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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용희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본회의2009-02-06

박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박용희의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 건설과, 산림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및 환경,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5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확보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 일반현황부터 8쪽에 200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녹색성장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정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완벽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급수구역 확대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보전 및 복원으로 자연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부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 6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화천보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관리 경영시스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원도와 군을 연계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ISO인증을 획득해서 생태환경도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금년 9월까지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인공어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댐방류로 인해서 어도 운영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기간이 짧았고 다소 당초에 시설했던 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중점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4월부터 6월까지 산란기에는 1일 2회 가동을 하고, 비 산란기인 7월에서 10월까지는 1일 1회 운영해서 인공어도 운영에 견학이나 학습시설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배스퇴치 및 유해조수 구제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배스는 예산을 3,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수매를 하겠으며 수매단가는 활어는 kg당 5천원, 냉동은 kg당 3천원으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역시 10월까지 멧돼지라던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대상으로 구제토록 하겠고,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 예산에 1,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3,400만원을 보상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점포나 사무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되겠고요. 상반기에는 3월에 하반기에는 9월에 2회 부과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9,349건에 2억 6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환경개선 부담금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연말 현재 체납액이 2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과를 하면서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환경 보전 및 관입니다.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 예년과 같이 새화천 만들기 환경캠페인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감시대 및 도우미를 환경감시대는 5월에서 9월까지 8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청정지킴이는 7월에서 9월까지 25명을 투입하겠고, 환경도우미는 10월에서 11월까지 화천천과 사창천을 중심으로 2명을 투입해서 중점적으로 환경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8억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조성 완료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영상센터 1차분 공사는 2008년도 9월 30일에 착공을 했고 12월 28일에 1차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상태이고 금년에 다시 금년도 분 계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건축공사 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예산이 198억 중에서 83억 6,8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확보 해야 될 예산이 114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면 내년도에 과중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특히 114억 3,200만원 중에서 군비가 49억 5,300만원을 내년에 일시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금년에 최대한 국비를 더 확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금년에 부담을 하면 되니까 내년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 축산폐수 및 배출업소 관리강화부터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개선 네가지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폐수 및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허가업소가 44개소, 신고업소가 106개소로 전체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업체들 1,05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폐수 지도담당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도방문을 해서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해서 오염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배출업소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 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사실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선별시설 자동화로 재활용품 수집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투기라던가 소각행위 들 이런 사항들은 연중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주민홍보 방송은 청소차량 9대에 대해서 금년부터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앰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보조를 해주고, 군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2월 내에 차량에 부착해서 앰프방송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용 CCTV 2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공공용 재활용 선별기가 설치돼 있는데 스티로폼 감용기라던가 캔 압축기, 페트 압축기 같은 것도 활용율을 높이면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용량이 지금 25만 7천㎡인데 여기에 소각시설은 1일 3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1일 5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노후 소각시설 보강을 위해서 폐열보일러 수관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립장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소각로 시설 운영을 하는데는 원래 정상적으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수 부족이라던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족 용수량 확보라던가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 부기 사항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기환경기사 1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직원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분뇨처리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대이리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은 하루에 4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은 B3 공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혐오시설이라는 어떤 시설을 탈피해서 금년에는 생태숲을 1,752㎡를 시설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7월까지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3회 실시토록 하고, 정기검사는 보건환경 연구원을 통해서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이전하고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까지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이전공사는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잡고 있고 지난해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용량이 1일 3천톤, 취수시설은 1일 3,300톤, 관로는 4.8km를 부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2,100만원,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때 122억 2,1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약 2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의 총 예산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 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집행율이 낮다보니까 금년도 국비예산 배정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정도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예산배정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에는 총 사업비가 전체가 232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약 110억 정도 이것은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상서면 신풍리하고 신대리인데요. 