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승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강동구의회와 강동경찰서 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가 1979년 10월 1일 개청되어 노후 협소하고 청사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적정 부지로 현 강동경찰서 부지를 확보하여 구청 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구 의회 부지와 경찰서 부지 상호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는 토지 7,815㎡, 건물 5,212.11㎡, 감정평가 가 감정추정가는 약 563억원이며 강동경찰서는 토지 5,602㎡, 건물 1만 1,789.97㎡, 추정가는 약 467억원으로 강동구의회가 약 96억원 높게 평가되었으며 차액은 5년간 연납으로 분할 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와 강동경찰서 교환 내역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동구 신축청사 마련을 위하여 그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강동구에서 역점적으로 준비, 추진해 온 강동구와 강동경찰서간의 재산교환을 성사시키고 강동구 신축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그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동구 성내동 540-1번지 강동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강동구 성내동 541-1번지 강동구의회부지와 건물 및 주차장 부지를 상호 교환하되 교환 후 각 건물은 상호 무상사용하며 감정가격 차액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의회 보고가 공식적으로 2007년 10월 부지교환 취지 설명이 있었고 2008년 7월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사전보고 등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개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9년 2월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결을 거친 후 금년 3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그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금년 4월 중에 교환서를 작성, 정식 교환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동경찰서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본청)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뢰가 행해 졌으며 2009년 1월 13일 최종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경찰서의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강동경찰서의 국유재산 관리청인 행정안전부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절차의 이행이 완료되면 2009년 10월 중에 신축청사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 말경에 신축청사가 착공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동구 신축청사 부지 확보를 위한 강동경찰서와의 청사부지교환 내용이 포함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간의 면밀한 준비와 추진의 결과로 그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외에도 시의적기성과 관리계획 변경사항의 적합성 등을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추정가격이 563억, 경찰서 것은 467억, 나머지 차액 96억이잖아요. 지금현재 것은 추정이지 감정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감정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96억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96억에 대해서 5년간 분할 납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을 묻느냐하면 지금 강동구 청사로 해서 매년 10억씩 적립을 하자라고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도 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10억, 또 올해 유일하게 2억을 적립하는데 만약에 지금 96억을 5년 분할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나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구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청사신축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도 없이.

재무과장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구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데 과연 지금도 그렇게 적립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 땅의 가치가 더 높아서 경찰서하고 교환하면...

받을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예산에서 한 번에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5년간 저희한테 연차적으로 갚겠다 이런 뜻이 담긴 것입니다.

반대로 알아듣고 말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나 저렇게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고, 만약에 경찰서가 우리 의회로 와서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 후에 경찰서는 바로 신축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으로 해서 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스케줄대로 해서 금년말에 경찰서가 이쪽 의회 주차장 부지에 착공을 시작을 하면 대략적으로 3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 경찰서 건물이 되면 경찰서가 이전을 할 거란 말이예요. 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돈이 적립이 되어서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바로 할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조금 일부 경찰서 건물을 수리해서 밖에 지금 흩어져 있는 사무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의회건물은?

의회건물은 그대로 쓰시고 구청과 의회 통합청사가 다 되면 그때 가서 옮기시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간 분할 상환 해서 차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환부지라고 하면 어느 한쪽이 먼저 비워줘야 이사를 오고 또 이사를 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 건물이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교환이 될 때는 신축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25년 정도 됐는데 건물을 새로 지을 정도로 노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도 그렇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의회가 교환이 되면 경찰서로 가게 되면 적어도 어떤 몇 층을 사용하고 또 그 연도가 아마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아마 외지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경찰서가 오고 경찰서를 또 옆에 지어야만이 이 부속건물 의회건물 가지고는 경찰서도 부족할 것 같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을 사실 그 신축보다는 감히 우리가 교환을 하면 신축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것은 1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제반적인 것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먼저 비워줄 것이냐, 아니면 경찰서가 먼저 비워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찰서는 우선 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하고 강동구의회는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 건물은 그대로 쓰시고 구청청사가 다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경찰서에서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스케줄 대로 보면 연말쯤 착공을 하지 않겠느냐, 크게 무슨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구청이나 지금 행정차량도 그렇고 일반주민도 그렇고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세워 놓은 거 있으십니까? 여기를 신축하게 된다라면 그나마도 행정차량이 여기 많이 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 놓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직 세부적인 대안까지는 생각을 못해 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평일에도 이제 주차장이 좁아서 여기 주차장은 이용률이 많고 특히 주말 같으면 여기 CGV가 있어서 앞에 도로가 거의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황도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령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5조는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는 것이며 나. 안 제8조는 중복감면사항 정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항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안 제19조의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하는 것이며, 라항의 지방세법 및 시 감면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의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안 제19조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통일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내용 중에는 구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조문형식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법령만들기 기준에 부합시키고 개정법령과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 오셨던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국장님! 총무과가 부실한 업무보고를 해서 6일까지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가져 오셨어요?

