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은 본 의원이 2008년 1월 25일 제157회 5분자유발언과 2008년 12월 3일 제16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흡연 및 간접 흡연의 폐해를 언급한 바 있으며 담배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어린이 등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클린 에어 존 지정 및 지원,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위촉 및 활동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어린이 등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 생활권 공원, 그 밖에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도 상시 근로자와 이용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업소 안에서의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시설 및 사업장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주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 관련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위해 단체 및 개인을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활동 지원 등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에서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강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 제정안 제4조의 택시 버스정류소,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에 대한 금연권장구역 지정 규정은 비흡연자의 관점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볼 수 있으나, 흡연자는 금연 공간 확대로 인한 권리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중시설과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금역구역을 지정함은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안의 근거 법규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와 제2항인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흡연자에 대한 어떤 벌칙을 신설하고 규제를 하는 것 보다는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이런 권리를 지켜주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 극히 일부 공간에 대해서만 금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금연지정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치단체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환경조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7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금연지원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동부신문 강현숙 기자께서 당 위원회 안건 처리 심사를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권장 사항을 조례로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례가 처음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타 부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첫 사례인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에 드는 예산이 연간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하죠? 얼마쯤 됩니까?

2억 4,000.

이상입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대상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예산이 2억 4,000 세운 것 중에는 금연사업을 어디어디까지 범위가 지정되어서 2억 4,000 예산이.

저희가 하는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금연클리닉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일단 5명의 금연전문 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일단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대로 한 6주 동안 패치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관리하는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20만원 정도 일단 비용에 패치라든가 약값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총 금액이 2억 4,000 플러스 홍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초·중·고등학교 흡연에 대한 강연이라든가.

그 교육비도 그 안에 일단은.

교육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해서 우수 기관에 모범사례 홍보도 하고 표창도 하고 또 금연구역이 잘 지정되고 있나 또 관리하려면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이 자원봉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권장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들의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금연사업을 하려면 뭔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교육은 저희 강사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한 다음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수를 안 주고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해 어린이공원 두 개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볕우물어린이공원하고 성심어린이공원하고 했는데 그 쪽에 경로당이 마침 위치하고 있어서 경로당 노인 분들을 계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가끔 저희가 커피를 사드린다든가 이렇게 사탕을 사드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젊은 사람으로 배치했을 경우는 또 흡연하는 분들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남성들이 주로 피우다보면 여성 자원봉사자가 갔을 경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각 숲이나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도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그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생기고 또 흡연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구청에 파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주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 2억 4,000 예산 중에 혹시 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좀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는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교육 효과도 좋고 홍보도 좋고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들었는데 자원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노인정에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고 안 피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노인정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자원봉사하실 분을 담배 피우시는 분을 선택해 가지고 그 분들을 상대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이렇게 나쁘더라, 사실 지금까지 피웠는데, 이런 분을 선정해서 자원봉사를 앞으로 추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명이 공동발의해 박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때는 담배를 좀 피웠던 흡연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조례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크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매청은 정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전매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은 담배인삼공사입니다.

보면 한 때는 담배인삼공사 전매청에서 담배를 권장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60~70년대 그 때는 좀 권장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시대가 많은 변천에 의해서 어떤 여러 의학이 발달하면서 금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관리하는 담배인삼공사가 있단 말이예요. 정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고 일부 정부에서는 공무원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지금 제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룰 사항인데, 국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웬만한 곳은 공공건물과 공공장소도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원이 됐든 금연구역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번쯤은 더 검토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단지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8명의 의원 중에서 10명이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한번쯤 더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담배인삼공사에서는 금연에 대한 어떤 홍보 아니면 권장은 아니지만 관리를 하고 있단 말예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담배값에 보면 담배법에 보면 20개피에 부가하는 돈이 354원이예요. 2,500원 중에 354원은 건강증진 기금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한 치료라든가 홍보에 대한 비용으로 소비자가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배인삼공사 옛날 전매청은 담배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관리를 했단 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 내지 국가에서 크게 다뤄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조례 자체도 거기에 한마디로 비춰서 볼 때 한번쯤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 여러 말씀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왜 자원봉사자 특정에 어떤 예산을 저기 하게 되느냐 순수 어떤 봉사를 해야지 이런 말씀도 있었고 여러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번쯤 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흡연에 대한 현재 규제는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에서 규제가 되고 있죠?

건물은 일반적인 기준은 1,000㎡ 이상 300평 이상되는 건물은...

식당도.

식당도 50평 이상 되는 식당이라든가 일반적인 규모의 복지시설, 학교, 공연장, 체육시설, 대형학원 전반적인 것은 지정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렸던 담배인삼공사 전매청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죠?

위원님 말씀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백번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원인제공을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연구역의 지정이 점차적으로 확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을 하자 그래서 아예 금지시키자 이런 것들이 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이해당사자가 걸린 문제고 어느 일시에 한번에 바뀌기는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자치구에서도 중앙에 모법이 있지만 자치구에서도 어떤 이런 상징적인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런 것으로 좀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 드리고 이것보다 좀더 강력한 권장안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서 권장구역 같은 데서 실제 어겼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제를 못하고 저희가 이것은 결국은 지역에서 어떤 한 운동으로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장님과 동일합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 자체만 해도 우리 구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흡연자들한테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초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를 하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부 같은 경우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한테 보이지 않는 인권의 침해라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을 때 흡연자 단체에서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몇 날 며 칠을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이 된 법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 흡연자들의 권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더 한단계 강력하게 저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간접흡연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에서 더 권장을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담배를 저도 많이 피우다가 담배 끊은지 3년 정도 됐는데 끊으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정신건강 사생활보호가 곁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가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데 금역지역 말고 흡역지역, 이런 식으로 큰 건물에 보면 해 놓잖아요. 길거리라든가 어디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사생활 보호 개인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여성분들이 7, 8배 이상을 더 많이 흡연을 한다는 내용을 어느 신문에서인가 봤어요.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흡연에 대한 것은 특히 가임기 여성의 흡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다시피 거의 사람들이 식당에서 담배피우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큰 추세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40%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0%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국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지역에서도 특히 여성 흡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사업에서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효과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스모킹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홍콩이 됐든,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간에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이 3만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홍콩은 벌금이 얼마냐 60만원입니다. 팻말이 웬만한 공공장소에 노스모킹이라고 안써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돼서 강하게 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 일본같은 나라는 담배를 피우더라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본 역시도 강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기준적인 틀에 박힌 조례가 아니고 권장하는 권장조례로 제가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타구 사례는 7개구가 지정됐다고 했는데 거의 내용이 같습니까?

예.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 영등포, 중랑, 도봉, 성북, 노원, 구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조례에서 약간 벗어나서 권장조례이죠?

지금현재 조례는 다 거의다 비슷한 내용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구도 지정된 조례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한 것이 저희 구에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도 앞서가는 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7군데가 지정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30% 오바하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다시 더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