합하면, 상옥뿐만 아니라.

전체 유기질비료는 일반 농가에 개별농가 취급하는 유기질비료가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얼마, 그 다음에 상옥 슬로우시티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상옥은 여기 8억 정도 나와 있네요, 농자재하고.

상옥은 8억입니다. 8억이고 친환경농업은 유기질비료 공급계획이 올해 2억 9,000하고 7억쯤 되는 걸로, 자부담 포함해서.

그러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전에 예산심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 제일 문제가 지원은 해 주되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어떤 집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하는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민간자본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견적을 세 군데, 몇 군데 받아 갖고 아는 데 받아 갖고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주문을 했고 또 품목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4개 정도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그 부분은 죽장뿐만 아니고 이제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면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올해부터,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 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에서 공문이 1월 23일 날 여기 공급업체에다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신청서를 사무실에 신청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공급업체 신청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해 갖고 어떤 이런 게 이 근거 선정기준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게 아니거든요. 신청 받아 갖고 거기서 몇 군데 정했거든요. 여기 보면 포항시 업체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업체인데요, 또 작년에까지 포항시에서 많이 하던 업체가 또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가격단가에 있어 갖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가격 면에 있어 갖고 훨씬 비싼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이 문제겠죠. 그러면 질이 있어 갖고는 농업진흥청에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자재에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업체라야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안 되고 어떤 질이 좋아야 되고 질이 좋고 같은 가격이고 가격이 싸다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든지 하여튼 공개경쟁입찰로 농자재라든지 유기질농산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그렇게 집행할 겁니까? 지도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따져보면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퇴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한 것 같이 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또 밭토양에 따라서 농가가 유기질비료 종류를 원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종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할려고 하면 또 농가의 신청량에 문제가 있어 올해는 제한을 하지 않고 그 품목을 다 유지하되 가격에 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견적이나 그런 제반장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포항농업인 포항시연합회에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신청 해당 농가에 이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 포항시연합회에서 선정한 여기 업체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당초에 아마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서 나갈 때 그렇게 나갔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농가희망 업체하고 다 그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1년에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집행됐고 1년 사업을 보고하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 갖고 농촌에 어떤 지원되는 농자재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민간한테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갖고 투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주문을 했고 과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월 23일 날 공문을 보면 그렇게 이행 안 된다는 거예요. 7억이 아까 이것 연합회에서 결정되는 게 예산에 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됩니다. 뭐 의회에서는 주문되고 또 과장님은 한다고 답변은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켜져서 친환경 상옥 슬로우시티 뿐만 아니라 어떤 친환경농업, 농자재,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지금도 아직 참가하지 않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3호는 우리 계획된 183호는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다소 242㏊ 중에서 산간 계곡이나.......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참가하지 않는 농가도 있거든요.

총 세대수가 246세대인가 그래 됩니다. 그중에서 비농가가 참여 안 한 그 농가들이 참여.......

어쨌든 간에 60농가 이상이 지금 참여 안 하잖아요. 그걸 묻는데 그 말만 해 주면 돼요.

저는 보사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농가들을 다 참여해야만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부분이 참가하고 일부 90%가 참가하고 10%가 안하게 되면 어떤 친환경이라는 거는 전체가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지구라는 거는 그 일대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라는 게 되는 거고 친환경은 부분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물이 흘러가고 또 농약을 치면 비가 오면 그게 흐르기 때문에 다른 토양에 영향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기 때문에 지구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가되지 않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바뀌어 갖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참가하는 농가는 183가구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말고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은 다 참가를 한다고 약속을 받고 했거든요.

60명 농가 부분은 저가 파악하는데 비농가이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하고 242㏊ 지구 조성은 전 면적을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242㏊ 면적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2008년까지 220㏊ 91% 받았고 올해도 신규 지정이나 또 그 인증단계를 상향한 그런 점 노력하고 내년까지 최대한 전 지구가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내년 지나면 지금은 농자재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지원을 해 주니까 친환경을 하는데 2010년 지나고 2011년 돼 갖고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들이 판로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싸게 개인이 다 자부담을 해 갖고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 이 분들이 친환경을 안 하고 또 그냥 일반 농업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그 많은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 갖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지구는 당초 지정을 242㏊를 지정해서 2006년부터 2010년 5개년 계획사업으로 슬로우시티로 해 가지고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1차 목표를 242㏊ 전 면적 친환경인증단계인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2년간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했다가 또 2년 후에 재인증하고 이렇게 친환경단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최대한 해서 그 다음 2011년 이후에는 특별 지정하여 우리 일반 친환경 면적도 저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전체 우리 농경지 면적의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고 정부목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자재비를 일부 기반이 된 농가보다도 기반이 조금 부족한 농가에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이렇게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이 친환경을 하는데 있어서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로를 확보해서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게 그게 공식화 되면 농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 갖고라도 친환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드려 갖고 친환경을 해 갖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은 되지만 판로가 확보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인증은 91% 된다 이랬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값을 못 받는다면 투자한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농가들이 지금은 제값을 못 받더라도 다 농자재 지원해 주니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부담을 조금 하지만 일반 농산물 지어도 자부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참가를 합니다, 20%만 부담되면 시에서 80%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011년이 되면 혼자서 100%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농가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시설 농자재가 거의 8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이것을 전부 다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가 지금까지 보면 많은 우리 농정의 실패라든지 화훼농가의 실패라든지 이런 게 지원해 줄 때는 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어떤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농가에도 돌아오게 되고 어떤 국가적인 또 지방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1년 지나갖고 2011년부터 친환경을 안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 약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한 해 46억 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인증면적 242에 220㏊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로망은 우리 행정하고 그 다음에 상옥 슬로우시티법인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값받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기반을 잡고 내년도 2010년까지 하면 슬로우시티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확신되고 또한 판로망이 거의 우리 전체적으로는 개별단위로 다 확보가 되어서 제값받기하고 친환경농사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도 그렇게 하고요, 2011년 후에 슬로우시티 지구지정 조성사업비 말고 일반사업으로 참가하는 우리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아니오, 핵심이 자꾸 빗나가죠. 만약에 이 농사를 2011년도가 돼 갖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경우에 1년에 지금 20억, 30억, 50억 지원하다가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 조성한다는 거는 우리가 100억을 들여 갖고 앞으로 계속 친환경지구가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갖고 이만큼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친환경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그만큼 받아갖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주니까 썼지만 지나갖고 2011년부터 지원을 안 하면 아, 우리는 이제 친환경 안 한다, 이래 버렸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계속적인 친환경을 하겠다는 참가하겠다는 그 확인서 받아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시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재 올해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 전체 지구를 아울러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또 2010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 하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친환경됩니다.