그 자료 가져와서 미처 배포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김종근입니다. 항상 한 차원 높은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공사 철거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폐기물은 그 종류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폐기물로 현재 전량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된 쓰레기를 자원으로 최대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29조는 동조례에 명시된 폐기물관리법 등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법령명과 다른 문장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 2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동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필요한 보관장소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 수집 운반한 자가 수집하는 동 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지정하여 수집 운반 보관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 3, 제10조의 4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보관처리, 처리기준 및 방법 처리결과 보고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등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반할 수 있게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의 처리흐름, 처리량 등을 인계서 및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토록 하며, 운반 처리결과 보고 등을 통제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매립량을 제로화하여 자원순환형 사회인 도시광산 강동구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법령명 앞뒤에 낫표 사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의 본문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는 것은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여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개정조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주로 소규모 철거나 인테리어 공사, 개·보수 공사시에 발생하는데, 우리구의 경우 발생량은 연간 약 300톤이며 주로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포함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례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신설 내용은 안 제10조의2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을 통해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처리,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정된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게 하고, 안 제10조의4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5톤 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 운반자와 보관자가 모두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게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시 제도적인 기반 하에서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것으로 적법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집하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는 임시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대행업체에서 적환장에서 별도의 컨테이너박스를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폐기물을 집하장에서, 말하자면 걸러서 폐기물을 축소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타 지역을 이용했는지, 지금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폐기물이 혼재되어 가지고 바로 그냥 매립지로 해서 전량 매립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업체가 바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 법상은 5톤 이상은 있었습니다. 5톤 미만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전량이 매립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미비점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다시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장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나 상가를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 할 때 그 전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을 가지고 소규모 공사장폐기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매립지로 바로 갔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주무과장님으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잘 모르신 것 같고 이 중간 집하장을 아마 타 구에 그럼 우리구에 없었다면 타 구에 어떤 중간 집하장으로 사실 이용을 했을 겁니다. 돈을 주고라도, 사실적으로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톤이 가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와 같이 3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게 매립지로 바로 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랬다면 지금까지 이것은 너무 이것은 소위 말하면 업무태만도 될 수 있고 도대체 폐기물 처리를 그렇게 모를 리가 있겠어요? 중간 집하장을 하려면 과장님! 아마 그 토지를 우리 주거지역에서는 다들 싫어 할 겁니다. 그러면 외지로 해가지고 그것은 조례도 개정을 하지만 그 부지도 아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에는 임시 보관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 서울시는 32개의 임시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 임시 보관장소는 지금 대형건설물 폐기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가 그렇게 5톤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그 발생수집 운반업체들이 임시 보관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우편폐기물이 가고 인테리어 아까 공사장 집수리 같은 이런 폐기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PPT 마대에다 담아놓으면 용역 3개 대행업체들이 싣고 옵니다. 그 싣고 오는 것을 지금현재는 생활폐기물과 같이 혼재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매립을 합니다. 그런 어떤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혼재된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하고 분류 해 가지고 저희들 임시보관 장소가 우리 구는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타시·도 이렇게 성남이나 이렇게 임시보관 장소도 갈 수 있고 또 우리한테 대행업체가 가지고 오면 저희들 중간집하장, 임시보관 장소를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간 집하장에 별도의 혼재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설폐기물 업체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에 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구에서 중간집하장을 하려면 민원 때문에 힘들고, 소위 말씀드리면 혼재의 대상은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업체를 대행해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은 힘들고 우리구에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것만 간단하게, 지금 진행은 구에서 중간 매립지 혼재 장소를 하는 것은 민원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중간 처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반처리 업체가 저희들에게 허가가 들어오면 임시보관 장소, 지금현재 대행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11개 업체가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강동구 임시보관 장소는 없고, 만약에 이 분들이 강동구에 임시보관 장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천호대교를 건너가면 광진구 우측에 있는 청소년회관 인가요? 그 장소가 거기가 토사매립장 아니면 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 해서 걸러서 나간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바로 해서 매립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들도 폐기물로 해서 재원을 낭비할 수 있거든요. 기금이라든가, 그런데 그 중간집하장을 혼재장소를 제가 보는데에서 강동구는 여러 가지 그린벨트 땅고 있고 해서 차라리 중간집하장 혼재에 용역 개인 업체를 준다든가 하면 획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조례는 개정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폐기물 나가는 생활폐기물, 또는 건설 소량 폐기물이 걸러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구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최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 기본법 및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제4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2항부터 4항까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1항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 서울의제21 사업추진의 연계성을 위한 강동의제21실천단 구성 관련 내용을 포함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안 제14조의3제2항에서 삭제된 내용을 신설하는 장으로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이며 별지 제1호 서식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에 대한 처리대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근거 삽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사항을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법령으로 삽입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강동구 환경보전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조례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3항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강동의제21 시민실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이며, 같은조 안 제4항은 안 제2항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환경보전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동 위원회의 구성은 법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1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 구로, 강동을 제외한 22개구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당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의제21 시민실천단은 현재 총 340명(녹색강동연대 188명, 환경오너시민모임 15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2008년의 경우 ‘빈터찾아 생활권 녹지확충사업’과 ‘모니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장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사항은 기존의 제14조의3제2항에서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안 제4장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은 그동안 구청장 방침에 의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포상과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현행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의 실적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관련 포상금 예산도 2009년 기준 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기회를 통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우리구 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가 정착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나 지역단위의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홍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18조3항인가요?

