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대상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각종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세계적 경제난 속에서 웅비와 희망으로 시작된 기축년도 벌써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올 한해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 및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부결 이후 집행부는 상기 위탁안에 대하여 재상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돗물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만큼 상수도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위탁하고자 하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는 하나 위탁운영을 하여도 향후 민영화 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일부에서의 주장과 같이 위탁운영을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현저히 높은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상수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 총 60일간 위탁운영에 대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통해 상수도 위탁운영의 타당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4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구효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입니다.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영훈 의원님께서 활동기간을 60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 조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 찾고 또 인근의 타 지자체도 일부 조사를 하신 바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결성해서 하게 되는 일정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전년도에 한 번 다녀왔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두세 번이나 이 정도 인근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또 보완하고 이 정도 하면 30～40일이면 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부족하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서도 평균적으로는 그런 정도가, 30～40일 정도가 활동기간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일을 갖고 하게 되면 다른 일에 대해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하셔서 이 활동기간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회기일수가 30일이면 적정한데 회기일이 좀 길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시죠? (○ 구효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상 어떤 수정안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잠깐 협의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9년도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먼저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기구는 2과 9팀 61명으로서 수도과가 5팀 46명, 하수과가 4팀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 50명 중 현원이 61명이지만 16명이 감원되어 지금 현재는 5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9-2쪽, 상수도 기본현황으로서는 총인구 23만 8,000명으로서 급수인구는 20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86.8%가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6만 4,407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은 2만 8,808전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672원이고 생산원가는 815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목표는 2009년도에 89%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97%까지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상수도 시설현황으로서 취수시설은 35만 6,400톤으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은 99년 12월 31일에 준공되어서 33만 톤, 이 중에서 광주가 11만 톤, 용인이 22만 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광주취수장은 취수용량 2만 6,400톤으로서 2001년부터 가동 중지되고 있지만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고, 원수부족 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쪽, 도수관로는 28.1km이며, 정수시설은 8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으로서는 하수인구는 21만 8,196명으로서 보급률은 89.9%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7개소에 11만 4,970톤에 하수관거연장은 총 688km가 되겠습니다. 9-6쪽, 하수도 시설현황으로서 하수도정비 추진현황은 광주시 전지역이 되겠으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현황으로서는 총 17개소에 11만 6,370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동중인 것이 17개소 중에서 추진중이 1개소 증설하고, 고도처리시설 공사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9-7쪽,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현황은 17개소에 11만 4,97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240km가 되겠습니다. 9-8쪽, 사업추진중인 하수처리장 현황은 총 3개소에 2만 7,1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도 및 분뇨 기본현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9,161개소, 하수분뇨관련 영업소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현황으로서는 총 1,345억 9,700만 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00억 1,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4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10쪽, 2009년도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은 위탁사업계획으로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시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쪽,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부지조성은 5만 1,000㎡로서 구조물이 4만 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8만 톤 부지에 사전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차사업이 총 450억 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0억 8,000만 원, 시비가 29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환특자금이 9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완공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용수 수요에 대비한 수도시설 용량을 확충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인 급수체계 확립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2쪽,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금년도 배수관로는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8km연장으로서 8월까지 완료하여 지하수 오염 및 관말 출수불량 등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3쪽, 산이리가압장 및 유정가압장 신·증설 공사입니다. 산이리가압장의 펌프 3대를 175마력에서 200마력으로 증설하고, 유정가압장에 맨홀가압장을 1개소 신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진우배수지와 오향배수지의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노곡리 곤오골 및 추곡리, 용인 정수리에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유정리, 방도리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Eco-City 건설을 위한 수질정보 공개 사업입니다. 수돗물 수질모니터링 설치사업으로서 시가지 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급수구역 내 수도관 5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시민에게 상시 공개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Eco-City로서의 자부심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실촌읍 봉현리, 퇴촌면 영동리 등 총 8개소이며, 취수원 개발과 물탱크 및 관로를 개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8,300만 원으로서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6쪽,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송정동 칠사산과 중부면 남문약수터에 전기식 자외선 살균·소독장치를 설치하여 수질기준 초과원인의 주항목인 미생물 살균과 소독작용으로 시민건강 유해물질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개소당 2,500만 원으로서 6월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서 친환경 하수처리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수질조사 등을 대상으로 용역비 총 13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9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3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및 Ⅱ단계 오염총량제 등으로 용역을 중지하였다가 2008년 6월에 재착수하여 금년도 2월 10일까지 처리구역 신청을 받은 후에 4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하고 금년도 8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으로서 총 10개소에 4만 2,680톤을 1,552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3%, 기금이 27%, 시비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226억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5일까지 300억 이상의 공사를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였고, 1월 19일에 지방건설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월 20일날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4월에 투·융자 심사 완료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입찰 PQ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광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서 처리공법은 HBR-Ⅱ+생물여과공법으로서 금년도 9월까지 8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광동리 하수처리장 내 1,400톤 증설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103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규모 매산·삼성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매산처리장과 삼성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으로서 22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4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벌처리분구 등 25개 처리분구로서 사업량은 관거신설 63.1km로서 사업비는 582억 2,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시행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한화건설 등 5개 사이고 현재 공정률은 56%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종교시설 등으로서 총 8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배출오염부하 삭감을 통한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 및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재정자립도는 66.3%로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광주시 현실화율은 235원이고 생산단가는 1,43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화율은 16.4%로서 인상요인은 50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및 경기도 현실화율을 보면 전국이 57.8%, 경기도가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에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4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6월에 광주시의회 조례 상정 및 공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집운반차량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분뇨수집운반 11개 업체의 차량 총 15대를 4월 11일까지 사업비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분뇨수집운반차량 도색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밝고 쾌적한 분뇨수집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하수처리구역 요즘에 조정 신청, 요청 받고 있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하수처리계획 승인량에 변경된 것에 맞춰서 지금 조정 신청하는 거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 구역에서 증가되는 구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면적은 환산한 게 없고요. 하수도기본계획에 Ⅱ단계 오염총량제에서 10개소에 4만 2,680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저희는 최대한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처리구역과 신설되는 지역 또 기존에 주택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톤수로는 나와 있는데 면적기준으로는 안 나와 있다, 이거죠?