아니오, 예산이 지원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못 짓겠다, 무슨 말이냐 지어야 된다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법인 뭐 설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 갖고 100억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상옥 친환경농업지구에는 계속 친환경을 지어야 된다, 그 외 다른 건 안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야죠,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없으면 마련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없으면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50억 주고 2011년 돼 갖고 돈 하나도 안 주면 못 짓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화를 추진하고 출자를 개별적으로 구좌를 만들어서 지금 출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성되어서 올해 원만히 추진되면 계속 친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설명은 필요 없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요지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자꾸 빗나갖고 대책이 있나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많은 것만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억 넘어가는 예산,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작년에 14억이 청보리 사업으로 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에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두고요 우리가 추경 때 청보리 생산 지원사업으로 5억 정도의 돈이 지원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갖고 그러면 청보리를 재배를 해서 얼마 정도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누가 재배를 했고 그리고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줬는지 돈 받고 줬는지 어떻게 나누어줬는지 그 현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작년도 의결해 주신 청보리 사업은 400㏊분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0개 작목반을 우리가 구성도 하고 또 기존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개별로 지구단위 적게는 5㏊, 크게는 30㏊ 이상 이렇게 청보리 재배를 다 해서 그 생산이 되면 그 작목회에서 자가소비, 자가 사료로 가져가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전부 청보리 재배 사업이 아니고 거기 청보리를 재배하는 예취기라든지 기계 공급도 있고......

50개 그러면 주문 드리겠습니다. 50개 공동조직에 청보리를 뿌릴 때와 그 다음에 청보리가 났을 때와 수확했을 때 그 사진자료가 있지요? 50개 따로 따로 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5억이 나가 갖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개 작목반이라 하니까 50군데 청보리를 재배했는 것 그 다음에 청보리가 자랐는 것, 베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축산농가에 어디어디에 얼마씩 지원 됐는 것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축산농가에는 무료로 주게 됩니까?

축산농가는 공동작업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가소비.......

자기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눠갖고 가게 됩니까?

예, 자기 소 사육두수에 비례해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사진을 첨부해서 그 과정을 주십시오.

예, 50개 중 2010년까지 그런 계획을 현재까지 추진한 조직수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은 2010년까지 작업사료 계획으로 50개반 72,000톤......

그리고 있죠, 여기 보면 키작은 사과농사......

몇 쪽입니까?

13쪽하고 14쪽은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부추, 시금치,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고요, 올해 계획에도, 이제 키낮은 사과 갱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자부담 부담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대상자 선정합니까?

이것은 키낮은 사과원은 FTA기금 사업으로 2005년부터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포기한 농가가 있고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 신청하면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그 당시 FTA기금할 때 운영주체가 기계농협이 시행자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전부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수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포기가 나오면 추가로 하실 사람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대상자를 심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비닐하우스하고 부추 우리 하우스 이 문제는 사실 소요량은 많은데 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12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수리시설 용배수로 설치도 하는데 또 보면 용배수로 전에는 농사짓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놨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갖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데도 그 용배수로를 그대로 농업기반공사에 전화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복개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축산과 소속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용배수로를 전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정비를 하고 또 설치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로 바뀌었다든지 아파트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갖고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업지구에 아파트나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 지정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농촌공사면 농촌공사, 우리 행정은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용도폐지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농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고 말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당연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짚고 넘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민간자본보조 지원하는 데 대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같이 이렇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다 해 가지고 합니까? 자본보조해 주면 행정이 전혀 그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안 하고 간접적으로 그쪽에서 다 합니까?

거의 농자재 같은 부분은 거의 농협을 통해서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적인 사업,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받아서 공급업체를 자기네들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생산자 단체나 이런 부분도 참여하고 하는 걸로 그래.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 부분이 행정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지방업체가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11페이지에 못자리용 농자재 지원 확대 했는데 이게 우량상토 시범사업 지원을 작년부터 했거든요. 작년에 처음해서 했는데 2009년도 올해 보면 예산이 올라온 대로 다 승인이 되었는데 보면 작년이나 수준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일반벼 우리 위원회에서 내 주장하는 게 전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자꾸 작목을 선택해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게 딱 부합하는 거고 또 이게 작목이 농업 중에 여러 가지 작목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주된 작목이 쌀인데 쌀농사 짓는데 농촌 고령화 되고 환경도 훼손이 되고 이런 폐단을 들어가면서 시정질문해서 작년에 반영된 건데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수준이. 그런데 우리가 식부면적이 공부상은 한 1만㏊ 가까이 되지만 식부면적 7·8,000쯤 되지 싶은데 3,200㏊ 기준해 가지고 50% 지원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대,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확대 시행하겠다 했는데 확대 시행이 안 되고 제자리걸음인데 왜 이렇습니까?