예.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환경의제21 시민실천단 또는 민간인환경 감시체제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걸 왜 삽입해서 넣었죠?

지금 강동의제21 시민실천단은 지금현재 시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활동비를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하겠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시민실천단도. 지금현재 실천단은 서울시의제 시민실천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조례에다 줄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안되고 있었습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안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실천단 사업으로 서울시가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녹색강동연대나 환경시민연대 회원들이 별도의 실천단을 구성해서 서울시에다 등록을 합니다. 서울시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할 때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활동을 할 때 활동비를 받는 것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구비가 아닌 시비로 지급한다라는 거죠? 따로 구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구 예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선사문화축제가 1996년 시작한 이래 강동구 지역문화를 가장 대표하고 구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범구민적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로써 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강동구 선사문화축제가 고품격의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어 가고 또한 유수의 특색있는 지방문화축제로써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입법발의하게 된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강동구 선사문화축제가 향후에는 강동문화원 중심의 민간에게 주관하는 범구민적인 축제로 거듭 발전되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강동문화원장을 참여시키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이 조례의 시행과정이 아직 그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현실적합한 방향에서 수정의결해 주시어 아무쪼록 본위원이 주요하게 여기는 선사문화축제의 법제화라는 취지가 반영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선사문화축제가 1996년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이미 12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조례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고품격의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도모하는 구민축제로써 법제화 및 제도화를 꾀하고 나아가 강동선사문화축제의 특색을 극대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로 전국 유수의 품격 있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병덕 의원님 외 여섯분께서 발의,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행사로 우리 구를 가장 상징화해 주고 구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온 범구민적 문화축제로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는 민선자치제 출범 후 1996년 제1회가 시작되어 2009년, 올해로 14회째를 맞게 되는데, 2009년도 강동선사문화축제 계획에 의하면 금년 소요예산이 3억 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선사문화축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소요 예산이 매년 점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원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될 때에는 축제행사를 부득이 축소해야 할 것이며, 혹은 예산이 전부 삭감된다면 축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우, 축제를 예산편성 당시 규모로 추진하거나 지속적으로 개최할 시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무시하고 엄청난 예산액을 전용해 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선사문화축제의 예산 편성, 감액 심의확정, 그리고 당초 예산액에 대한 부족분의 전용 등 일련의 예산과정이 만일 그와 같이 진행된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구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분석,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크게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선사문화축제가 하나의 예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의 지속적인 역점시책임을 공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연례적인 주요 행정행위의 수준을 넘어 그 선사문화축제를 범구민적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확대시켜서 축제의 내실화 및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로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세계적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이 제정조례안은 모두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안의 부칙에서 강동선사문화축제 차수에 대한 규정과 선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폐지규정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축제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축제의 개최시기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선사문화축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고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선사문화축제 후 결과분석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규정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제정조례안은 선사문화축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선사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적 수준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뜻에서 선사문화축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사문화축제의 육성, 발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축제의 개최시기를 규정한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안에서의 성안 또는 규정 방법은 대체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안과 같이 축제 개최요일 및 개최시기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10월에 개최하되 축제개최일 및 개최기간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기념일은 물론 축제 역시 매년 같은 날 또는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이 조례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일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적합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6조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선사문화축제 개최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외에도 선사문화축제의 결과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심의와 선사문화축제 위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단순 심의 기능 이상의 내용과 역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선사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활동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 시사해 주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안 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검토보고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 대상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라고 사료되며,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역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문화·예술 