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4대 후반기 때 건설재정에서 기획재정국이 행정복지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조례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할 때, 이런 업무적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대 때 운영하다보니까 심의안건이 균형이 맞지 않고 업무가 일부 분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완벽한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시정하고 제도를 고치고 개선·보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 때 분명히 이런 것은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안고, 다음 조례개정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면 2개밖에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인으로 한다 했을 때, 구성인원을 내렸을 때는 지금현재 2개대로 한다면 5인으로 한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인으로 한다 했을 때는...

있죠. 그러니까 연구단체를 2개 이상으로 한다 하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3개요?

그것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체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과제가 선정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각 연구단체의 계획서를 보시고 좋은 말씀,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 연구단체로써 연구활동을 어떻게 하며 기간은 어떻게 하며 어느 정도의 자료수집 계획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단체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세요.

안돼요.

왜냐하면 연구단체 구성이 규칙안에는 연구단체를 몇개로 한다, 몇개로 한다 규칙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한 개 연구단체는 몇 명으로 규정한다 이게 지원규칙에 들어가고 연구단체 구성이 3개로 할 것이냐 2개 할 것이냐 그 당시에 탄력적으로,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봐서 과연 3개를 접수를 할 것이냐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운영위원회,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언뜻 들으니까 개정사유에서 지금까지 연구단체가 뭐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런 용어를 썼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미비점이, 우리가 미비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현이지 지금 연구단체가 잘못되고 미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하실 때 선택하는 용어를 아주 신중하게 해서 상임위원회가 외부에 속기록이 다 남으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