소요량에 비해서 예산 확보를 확대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아, 편성과정이 그래 되었습니까? 그것은 십분 이해를 하고 이런 누락된 부분을 설득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세요. 이것 지금 도세 나가니까 신광, 청하, 이쪽으로 가니까 농사 미작지역에 가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더라고요. 내 영농교육현장에 몇 번 다녀보니까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큰 재원이 안 들고 여러 농가가 고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질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공제에 대해서 영세농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 제일 큰 문제가 상옥 슬로우시티 문제인데 여기서 공부를 좀 집행부에서 좀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열띤 토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주문을 좀 할게요. 그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면 과장이 말씀을 잘 못 들으시는 모양인데 메모지를 좀 빨리 빨리 전달하셔 갖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언론 보도 상에 경상북도에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한 3,000여억 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와 어떤 제도장치가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상옥 슬로우시티에 가입된 가구수가 240여 가구이고 오지 않는 가구가 또 65가구 뭐 이래 된다면 이 분들은 애초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다는 전개가 있을 겁니다. 그것 물어보면 답변이 탁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하마 5월 달 되면 3년째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 답변을 안 줘요.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답변을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청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종두입니다. 200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액이 280억입니다. 발주대상은 71건이고 발주목표는 64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자금집행목표는 183억으로 한 60% 정도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말 현재, 조기발주 대상건수는 71건이고 1월 말 현재 24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자금집행은 일상 경비라든가 소규모 어항시설 설계비 등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23쪽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룡포 과메기가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이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룡포 항만 내 부지 3만 5,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총 60억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2억 9,000만 원 주고 발주를 하고 나머지 57억에 대해서는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개설, 건조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가 21억 중에 20억을 지금 채무부담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10월경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수수산물 특화 및 홍보계획입니다. 관내 과메기, 물회, 대게, 오징어 등 우리 우수수산물을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과메기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대게 간판 정비라든가 수산물 홍보물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약 5억 원으로 YTN, KTX, 서울 등지의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특히 지금까지는 홍보위주의 축제를 판매목적으로 전환하는 축제를 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0만 이상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에 순회 홍보 및 시식행사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그 다음에 과메기는 무엇보다도 지금 마리수로 나가는 걸 그램 단위로 일단 품질을 좀 규격화시키고 세련된 포장박스 등으로 품질향상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처리도 곁들여 하면서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오존수 처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항시설사업입니다. 이 어항시설은 모든 어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지금 관내 52개소 총 90% 정도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항 19개소에, 지방어항 2개소와 소규모항 17개소 총 19개소를 83억을 들여서 방파제, 물양장, TTP보강 등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성장잠재력이 있는 어촌에 권역별로 묶어서 총 우리 관내 58개 어촌계를 9개 권역으로 묶어놨습니다. 1994년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완공이 4개 권역이 되고 지금 현재 하정권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4개 권역이 또 남아 있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도에 이어서 14억을 가지고 해안도로, 방파제 보강, 어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계획하고 있는 대보권역은 4,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인위적 바다숲 조성으로 연안생태계를 보전하고 고소득원 자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촌계 마을 협동양식, 육상저수지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바다숲 조성은 2개소, 그 다음 수산종묘는 76만 마리를 전복, 해삼, 넙치, 붕어 등을 자원을 방류해서 고소득원 자원조성에 힘을 쓰도록금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어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어업인들에게 지원함으로 해서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경감을 좀 시켜 주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어선에 사용하는 다목적양만기라든가 채낚기, 오징어잡이에 쓰이는 오징어집어등, 연료절감기, 무선설비 지원, 저온저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 8,800만 원으로 무선설비 138대, 저온저장시설 35대, 오징어집어등시설 60척에 6,000개 정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금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포항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동빈내항에 있는 수협위판장이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이고 여기에 국비가 40% 지원되고 도비 10%, 우리 시비 20%, 자담이 30%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13억 원을 가지고 위판장에 지붕시설과 기초공사 등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활어장, 활어보관장소, 위판장 해수공급 등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지정 해수욕장이 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그 지역에 입지요건을 활용해서 가족형, 체류형 4계절 해양관광지로 특화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을 기이 마쳤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계속 임차를 해서 쓰던 비치크리너를 1억 7,000만 원을 주고 1대 주문 구입을 해서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연중 피서객들이 찾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수시로 사용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약 5년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다음 음수대하고 세족시설 등을 월포, 도구, 화진, 칠포 한 4개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북부해수욕장에는 물품보관소, 우리 대도시 보면 정류소 같은 데 동전 코인 넣고 잠시 잠시 보관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서객 안전을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우렁쉥이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장기가 43건, 구룡포 17건, 대보 2건, 흥해 10건 정도 72건의 우렁쉥이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용존산소 부족과 고수온 지속에 따른 생리적인 스트레스로 우렁쉥이가 폐사가 됐습니다. 이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73가구에 12억 1,760만 원이 피해복구비로 산정이 됐습니다. 부담지시는 보조 50% 중에 국비가 35%고 도비 6%, 시비 9%입니다. 그 다음 융자 30%, 자담이 20%로 피해복구를 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피해가 나다 보니까 장기 지역의 어떤 우렁쉥이 업자들이 실제적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어떤 입장입니다. 2008년 당시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참 목불인견입니다. 이래서 자부담 20% 중에 10%를 우리가 좀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어업인들 좀 종묘대를 사는 데 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자부담 20% 중에 절반을 시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이 선급금은 국비로 5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촌의 자연환경이라든가 다양한 레저활동,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낚시터, 전망대, 해안산책로, 어촌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0억을 투자해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기이 2008년 2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10억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전용 낚시어선 접안시설을 8억을 들여서 길이 한 40M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월포해수욕장은 우리 관내 연중 한 330만 명 피서객 오는데 한 150만 명 정도 월포해수욕장을 주로 젊은층이 찾고 있습니다. 해서 2009년도에는 월포해수욕장에 야외공연장하고 테마거리 조성으로 한 4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바다시청하고 샤워장 이런 어떤 공공시설물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사업명을 바꾸어서 의회 의결을 득해서 야외공연장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연안에 주로 수심 한 20M에서 계속되는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적조, 태풍 등으로 우렁쉥이 등 각종 어류양식이 질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해서 경북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14억 정도, 시비, 자부담 해서 한 14억 정도 기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깊은 심해에 수심 한 40M 정도에 새로운 어종 농성어라든가 대구, 볼락 등을 양식할 수 있는 시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4억이 되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크고 해서 어류양식수협 또는 법인형태의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어업인들 단체를 우선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요, 우수수산물 특화 및 홍보계획 여기에 과메기, 물회, 대게, 오징어, 문어 등 2009년 홍보계획이 이래 서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지역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심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양포항에 아구가 아주 참 많이 잡힙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양포 아구가 우리가 시내권은 물론 대구권까지 망을 식당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홍보물도 조금 아구에 대한 홍보물도 조금 첨가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포항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100억의 거액을 들여 가지고 국가항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보시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상당히 참 잘 돼 있는데 지금 홍보가 좀 안 돼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좀 더러 오기는 옵니다만, 좀 찾아와요, 그걸로 인해서 관내 횟집에 손님도 조금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 준공이 되고 준공 같은 준공식도 안 가졌습니다. 안 가졌고 홍보를 위한 행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항 홍보를 위한 어떤 행사를 한번 가져주실 수 없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양포항에 올해 활어위판고가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양포수협에. 80억 되는데 약 반 정도가 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어가가 조금 높여지고 판매가 잘 된다면 그것이 결국 어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32페이지 우렁쉥이 피해복구사업 말입니다. 과장께서 안을 잘 만드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진작 저가 먼저 말씀드릴라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렁쉥이 생산 어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연안이 오염되다 보니까 계속 실패가 됩니다. 계속 실패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실의에 빠져 있는데 참 종묘구입비라도 자부담을 조금 높여 가지고 어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었다는 뜻에서 상당히 참 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저는 20% 중 10% 정도를 다시 시비로 옮겨 가지고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귀도 저희 우수수산물에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형식으로 하려 하면 각 어종별로 다 축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특히 농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니까 아귀에 대한 어떤 영양학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책자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좀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더 이야기하신 양포항 이용 활성화 관계는 올해 1차적으로 경북도내에 바다의 날 우리 경북도의 행사를 5월 31일 행사를 지금 양포항에서 개최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래 홍보가 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교육청, 어린이들, 특히 장기읍성하고 연계된 그런 어떤 관광코스로 개발을 하고자 관광부서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양포항, 실제로 전국에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은 항이 아름다운 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니까 최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여러 시민들이, 안 그러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렁쉥이 피해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1쪽에요, 31쪽에 맨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보험제도가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45일간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 피서객 익사사고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보험을 다 계속 들고 있는 어떤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올해 매년 45일간 하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계획에 한 7월, 더위도 좀 일찍 오고 그 다음에 폐장하고 난 뒤에도 피서객들이 계속 와서 8월 말까지 한 60일간 지금 이 보험료를 좀 산정을 해 놓은 그런 겁니다.