공연 관련 전문가와 선사·역사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 학식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로 선사축제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폭넓은 참여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무대시설 설치,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 등은 전문성에 근거한 지역의 특성과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경제 또는 경영 분야의 전문가, 홍보분야의 전문가도 추가 포함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공적인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경영, 홍보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재원조달 및 수익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선사문화축제를 내외국인이 스스로 찾아오는 가장 강동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문화축제로 그리고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 따르면 선사문화축제가 끝난 후 결과분석보고서를 작성·공람토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선사문화축제의 개최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아울러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검토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검토의견에 보면 1996년으로 했고 이 조례안에 보면 95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95가 잘못 된 것 같고 96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쭉 설명하시는 중에 이미 12년이 경과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하면서 그것을 왜 이런 말이 나왔나고 봤더니 2008년에 이 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나오는 1996년 이후 2008년 올해로 이런 말이 모두 맞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요? 나는 그냥 질문이랄 것 없이 정정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 올려도 괜찮은지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많은 얘기가 오갔거든요. 지금 의원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용출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안병덕 의원님 이하 그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 선사문화축제가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또 우리구 의견안을 그동안 계속 이렇게 절충을 해왔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수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수정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요점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1조 목적은 그대로 가고 명칭도 그대로 가되 3조에 개최시기를 못박지 않고 10월 중 개최하되 행사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책무에 있어서 책무는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현재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고 6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이것은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도 규칙으로 했고, 제10조를 제6조로 바꿔가지고 행사위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이 축제의 내실화와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축제의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절충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지원란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8조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 대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실 건지, 2009년 예산편성 된 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 대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즉시 시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럼 조례를 신청한 이 연도수가 틀려도 그냥, 수정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님! 지금까지 선사축제에 대해서 행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조례에 대한 걸 필수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대로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걸 어디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흠집 내는 거 같이 하는데 10월에 하면 날짜를 정하는 것도 사실 괜찮은데 또 그것을 구청에 또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도 일리있는 말씀이고 다만, 그동안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런 조례안은 구청에서 열성을 가지고 먼저 해서 올리는게 도리 같은데 그 행사에 집합하는 건지,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가 우리가 행사때 초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에 보면 낮에 하다보니까 햇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빙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적어도 선사문화축제에 초빙을 하면 현장을 우리가 6천년 전통의 현장을 이렇게 우리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손님 맞이를 하고 저녁에 행사에 참여하면 좋은데 그 자체는 아무 행사 진행에 조금도 그런 사례하는 예우가 없고 저녁에 마치 무슨 축제의 장에 초대하는 그런 비약한 지방에서 얼마나 멀리서 올라 오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말로서 우리가 선사문화축제를 계승 발전시킨다, 지역특화로 해서 우리 유적지를 하겠다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확실하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매도시 초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야제 할 때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전야제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낮에 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선사축제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매도시들이 시간을 그냥 맞춰서 오고 또 부리나케 또 가고 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는 그런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축제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우리 행사 추진할 때 낮에 또 행사를 할 때와 그걸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런 예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면 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면 서로가 우리가 교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좀 가서 직접 보면서 아, 이것은 유적 값어치가 있다, 적어도 여기 할 때는 뭔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자매도시의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한번 여기에 아, 우리 강동구 자매도시에 참 가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방문할 수 있고 뭔가가 성의를 가지고 할 때 있는 거지, 이거 행사 하기 위해가지고 마치 선사문화축제에 대해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 왔으면 주무팀 과장님으로서 사실은 의원발의로 지금 올라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의원발의로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몇 가지 좀 개정안에 대한 것도 좀 심사숙고 하게 의원들한테 좀 예우를 갖춰서 미리 좀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12조 부칙 3조로 해서 의원발의로 했는데 조례안이 제정도 안 되어있는데 무슨 수정안을 이렇게 내셨네요? 8조 부칙 2조로 해서, 물론 13회까지 해 오면서 여태 이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못 했습니까?