면적기준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24쪽 보면요.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있다, 현실화까지 맞추려고 하면 인상요인이 507%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요금이 근본적으로 이런 현실화율이 안된 원인이 뭐가 있어요?

그동안 하수도요금 인상을 좀 적게 했고, 저희가 생산원가가 지금 1,433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처리장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17개소로 분산되어 있으며, 또 처리장이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또 분산되어 있는 데서 처리단가가 높기 때문에 현행단가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요금 올리는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은 뭐 없습니까? 처리장이 분산됐기 때문에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더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히 개선을, 지방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산단가를 줄이는 것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행단가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평균보다는 현행단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빛공원을 지금 개발계획이 공원관리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관계되는 사업이 여기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환경사업단하고 복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빛공원에 대해서 삼동하고 중대동을 지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배수설비대상이 539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256개소는 지금 직관을 연결해서 물빛공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83개소가 남아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것을 모두 직관연결을 해서 물빛공원에 지금 중앙저수지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리가압장이 유정리가압장이 증설이 되면 지금 그쪽 노곡리, 추곡리 그쪽으로는 다 처리, 상수도를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리가압장을 신설을 하게 되면 증설하고 지금 175마력을 마력수를 높여서 해서 고녹골 있지 않습니까? 해태연수원 있는 데. 거기하고 전원주택단지하고 추곡리에서 용인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작은 안나의 집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리를 넘어서 용인까지 연결을 해서 추곡리하고 노곡리지역의 급수난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리가압장도 펌프를 증설을 해서 물류유통단지하고 대규모시설 입지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건의를 했었는데, 신월리가압장을 설치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만 증설만 해도 그쪽에는 다 해결하는 거죠?