아, 기존의 45일에서 60일로 기간을 넓게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이 빠져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포항에 가면 아까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잘 해 놨습니다. 포장도 잘 해 놨고 항을 상당히 많이 참 미관 좋게 해 놨는데,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현지에 가보면 언제든지 와 가지고 회 거리라도 좀 사가 가지고 회라도 좀 해먹고 싶은데 횟집에 들어가지 않고 횟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위판할 때 한번 가보면 위판이 끝나면 고기 찾을 길이 없어요. 지방 우리 지역 사람들도 다 대다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룡포나 시내 죽도시장처럼 좌판대를 좀 놔놓고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가게 되면 회 거리를 좀 사서 농가에 가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회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썰어가지고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왜 그 항에 가면 있잖습니까, 죽 이렇게 수족관 꽂아 놓고 언제든지 횟감 사다가 우리 집에 가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회센터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좋은 기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지금 대보항이, 양포항하고 대보항이 국가어항입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또 대보항 같은 경우도 호미곶이 있기 때문에 연중 좀 관광객 끓고 해서 위원님들 배려로 지금 대보항에 활어회센터, 문자 그대로 아주 저렴하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걸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고 양포도 저는 수산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해서 일정한 공간을 할애를 해서, 일단 저는 생각에 좀 자연발생적으로 이래 이래 좀 깨끗하게 해놔 놓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배려를 해 주신다고 볼 같으면 추경예산에도 검토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 돼야만이 관광객이 와서 지역 어업인들한테 소득을 남겨놓고 가거든요. 지금은 그냥 보고 가버리는데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포항관할 어촌계에서 불가사리 채취를 해 가지고 자료도 불투명하면서, 그래서 자료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지출했다는 그런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제 경주를 찾지 않고 포항과 영덕을 찾는데 애매모호하게 영덕 강구항을 지칭을 하면서 그래도 동해안에 전국에서 많이 나는 대게라 하는데 대게어획량이 어째 우리 포항항이 전국에서 어획량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도 방송에 아직도 그렇게 나옵니까? 두 가지부터 우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해서 어제,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신 불가사리 구제작업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좀 오보가 나왔는데, 포항수협 관내 청하면 방어리 어촌계입니다. 그런데 저게 구룡포 쪽으로 얼핏 비쳤고, 거기에 사건개요는 어촌계장 모 씨가 있는데 불가사리를 킬로그램당 한 500원 정도의, 잡아서 수매를 하면 500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65개 어촌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농림수산사업집행지침상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수협으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돈이 116만 5,000원인데 이걸 사업을 하지는 않고 가구당 한 8만 원, 5만 원 내지 13가구에다가 이거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기이 알고 12월에 수사가 시작해서 이 사람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 그 13명이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116만 5,000원을 환수조치를 기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금 각별하게 수협하고 저희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좀 강화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저도 뉴스를 보고 좀 놀랐는데 구룡포의 일본인 가옥 이런 어떤 좀 애매모호하게 대게를 그만큼 많이 모아 놓고 파는 데를 처음 봤다 하는 멘트도 보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대게 하면 영덕 이런 어떤 브랜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브랜드를 좀 없애고 우리 구룡포 쪽으로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생산량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 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수산물홍보T/F팀까지 만들어서 하니까 앞으로 계속 바로잡도록금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쉥이 종묘구입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몇 년간 태풍이 없다 보니까 바다 밑에 저질들이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포항을 기점으로 삼아서 장기항 일대가 우렁쉥이 어장이 제일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 몇 년간 퇴적물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온이 상승되면 바로 병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보통 우렁쉥이 양식하시는 분들이 수심 20M, 40M 정도 이렇게 하는데 20M 가보면 저질이 우리나라 수심이 안 맞아요, 연안에 보면. 퇴적물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렁쉥이 폐사가 되면 이분들이 잘 안 올리는 모양인데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 종묘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면허를 한 번 처음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10년의 면허기간과 1회 연장 또 10년이 됩니다. 이래서 20년 동안 배태적인 권리가 설정돼서 그 장소에서 양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면허규칙에 볼 것 같으면 새로운 어장시설을 할 때 반드시 어장 저질 청소를 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다 하는 게 로프고 뭐고 자기네들 특히 좀 아쉬운 것은 우렁쉥이 양식을 하다가 양식물이 다 죽어버리니까 속도 상하고 그러니까 바로 쳐서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또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 비닐 같은 거 수거하듯이 반드시 로프라든가 이런 폐어망은 반드시 자기네들 손으로 건져야 된다 하는 걸 홍보를 좀 계속 강화하고 반드시 어업면허규칙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밑에.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어업인들 인식 자체를 좀 바꾸는 데 그리로 교육을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오는 폐사가 제일 문제인데 사실은 무슨 근거로서 종묘를 투입할 때 우리 수산과 와서 종묘 투입하는 거 보고합니까?

아, 일일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보고하지요?

예.

보고하면 폐사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확인을 하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줄을 다 쳐버립니다. 줄을 쳐버리면 퇴적되지요. 그게 누적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해 또 지나면 새로운 종묘를 갖고 또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그게 부식들이 또 가스가 유발되어 올라오면 또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해양수산과에서도 전문 다이버들이 없겠지만 복덕규 위원이나 제가 또 전문 다이버입니다. 필요하면 우리들도 활용도 하고 위원들도 활용해서 같이 수산과 직원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이고 앞으로 종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조건 지원한다 해서 효과를 얻는 거 아니거든요. 바다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수산과장께서 직접 한번 좋은 안을 구상해서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점차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수산물위판장 건립이 남구 송도동 어선부두 쪽에 지금 짓는다고 해 놨는데 균특비하고 전체 사업비 예산이 49억인데 균특비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균특이 40%입니다. 그 다음 도비가 10%고 시비가 20%, 수협 자담이 3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특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올해 13억 원 중에 국비가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우리 시비 2억, 그 다음 수협 자담이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지금 송도 맨 이쪽에 사이로 있는 동빈내항에서 보면 건너편에 보면 사이로 탱크 있는 데 안 있습니까? 방파제 그러니 남측 방파제 바로 그 주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빈내항 쪽이 아니고 송도.....

예, 완전히 넘어갑니다.

송도 바다 쪽이다?

예.

지금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가 다 끝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죽도시장하고 연계된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거기 포항수협에 위판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죽도시장 위판장은 주로 죽은 고기 이래 위판을 시키는 데고, 또 한 군데 동빈내항에 지금 기존 있는 데는 활어위판장이라고 바로 정치망이라든가 수족관에서 오는 그런 고기를 위판을 시킵니다. 이 두 군데 중에 죽도시장 위판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한 7·8층 규모로 민자사업자를 들여서 밑에는 위판장 기능을 계속 하면서 완전 정비를 시키고 2층, 3층은 포항수협이 활어 쪽으로 회센터를 만들고 그 위로는 주차장 하는 계획으로 지금 민자사업자하고 절충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동빈내항에 있는 활어위판장은 완전히 없어지고 송도 쪽으로 간다고 그래 보면 됩니다.

송도 쪽 역시도 지금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주차공간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 그지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경관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송도 전체 종합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쪽 지역이 우리가 관광레저타운으로 전체적인 개발돼야 되는데 거기 맞추어 가지고 건물 자체가 흉물스럽게 창고처럼 지어서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정말 큰 지적을 하셨는데 해안에 지금 청소문제 특히 바다청소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그지요? 그 돈 예산확보를 가능하면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찾고 또 시비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고,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상구 부의장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방금 맨 30쪽 같은 건데 동빈내항 정비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까?

원래 포항수협이 그리로 가려고 한 것은 동빈내항 이야기 나오기 전에부터 그리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지문제가 빨리 확보가, 항만부지입니다, 그게.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부지인데 그게 협의가 안 되어 한해 한해 늦춰지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동빈내항 복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리로 가도록금 완전히 결정을 보고 시행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작년도 우리 예산 2009년도 당초 예산 준 거 민간자본보조, 조그마한 단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포항수협, 구룡포수협에 집행되는 거 빨리 좀 하시라고 연결 좀 하시고, 지금 우리 정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게 어제 MBC 보면 영덕에 가면 바께쓰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이렇게 일본 관광객들 와서 보는 것을 직접 방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룡포수협 같으면 우리 비가림시설 해 갖고 돈 1억 5,00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오면 계획서대로 또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올리고도 1년이 다 가까워 가는데 그런 것은 수산과에서 좀 심도 있게끔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예.