사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축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 년전부터 이것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사실 먼저 이렇게 제정하는게 굉장히 망설여 졌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안병덕 의원님 등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한 일을 13회까지 해 오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바로 의원발의를 내니까 수정안을 내면,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하고 안병덕 의원이 의원발의로 낸 이 안하고 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경직성 날짜를 박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경직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간담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한 거에 삽입을 시켜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과 보고를 소상하게 자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에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달랑 3페이지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은 강동구의 얼굴이고 또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발탁인사니 뭐니 해서 아주 잘한 것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는데 립서비스로 하는 얘기인지 내용으로 지난 번 보고를 봤을 때는 얼굴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의도에 맞게 구를 대표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난 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외협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6페이지 보면 국내 12개, 국외 9개 지역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도 나오고 이번에도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교류한지가 15년 다 됩니다. 김충환 구청장님때 다 맺은 거고 그 후로는 맺은 사실이 없는데 15년간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교류를 단절하고 수를 줄여야 되겠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계속 검토는 되어 왔습니다. 뭐냐하면 내용만 갖고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안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외부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서로 자치단체간에 대화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류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 보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것을 왜 여태 그대로 14,5년간 방치를 한 거예요?

기한으로 봐서...

교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 질문은 지금 이 시점 2009년도에 왜 이렇게 바로 단절도 하고 숫자도 줄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숫자를 줄이는 부분은 교류가 안되는 부분은 언제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데 15년간 있다가 2009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부서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교류 안되는 것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더라 한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지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있다면 교류가 안되는 것을 내용만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국제교류라든가 국내교류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신뢰가 있는 것이고 또 국제관계도 신뢰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단절을 한다, 교류가 없으니까.

단절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에 동의 얻는 것은 교류 없으니까 당연한데 국제간에 신뢰라든가 타 자치단체간에 신뢰,지금 와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예요?

무너진다고 보시면 안되고 일단은 우리가 의사표시를 그쪽 의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여러 번 타진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타진을 했으니까 그 다음 방법을 차선책으로...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국내교류 같은 거 2,500만원 예산 들여서 3월에 의회동의를 얻어서 4월에는 다시 체결을 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2,500을 다 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국내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2,500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단에 출연금이 1,000만원이 있고, 청소년교류라든가 이런 교류를 할 때 거기에 들어 가는 경비들이 소소하게 들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되는 데에는 단절을 하고 다음에 또 찾아서...

단절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는 그냥 가고 국외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내는 제가 단절한다는 얘기는 안했죠. 국외를 말씀드렸습니다.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 이렇게 해놓고 보고를 하고는 국내는 안하고 국외는...

집중하는 부분을...

또는 교류단절을 해서 상호호혜주의와 예년에 준하여 교류 그리고 다음에 또 4월에는 체결 및 교류를 실시한단 말예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 자치구에 국내교류 3.5건이라면서요. 우리는 12건이예요. 몇 배예요? 4배예요. 이게 서울 자치구 평균 자매결연 도시까지 표시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기준도 없고 7개 지역만 진안, 곡성, 봉화, 음성, 청양, 이천, 홍천 나머지는 왜 여기는 교류가 활발했는지 그간에...