상서면 신풍리는 작년에 관로 매설하고 가정급수까지 다 했습니다. 다만, 관로 매설한 도로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3월에 포장을 하고, 신대리에 대해서는 관로매설이 한 2.5km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대리 지역은 석회석이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부적합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화천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급수난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8개소를 1월 내에 비상급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아5리가 하루에 두차, 6톤 정도 급수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5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약 1억 5,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는 화천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식수난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소형 급수차량 5톤짜리를 구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46개소를 개량하려고 하는데요. 마을상수도가 20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26개소입니다. 전체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89억 200만원이 소요되고, 각각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관계로 일시적으로 해소는 못하고 금년도에 동촌리를 포함한 8개소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동촌리는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유촌 1.2리라던가 구만리, 도송리, 간척리, 부촌리, 명월리, 서오지리, 이렇게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급수시설이 개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시범으로 30가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계량기를 검침 안해도 원격검침 시스템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매달 수도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알수 있도록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인력 효율적 운영이라던가 또 정확한 검침, 또 누수량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화천상수도 구역에 수용가 500전 정도를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가 다 원격검침 시스템이 되도록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차단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부터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까지 다섯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하고 사창리 처리장인데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가 472억 4,700만원이 소요되고, 처리시설은 1일 3,5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거는 44.4km를 정비하고요. 금년도에는 32억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는 1일 1,6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관거정비는 24km, 전체 예산은 20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1억 4,300만원이 투입이 돼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창상수도는 저희가 상반기 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가동 6개월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도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화천상수도는 계속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관거정비 사업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맞물려서 화천읍내에 T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하고 상수관로를 같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24억 5,000만원이 되는데 확보된 예산은 10억 정도가 되고, 미확보 예산이 14억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쪽하고 예산 배정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부쪽하고 계속해서 예산배정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예산배정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를 먼저 쓰고, 아니면 기채를 차입해서 우선 쓰고 나중에 국비가 들어오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이 총사업비 변경이 아직 안됐는데 이것도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이월돼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봉오리, 삼일리, 노동리,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봉오지역은 처리장하고 관거가 80%정도 진행중에 있고요. 삼일리도 35%정도, 노동리는 20%정도, 그래서 봉오, 삼일, 노동리는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봉오리 마을하수도 사업에 그동안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사업비가 약 7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줄다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부처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군비가 안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유촌리, 다목리, 용호리 세군데가 이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용호리하고 다목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호리는 지난해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2010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전체 20개소인데요. 산양하수종말처리장 1개소하고, 마을하수도 시설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 4억 3,000만원, 종말처리장이 3억원이 되겠고, 마을하수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위탁자는 현재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씨 아이 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사업입니다. 당초에 용암리 쪽에 부지를 선정할 때 마을주민과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명확하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하수도 시설하고, 도수로 분할 - 지적분할입니다. - 마을회관 신축, 팬션 5동, 골프연습장 설치, 이렇게 됐는데 이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들어가 있는 골프연습장이 환경부 쪽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시설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3일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어떤 주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경기 부양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저희 군까지도 점점 느끼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최대한 서민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분야 인턴제를 12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16명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16명을 했는데, 엊그저께 확정된 것을 보니까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는데요. 일단은 4명을 2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일자리 운영을 10명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도우미는 당초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던 것을 기간을 확장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확장운영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정환경지킴이 운영기간도 당초에 5월에서 7월까지 운영하는 것인데 기간을 늘려서 최소한 생계유지 정도 될 수 있도록 4월부터 10월까지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확보조서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에 그치지 않고 군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의장대리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 위생관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지난 한해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올 기축년 한해에도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개발 선도를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화천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타기관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지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국유재산 점유실태에 대한 조사로 관리운영 효율화와 세외수입 증대에 도모하고 용도폐지, 사용허가를 통하여 주민민원을 조기에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국토해양부 위임관리재산 15,692필지 70,144,218㎡로서 위임관리재산중 도로, 하천, 구거 등 실태조사 대상필지는 801필지 5,641,950㎡입니다. 