32쪽 우렁쉥이 피해복구 부담계획을 변경했는데 이 사유 가지고는 변경해도 됩니까? 주민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부분.

지금 아까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우렁쉥이로 해서 2006년도, 2008년도 계속 나다 보니까 완전히, 특히 이게 한곳에 좀 많이 집약이 돼 있습니다. 집약이 돼 있고 현재까지 보면 어선어업분야에는 올해부터 집어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선에 필요한 그런 어떤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양식어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한 사례가 좀 없었습니다. 없고, 저가 그 나름대로 보니까 73명 중에 지금 수협 부채만, 일단 사채는 모르겠고 수협부채를 살펴보니 한 24억 정도 되고 적게는 개인별로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2·3억을 부채를 또 쥐고 있고 해서, 지금 20% 자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고랭지채소 짓다가 우박 온다고 또 내년에 실패를 예상하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고 해서 그때 한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를 들으니까 금액 자체가 20% 자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사업을 재개를 못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양식어가의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 한 20% 자부담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는 우리 시가 좀 부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다가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수산연구소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상기온에 따른 어떤 이게 대책을 수립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연구도 안 하고 수온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종이 구룡포에서 잡히던 것이 저 위에 주문진에서 잡히고 지금 그래 되잖아요, 우리 언론들 보면. 그래 봤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예, 봤어요.

그런 어떤 쪽으로 지금 어장도 좀 외해 쪽으로 파도의 영향은 심하지마는 우렁쉥이가 좀 잘 될 수 있는 적지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휴식년제, 강제 휴식년제는 실제적으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마는 자체적으로 휴식년제까지도 자기네들도 자구책을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M 정도에서 다른 장소로 갔을 때 어떤 장소를 이동한다 해서 수온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래 또 보기도 좀 어렵고 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과학적으로 누군가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연구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업지도를 해 줘야만 앞으로 어민들이 살아남지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문진에서 오징어 잡히고 동태는 하나도 안 잡히고 지금 생태가 그렇게 확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되는 어류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민들한테 지도를 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까지는 좀 소화하기가,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

과학원 있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이상수온이 왜 높아지는지,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적조 하나도 원인규명이 워낙 복잡하게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니까 그런 어떤 전문연구기관은 있는데 지금 거의 작년에도 보면 고수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온의.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을 해양대학교 있고 여기 뭐 약하게는 해양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이가리에 그런 시험장도 있고 한데 그런 과학적으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시에서 강구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유대를 맺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어민들한테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 쪽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 하는 거 이게 지금 금년도 4억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23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바꾸겠다 그러는데 이게 참 가능한 얘기인가 싶어서 내 물어봅니다. 해수욕장 하나에 230억을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한 330만 명 오는데 월포 같은 데는 젊은층이 한 160만 정도 오니까 한 55% 정도 지금 6개 해수욕장 중에는 제일 많이 오고 거기에 235억 하는 것은 공공이 65고 민자가 170억, 민자가 170억, 공공이 65억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우리 통합관리센터라든가 보행자도로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대부분 보면 여기에 숙박시설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 간이 마리나, 워터파크 조성 이런 것은 민자로 지금, 일단은 용역계획에 보고서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지 이게 앞으로 향후 추진이 계속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전제는, 우리가 용역을 줘 보니까 이 정도로 한 2014년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 저희들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민자를 좀 유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14년까지 230억을 누구 돈으로 끌어넣겠습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용역계획결과를 제가 계획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용역결과가 나온 거지마는 그걸 그냥 그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사업 여기에 상당히 가두리양식장 해서 좋은 내용인데, 사업자 선정기준에 보면 어류양식수협 또는 법인형태 어업인 단체 우선 선정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 수산사업집행지침에 볼 것 같으면 수산조정, 수산어법상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여기에서 사업자가 들어올 것 지침상에 우선순위가 거의 결정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까지, 아, 오늘까지 이 대상사업자들이 각 사업별로 이 뿐만 아니고 모든 수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다음 주 늦어도 20일 안쪽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 확정을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을 하나 좀 주시고 거기에는 외부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인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우리 각 시군단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협관계자, 수산협동조합 그 다음에 학식 있는 수산관련 교수,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어업인 후계자, 그 다음 각 어업별로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보사산업위원님 중에 2명이 또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현황 하나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채낚기 이 법령에 보면 집어등 문제인데 규제는 하면서 어떤 벌칙이 없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또 주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 돌고래떼, 돌고래떼 이것 수산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채낚기 오징어는 집어로 해서 어군형성으로 해서 채낚기를 잡잖아, 그죠. 그런데 이 돌고래떼가 그냥 가 버리면 어군이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래 지금 고유가 시대 맞아 가지고 채낚기어업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IWC 거기에 보면 지금 혹부리, 공식적인 표기는 혹부리고래하는 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인데 긴부리고래가 있고 혹부리고래가 있는데 돌고래가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울산에 고래연구센터가 지금 수산과학원 산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1일 섭이량이 얼마인지 뭐 전체 개체수가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조사된 게 별로 없어서 다시 또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이걸 분명히 그쪽 편의 입장도 돌고래 숫자를 개체를 줄여야 된다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IWC 거기에 가입이 우리나라도 되어 있으니까 일본은 또 시험용으로는 잡을 수 있도록 가입이 되어 있고 그게 하마 46년도인가 그 정도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돌고래를 포획하지 못하는 쪽으로 연맹에 가입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동해안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아우성을 강원도 쪽에도 그렇고 돌고래의 회유 경로에 있는 해역에는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건의를 수시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신문보도 좀 있고 어업인들 특히 채낚기 쪽에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금 어업인 동향을 연구기관에다가 보내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지방법원에 부장판사님한테 건의를 했는 사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들은 지금 검찰에서 어떤 사건행위가 되어 왔더라도 창을 찔러갖고 소멸되는 건 관계없는데 잡아와서 상품화가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그 부장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다른 어떤 세계 각국의 여론을 들어 보면 유독 돌고래는 아까 혹부리하는 고래에 안 들어가는 돌고래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세심하게 포항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해안에 주문, 강원도부터 경남 부산까지 580여 척의 채낚기가 있습니다. 돌고래떼, 또 잘 아시겠지만 트롤, 트롤이 불법개량을 해도 조업행위를 하지 않는 건 벌칙안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채낚기가 상당히 위협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가 우선 한번 나서 가지고 한번 해 볼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 이하 팀장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획기적으로 2009년 초에 한번 이걸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다음 행정처분 규정이 좀 느슨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되고 또 최종적으로 1차, 2차, 3차 취소가 되어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아주 짧고 해서 그걸 강화할 수 있도록금 행정처분규칙도 좀 강화하는 그런 건의안을 내도록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 속 쓰레기 폐기물 수거할려면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해역에 지금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해역하면 뭐냐 하면 양식장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자기가 뿌렸으니까 자기가 걷어야 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주물인 그런 폐어망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잡아서 계속 올해는 석병 앞쪽에 하고 이래 몇 군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양식장만큼은 자기가 양식을 하다가 자기 어장 밑에 폐기물 쌓여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자기가 치워야 된다하는 그런 쪽에 논리 때문에 직접적으로 양식어가에다가 폐기물을 인양하는데 그래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어구는 지금 실명제로 수거되고 있지요?

