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李明淑 議員 이명숙 기후대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영국 런던에 폭설이 내렸다는, 아주 눈폭탄이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영국 런던에 오는 폭설이고 또 다시 며칠 안에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 제설을 위한 소금이 없어서 대영제국의 런던에서 지금 소금수급 비상이 걸렸다고도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홍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혹한으로 저소득 노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지금은 삶을 위협하며 식량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기본조례입니다. 우리 강석봉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구성결의안 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할 때 저희들이 지금 4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께서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하려면 소관 부서가 많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도 산업위원회에도 건설위원회에도 가서 조례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특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당연직 위원이 8명이고 또 산하기관에서 또 들어오면 반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나 환경, 에너지 관련 연구소들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기업이나 시민의 대표들에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꼭 30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명 이내로써 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숫자를 구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그 조례가 폐기위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색성장기본법이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성장을 포함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후변화대응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이 일에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高振燮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김용재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이 보류동의에 찬성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의결되면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반대로 부결되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심사보류동의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을 기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

의석에서 - 표결 전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표결 전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 李殷碩 議員 기후변화특위 소속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회가 활발하게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건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오늘 회의입니다. 사실 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을 보게 되면 각 상임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나 각 상임위가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통합되고 컨벌트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도 처음 이 조례를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원만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특위라고 하는 것이 이슈 자체가 어떤 한 상임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를 넘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특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저희 여러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물론 두 사람의 지혜보다 열 사람의 지혜가 더 좋은 지혜이겠죠. 또 일곱 사람의 지혜보다 우리 서른세 분의 지혜가 더 좋은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게 된 배경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기후변화특위위원들의 의견들을 충정으로 받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議長 高振燮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발언 강석봉 의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가 보류에 동의하시는 찬성발언을 하신 강석봉 의원님이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이은석 의원은 특위위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석봉 의원님 한분만 더 하시고 표결방법을 통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 姜錫奉 議員 다시 발언대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조례에 대해서 목적, 취지 그동안 고생하신 것 저 부정하지 않거든요. 동의합니다. 또 이 기구의 출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석 의원님, 이것은 각 부서가 다 관계가 되어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제자유구역사업도 모든 부서가 다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인천시의 모든 정책들이 각 위원회에 연결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한 위원회에 해당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서부터 모든 부분을 이렇게 심의하고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가 연결됐다고 그래서 특위한다고 그러면 특위에서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조례개정 같은 것은 어느 위원회에 배당할 겁니까? 그때서 또 특위를 만들 겁니까? 예산도 특위에서 검토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회인가 예산이 관계되었으면 어느 위원회에인가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좀 더 발전적인 검토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문사위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도 건설이나 기획행정위에 연결 안 되는 것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항상 특위가 무언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각 부서에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특위를 만들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하고 최종조례로 확정짓거나 그것을 바꾸거나 예산을 배분하거나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귀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조례제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위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사실 표결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동감한다고 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자꾸 특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지는 이런 것이 선례화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명숙 의원님 또 이은석 의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高振燮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최병덕 의원님 그냥 서서 하시죠. 표결방법에 대해서. (

의석에서 - 하필이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구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의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은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徐東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議長 高振燮 잠깐 잠깐. 저기 확인하고. 보류, 보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거 찬반표결 비밀투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지금 조례 만드는 것을 보류할 거냐, 보류하는데 찬성할 것이냐. 보류입니다, 보류. 분명히 보류의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찬성, 반대는요?) (

의석에서 - 찬성, 반대동의….) (

의석에서 - 찬성, 반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 의례를 갖추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김용재 의원님하고 강석봉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이냐, 두 분 얘기가. 그러니까 강석봉 의원이나 김용재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찬성을 하면 가를 써 주시고 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부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류에 대한 가부를 묻는 거니까. (

의석에서 - 가부로?) 응. (

의석에서 - 찬성, 반대면 무효입니까?) (

의석에서 - 엑스냐, 이것을 표기…) 가부로 해, 가부로. 찬성, 반대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고 가부로 하시죠, 여기서 가부로. 그렇게 준비했죠? 그렇게 하기로. (

의석에서 - 기초단체 선거할 때에는 가가 중요하던데.) 찬성이면 가니까.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요.)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거나 가와 부를 모두 표기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하게 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한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조남휘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고진섭 의장님. 안 하신 의원님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배영민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용재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高振燮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서 본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강창규의원외20인발의) ○議長 高振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안건으로 당초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동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姜昌奎 議員 산업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방·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창출과 전달을 맡고 있는 대학의 역할은 중차대하며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지속적인 재교육 등 총체적 인적자원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 교육환경에 맞게 인천대학교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지역의 거점 중심대학 위상에 걸맞는 학생·교직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학과를 신·증설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산학협동 증대와 지역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인천 시민들에게 명문 4년제 대학에서 질 높은 국제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 ○議長 高振燮 제안설명해 주신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각 실·국, 기관별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연한 생각과 내용만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확인을 거친 후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첫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늘 변함 없는 소신과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