이중에서 점유중인 재산은 총필지의 7%로 409필지에 4,980,472㎡이고 미활용 재산은 전체 면적의 1%로 392필지에 661,478㎡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공부정리를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하여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예고로 점유자들이 확인해서 용도폐지 하고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레저도로 아리 인공폭포에서 구만리 꺼먹다리 까지 개설공사로 본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내년도까지로 전체 연장은 6.84km입니다. 작년도까지 4.4k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1k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추진사항은 대이리 양수장부터 구만교까지 500m는 전석쌓기를 완료했고,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공사 1km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저도로 살랑골에서 위라리 간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간이 3.8km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산악지역이 한 1km로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발주는 5월중에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법은 현재까지 부교로 할것인가 지게형으로 할 것인가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배머리교 인도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천어축제와 공사연소성을 위해서 올해 5월까지 공사할 사항인데 작년도 12월초에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공사로 올해것을 작년도에 다 마친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마치고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5번 국도를 하면서 발생된 부지 광덕3리 도마치 정상으로서 면적은 5,000㎡가 됩니다. 거기에 판매장, 녹지조성, 쉼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6억으로 08년도까지 도비 3억, 군비 3억을 들여서 현재 지하수 암반착정을 완료하고 홍보용 간판을 완료한 상태로 있으나 도경계 정비사업은 주로 홍보 위주이기 때문에 건물 구판장, 판매장 같은 것은 사업승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8호 만산~신대 산천어밸리 구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이나 겨울에 쪽배축제와 산천어축제 시 만산동 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연장이 2.53km입니다. 현재까지 1.53km는 완료돼 있고 1km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억이나 현재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 3억을 편성해서 쪽배축제 이전 7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이 완료돼서 사업선정 까지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용담~계성간 군도10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공사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공사로서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4.1km, 터널이 2.9km입니다. 현재 추정사업비는 490억원으로 08년도까지 13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나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11월에 강원도 지방심의위에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터널 내 종단구배가 현재 10%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2%로 조정을 하라는 재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터널을 줄이고 도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터널이 2.9km에서 1.8km로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위험도로 정비 군도15-2공구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풍산리에서 동촌리 올라가는 제일 높은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밑에 지역이 매년 음지라서 겨울철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선형개량 460m로서 교량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9,300만원으로서 작년도까지 교량 16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150m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봉다선 상서 202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7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연장은 1.8km로 총체적인 사업비는 28억 9,1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1.6km에 대해서 기층 포장은 완료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사항도 다 해결이 돼서 금년도에는 6월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갈골선 상서 204호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전체 연장이 1.48km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16억 900만원으로서 작년도까지 13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920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잔여분 560m 포장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햇골선 사창3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물량은 700m에 13억 6,700만원이 소요되며, 작년도까지 12억 1,700만원을 들여서 340m를 완료하였으나 BTL사업 관계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BTL에 대한 선형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다시 재착수를 결의해서 금년도에는 1억 5,000을 투입해서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건선 하남 213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하남면사무소 앞에 옛날 포사격장 자리입니다. 포사격장 자리가 군부대 토지로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입구에 140m 구간을 공사를 못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40m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되면 동구래마을 가능 쪽에 교통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솔대선 사내 206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부가 많기 때문이 주민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사창6리 27사단 화악대에서 윗솔대간 500m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4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공사착수는 2010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 도로가 노후돼서 균열이 가고 일전에도 간척리 쪽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간척리 영원동, 상서면에 파포리에 양짓말, 군도 7호에 한묵령 쪽입니다. 현 기존도로 상태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를 해서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소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화천군내 수로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고 겨울철에 도로변에 대기소가 없어서 비가 올때나 눈이 올때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천읍권하고 상서면권, 사내면권에 각 1개소씩 3개소를 설치해서 도로보수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농촌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화천읍을 제외한 4개 면이고, 전체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2008년도까지 4개면에 대해서 101억 8,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3개면, 작년도까지 사내면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세 개 지구에 36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정비 개선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토록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2월까지 추진되고 본 공사는 3월에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간동면 용호리 건강영상마을, 하남면 서오지리 개울하늘 지구입니다. 전체 2개 지구에 52세대인데요. 