예.

어쨌든 지금 바다 속에 새롭게 인공어초 투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어자원 보호 차원도 그렇고 바다 속을 제대로 할려면 지금 속에 쓰레기 그걸 갖다가 수거하는 방법도 어촌계별로 하여튼 불가사리 수거하면 보상해 주잖아요.

예.

그 방법 비슷한 그런 뭐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한번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게를 자망으로 잡다 보니까 가장 대게가 자망이 폐어망에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올해부터는 1억 6,600만 원 들여서 순수하게 대게어장정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사업해서 2,000만 원 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해 가지고 그것은 얼마 가져 올 것 같으면 얼마를 돈을 지급을 합니다. 2,700만 원 되어 있고 해안쓰레기 밀려 나오는 쓰레기 이것 수거사업해서 2,000만 원, 토탈 한 2억 3,000정도 올해 폐어망 관계만 순수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용역도 필요한 걸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업인에게는 신기술을 소비자에는 농촌과 우리 농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농심체험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17개 과정 9,230명입니다. 과정별로 보면 농업특성화기술교육은 16회 2,660명, 포항농업대학은 2개 과정에 80명으로 과정 당 40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300명에게는 기초영농기술을 교육해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정예농촌 인력 육성입니다. 리더십 함양,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양성, 신기술을 조기 파급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는 7개 단체 6,264명이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자회의 벼 종자사업, 생활개선회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 4-H회 공동과제포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들판가꾸기 운동이 농촌환경보전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심체험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지도사 1연구회 책임지도와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해 벤치마킹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운영 평가로 인센티브도 주고 대형아파트와 자매결연 등으로 직판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 포항농산물을 판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외소득활동과 생활만족도 증진사업입니다. 농촌에 맞는 일감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높이고 쾌적한 일터 가꾸기로 농촌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장 설치 3개소, 도농교류 및 농촌 관광네트워크화 6개소 추진과 어르신 여가·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6개소를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농경문화 전시 및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사라져가는 논 농업 중심의 전통농업문화를 복원 계승하여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명의 숲 단체와 포항시 60주년 행사 일환으로 개최하고 우리 지역의 사라져가는 짚풀 공예 농경행사 등을 재현,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를 추진하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농산물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청우, 우방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거래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나 뭐 효과는 어땠습니까?

구룡포 토마토 생산시기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4개소 1,000세대 이상인데 1,000세대 이상 같으면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선 올해 저희들이 한 4개소 청우, 우방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두호동 쪽에 한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어떻든 이게 자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게 되면 농촌도 우수농산물을 중간에 유통마진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고 또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바로 직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좀 우선 4개소로 계획을 하셨는데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난번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쌀과 함께 이렇게 유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직판행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판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직판행사를 할 때는 농산물 나는 시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판매소를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부스를 설치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물 어떤 생산품목 계절에 맞춰서 그때그때 판매소를 설치해서 직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어르신 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이 6개소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6쪽에요.

지금 저희들이 연일하고 기계, 장수마을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장수마을요?

기계 화대리하고 연일 택전리에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3개소에 편이장비,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3개소 있는데요, 여기는요?

여기는 죽장, 올해는 사업이 죽장 산사과연구회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화장실은 죽장 상옥 1개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3쪽에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보면 슬로우시티 관광농업 마인드 및 도시민 체험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20회 800명. 상옥 자체에서 하는 행사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기별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장하고 중복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하고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기술보급과 사항하고 같이 겹쳐지는데 기술보급과 사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상옥슬로우시티에 기술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기술지원은 18쪽에 보면 컨설팅이나 정보화 사업에 보면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런 점이 좀 아쉽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많이 좀 상옥 쪽에는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뭐 관광농업 마인드, 도시민 체험교육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건 그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 지도를 좀 강화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옥지역에 지도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기 퇴비를 많이 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기술센터 산하에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인원이 2,000명 돼요. 되는데 저도 농촌지도자회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4개 조직이 있는데 특히 4-H 같은 경우에 저도 옛날에 4-H 면단위 회장도 했고 했는데 요즘 조직이 뿌리는 없고 머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4-H 회원이 300명인데 학생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농회원은 약 한 50명 정도.

그 과제활동은 사실 안 하지요?

예?

과제활동은.