예, 산이리가압장을 하면 그쪽 진우하고 오향배수지 공급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6쪽에 약수터 수질관리에 보면 자외선 살균 소독장치 1식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안동에 안골약수터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외선살균소독기를. 대장균이 검출이 되지 않고 미생물을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소당 2,500만 원씩 약수터에서 수요가 많은 송정동 칠사산 약수터하고 남문약수터에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수요가 많은 것보다도 부적합한 약수터를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여기도 수질도 안 좋습니다. 칠사산 약수터가.

우리 시 전체에 약수터에 보면 부적합한 약수터가 거의 다죠?

예.

그런데 우선순위를 매길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데부터 한다?

수질도 안 좋고 수용가도 많은 데를 먼저 하고 추후에 점차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표시가 안돼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가 불합격 나온 데 고시를 하면요, 그 사용하는 시민들이 자꾸 그것을 제거를 하고 또 약수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거기다 결과를 갖다가 설치를 안 합니까?

결과 설치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그런데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다 뜯어버리고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소독기를 설치해서 아예 살균소독을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 같아서 작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2개소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쪽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2.8㎞라고 했는데 시점과 종점이 어디예요?

시점은 곤지암에 98호선 새로 준공한 교량 있잖아요, 신대교요? 그 하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좌안 쪽입니다. 상류에서 하류 쪽을 내려다보셔서 좌측부분 한쪽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좌안 쪽으로 쭉 내려와서 지월리의 경안천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안천 자연형하천 복원조성사업에 구간을 거기까지 연장하는 거거든요.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가 같이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곤지암천 5.4㎞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로 생태탐방로와 산책로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쌍동 1, 2, 3제는 이미 발주를 했고 늑현제는 발주할 계획인데 용수리 용수교에서부터 늑현교까지 그게 5.4㎞이고, 늑현교에서부터 킴스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추가로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하천개수공사, 제방 개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 제방 개수공사를 하면서 그 상단부분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죠. 앞의 사업계획의 예산이 이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하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1쪽에 국지도 98호선 확‧포장공사가 6.1㎞가 있어요, 중간에. 그것은 어디 구간이에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미리 구간까지, 거기서 끝이 나거든요. 경기도에서 지금 발주가 됐죠. 거기에서부터 만선리구간을 경유해서 건업리 입구까지입니다. 이건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 농촌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핵심 정책과제 추진방안,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과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5쪽, 핵심 정책과제 추진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광주농업을 위한 지식기반 조성입니다. 광주 농산물의 명품‧고품질화 생산기술 교육 강화를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7개 과정 2,000명을 계획으로 하여 현재 2,258명을 실시해서 113%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업인교육을 7과정 4,00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연찬교육을 33회 1,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업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 8개 사업을 선정 수행할 계획이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2회 개최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11개 회 517명을 조직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두번째, 농업‧농촌의 주체 농민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민단체는 농촌지도자 등 4개 단체 29개 회 1,11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공동학습포 4개 회 10,000㎡를 운영하고 새기술 보급 및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연찬교육을 20회 8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인회는 공동학습포 7개회 4만 7,000㎡와 연찬교육을 14회 56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학교4-H 9개교 11개 회, 영농4-H는 1개 회를 육성하고 학교4-H회에는 풍물, 취미, 농심함양 과제를 중심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영농4-H회는 시범영농 지원사업과 문화탐방 교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H후원회는 기금 총액이 1억 7,100여만 원으로 기금이자 중 80%를 지원하고 20%는 재 적립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650만 원으로 우수회원 장학금 및 단체활동 과제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7쪽 세 번째, 실증시험포 및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는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울금, 아피오스 재배시험과 다육식물 상품화, 야생화 적응시험 및 꽃묘 2만 본을 생산‧분양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에는 청보리 1만 9,000㎡와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1만 9,000㎡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 토속작물, 넝쿨하우스를 조성하여 영농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꽃연구회는 