7개 지역은 교류가 활발했고 지금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된 도시는 상호...

. 활발했는지 안했는지는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류가 거기서 거기 정도로 국내는 했는데 7개만 남겨놓고 5개는 교류를 단절하거나 뭐 유지하거나 한다는 말씀 같고 그대신...

국내는 단절이 아닙니다. 국내는 교류가 부진하고 단절된 데는 있는데...

또는 교류단절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그래요?

교류 부진 또는 교류단절 도시는 상호 호혜주의에 의해 예년에 준하여 교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12개를 그대로 하겠다?

예.

4월에 다시 또 의회 동의를 3월에 얻어서 체결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도시에 대한 의견이 계속 오고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교류도 없고 단절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새로하고 그러면 이게 헙력을 강화하는 길인가요? 다른 자치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평균 3.5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개 정도 더 하면 우리는 14개 도시하고 하네? 무슨 실익이 있는가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12개 시점이 돼서 각각은 틀리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쉽게 단절하거나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국내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오고가는 게 있는 그런데는 사실 집중적으로 안되는 데도 1년에 한 번씩 행사때 축전은 온다든가 아니면 사람은 안오지만...

과장님, 교류지역이 많으면 물론 여러 가지 득도 있겠지만 상호 방문하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서로 항공권만 가지고 가면 거기서 체제비는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아닙니까? 그런 점이 많잖아요.

국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국내도 전화로만 교류를 합니까?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평균 3.5개라고 제시까지 해주면서 12개해서 또 두 개를 뭐 바뀌고 할 때마다 의장 바뀌면 또 내 동네하자고 하면 하고 이게 동네 무슨 이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 강화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도 구민에게도 득이 되고 또 그 쪽에도 득이 되고 이런 방향에서 해야지 숫자 늘려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두 개라는 표현은 안했고 한 개 도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 주민과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은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얻고 안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의 취지는 서울시 자치구가 3.5개인데 왜 우리는 12개를 13, 4년간 잠자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고도 전혀 교류가 부진하거나 축제 때 누구 파견하고 오는 게 이게 교류예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좋으신 말씀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가 제일 많고 결연도시가 그다음이 강동 정도 될 겁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결연할 때부터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고 왜 그러냐 하면 수장이 바뀌면서 결연도시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에 시·군·구 입장에서는 자꾸 서울하고 결연을 맺으려고 해요. 왜그러냐 하면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면에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맺어놓고 세월이 가다보면 교류가 거의 단절되고 부진하고 이런 도시들이 꽤 있단 말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친구하지 말자 하기가 상당히 껄그러운 거예요. 먼저 보내기가 그러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계속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아무튼 결연도시를 맺을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되어 있는 것도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어떻게든 정리 정돈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황병권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매도시 12개, 9개 한게 구청장이 계속 바뀌면서 하나도 못했고 거의 다 김충환의원님때 한거거든요. 해놓은 거라도 실제로 신동우 청장님은 한 군데 했죠?

이천시 한군데입니다.

청장님은 하나도 안했고, 자매결연한 도시라도 잘 그간에 잠자고 있었지만 교류를 하면서 실지로 안한다고 하면서 늘려 가니까 자체 자매도시 결연이 서울 자치구에 평균 두 번째로 많든 뭐든 3.5개 도시라고 해놓고 우리는 12개, 14개면 세 배, 네 배가 되잖아요. 자매도시 하나에 결연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할 거고 전화로 결연을 못할 거 아니예요? 상호방문해서 예산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가잖아요. 이러한 것을 다 헤아리고 하시는 것인지 물론 좋은 방향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활성화를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에서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 내용하고 맞나 자료를 볼테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맺을게요.

잘 알았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의 의견이 확실해야 될 것 같은 것이 3.5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준해서 7개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10몇년을 이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설명으로 봐서는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건지 심지어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는 한 개 정도 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닌 데 12개 중에 5개 나와 있지 않은 도시가 어디며 앞으로 생각하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가 어디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어차피 구의회와 협동으로 추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