과제활동은 개인별로는 하고 있고 과제자금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참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즘 전부 다 학교 다니고 또 웬만한 도회지 산업시설에 취직하고 하니까 농촌지역에 회원 없어요. 회원 없다니까요. 없는데 면단위 행사 4-H행사가 거의 없고 시 단위 행사가 주축이 되고 이런 추세로 가는데 이건 전통 있는 행사 아닙니까? 진짜 전통 있는 단체인데 이것이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4-H 회원의 연령이 34세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농촌에 자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한농전 출신들이 일부 있고 또 그 외에 영농을 하는 회원들이 적어서 저희들이 그런 점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4-H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특별활동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네들이 차후에 농업에 대한 농심 이해와 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4-H한다면 그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까? 안 그러면.......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그네들이 특활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농업을 특성화 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1센터 1유형별 모델 선정 심사에서 전국 4개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부문에 선정이 되어서 2년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기계 친환경쌀 대단지와 연계를 해서 유기 쌀 생산단지 80㏊를 조성하고 친환경 부추단지 생산단지 23㏊, 친환경 수박 생산단지 3.7㏊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우수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산업화함으로써 지역농산물 고급화와 고가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탑 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으로 전국 최고 쌀을 생산하여 고급 쌀 시장의 지역 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국비 단지로 선정되어 70㏊ 이상의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탑 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밥맛 좋은 삼광벼 단일품종으로 질소비료를 줄여서 재배를 하고 현대화된 기계 친환경 쌀 가공공장에서 잘 가공을 하여 담백질 함량이 6.5%, 완전미 비율 95% 이상 되는 고품질의 쌀 생산을 하고 GAP와 이력추적관리 인증을 받아서 고품질 브랜드화된 포항 쌀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높이기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으로 노동, 비용 절감형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고품질 완전미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 줄여주기와 품질고급화를 위한 시범영농 사업, 노동과 비용 절감을 위한 직파 재배를 확대하고 팽화왕겨매트 보급사업 및 볍씨발아기 50대를 공급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과실과 채소 고품화로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채소의 고품화로 신선채소의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과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과수산업 체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과수면적은 1,330㏊, 채소면적 1,200㏊를 웰빙 산업에 부응한 친환경적 과일 및 신선채소의 생산으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사과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1개소와 과수 결실향상 및 정형과 생산 사업 18개소 200㏊를 추진하며 지역 특화작물인 부추와 시금치 품질향상 시범 사업을 17개소, 과수 생력화와 채소 에너지절감 사업 34개소 등 총 113개 사업장에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은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농가 컨설팅으로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농가특성에 맞는 기술, 경영 종합컨설팅을 과수 등 8개 분야에 22명의 전문지도사를 지정하여 지도를 하고 도 기술원 이동정보화 차량을 이용한 컨설팅 및 정보화 교육 4회에 200명과 농가경영개선 지역특화 브랜드화를 위한 소포장제를 지원해서 사이버직거래장터, 연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홍보강화 및 회원교육과 연찬교육을 같이 실시하여 생산＋경영의 종합컨설팅으로 개별농가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 사업은 소비자의 고품질 축산물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사육기반 변화에 대응하고 자가 사료 생산기반을 구축을 해서 축산환경개선, 유효미생물 4종, 사일리지 품질향상을 위한 미생물 3종을 생산 지원 및 농부산물 발효이용을 하는 발효기를 7개소 공급해서 축산농가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 모델을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어메니티 활용 증대를 위한 양봉기술 보급을 위하여 우량 종봉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범사업 1개소, 다기능 양봉 관리사 3개소를 보급하여 양봉농가 우량 종봉 생산 공급으로 채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무상대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빈도가 적은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가에 우선 대여함으로써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오지 마을에 대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강화해서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대여 기종은 농용굴삭기 등 30종에 53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소액 농기계 3종 9대를 추가 구입해서 도시민이 영농에 필요한 대여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종을 구입을 하고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유휴지 경관작물 재배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조성 작물재배로 친환경 녹지 공간 확보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1㏊의 면적에 탐미 외 3개 품종 유채를 파종하였으며 10월 중순에 1차 파종한 27㏊는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수계치수사업으로 파종이 지연되어서 2차 파종한 24㏊는 가뭄 등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2월중에 재 파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중 문제점 두 가지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겨울 철새 청둥오리에 의해서 유채 피해가 좀 심합니다. 생장하는 유채를 철새인 청둥오리가 무차별적으로 가해를 해서 생육이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물을 치는 방법하고 조류기피제를 사용하고 철새 접근을 막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물을 치는 방법은 자재와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가 되고 조류기피제 사용은 51㏊에 4,59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약제는 닥터배트하는 약제인데 허브 냄새가 나고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냄새로 느껴지나 새에게는 아주 독하고 새들이 싫어하는 그런 기피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비행장 활주로에 새가 날아들지 못하도록 하고 등대나 원자로 같은 중요한 건물에 처리를 했는데 효과가 인증된 약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리를 하면서 자연 그대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밑부분은 대부분 돌이고 흙이 적어서 표토층이 아주 얇습니다. 파종 시는 가뭄이 오게 되면 아주 가뭄피해가 심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형산교에서 유강 외팔교까지가 한 6.5km 정도 됩니다. 양쪽에 한 13km에 유채밭 51㏊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약식관정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한 1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경에 최소 견적을 받아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파종된 유채가 잘 자라서 유채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에는 미작 외에 산딸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한 1,000평 정도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재배력이 없어요. 전부 다 농가들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한 생각에 의한 그런 재배만 하거든, 그것이 벌써 지역특산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인근에 묘종이 퍼져 가지고 보경사까지, 보경사 산딸기도 나오고 이래 하는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적절한 재배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지는 어떻게 한다, 모종이식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비료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것도 청정식품이기 때문에 약은 언제까지는 끊어야 되고 언제까지는 치면 안 된다, 이런 안내가 된 재배력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지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우리가 재배력을 만들어서 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산딸기 포장이 말이죠, 스티로폼 박스를 가지고 쓰는데 이것이 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옛날에 포장박스 할 게 없어서 오징어 박스 그걸 쓰는데 이것이 벌써 소비자들이 벌써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포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우선 거기 다 그냥 부어 가지고 그냥 씻어 먹습니까? 그냥 생식으로 하는데 위생적이지 못하고 우선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면 이걸 개선에 대한 어떤 연구 좀 해 줘야 됩니다. 스티로폼 박스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부재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또 선도유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또 소비자들이 봐서 고급화 되는 그런 포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농가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나는 봅니다.

저희들의 역할 도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소장님은 쇼핑백은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박스를 딱 보면 속에 딸기 환하게 보이면서도 뚜껑까지 있는 그런 좀 선도유지가 되고 또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봐서 아, 좋다 이렇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좀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행정소관이지 싶은데 특구, 장기 산딸기 특구를 나는 한번 지정하는 쪽으로 어떤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특구지정이 돼야 상품에 대한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앞으로 이 지역에 장기는 아마 산딸기로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안내도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벌써 스티로폼 박스를 생산 안 합니다. 아마 수년 전부터. 인근에 있는 경주시에 한번 노크해 보시고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산물도 지금 전복박스를 만드는데 지박스를 다 만듭니다. 재활용도 되고. 거기는 스티로폼 박스 안 써요. 스티로폼 박스 쓰는 데가 유독 포항시가 많이 씁니다. 이 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좋은 자재 갖고 좋은 브랜드가 되는 그런 박스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박스가 안 좋으면 상품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쪽에 농기계 우리가 무상대여를 지금 30종에 53대가 되어 있네요.

예, 30종에 53대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퇴비살포기 있잖아요, 살포기가 우리 농민들이 대여를 할려니까 살포기가 소형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고......

아, 소형이요? 트랙터 부착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운기 부착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오, 소형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대형만 있잖아요, 살포기가. 대형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신품종 사과를 다 심잖아요. 그러면 5m에서 6m 간격으로 나무를 심다 보면 우리가 퇴비살포기가 사실 필요하데요. 그러면 우리가 6m를 할려면 우리가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살포를 하면 그 가지가 다 부러지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형 퇴비살포기를 좀 주문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로 한 10억 정도 대여 농기계 사업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좋은 기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으로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형산강 유휴지 경관작물 재배 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이 1억 5,900만 원 집행했었는데 사실 이때 예산을 승인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업무와 맞느냐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배 가까이 예산이 지금 수립 계획이고, 작년에 유채 파종 했을 때도 1차에는 파종이 잘 됐다 했는데 2차는 수계 취수사업으로서 지원됨으로써 파종이 작황이 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결론부터 과장님은 한번 내려 봅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채 작물을 하면 작물 수확을 거두어서 이것을 다시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유채는.