추진방식은 입주자 형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택지 이런 부분하고 짓고 이런 것은 입주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전제적인 사업비는 25억이고 금년도에 13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됐고 농림부에 마을정비구역 신청을 3월에 하고 기반시설 착공은 5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경지정리 지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경지정리 지구에 포장이 안돼 있어서 영농에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지구 화천읍 신읍2리하고, 간동면 간척1리에 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업자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 5개 읍면에 9건 씩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취입보 5개소와 용수로 4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측량 설계가 2월 20일쯤 완료될 것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서 5월중에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아시다시피 태백, 정선 쪽에 한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에 5개 읍면에 대형관정 1공씩 5공, 소형관정 1공씩 5공해서 10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완료돼 있고 소형관정은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장촌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 축제 호안이 2.2km, 교량이 5개소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제호안을 1.9km, 교량은 3개소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도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장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2월말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2리 웃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상서면 노동2리로서 사업내용은 축제호안이 3.5km, 교량이 3개소, 금년도에는 17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축제호안 2km, 교량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다 완료 됐습니다. 2월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용신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위치는 상2리 신읍리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축제호안이 3.4km, 교량이 2개소로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됩니다. 작년도까지 2억 3,500만원이 투입되겠고 금년도에는 9억 6,200만원을 들여서 호안 1.2km, 교량 1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 발주한 사업으로 입찰이 완료돼 있고 2월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상서면 장촌리, 파포리, 봉오리로서 사업내용은 축제호안 3.9km, 배수시설이 10개소, 교량이 1개소로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56억 3,600만원으로서 작년도까지는 29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2.3km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0억 2,500만원을 들여서 0.84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용역이 2월 20일까지 계획돼 있으며, 사업착공은 3월에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파포천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상서면 구운리, 신대리로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축제호안 등 5km, 노후교량 1개소로서 작년도까지 38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2.5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8,700만원을 들여 950m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도 2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초에 착공해서 10월말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계성리하고 원천리 계성천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연장이 2km 40m 로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48억 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7억 8,800만원을 들여서 500m 정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월중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거례리 하천부지 활용 도로공원 기반조성입니다. 위치는 거례리 광바위 주유소 앞에 하천부지가 3,600㎡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도에 부다리 터널이 완료되고 금년도 연말되면 3차선 도로도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화천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던가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쇄신코져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현재 터가 낮은데 부다리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량으로 재활용 하기 때문에 사업비측에서는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시작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레저도로 하천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대이리 쪽으로 6.84 구간에 레저도로를 내년도까지 완료하는데 하천부지 구간이 한 3km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정원주유소 앞에서부터 래원가든 앞에까지 700m 구간 5,000㎡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던가 가로화단 잔디조성을 해서 대이리간 레저도로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레저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반영해서 각종 국도관리청 인허가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4월부터 시작하고 식재는 봄꽃, 가을꽃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중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21건에 188억 3,100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90억 2,000만원, 도비가 4억 7,200만원, 군비가 93억 3,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타 기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신북~북산간 배후령 국도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1,864억 2,800만원으로서 총 연장이 8.84km, 교량이 9개소, 터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5km 21m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진도가 27%입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터널상부 굴착이 3.6km, 서비스터널 굴착이 1.9km 정도 완료돼 있고, 금년에는 터널내 콘크리트, 라이닝을 할계획이고 접속도로 양측에 토공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도5호 춘천~화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신북읍 춘천댐에서부터 화천읍 하리까지 구간으로서 총 연장은 18.7km, 춘천시 구간이 9.4km 이 구간은 2차선에서 4차선, 지촌부터 화천구간 9.3km는 2차선 선형개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4차선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B/C(경제성분석)가 안나왔기 때문에 계속 4차선만 주장할 경우에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 현재 노선안을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1안은 원천리까지 와서 가마니골에서 논미리 의무대부터 해서 병참부대 앞으로 나오는 노선하고, 또 한노선은 가마니에서 논미리로 해서 현 5번국도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5번국도 다니는 그 노선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금년도 3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금년도 말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에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3호 도일~오음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35억 7,600만원으로서 도로 확포장 5.5km, 교량 1개소를 하고, 현재 종합진도는 2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공하고 배수 구조물을 2km 정도 하고 포장공 중간층을 2km 정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도 407호 부다리고개 도로개량 공사입니다. 공사는 잘아시다시피 다 완료가 되고 금년도까지 하면 접속도로 광바위주유소 앞에서부터 터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403지방도 고탄리 래금힐 그쪽이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만 완료된다고 하면 5번국도도 중요하지만 신북에서 배후령 가는 대체 우회도로가 래금힐 바로 밑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만 연결되면 중앙고속도로라던가 서울간 교통도 연결되기 때문에 화천군으로 봐서는 5번국도도 중요하겠지만 403 회미고개도 굉장히 화천군으로 봐서는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파포리 쑥고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미고개는 화천군 지역은 아니지만 춘천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의원님들도 건의하시겠지만 행정에서 계속 건의 해서 금년도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도 461호 용호~유촌간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용호리 마을앞에서부터 간동면사무소 앞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8억 4,400만원으로서 선형개량이 1.45km, 교량개축이 45m, 갓길포장이 500m로 하고 이 사업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8월 26일에 착수해서 현재는 갓길포장 측량하고 사무실만 지었는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수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이리, 거례제 저수호안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6월이면 다 끝납니다. 