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한미군기지 조기이전 및 토지거래허가 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쌍용자동차 사태까지 겹쳐 평택지역 경제는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더구나 2009년 1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는 우리시 지역은 이미 공공 또는 민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해제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허가구역을 해제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평택지역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부동산 시장 및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평택시 지역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허울뿐인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전면해제 등을 위해 평택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주한미군기지 조기이전 및 토지거래허가 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 41만 평택시민은 미군기지 이전 지연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일부만 해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평택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미군기지 이전지연 및 고덕국제신도시 보상 지연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마저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평택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파산직전에 처해있다. 더구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지난 11월과 12월에 “평택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안”과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평택이전 촉구 결의안 ”을 건의한 바 있으나 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우리시 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파탄에 빠진 민생안정을 위하여 비상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에서 약속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모든 문제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지역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2월 6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태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인사업무에 관한 위임사무 중 보직부여 대상 직급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위사무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단위사업명 “소속직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를 “소속직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지도관 제외)”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인사업무에 관한 위임사무 중 소속직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를 종전처럼 운영하되 시장 임용권한 하에 있는 과장직위의 지도관을 제외시킴으로써 임용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