그게 축산 농가들이 나중에 수확 좀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종을 했는 땅 토질은 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사실 수계 작업이 작년에 여기서 평탄 작업하는데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요전에 잡초 투성이 아주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유채를 작년도에 파종을 하니까 저희들이 유채 파종해서 농사 짓듯이 그 생각만 해 가지고 저희들 착오로 청둥오리가 뜯어 먹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레 지금 12월 말쯤 돼 가지고 본 예산이 되기 전에 12월 말쯤 돼 가지고 오리가 달라 들어가지고 유채풀이라고 생장점을 제외하고는 다 뜯어 먹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타지역에 유채 축제하는 데 특히 경남 양산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서도 오리 피해 때문에 그물도 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물 치는 경비는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인터넷 속에서 저희들이 찾은 것이 조류 기피제 청둥오리나 모든 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허브냄새가 나는 기피제가 아주 좋은 게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경비도 좀 저렴하게 들고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기피제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기피제가 만약에 파종하고 새싹이 나게 되면 12월 달쯤 됩니다. 12월 달쯤 되면 그때부터 설치를 해 놓으면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6개월 가면 그 다음에 4월 달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채 계속한다면 근 1년 단위로 조류 기피제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만 해도 6,400만 원 정도 예산 올려 놓았는데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들이고, 또 철새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비행장의 어떤 조류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행장은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봐지고, 형산강 같으면 정말 우리 시가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활용한다면 조류의 철새의 접근을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살려가면서 철새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철새 오는 것을 임의적으로 철새를 방지할 수 있는 기피제를 6,000만 원 돈대로 들여가면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밑에 보면 간수시설로 1억 8,000만 원 예산을 추경계획으로 올려놓았는데 형산강 고수부지에 이렇게 간수시설을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는다면 향후에 형산강이 유채재배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시가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진다면 겹쳐질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유채단지가 장기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시설을 설치한다면 본 위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위에도 얘기해 놓았듯이 이 사업 자체는 다른 도시녹지과에서 한다 그러면 과의 업무성격상에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농촌 이런 사업 말고도 기술센터가 FTA 관련해서 엄청나게 농촌 살리기 위해서 기술보급에 전진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회성도 아니고 해마다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계속적으로 유채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 듣겠습니다. 저희들 유채를 심기 위해서 일단 파종된 유채가 지금 현재 이러한 피해로 봄에 꽃을 못 피운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값어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재난안전과, 남구청하고 그쪽에서는 작업이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물어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자전차 전용도로나 그 밑에 설치하는 금년도 10억 가지고 500m 거리를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 그럽디다. 그 다음에 자전차 전용도로는 국비가 조성돼야 가능하고,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유채밭을 닦아놓은 이 자리를 10년간은 다른 계획이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차 전용도로는 그쪽에 도로 둑하고 5m 정도만 활용을 하지 이 안에 공간이 있는 그 밭은 그대로 두게 되니까 잔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유채밭을 조성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레 협의가 돼 가지고 특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수시설 13km에 간수시설 한다 하는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그 밑으로는 그래도 가뭄이 크게 안 타고, 연일대교에서 외팔교까지 연일방향으로 한 2km 정도 그것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재난안전과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2km 정도 하면 간수시설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채 파종해 놓은 것을 오리가 뜯어먹게 되면 우리 봄에 유채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저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고요, 이 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업무에 적정한 과로 이관을 하십시오. 그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내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 형산강 유휴지 경관작물 하니까 이게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도시녹지과나 남구청 농림과로 이관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과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동료위원 복덕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은 명심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이 관계를 가지고 몇 군데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스맨보다는 시장한테 바른 말을 해 주세요. 시장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는 것은 맞지만 업무의 형평성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은 기술보급센터에 있는 여기 뒤에 계시는 직원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도시녹지과나 이렇게 남구청 농림과로 이관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지, 고려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유채 1차 파종이 10월 13일부터 14일, 2차 파종이 10월 24일, 25일 했는데 이게 봄에 되면 개화기가 언제입니까?

개화기가 3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하면 일반 과수 개화기하고는.

조금 빠를 겁니다.

이게 빠릅니까?

예.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기계, 기북 일원에 민원이 있고 아레 의원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모 의원이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하는 과정에 저가 답변을 하고 이랬는데 이 내용이 뭐고 하면 유채꽃 개화기하고 과수 즉 말하자면 사과 개화기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매개충이 유채꽃 쪽으로 자꾸 집중화 되기 때문에 결실이 안 그래도 결실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결실이 저조하다, 왜 여기에 지원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고 지금 그때 상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형산강 둔치 일부하고 대보 해맞이곶 일부하고 여기에는 시비 지원이 종자대 쪽으로 일부 지원이 되었고, 타 지역에는 지원된 부분이 없고 죽장이라든지 저족 안쪽으로 가면 준용하천에 낙동강 수변관리 차원에서 사유지 매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유수지. 그런 부분에 개인이 관심 있는 사람이 종자 사다 일부 뿌렸는 게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다 하고 일단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채꽃하고 과수농가들 하고 첨예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기술센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산강 둔치 관계는 첫 단추 잘못 끼었는 것은 맞아요. 복 위원 지적한 게 절대 맞 고, 식량작물이든 유지작물이든 소득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사 같으면 당연히 기술센터가 해야지. 경관 아닙니까? 경관작물인데 자꾸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고, 그 다음에 경관작물을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스프링클러를 한다, 아니면 조류 기피제를 처리한다 이래 가면서 억지로 재배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조류도 날아오도록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시장이 여기 저것 한번 해 봐라, 유채 한번 해 봐라, 이 너른 공간에 하면 멋지겠다, 자꾸 유치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유채하지 마세요. 조류 피해 없는 작물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시장한테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갈대 같은 것, 갈대는 돈 들여서 한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심어놓고 예를 들자면 여름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컸다가 가을되면 하얀 갈대 순이 나풀거리고 그런 오솔길 조성 그런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이 형산강 갈대가 아니더라도 형산강에 자연환경하고 지질 토질하고 부합되는 그런 게 뭐 없노 그것을 하지 유채를 자꾸 염두에 두지 마세요. 유채로 둬 버리니까 새파란 풀 올라오면 전신만신 청둥오리 지대인데 새파란 것 올라오면 다 뜯어먹는 유채 뿐 아니라 새파란 것은 다 뜯어먹는 판인데 자꾸 유채에, 그것을 또 철새를 못 오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한다든지 반복적인 돈 헛 돈 내 버리는 것 맞아요, 이래 해서는. 그저 노는 공간에 공원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해서 했으면 돈이 아무리 들어도 해야지, 공원관리부서에서. 그렇지만 유휴 공간에 가시적으로 미관적으로 뭐 어떻게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경관식물 관계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지역하고 맞는 해안성 기류도 있고 거기에다 특히 그런 영향이 있을는지 여러 가지 참작해서 그런 게 오히려 그게 발상이 참신한 발상이고 아이디어 좋지, 유채하니까 너른 땅에 유채 뿌리는 게 가장 쉽다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유채밭이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양산하고 몇 군데 가보니까 유채축제를 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우리 포항보다 절반 정도 되는 도시인데 유채축제를 하니까 유채꽃이 하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경관이 좋아 가지고 50만 정도의 관광객이 몰리고 이러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포항시내 중앙에 있고 하니까......

과장,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대보 호미곶에도 유채 얼마 많이 심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이 업무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중요시 해야지, 유채 심고 안 심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분장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해 주고 농민들 농가소득을 위한 어떤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반영해서 맡아하던 것을 우리 업무 아닙니다 하고 하기는 곤란하는 것 같고 그것은 공조직 생태상 그렇잖아, 내가 못 합니다 이것은 곤란하고 의회 차원에서 언제 한번 집행부에 권고를 한번 하지요.

권고 안 되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할 게요. 알았습니다. 조치가 안 되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