전체적인 축제가 4.7km, 호안이 2.2km, 농로가 2.5km됩니다. 대이리쪽에는 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거례리 쪽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한참되다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354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9km를 원주청에서 감액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대이리에 2.24km에 대해서 난간이 없기 때문에 난간을 해달라. 저희들이 볼라드를 해서 스덴으로 "ㄷ“자 형 작년도에 남은 금액 가지고 대이리 레저도로에 난간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의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하고, 2쪽에 분장사무, 3쪽에 방제현황, 4쪽에 산림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2007년도까지는 화천, 춘천, 평창이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도내에서는 우리군이 주택수 대비 가입율 8%로 강원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농가가 가입해서 혜택을 입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18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주택안전점검, 노후시설 교체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화기는 전년도에 1,448가구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를 올렸지만 기존 확보액이 4억 6,800이고, 금년도 적립액이 5,570만원, 이자수입이 19,000만원 해서 5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재난예방 구조장비하고 제설장비 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전년도 7월 1일에 발족이 됐고 지원조례가 ‘07년 7월24일 제정이 되면서 재난구조대가 여기에 전문조직으로 편제돼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6,600만원 확보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라던지 출동수당이라던지 이런 것을 지출해서 내실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입니다. 관내에는 41개대 1,454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 훈련 연중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서 2003년부터 전년도까지 10개 마을을 기지원했고, 금년에는 상서면 구운리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 구입비 1,200만원, 그 다음에 노후 컨테이너 도색 500만원 지출토록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생방 물자 대체보급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 올렸지만 90년 이전 구입한 것이 1,284개인데 수명이 다 돼서 제 성능을 못합니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하남면 의용소방대가 지역대가 아니고 지구대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도비 1억 확보를 예산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로 계속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확보하는 대로 우리 군비 보태서 몇일전에도 발족한 간동 여성의용소방대까지 해서 대원들이 안락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서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41ha에 대해서 경제수,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수는 주로 소나무, 낙엽송이 되겠고요. 큰나무는 벚나무나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2억 2,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임야에 목재를 조림했을 때 목재생산의 장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내 공간을 활용해서 단기소득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 경영, 산림농업 다 똑같은 사업인데 산림복합경영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산림농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양산삼, 산더덕, 산채 등 종자파종 식재를 하는데 3개소에 15ha 지원됩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안됐지만 상반기에 조기지원 되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산촌생태마을입니다. 금년에 하남면 서오지리는 설계가 들어가고요. 재해영향 평가가 들어가고, 간동면 유촌리에는 2년차 조성사업으로 산채 재배하고 블루베리 단지 조성이 됩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하면서 특히 서오지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숲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니다. 같은 산림가꾸기 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숲가꾸기는 숲의 경제성 증진을 위해서 감리, 설계를 해서 숲생태 환경적인 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공공산림을 함과 동시에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한다. 똑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21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 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사업비 4억 7,200만원 금년에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수집된 목재는 산업원료나 우리군에서 특허를 출원중인 목재칩 보일로 원료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5개 읍면 꽃길조성 이라던지 407지방도 경관도로 사후관리라던지 그 다음에 가로수하고 무궁화 유지관리 이런 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메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목재칩 보일러 30대, 기존에 지원됐던 화목보일러 5대해서 금년에 35대가 되는데 목재칩 보일러는 아직까지 우리군하고 강원대학교 팀하고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현재 특허출연중에 있고 특허가출연 되면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보급이 되도록, 그래서 강원도내에 금년에 100대가 배정이 되는데 우리군에 특별히 30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연중 주민들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사업 고용인원 선발입니다. 보고서에는 229명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22명이 미달된 것으로 하단에 돼 있는데, 이것은 먼저 보고서 제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요. 추가 보조자료 하나씩 더 의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2월 3일에 25명 미달된 인원인데 36명이 접수를 했는데 참가를 안한 2명을 제외하고 34명은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추가선발 했습니다. 이 분들이 산림본연의 업무보다도 몸 다치지 않고 지역 일거리창출, 가계소득증대에 힘쓰도록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9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인근 양구같은 경우에는 30명, 40명 밖에 안되는데 특별히 저희군에서 많이 배정 받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전년도에 소나무 가지마름병,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일반 병해충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가겠고요. 다행이도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악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재배 분야에 민간이 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림재해 방지 및 일거리 창출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 12명인데 1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16명도 연중 산림재해나 산림정화 활동을 하면서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에 사방댐 5개소, 준설 7개소, 산지사방, 산지복원이 있는데 사방댐 5개소하고, 준설 7개소 대상지가 선정완료 됐습니다. 타당성 검토중에 있고 조기발주 차원에서 설계시공은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몇 번 문을 두드린 끝에 산약초 재배단지 70억 사업비인데 일단 금년도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설계들어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아직까지 안됐지만 국유림 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52ha는 주겠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국유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천군을 도와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0억 가지고 덤빈다는 것이 중국제가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어쨌던간에 특화된 청정약재 메카로 발돋움 해서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현재 욕심이 나는 부분은 봉오리 갈목고개 계곡 평지가 전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 사업소에서도 그쪽을 쓰면 좋겠다라고 호의적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을 영구 무상임대를 받으면 가공공장이라던가 식품이라던지 다 들어갈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의장대리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