1개 회 5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4월에는 우리꽃전시회를 개최하고 연찬교육을 연중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네 번째 농촌생활 경쟁력 향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첫째, 농촌체험 및 관광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도척면 추곡리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초월읍 신월리 천연염색사업장 등 2개소에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농산물브랜드 제작 및 마을홍보에 주력 1만여 명을 유치‧체험토록 하겠으며, 도‧농교류 한마음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사업을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연염색 체험교육장에 천연염료 개발상품화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년기 삶이 아름다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중부면 하번천리 농촌건강장수마을에 공동 소일거리 소득사업으로 새싹채소 및 더덕을 재배하고 꽃묘를 육묘하여 마을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토록 하겠으며, 자연치유, 발효효소, 풍물교실 등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 장수문화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농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작업 능률향상과 농업인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 설치된 6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활과학 기술보급입니다. 첫째, 전통생활 및 음식문화 계승사업으로 건강 발효식품 및 전통 규방공예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통 식문화 확산 및 대중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음식문화 현장체험 행사로 장 담그기 및 가르기 등을 3회 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토란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연구‧개발 특허 출원하여 농가 기술이전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21C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계절별 테마요리, 발효식품을 통한 생활건강 실천교육 등 다양한 소비자 만족을 위한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2,0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회원수를 5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조직하고 한사랑마을과 향림원 등 불우시설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농경지 환경정비, 공동과제포 운영 등을 통한 조직활성화와 화목한 농촌사회 구현에 기여토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문화 가족 농촌생활 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가정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농업‧농촌 이해증진을 위한 도시생활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도심 텃밭에 맞는 농작물 재배기술과 생활원예 강좌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원예 대중화로 이용계층 확대와 시민건강 및 정서함양으로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밀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첫째,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친환경 정밀농업입니다.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첨단 과학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양 정밀 검정에 의한 작목별 비료 적정 시비량 1,700점을 처방하여 화학비료 시용량을 절감토록 하고, 정밀농업 지원을 위한 농업환경 유해요소 분석장비 2종을 구입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544톤을 공급하여 과학적인 농업환경 개선과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원예작물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보급입니다.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유용미생물 자가배양기 10대를 보급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해충방제 유인등 90대를 보급하여 농약사용을 경감시키겠으며, 토마토 수정벌 440박스를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최대한 육성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녹색공간 조성 소득작목 보급입니다. 팔당호 인접지역 3개소 1.5ha에 연을 재배하여 팔당호의 꽃피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과 연근 및 연잎차 판매에 의한 농가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절감 난방시설 보급을 위해 탄소발생이 없는 전기 온풍 난방기 2개소와 보온력 증대를 위한 하우스 측창 보온시설을 5개소에 보급하여 탄소발생 경감은 물론 에너지절감에 의한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자연순환형 축산 사료화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08년도 청보리 종자채종포 11ha에서 25톤 이상의 우량종자를 생산, 청보리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청보리 등 답리작 사료작물을 50ha 재배하여, 조사료 공동생산으로 고품질 TMF사료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육성 우량 신품종 청보리, 옥수수 등의 조사료 재배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양질의 청보리를 이용한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일곱 번째 품목별 경쟁력강화 및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3개소 30ha,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 시범단지 3개소 30ha,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3개소 6ha,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건조기 2개소를 설치, 고품질 안전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벼 우량품종 보급 및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장시설 보급을 위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최고품질 품종 칠보벼, 호품벼와 기능성 유색미 흑진주, 백진주, 홍진주 등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5개소 5㏊를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을 신속하게 생산 보급하고,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장시설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13쪽, 둘째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과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대여은행은 임대용 농업기계 39종 88대로 연중무휴 상시운영 체제를 구축, 이용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임대목표를 300건, 600일에 두고 농업기계 대여은행 사업 홍보에 주력하여, 많은 농업인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자가 정비‧수리능력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순회수리는 연간 100일 1,000여 대를 목표로 하고, 안전교육은 100회 1,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당 수리비 5만 원 이하 무상수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14쪽, 셋째 원예작물 소득증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기능성과 희소성이 있는 소득작목 발굴 실증 시범사업으로 남한산성 직거래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야콘재배 3개소 0.6ha와 항산화 기능성 버섯으로 언론에 보도된 잎새버섯 병 배지 3,000병 규모의 생산시범과 대형마트 납품용 포장재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산더덕, 장뇌삼, 산도라지, 곰취 특용작물 재배를 1개소에 1ha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토마토 축제행사를 통해 소비자 반응이 좋았던 유색토마토 종자 2종을 27개소 1.5ha에 보급하여 기능성과 희소성에 의한 소비효과 창출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화훼 유통개선을 위한 화훼연구회 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광주시 화훼연구회를 대상으로 화훼 집하 및 유통을 위한 자동화 연동하우스 990㎡와 내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화훼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5쪽, 넷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TMF사료생산 및 한우 600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효율 향상 시범 외 2개 사업은 축산과학원과 기술교류로 가장 안전하고 소의 생리에 맞는 맞춤형 사료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TMF사료공장 HACCP인증 추진으로 기존의 무항생제 인증 38농가 1,542두, G마크 50농가 2,158두 사용권과 함께 한우 600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보급을 위한 배양기 실용신안 추진입니다. 미생물 배양기술과 최고의 품질관리로 미생물의 사용효과를 제고시키고 농가의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농가보급형 미생물 배양기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16쪽, 다섯 번째 고객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입니다. 농가 맞춤형 경영컨설팅은 농가경영 컨설팅 6개 분야 180농가 우리 지역 주요농산물 7작목 30농가를 밀착 컨설팅하여 정밀 경영분석으로 DB화하여 현장모델 사례집 500부 제작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새로운 시책업무로 첫 번째,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보급으로 농촌소득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사업개요는 광주의 특산물인 토란은 추석명절 음식 등 제한적 조리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생산 농가들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건강식품인 토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확대‧보급, 토란의 안정적 수급과 부가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연구용역을 통한 스넥, 차, 젤리, 효소, 장류 등 상품화가 가능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또한 기술개발 식품 2종을 특허출원하여 농가에 기술 이전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경영교육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며, 브랜드를 개발 상표등록과 매뉴얼 제작지원 등을 통하여 소규모 창업주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가공‧개발 식품을 전시회 및 각종교육 시 적극 보급하고 홍보 리플릿을 1,000매 제작,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두 번째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클린 광주이미지 제고 및 친환경 고 부가가치 농업기반을 조성 농업 생산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보급한 결과 축산분야는 물론 농업분야에서도 사용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업인들의 요구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및 연구시설 설치입니다. 총 6억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축면적 300㎡에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50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업이 유용미생물에 의한 친환경 청정농업으로 변화 정착되도록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센터의 전 직원은 친환경농업,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광주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을 봐주실래요? 노년기 삶이 아름다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죠? 여기는 주로 거기 사업이 뭡니까?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데 사업이, 종류. 왜 그러냐 하면, 산림과에 보면 10억이 거기 투자돼 있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고는 틀린 것이고요. 여기서는 노인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치유, 음식은 어떠어떠하게 먹어야 된다. 또 어떤 것은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된다. 발효는 어떻게 된다. 또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풍물교실들을 운영한다든지, 또 동네에다가 지압시설을 실시해서 건강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산촌육성마을 그거하고 전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하번천리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을의 노인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노인이 몇 명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의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김학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번천리는 사업내용은 아시는 것이고요. 노인은 남녀 합해서 80명이 있습니다.

하번천리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정확히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70호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0호이면, 그럼 노인분이 다 계신 거네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농촌이 노인분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마을 선정할 때 노인분들이 많은 부락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업이 산림과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어르신들이 80여 분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 보십니까?

예.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벌써 추진됐는데 더 이상, 감사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쪽에 화훼유통 개선을 위한 화훼연구회 집하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치장소가 개인건물인가요?

화훼연구회에서 해 가지고.

아니, 장소가 개인 것이냐, 어떤 건물입니까?

집하장은 아직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선정해서 지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하장을 짓고 거기에 대한 시설 설치만 해주겠다?

예.

그러면 건축은 누가 집니까?

화훼연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시범사업 대상자가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짓느냐 아니면 개인이 짓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개인이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집하해서.

개인이 짓는다고 하면 시설을 해놓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이용을 안 하면 개인 것이 되지 않나요?

화훼연구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잘사는 광주시 농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성 업무이사 남재성입니다. 광주지방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의 일반현황, 비전과 발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 일반현황과 다음 페이지 공사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처리 건강한 식수원 보존사업입니다. 첫째, 최적의 수질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적의 수처리 시스템 유지를 위해 약 56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안처리장 외 7개소의 기술진단과 각 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적 방류수질보다 더욱 강화된 자체 목표수질 이행평가제를 운영하는 등 최적의 수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기술 및 지식자원 확충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지원, 인사특전, 포상 등을 확대하여 제안제도와 분임조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너른고을 맑은 물 지킴이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사 자체 연구개발지원반을 구성하여 경안천 수질 정기검사 및 수질의 변화를 측정하고 방류수질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 경안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습지생태공원, 분원백자관, 경안하수처리장과 연계된 현장체험 학습장을 운영하여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과 창출 경영사업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기록제 시행과 사업관리 프로그램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직위공모제, 희망보직제 및 지식품앗이 제도 운영을 통해 인사운영 및 교육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성과보상제 확대 실시, 승급시기의 현실화, 근로복지기금 설립 등을 실시하며, 재난대응체계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특정관리대상물의 보호, 소방‧전기‧에너지 등 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 및 비용절감‧에너지 효율성 증대 추진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상반기 9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약 8,000만 원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인턴사원 3명, 일용근로자 20명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폐기물 및 방류수의 재활용 증대와 탈수케익 함수율 저감 등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추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고객만족-시민과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사 전문기술력을 활용하여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공사의 자매결연 마을인 하번천리에 장학금 지원, 농촌일손돕기 위한 장비 및 인력지원 등 소득증대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공사 내 모든 편익시설과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시설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으며, 하수관로나 주차장 사업,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사업은 3개소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월～신월간 도로개설공사와 쌍동～용수간 확‧포장공사, 선동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으며, 공사감독의 상시 현장상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용지보상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방문보상 서비스로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경영수익사업으로 목현동 일원의 시 소유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영수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민의 영생관리를 위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대지 2,500평, 건물 800평, 빈소 8개소 규모의 현대문화에 맞는 최신 장례식장 건립 운영사업도 점진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중‧장기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쌍동‧곤지암에 건설되는 복합전철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이 개발될 것이며, 상업‧주거‧문화 등 복합도시 성장의 구심점 기능을 위해 우리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등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비도시 지역 등 환경생태에 맞는 특화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친환경적이며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 하고 청정환경도시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적극 활용한 실버타운 사업입니다. 수도권 내 교통 접근성과 청정환경의 입지적 여건을 활용한 실버타운을 개발하여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지방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많은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건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2-3쪽에 보면, 너른고을 맑은 물 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12-6쪽에 보면 나눔의 문화 전개로 공사 이미지 제고를 해서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하고, 자매결연 마을 지원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본 의원은 이 좋으신 사업계획인데 이보다 우리 지방공사가 살아갈 길은 그 다음 페이지 12-7쪽이나 8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같은 경영개발사업에 치중을 하시는 게 더 옳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주무부서가 있어 가지고 아까 현장체험이나 맑은물 지킴이, 나눔의 문화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를 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지방공사에서 그런 것에 총력을 다 기울이기는 어렵고, 금방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효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해서 추진하고요. 다만, 사회 소외계층이라든가 이쪽에 지원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기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비중을 좀 나눠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장례식장 건립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성남시에 있는 갈마, 거기 위치가 성남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경계지역이 되는데 모든 것을 장례문화, 혐오시설을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 지역에 쌍동～용수간 도로공사가 계획됐죠?

예.

선동리도 돼 있고요?

예.

도로개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상‧하수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서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업팀장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쌍동～용수하고 선동리 도로개설공사는 광주시에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방공사에 납품되어서 공사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지방공사로 넘겨줘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지방공사는 지방공사로서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성을 확대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공기업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성과를 지향을 해서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여기 계신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해 주신 임원들께서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농업기술센터,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